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와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홍보 수요를 대처하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저희 대변인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9억4223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액 22억6657만 원 대비 29.85%인 6억7665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2016년도 총 예산액 30억7482만 원 대비 4.28%인 1억3159만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강화 및 언론홍보 운영 사업을 위해 전자스크랩 이용료 5179만 원, 각 실·과 신문 구독료 9000만 원, 연합뉴스 등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7200만 원, 언론 매체 활용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 8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시정 콘텐츠 및 부서별 소통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2600만 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경비는 사진·영상 편집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 영상담당인력 신규임용으로 인한 장비 구입비 4000만 원 등 총 6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시정 홍보계획 추진입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 예산은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2억9600만 원과 시보 발행 예산 2160만 원으로 총 3억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강화 사업은 기획홍보컨설팅 1억4500만 원과 사진 공모전 3000만 원, 시정 홍보 브로슈어 발간 5700만 원 등 총 2억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 이미지 광고 및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업은 수도권 전광판 시 주요 행사 등에 상영할 종합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영상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전광판, TV, KTX 등의 영상광고비 1억7000만 원, 드라마, 예능 등 간접광고 참여 예산 6000만 원, 올해 처음 개최한 세종 29초 영화제를 확대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는 38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비 2억6300만 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출결 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3700만 원 등 총 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식 블로그 운영입니다. 블로그 운영 사업비 4800만 원,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3680만 원, 시 주요 명소 발굴·홍보를 위한 블로그기자단 워크숍 비용 470만 원 등 총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식 SNS 운영은 서포터즈 운영, SNS 시민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사업비 1억750만 원, 시민소통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신규 사업인 시민 SNS 미디어스쿨 운영비 1000만 원,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비 1140만 원 등 총 1억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이 편성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은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요 시정 홍보비가 8억이 계상돼 있지요?

김재근 네.

주로 지역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언론 매체에 8억이고, 기획방송홍보비가 또 3000만 원 있는데 기획방송홍보비는 뭐예요?

김재근 그게 우리 세종시정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티브로드 등 일부 방송에 송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이 2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근 시책 업무추진비는 대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에 1500만 원이라 너무 적어서 조금 올렸는데 그런 용도로 대개 쓰이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주요 시정 홍보비도 신문사에 주로 갈 테고, 그렇지요? 또 기획방송 홍보비도 신문사로 가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쓸 테고,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작년보다는 전부 조금씩 인상됐어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주요 시정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월등히, 아마 추경까지 합친 금액 정도의 예산이...

김재근 네,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는 4억6000 본예산 있다가 이번에 8억이, 이것뿐만 아니라 4억6000은 정례브리핑 생중계, 주요 시정 콘텐츠 제작이니 부서별 소통 영상 제작이니 이거 다 합쳐서 4억6000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9억1600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15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있지요? 소식지 우편료를 보면 4000만 원인데 그러면 꽤 많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뭉텅이로 그냥 있는 건...

김재근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이 신청하시면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건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취득할 수 없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중시설, 예를 들면 약국이라든지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해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근래에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놓는 게 그냥 그렇게 쌓여 있다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문자가 들어와요. 이렇게 쌓여있어서 이게 다 나중에는 그냥 폐지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고 하면서 전화도 오거든요.

김재근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서 이게 실제로 보는 분들이 다 가져가면 좋은데 어떤 데는 남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체크해서 널리 여러 군데 더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아주 그게 폐지로... 그렇게 한다 해서 이게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해서 제대로 조금 더 홍보하셔서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김재근 근래에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가정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시민 SNS 미디어스쿨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SNS 미디어스쿨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육에서도 하지 않아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김재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는 저기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 SNS까지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별도로 또 이렇게...

김재근 정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 교육은 대개 고령자나 주부들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 핸드폰 사용, 그다음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한글로 문서 작성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SNS 미디어스쿨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거 정보화교실에서 다 해요.

김재근 우리가 수준이 더...

어른들은 거의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하거든요. 여기 옆에 다 해요. 우리 딸도 여기에서 자격증 받았어요.

김재근 저희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려고, 신도시 쪽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요조사 좀 해 봤어요?

김재근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굳이 이 교육을 이렇게 또 따로 해야 하나? 젊은 사람들 안 가르쳐줘도 다 하는데.

김재근 정보화 교육하고는 차원을 더 높여서...

아니,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할뿐더러 솔직히 SNS는 젊은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모르면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하나.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부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 효과가 또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92쪽이요, 언론홍보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지요?

김재근 사무관리비 기자실 운영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중간에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이게 기획방송 홍보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김재근 기획방송 홍보비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정례브리핑 생중계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정 콘텐츠 제작도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전체 는 이유가 작년에 시정 홍보비가 본예산 4억, 추경 2억, 2억 해서 8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8억 전체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기획방송 홍보비가 올해는 얼마 세워졌었어요?

김재근 올해 30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김재근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요 시정에 대해서 다큐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93쪽에 시정소식지 발간이요, 면수도 늘리고 콘텐츠도 조금 바꾸는 걸로 설명서에 돼 있어요. 좋은데요, 이게 월에 한 번 나오는 건가요?

김재근 네,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발간 부수도 증가하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읽고 나면 그다음에는 사실 버리게 돼 있잖아요. 버리기에는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간 부수는 해마다 계속 늘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몰라요, 제가 종이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종이의 질을 조금 다운시켜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그게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김재근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지질을 좀 낮추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지질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타블로이드판이 아니라 잡지 형태로 발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잡지 형태로 대전이 그렇지요, ‘It’s Daejeon’이라고 해서.

김재근 그렇습니다.

잡지 형태로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굉장히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김재근 네,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서 잡지 형태는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대전을 보니까. 그다음 93쪽 29초 영화제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7000만 원 중에 시상금이 다 해서...

김재근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170만 원 정도가 시상금으로 나갔고, 태블릿PC나 이런 걸로, 상품으로 나갔네요? 그러니까 한 1500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김재근 네.

나머지 부분은 시상식, 심사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식 이런 등등이 크고요. 그다음에 기획이라든지 서버 구축,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가수 초청하는 거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

김재근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신문사?

김재근 네.

신문사에서 하는 데 보니까 서울시도 하고, 서울시도 29초 영화제, 강원도,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여러 군데에서 다 ‘29초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네임을 쓰면서 이 신문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재근 네, 한국경제가 29초 영화제를 상표등록을 해 놔서 29초 영화제는 한국경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신문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에서 1억700을 계상했잖아요?

김재근 네.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94쪽 하단이요.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영상 서포터스 운영도 있더라고요?

김재근 네, 영상 서포터스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예요, 영상 서포터스는?

김재근 그 전의 서포터스들은 주로 글과 사진 위주로 했는데 사실 영상을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사라든지, 명소라든지 행사, 관광, 축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 서포터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김재근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예요?

김재근 허락하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손식원입니다. 영상 서포터스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을 하면 제작비를 지원하고요. 일반 서포터스 같은 경우는 원고료라든가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제작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편당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 본인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세종시청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활용되나요?

단순하게 사건 사고 같은 것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출해서 제작합니다. 보통 관광이라든가 무슨 아이템을 잡아서, 특히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아서 그걸 3분 내지 5분 정도로 제작해서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 탑재를 어디에 하냐고요.

페이스북에 합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아니면 세종시 페이스북입니까?

세종시 페이스북하고 본인 페이스북에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종시 공식 페이스북에 나오는 동영상들이 대부분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 영상 서포터스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총 18명이 활동하시는데 제작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예요? 1년 정도 대략 나올 것 같은데. 왜 여쭤보냐면 1억700만 원 중에 얼마인지를...

한 3000 정도 됩니다.

3000 정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영상 서포터스 관련돼서 무슨 영상도 대여하고 이런 사업도 있던데요? 있어요?

대여하는 것은...

대여는 아니고요?

네.

영상에 관련돼서 이걸 조작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인가요?

제작은 영상 서포터스가 보통 팀으로 합니다. 2명 내지 3명 팀으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걸 저희가 대여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요?

네.

아니, 설명서에서 잠깐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서포터스를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작비는 15만 원 정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세종시 공식 페이스북이나 본인 페이스북에 활용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에 보니까 청소년 영상제라고 또 있더라고요.

김재근 네.

그 성격을 제가 문체과 직원한테 여쭤봤어요.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영상대에 보조해 주는 거더군요.

김재근 네.

영상대에 3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면 영상대에서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전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것은 한정이 없어요. UCC도 있고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단편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걸 해마다 지원하는데, 아마 영상 관련된, 영상콘텐츠 관련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축제나 이런 데에 활용해서 영상을 틀기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29초 영화제에서 입상한 작품들도 세종시 홍보영상으로 쓸 만한 작품들이 몇 작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혹시 TV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 내의 모니터에 틀어줘서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94쪽 시민 SNS 미디어 교육 조금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보화담당관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정보화담당관이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SNS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에 대한 활용법에 관련돼서도 이 시민 정보화 교육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강의, 어떤 걸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덜 와서 제가 정보화담당관한테 말을 못 드렸어요. 제안을 못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워드, 엑셀 이런 부분에 계속 한정하지 말고 SNS 교육까지 확장해야 하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김재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인실이 굳이 이 미디어 교육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근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은 우리가 보완해서 그쪽하고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SNS 회원 확보거든요. 페이스북이 4만3000명, 트위터가 7000명,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지요.

김재근 네,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PR 대상인가? 거기에서 대상도 수상하셨고,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일반 시민과 SNS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만나면 교육청 페이스북 친구 2만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변인실이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변인실과 관련된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로그에 관련된 분들, 아까 영상 제작에 관련된 분들, 또 이거 말고도 여러 사업에서 관련된 분들한테도 아주 기본적인 기초교육 한 번 정도만 시켜도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실 분들이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페이스북이니 이런 정도의 관련만 있어도 충분히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예산을 올린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김재근 잘 봐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94페이지 ‘전국 주요 도시 전광판 TV, KTX 등의 영상광고비 약 1억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억7000만 원을 몽땅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근 임상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그게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든지 KTX 열차 안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대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위치가 좋은 데, 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지 대구역, KTX역 이런 데는 비싸고, 상대적으로 대전 유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비용이 적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내가 KBS1을 매일 아침에 봅니다. 그러면 대전충남세종 뉴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세종이 나오나 눈여겨보면 주로 대전 뉴스만 나오지 세종은 3일 만에 한 번씩 나오든지, 대전충남세종, 대전 것만 주로 나오고 세종시는 안 나와요. 기다리고 기다려 보니까 3일 만에 끄트머리로 한 번씩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대전, 충남, 세종 3개에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대전만 주로 많이 쏘고, 세종은 3일에 한 번씩 쏘고 말이지, 그것도 끄트머리 조금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돈을 적게 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김재근 임상전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뉴스라는 건 결국 뉴스 가치 그다음에 인구 많은 데 위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새 서울 쪽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따지자면 부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방송 기자들이 우리 세종시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대전에는 항상 수십 명의 방송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MBC나 KBS, TJB, 티브로드 기자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들르는 정도라도 아무래도 보도 건수가 대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기분 나쁘더라고. 세종은 안 나오고 주로 대전만 나오고, 그다음에 충남, 끄트머리에 세종 조금 쏘고 말이지. 그것도 3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나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근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그쪽 방송 취재시스템도 그렇고, 인구도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 사고도 대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세종보다는.

사건에 따라서 나온다?

김재근 네.

아니, 그렇다면 모를까 불균형하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KBS에 로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제작해서 방송사들한테 제공해서 많이 보도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초 영화제를 처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영화제로 해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1억 원이나 예산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재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9초 영화제는 29초짜리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화지요. 요즘은 2분짜리, 3분짜리 영화제도 있는데 29초 영화제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싣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행복’이란 주제로 세종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 세종시에서 애인을 만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행복’이란 주제로 영상 29초짜리를 만들고 심사해서 시상했습니다. 그게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가수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그다음에 시상금도 주고 하는데 올해 7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1억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촬영해서 그걸 홍보한다?

김재근 네, 학생부하고 일반부가 있는데 일반부는 대개 대학생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29초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낸 거고, 학생은 중·고등학생들이 29초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냈습니다. 올해는 447작품이 응모해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작품을 응모했습니다, 우리 영화제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김재근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신한은행은 2억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한 500여 작품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29초 영화제 홍보가 다른 홍보보다도 10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겁니까?

김재근 저는 29초 영화제가 서너 가지 정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영상을 우리 시정 홍보에 쓸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지원’을 2017년도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1050억83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9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원 및 시 금고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5400만 원과 공공요금 징수 및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2억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65억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66억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999억9197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867억2752만 원 대비 132억6445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 관리 예산으로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5646만 원과 회계공무원의 재정보험료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을 위해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물품관리비 등 1억6260만 원과 자동차 보험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1억120만 원, 물품 구입 및 노후 집기 교체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과 11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222만 원과 시정 운영 물품 제작과 행정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8080만 원, 부서 소통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억1300만 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3억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으로 총 6억71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해외연수 예산은 6억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시 태극기 게양 거리 조성 사업과 국기선양사업, 국경일 행사 운영 등 의전행사 관리 사업에 3억46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근무 운영 예산은 2억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관리비 32억5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소모성 용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29억4478만 원과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 등 시설비 2억8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조치원청사 및 별관 관리비로 6억1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소모성 용품 구입과 공공운영비 5억4656만 원과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 등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 27억6553만 원,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보조금으로 1억8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7260만 원,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비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3억5200만 원, 콘도 구입비 6억 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130만 원,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비 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근버스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 3억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사 운영 물품 구입 및 일반수용비 5770만 원, 인사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비 1억28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 퇴직공무원 공적패 및 부상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비 12억9500만 원,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비 2억8200만 원, 그리고 각종 시험 집행을 위한 관리비 2억67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금년도보다 140억9827만 원이 증액되어 총 872억9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요,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을 주시는데 각 과별, 그 다음에 읍·면·동 포함해서,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차량 보유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는 다 구입하셨나요?

6대 구입하고 현재 5대는 구매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는 들어옵니다.

일단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중간에 보면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해서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이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네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법정경비라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것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와서 130만 원만 이렇게 올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측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그쪽 부담금이 얼마라고.

부담금을 얼마로 하라고 해서?

네.

그래서 130만 원만 금년도에 부담하면 된다?

네.

그래서 130만 원밖에 안 했다?

네.

115쪽 밑에 보면 직원 통근버스가 있는데 이건 주로 운행을 어디 어디 합니까?

이게 저희 주차장 생기면서 직원들한테 주차비를 월 3만 원씩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선을 처음에는 종촌, 고운, 아름, 도담, 한솔, 시청으로 하고 대전 반석, 시청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도시에 반석하고 시청에 오는 것을 안 하고 신도시 고운, 한솔... 조사를 해 보니까 고운, 한솔 쪽에 통근 수요가 있어서 고운, 한솔하고 또 하나는 종촌, 아름, 도담, 한솔, 시청 이렇게 두 개 노선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북부 지역 조치원에는 통근버스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치원에는 아침에 8시 전에 도착하는 거 하나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만 합니까, 오후에는 안 하고?

저녁 때도 6시 반에 출발해서 조치원까지 가는 거 있고요.

그래서 조치원도 하고.

조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서만 통근버스 하는 건 아니지요?

기존에 조치원 구도심에서 하는 건 하고 추가로 비용이 저희들이...

그런데 1억500만 원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비용에 씁니까? 이 버스를 임차해 쓰는 겁니까?

네, 임차입니다.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두 대를 쓰는데 21만 원씩 두 대 21일 해서 12개월 하면 1억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집행이 가능해요? 이게 임차에 쓰는 건데, 어때요? 임차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해 줘서 사무관리비에 넣은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고 계약을 해서 쓸 거 아닙니까, 임대해서?

네, 그렇지요.

조건이 하루에 몇 번을 운행을 한다, 몇 시 몇 시에 하겠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또 차 임차료가 예산에 계상됐지요?

네.

왜 거기는 임차료로 쓰고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써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 관계를 잘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차료로 안 세우고 처음에 본 위원은 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기름 값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료비.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보니까 임차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콘도 회원권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3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개?

네.

그래서 6억이면 몇 개나 살 수...

한 20개 구좌 살 수 있습니다.

20개 구좌를?

네.

그러면 52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쓰이는 돈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10쪽 보면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본청 5급 이하를 5만 원씩 주는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다, 5급 이하?

네.

그런데 5급 이하 각 계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각 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있더라고요.

매년 대민활동비 해서 5급 이하 5만 원씩.

매년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실과의 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가 있거든요?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업무추진비하고 이거는 별도로 수당 규정에 5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무슨 규정에요? 그 규정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급만 주는 겁니까?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전체 다 주는 거예요, 5급 이하한테? 5급까지는 안 주고?

5급까지만 주는 겁니다.

5급까지만?

네, 57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 가면 커피 값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대민활동인가? 그런 뜻인지 아니면 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주는 규정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인가 기사에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한 4개월 정도 간 걸로 해서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기사를 봤어요. 우리 세종시 공무원은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기사를 못 봐서요.

못 보셨지요?

네.

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그 기간에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육아휴직을 맡아서 휴직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좋은 취지를 그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바라보기에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육아휴직을 하시면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취지에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송년 제야행사가 있어요?

네.

이게 5000만 원인데 혹시 올해 ’16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3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3400이요?

네.

증액을 한 거네요?

네,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호수공원 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를 해돋이 행사하고 같이 쓰려고 무대도 공통으로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상시 태극기 게양 거리 조성사업 7000이 있고 국기 선양사업에서 1억3800 큰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시 게양 거리 조성사업은 여기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외부에서도 오고 그래서 상시거리에 태극기를 거는데 남세종부터 미호천 청주 입구까지 하는데 그중에서 중간은 중앙부처 보훈처에서 상시거리를 하고 나머지 남세종IC 하고 청주 미호천 대교까지 거리를 한 군데하고 그 다음 세종시청 주변하고 호수공원 주변 이렇게 상시거리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남세종IC에서 청주까지 다요?

미호천까지 갑니다.

미호천까지 다?

네.

그 거리를 태극기를 다 게시하겠다는 거예요?

네, 양쪽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주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보면 세종시가 그래도 도시의 중심이고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태극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본 멘트로 가자 그래서 하고 그 중에 중앙부처 소관만 국가보훈처에서 양쪽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7000만 원?

네.

그 밑에 국기 선양 사업은요?

국기 선양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이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만 원씩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예산입니다.

200만 원씩 14개 읍·면·동에...

한번 하면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양 교육 행사 해서 1400만 원, 주로 뭐냐면 사생대회라든지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천사는 뭐를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사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어디에서요?

그거는 이게 되면 저희들이 장소를 호수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4쪽이요. 체력단련실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심사를 한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먼저도 했다 감액이 됐는데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저희들이 한 67명의 회원을 갖고서는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체력단련실에 수건이라든지 운동복 그것도 세탁해서 달라고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직원들 의견이 주로 대다수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올해는 이거 한번 해 주시면 어떠신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운동을 하시고, 일 하시고, 일 하시는 중에는 세탁소에 누군가는 갖다 줘서?

네, 그렇지요.

세탁소에서 배달을 왔다 갔다 하든지 누가 가져다주든지.

일단 우리 직원이 누가 하나 부르면 세탁소가 와서 빨아서 다시 가져다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이 부족하면 세탁소 왔다 갔다 하시는 노무자라도 한 명 더 고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원래는 체력단련실에 체력지도사라는 사람을 하나 정도 둬서 직원들의 체력측정이라든지, 이 사람이 와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뜀뛰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직원 건강검진비 거의 2억 가까이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은 제가 사전에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실무계장님한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러시지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서 안녕하세요. 총무과 황진서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이번에 산림축산과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건강검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거의 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상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11월1일 맞춤형복지제도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시달된 내용에 보면 맞춤형복지하고 건강검진비를 이중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9쪽에요, 두 가지 남았네. 명예퇴직수당이요. 119쪽이요. 올해는 얼마를 세웠었지요, 과장님? 119쪽입니다, 중간에.

올해가 17억...

17억이요?

아니구나.

명예퇴직수당 얼마 세웠냐고요, 올해.

7000만 원, 올해 예산...

본예산 5억하고 추경에 더 세우셨나요?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고 그냥 5억으로요?

네.

5억 했는데 지금 7억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요. 요새 직원들 보면 명퇴하는 비율이 조금...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명퇴를 몇 분 하셨어요?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뒤에 계장님!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총무과 이상훈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5억에서 7억으로 증액했는데 5억이 부족해서 지금 7억을 세워서 그만큼 명퇴 신청을 했는데 못 드려서 증액을 한 건지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훈 보통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 명예퇴직을 하면 한 분당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올해 ’16년도에 몇 분을 신청했는데 몇 분을 지급했다라는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이상훈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121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설명서에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27억이었고, 혹시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었나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얼마 했어요, 추경에?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본예산 대비라서 설명서에도 이 부분은 자료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

답변하실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서 안녕하세요. 총무과 황진서입니다. 3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추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10억이요?

황진서 네.

그러면 본예산에 27억하고 추경에 10억하고 37억인데, 지금 배로 늘었거든요.

황진서 이번에 늘어난 거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이체돼서 내년도에는 본청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미화원으로 했던 36억 이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다...

황진서 내년도에는 본청되는 겁니다.

본청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그러면 36억 정도 되니까 비슷하겠네요?

황진서 네, 그 부분하고 올해 임금 협상해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황진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계장님들도 답변 준비를 잘 하셔서 과장님 서포트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 설명할 때 예산설명서 오잖아요.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셔서 설명서를 안 주시는지도 모르지만 인건비 관련돼서 설명서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필요한 거 편성했으니까 당연히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봤을 때는 달라진 거잖아요, 올해와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설명서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황진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에 꼭 첨부해 주세요.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사항을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9쪽에 육아휴직 신청을 휴직하기 몇 달 전에 신청을 하나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전에는 그게 없어서 애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요, 6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휴직 가기 전에 대체 근로자가...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그 안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직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업무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빈공간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도 상대측에서 기술직종은 안 줍니다. 기술직종, 기술파트들은 그쪽에서 일을 해서 당장 빼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경력경채라고 해서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한번 경력경채를 하고 전입을 받고 이렇게 충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신경 좀 쓰셔서 빈공간 안 생기도록 하시면 우리 직원들도 힘이 덜 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15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억5200으로. 1억5200으로 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4명이 늘었습니다. 기간제, 아니 보조교사하고 시간 연장해서 3명하고 위생원 하나,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풀로 잡히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급양비를 300원씩 주는데 그게 또 우리 시는 빠져서 그거 300원 지원하는 거하고, 교재비 2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된...

직원이 갑자기 4명이 는 거는 그러면 어린이가 많이 더 증원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반이 왜 필요하냐면 다른 데는 4시면 끝나는데 여기는 저녁 9시까지...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

네, 그래서 보조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특정업무라고 해서 3억4500만 원이 섰는데 특정업무가 무엇이며 대민활동의 어떠한 활동이 특정업무라고 설명 좀 해 보세요. 구별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럼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시장의 특정업무입니까, 각 실과의 특정업무입니까?

5급 이하 직원들 하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 5급 이하 시·군·구 출장소를 포함한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6급 이하인 정규공무원에 해당돼서 월 5만 원씩 주는 금액입니다.

전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요, 5급 이하.

5급 이하,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아니라?

네.

전체 공무원들의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특정업무 수행하는데...

네, 업무활동 하는데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5만원씩?

네.

그리고 또 111쪽에 국경일 행사 등 의전행사에 3억4695만 원이 있는데 국경일 행사가 4번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닌데요.

111쪽에.

그거는 의전하는 거 전체가 3억4000이고요, 태극기하고 순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2억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것이지요?

네, 3개 해서 73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이외의 의전에?

의전도 있고 송년행사도 있고 저희들 태극기 상징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국기 선양사업에 한 1억3000 들어가고...

선양사업에 별도로 1억3000 있는데, 국기선양이라면 시민들한테 태극기를 사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읍·면·동에 200만 원씩 줘서 읍·면·동에서 국기를 사 줄지 아니면 어디 아파트에 게양대를 설치할지 이런 것은 읍·면·동 재량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만 원씩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재배정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 생각에는 국기를 사줘가면서 시민들한테 국가관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국경일이라든지 태극기를 사서 게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국기를 사줘가면서 국가관을 세우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 사업계획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보면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109쪽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어느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현재 국장실 이런 데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6개월 되면 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4명 정도.

국장님들 비서 인건비다?

네, 인건비가 총무과에 포함 돼 있습니다.

총무과 어디 가서 있나 해서.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1300만 원 있어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억1300만 원, 그렇지요? 그 같은 장에 있는 겁니다. 내년도는 1억1000만 원 정도로 증액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총무과만 1억1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시정업무 추진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고요. 주요 행사는 양 부시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장, 시정업무는 비서실장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증액이 500만 원씩 증액하라고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 내려와서 그게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거는 일반업무추진비라...

총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다?

네.

주로 어느 곳에 씁니까, 이런 걸?

시장님께서 주로 행사 나갔을 때 관련 공무원들 격려 이런 쪽에.

그거는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별도로 1억 이상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시책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별도의 경비로 쓰는 겁니다. 행사를 하면 간담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예산 없는 무슨 시책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 부서...

식비 같은 건 판공비에 있으니까 그걸로 써도 되는데...

실과 사업에서...

없는데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한 3000만 원짜리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준비를 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거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기증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거는 언뜻 근거 있는 걸로 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 좀 주시지 국비는 안 주고 시비로만 하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이 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74억7198만1000원으로 전년도 46억175만 원보다 28억702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에 9억8000만 원, 보조금은 64억919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9289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2000만 원, 기금 46억7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세입예산으로 74억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5억4972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132억2722만 원, 건강증진과 73억22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43억128만 원보다 62억48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53쪽 보건행정과는 세출예산 총액 132억27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5231만 원보다 51억74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54쪽에 건강도시사업에 2540만 원, 355쪽 진료소 운영 관리비에 1억9913만 원, 주민건강교실 운영에 3220만 원, 356쪽 일반진료약품 관리에 6억6000만 원, 357쪽 방역소독 관리에 6억7255만 원, 358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1억2560만 원, 359쪽 한센병 관리 환자 지원에 7700만 원, 359쪽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6917만 원, 36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5억4649만 원, 362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에 6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출예산 총액 73억22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억4987만 원보다 10억73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9억2231만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억9030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에 6620만 원, 국가 암 관리(암 조기검진)에 6378만 원, 336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에 1억4000만 원, 노인건강 관리에 9600만 원, 36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79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4억8339만 원, 369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1561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4015만 원,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사업에 4846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3억245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6억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72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6억3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5000만 원,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9억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억6585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6000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3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3억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정준이 위원입니다. 358쪽에 만성감염병 관리 있지요. 거기에서 결핵, 에이즈, 한센 현재 현황, 현재 몇 명 보균 아니면 확진 이렇게 있지요? 그 현황을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감을 병·의원에 위탁하지요. 그게 몇 개가 나가고, 어느 의원에 몇 개 나갔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거 현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53쪽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인데 2700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차량 관리.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절약한 건가요?

네, 많이 절약해서 지금까지도 절약해서 쓰고 있으며, 지금 2000만 원 안쪽으로 쓰고 있고, 연말까지 몇백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타이트하게 줄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4쪽에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게 없던 게 생긴 건가요?

재작년까지는 없었고, 작년에 얘기가 돼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아마 공중보건의협의회 전국에서 대표들이 이것들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 저희만 예외적으로 이게 빠져있어서 이게...

22명 한 달에 5만 원씩 1년.

네, 그렇습니다.

60만 원?

네,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55쪽에 보건진료소 업무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현재 몇 명인가요?

지금 명수로는 3명이고요.

그런데 몇 명을 늘릴 건데요?

지금 그 3명 중 1명은 3개월간 일하도록 돼 있고요. 2명은 2개월씩 일하도록 돼 있는데 그 3개 보건진료소는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조금씩이라도 써야 되는 불요불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만약 오게 되면 시간을 나누어서 하루 8시간 중에 4시간, 2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배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세 분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짧은 기간제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자격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일반인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도 진료소에 기간제로 와서 보조역할을 하려면 하다못해 약간의 자격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료 보조의 개념이 아니고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들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357쪽에 표본 감시 사업 업무 보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표본 감시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특정한 병들이 혹시 계절적으로나 아니면 갑자기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하는 것들을 표본으로 몇 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그걸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 등록하는 것들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도 폴로 업(fallow rp)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이지요?

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올해 한 것 좀 줘보세요. 올해 일한 거 현황이든 실적이든 그걸 주시고, 내년 할 것도 계획이 서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역 관리에서 추가로 이번에 ‘특수방역’ 해서 하수관로 방역 예산이 조금 섰어요. 조치원읍 쪽에 계속 사전에 하는 걸 봤어요. 서금택 위원님도 함께 현장에 늘 가서 봤는데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오면서 이번에 처음 책정됐다고 해서 금액을 봤더니 6700여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조치원만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 예산으로 잡힌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마 이것들도 계절적으로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첫해이긴 하지만, 첫해이고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급한 상황이 있고 덜 급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건 첫해라고 해서 느슨하게 가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나왔었지요? 얼마 전에 여기 역 앞에 봤지요?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었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여름 지나고 성충들이 들어갔을 때, 하수관이든 어디든 숨었을 때 이걸 잡아주고, 그리고 봄에 그 성충들이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알 낳는 걸 잡아주고, 또 알 낳은 게 깨서 부화할 때 잡아주고, 이게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정말 깨끗한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시민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요구했던 예산보다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만큼 느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시고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계수조정에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에 77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현재 한센병이 걸린 환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한센병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47명이고요. 그다음에 따로 재가환자가 있고... 45명이고요. 재가환자가 따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양로시설에 따로 계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 병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몹쓸 병이에요?

이게 옛날에 안 좋은 병으로 ‘나병’ ‘문둥병’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명칭들이 ‘한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칭해서 불리고 있고요.

아, 나환을 한센병으로 부른다?

네.

그럼 소록도로 보내야지.

맞습니다. 소록도도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촌 중에 하나이고요. 전국적으로 4000개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집단촌이 형성돼 있고요.

그럼 이것이 자가 치료하고 있습니까, 집단치료입니까, 세종시에서?

치료는 사실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후유증 관리를 하고 있고요. 후유증이라는 게 이분들이 피부가 많이 마르게 된다든지, 상처에 노출이 된다든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생활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과 기초생활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환자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신환자가 1명 정도, 이렇게 매년 신환자가 발생하긴 하는데 이것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아니면 국내에서 신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추세이고, 이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좀 있습니까?

시비, 국비 보통 그렇게 같이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들여다보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외람된 말씀 같지만 45명이면 소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몇 년 내에 이거 다 환자 수를 없앨 수 있겠네요?

이건 환자가 아닌 게 아니고 그 병을 앓았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다 음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염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해서 나는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병이 될 수 있으면 증가 안 되게끔 소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야 되겠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할게요. 355쪽에 보면 주민건강교실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늘 이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중복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소장님이 다시 오시고 하셨으니까 갑자기 바꾸면 좀 그렇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내용을 보니까 노래, 풍물, 공예, 건강체조 이런 거더라고요. 보건소에 맞게 무슨 대처법이라든지, 다쳤을 때 어떻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강사가 가셔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중복사업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또 노인회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특화되게 이 비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내부에서는 늘 익숙하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와서 보고 이게 너무 많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죽하면 교회까지요. 지금 보니까 7∼8개 주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동원되는 강사들이 같은 대상을 상대로 다른 날짜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돼 나와서 중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도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까지 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개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저희도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게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막상 발을 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쪽에서 안 하시면 노인회에서 하는 데에 가시고, 또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가시고 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되게, 보건소답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355쪽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설명서 있잖아요, 소장님?

네.

이 설명서는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페이지가 다른 실·과는 다 적혀 있는데 예산안 페이지가 보건소는 하나도 안 적혀져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네.

지금 1000페이지가 넘는 거 일일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대조해 봐야 하는데 예산안 페이지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심히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이요, 이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기존에 보건소, 보건지소 인력 배치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기간제 보건진료소 말씀...

아니요. 여기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진료소와 보건지소 인력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정규직은 62명이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간호직으로 각 지소별로 1명씩 기본적으로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치과나 한의사와 배치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1명씩 더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1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인가요, 연기·전의·소정·부강?

네, 맞습니다.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은 또 직렬이 다른데 이분들은 보건진료원 한 분씩만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7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한 분씩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황룡, 송학, 양곡은 더 추가로 배치를 시키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일을 옆에서 도와주기 위한 보조직인데요. 특히, 황룡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상당히 크고 1, 2층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주민건강교실 같은 것들을 2층에 따로 하는데 거기에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어서 청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 불려서 왕진을 나가게 되거나 했을 때 자리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양곡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욕사업을 따로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옆에 따로 목욕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장님이 특별히 혼자서 그걸 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인력을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송학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현재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현황을 지소별, 진료소별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359쪽 하단에 ‘결핵환자 신환자 발견 사업’ 해서 27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건 학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 학생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상하고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교사, 병·의원 이런 것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교도소 같은 데도 역시 고위험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고 보조를 받아가면서 잠복결핵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주로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아래 이건 시비 27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 저희들이 결핵 고위험군 등에 취약계층 결핵,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 요구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결핵 고위험군 대상이나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및 치료를 실시해서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결핵 예방법 개정으로 잠복결핵 확대 등 결핵 검진 의무에 따른 정부정책 강화와 취약계층 검진으로 전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상, 학생이잖아요. 대상을 어디 대상을 보냐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전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올해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네? 올해는 안 하셨어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이게 예산이 서서 대상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혹시라도 결핵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도 묻고 싶고, 내년에 고1 학생으로 해서 학생이 몇 명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올해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을?

네.

그럼 검진 대상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고1로 올라간 거예요?

확대된 겁니다.

어떻게 더 확대됐다는 거예요? 중1 플러스 고1로 확대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네, 중1 플러스 고1로 확대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고1 플러스 중1로 확대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는 중학교 1학년만 하셨고? 아까 묻고 싶은 거 혹시 결핵 관련돼서 감염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결핵 양성환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1 한 거 빼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대상자를 했을 때 얼마가 더 증액됐어요?

예산액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예산은 총 2700만 원이에요. 2700만 원인데 올해 했던 사업 플러스 추가로 하셔서 2700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2, 3학년, 중학교 2, 3학년 엑스레이 촬영을 추가로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이요, 이거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같아요. 한센병 관련돼서 선도사업, 이거 혹시 자료 요구하셨나요? 저는 3년 치를 좀 주세요. ’15년, ’16년, ’17년 예산 관련돼서 추이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한센병 관련돼서,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네요. 361쪽에 보니까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이걸로 답을 하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하신 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359쪽에 ‘결핵 신환자 발견’ 해서 학생으로 해서 약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료 및 구료비잖아요. 359쪽은 엑스레이 촬영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361쪽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3000만 원. 이걸로 조금 아까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361쪽을 질의 드릴게요. 이건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인데요, 취약계층 대상을 어디 어디로 보고 있어요?

...

뒤에서 자료를 얼른 주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전염력이 심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마을주민들도 대상이지만 가장 취약한 것은 집단시설 종사자들, 학교나 그런 데에 같이 집단으로 몰려 있는 데.

집단이란 뜻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질의·답변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아니, 보건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페이지를 안 써놔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결부돼서 이 질의·답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질의와 답변 자료 소장님한테 안 줘요, 밑에 직원들? 아니,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신규사업 관련돼서 밑에서 자료 안 줘요? 시나리오? 예상 질문에 관련돼서 예상 답변 안 줘요? 그냥 기금 오면 다행히 예산 통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각 마을에 회관이 있는데요. 그 회관에 보면 부락의 주민들이, 거의 다 노인양반이 매일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마을은 며칠, 어느 마을은 며칠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개인이 등록을 해야 관리하는 건지. 노인회관에 모인 양반들을 통합적으로 방문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관리하는 건지 그것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방문관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등록된 사람.

그렇습니다. 가정방문은 지금 전체 300여 명 하고 있는데 이거는...

300여 명이요?

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이 현재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글쎄, 예를 들어서 마을에 A라는 노인이 이 분은 회관에서 받는 것보다 가정으로 오라고 해서 받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자기가 등록을 해야 그 가정에 방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상도 돼야 되고 그것들이 평가가 돼서 이분들이 가정방문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모여 있는데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조금 뜸해져서 3개월에 한 번씩 정해진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경로당도 정해진 경로당?

네, 맞습니다.

정해진 경로당 그리고 등록 규정. 그러면 주변 지역에 정해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해진 명단하고 규정, 개인방문하는 규정 그것 좀 자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개인 방문한다 규정이 있다면서, 심사규정. 그 심사규정 내역하고 정해진 노인회관의 명단.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앞으로 가능하면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남면 출신인데 금남면에 43개 부락이 있어요. 43개 부락에 경로당이 다 있어. 그러면 43개 중에서 등록된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냐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보건소 할 때마다 그냥 넘어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맨날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것도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맨날 그렇게 하셨으면 어느 정도 해가 거듭해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날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만 예산안에 쪽수가 하나도 없어요.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음부터 보건소 또 이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위원회 업무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법인계좌카드, 기타 이자수입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4788만 원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에 1억8710만 원과 감사위원회 행정운영 경비에 6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참석 및 심사수당, 자문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감사위원회 민간인 출석 실비 보상 그리고 감사위원 기관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예산으로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으로 2017년도 정부합동감사의 원활환 감사 지원을 위한 자료 인쇄 및 감사장 설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상설감사장 운영 및 외부전문가 활용 경비 등의 예산으로 총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현장 방문 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감사수당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컨설팅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으로 물가정보지 도서 구입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과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6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편성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려고 미리 자료를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건 감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지급내역을 ’15년, ’16년 거를 받았어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그런 기억은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15년하고 ’16년은 기준이 똑같으니까 수당을 주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16년도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심사수당은 수당을 주는 기준은 뭐예요?

지금 한 건당...

건당?

한 건당 2만 원씩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 플러스 심사수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지요.

참석수당은 2시간이 넘게 되면 3만 원을 초과하게 돼서 보통 한 10만 원 정도가 잡히게 되고, 심사수당은 안건 당 2만 원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좋습니다. 참석수당은 다른 위원회도 다 비슷하게 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 드릴 건 없는데 심사수당을 좀 보니까 안건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심사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13회 같은 경우는 한 분당 22만 원, 14회에서도 보니까 한 분당 74만 원, 80만 원, 36만 원, 38만 원, 40만 원... 다루는 건수는 많았으니까 이렇게 지급을 한 거겠지요?

네,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보면 건수에서 중하고 중하지 않은 거를 구분해서 주기도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이렇게 사실은 하루 오셔서 심사 건수에 맞춰서 정말 74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이게 기준이 없나 봐요? 아까 건당 2만 원 이게 딱 기준인가 봐요?

이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 파악을 해서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시·도 간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충청남도의 경우가 바로 건당 2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사례가 많이 참고가 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제주도 쪽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5건 이하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5만 원, 10건 이하는 8만 원 해서 이것은 건별에 따른 금액 기준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사례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도는 전체적인 인구도 많고 또 산하 시·군까지도 있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를 여는 주기도 상당히 잦고, 거기에 따른 안건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급액으로 봐서는 저희 시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충청남도의 사례가 많이 저희 시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심사수당 관련해서 상한선은 없나요?

지금 100건 이상일 경우에 62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상한선이 62만 원인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맥시멈이 62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상한선이 62만원이고?

네.

인구나 조직의 사이즈나 이런 거는 우리도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심사의 건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상한선 없이, 기준선이 없이 그냥 건당 2만 원으로 지급하는 게 적정해 보이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 건수의 구간별로 해서, 심사수당을 구간별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상한선을 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많이 참고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충청남도 사례 쪽의 케이스가 저희 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충청남도가 몇 년 전에 감사위원회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가 도 법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의 행정심판에 대한 안건 심의수당이 한 건당 2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건수가 많지는 않지요, 1년에.

충청남도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충청남도는 각자 시·군구에 있는 행정심판에 관련된 건수가 도에 오니까 많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차용했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다시 반복을 하면 일단은 상식선으로 봤을 때 하루 와서 몇 시간 심사를 했는데 참석수당 10만 원을 받으시는 건 당연한데 심사 건수에 따라서 하루 가서 심사를 많이 하셨는데 80만 원 받으신다,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구간을 정하고 구간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심사수당 주시고 상한선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감사위원 기관 방문이 있는데 주로 기관 방문은 어디를 가는데 예산을 500만 원씩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저희 세종시 감사위원회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세종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미팅도 좀 해서 서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또 한 번 방문도 해서 서로 상호 간에 교류방문도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항이 기관 방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금년도에 제주시를 방문했어요. 그것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를 서로 상호 방문하고 또 울릉도 군의회에서도 세종시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1회 예산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아요. 특히 타 기관보다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게 투명하고 가장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데가 감사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도 각 분야별로 타 기관과 견학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기관 방문하는데 제주도 간다고 500만 원씩 집행할 것이 있는 건가 나는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감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는 거지요?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할 때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고 감사자문위원회 할 때는 자문위원회 별도로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감사위원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것 같더라고?

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얼마나 개최됩니까?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지금...

금년도에.

금년도 경우에 12월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어떤 업무실적과 내년도의 감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감사자문위원회를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12월 중에 준비를 해서 감사위의 실적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