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아까 서금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업무미숙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과정에서 행자부랑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절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편성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었고요. 그 뒤에 공문이... 좀 나중에 온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규모 기정액 254억1976만 원보다 2.9% 감액된 246억59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기정액 248억4319만 원보다 7억6022만 원이 감액된 240억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생활안전과 소관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96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 7억 원을 감액하여 4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13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액 917억8682만 원보다 1.6%가 감액된 904억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52억8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시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으로 절감된 경보단말기 전용회선료 3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14억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동으로 인하여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1680만 원을 감액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44억55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여 79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190에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건으로 예산 규모는 210억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2건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서 안전지역사회 만들기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18건으로 국민안전처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하천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372억3900만 원 중 180억105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8건으로 부대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서 예산액 21억4024만 원 중 17억51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185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건으로 총사업비는 150억2507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8800만 원이고, 2016년도 예산액은 3억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총 예산 30억2307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2억1595만 원 중 1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총 사업비는 92억14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억5000만 원 중 2억6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05쪽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예산안은 421억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남정수장 여과사 교체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21쪽,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은 676억49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9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원인자 부담금 6억9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예산은 676억49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9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으로 19억9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전입 받아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시 재난 대비 전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을 전입 받아 재해구호기금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하고 재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네.

이게 당초에 식품안전처 수요조사에서 세종시 컨설팅을 하기로 한 게 4개가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네, HACCP으로. 그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컨설팅 회사를 1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해서 자연스럽게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경보통제소가 금년 4월1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로부터 전용회선이 외부로 깔려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선으로, 시내 전용회선으로 바뀌어서 공공요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천2지구에서 1억5000만 원을 감액해서 산수지구에...

네?

조천2지구가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 그 기본계획이 안 되면 조천2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산 남은 걸...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산수지구를...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신도시에 보면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라고 10월31일에 단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거기는 하는 게 보면 ‘치안’이라든가 ‘안전’ 이래서 안전총괄과나 생활안전과로 와야 하는데 도로과로 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쪽 도로과로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아마 자전거 업무가 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업무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에, 그러니까 신도시의 골목을 다니면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순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생활안전과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로 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국장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능이 그렇게 배분돼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면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094억9499만 원보다 64억8753만 원이 감액된 1030억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기정예산 868억2253만 원보다 62억1288만 원을 감액하여 806억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1억1887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0만 원, 기금 24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기정예산 193억6475만 원보다 2억7465만 원을 감액하여 190억9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7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832억6248만 원보다 98억1166만 원이 감액된 2734억5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49억9483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849억74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전자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도입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5억7907만 원보다 4억3055만 원이 감액된 241억4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운영 사업 등 7건에 4억5956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 사업 등 7건에 2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77억6052만 원보다 93억3319만 원이 감액된 884억2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15건에 97억1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2건에 3억6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50억6046만 원보다 2792만 원이 감액된 750억3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 등 3건에 5억3224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사업 등 8건에 5억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8276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239억8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금남면 비학산 등산로 관리 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10건으로 예산액 26억5818만 원 중에 이월액은 17억6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이월액 3억 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000만 원입니다.

네.

한 110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재산이라든가 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그 탈락하신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기준이 세종시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기준이 초과돼서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형 기초수급자 탈락이 되니까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제도를 저희 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200명 정도는 탈락에서 구제를 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496명 정도 보니까 166명 정도는 기초수급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66명은 기초수급자로 구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세종형 맞는 사람은 31명, 31명이 되니까 따지면 한 200명 정도는 구제해 줬는데 기초수급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 안 되니까 1억1000만 원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네.

연말까지 조사를 계속 하는 중인데요. 현재 496명 중에 약 360명...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많습니다.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이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이런 데가 큰 금액이고요. 여가부나 복지부 이런 데에서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인원을 계산해서 연초라든가 연말에 산정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유아라든가 누리과정 그런 사람들 많이 신청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매칭, 7 대 3이면 매칭으로 시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과다 계상한 거지요. 저희들이 과다 계상해서 남는 비용이 있고요. 도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확정내시가 대개 9월, 10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에 맞추다 보면 우리 사업계획이 축소가 된 게 있고 확대가 된 게 있어서...

10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는 목 간 조정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같은 이런 것도 늦게 국비가 확정돼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용역 계약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1차 유찰하면 2차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2차까지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해서 유찰자가 있으면 또 수의계약 대상자를 찾아서 수의계약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역도 정책용역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수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대신 저도 전 기관에 있을 때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 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노하우도 담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한 부서에 공무원이 사실 핑계가 아니라 오래 근무해야 한 2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타 부서로 바뀌고 바뀌다 보면,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에서 소규모 전문적인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