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책자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8억2466만 원보다 1억4296만 원 증액된 199억6762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4296만 원과 기금 1억3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7억919만 원보다 2억7688만 원이 감액된 1074억3230만 원입니다. 259쪽 행정도시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0억9649만 원보다 1억4144만 원 감액된 159억5504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청의 사업 준공 및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재부의 승인 지연으로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단 운영 참석수당 및 등기수수료 집행잔액 1819만 원이 감액되었고, 당초 우리 시 주최로 개최 예정이었던 균형발전학술심포지엄 행사가 여러 자치단체 후원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잔액 2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청의 준공 지연으로 고운동 복컴 2개월분 미집행 운영비 6089만 원과 보람동 복컴 1개월분 3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8억9725만 원보다 4억5875만 원이 감액된 174억3849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상 대비 실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급식지원비 교부 집행잔액이 5억4556만 원 감액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라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및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 1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2828만 원을 증액하고, 2016년11월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운동에 글노리마을사업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3억5155만 원보다 약 707만 원 감액된 363억586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예산 51억8898만 원을 LH공사에 이체하기 위해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총사업비 내에서 증액고자 합니다. 266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3억6389만 원보다 3억1623만 원이 감액된 376억8013만 원으로 문체부의 ’1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의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3억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풍물단 강사 지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의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국비 기금 확정 예산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373쪽 균형발전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춘조치원과 소관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으로 기존 130억9490만 원에서 부지매입비 3억142만 원을 증액 조정한 133억96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2건이고, 이월액은 212억6285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6000만 원은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 이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기 위해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5월까지 실시설계 예정으로 설계비 7억2656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직매장 2호점 설치비는 2017년7월 중에 아름동 주차빌딩 내 복합설치 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싱싱문화관은 금년 1회 추경 반영 후에 설계·심의·허가·공사 등 절대공기가 약 11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운동의 글노리마을사업에 관해서는 행자부의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7일에 특별교부세가 가내시되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입찰공고 시 2차례 유찰 등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하고, 교육기관 연계 농촌체험학습은 교육청과 추진시기,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부득이 이월 요구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 착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산지구 주거취약 개조사업은 마스터플랜의 국토부 승인 지연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종시 문화유산 대관 제작 연구용역과 세종민속문화의 해 사업 특별전 및 학술연구 등은 ’17년까지 용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보상협의 불응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의면 체육공원 시설 보강 및 전의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는 2016년 하반기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본격 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조성사업도 문화재 심의와 하천 점용허가 지연 등이 있었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도 부지 선정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관련 건설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일부 사업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536억4300만 원보다 4억8568만 원이 감액된 531억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역에너지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285억3875만 원보다 18억7021만 원이 감액된 1266억6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256억1726만 원보다 3억140만 원이 감액된 253억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채용장려금 및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514억3938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511억3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270억5969만 원보다 6억7033만 원이 감액된 263억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 244억2241만 원보다 5억9848만 원이 감액된 238억2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은 숲가꾸기사업 및 가축방역 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잠시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AI 발생상황 보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가축 AI 발생 추진상황을 지난번 일반 예산 심의할 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가축 AI가 발생돼서 현재 70만 수 중에 어제까지 60만 수를 살처분하고 오늘 다시 인력 142명 정도를 투입해서 마지막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AI 발생상황은 그렇고, AI 발생하기 직전에 산림축산과 예산 가축방역보상지원금, 예산안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제출한 시기와 AI 발생한 시기가 달라서 이것을 다시 수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385억7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일자리정책과 110억1101만 원, 투자유치과 242억8490만 원, 농업정책과 7000만 원, 산림축산과 32억1186만 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20억7183만 원보다 29억5056만 원이 감액된 891억2127만 원으로써 수입예산으로는 유동부채수입이 감액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비유동부채 상환 및 재고자산 취득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2억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비 보시면 지역경제기반 강화에서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하려고 하시던 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못 하셨지요?

네.

왜 못 하셨습니까?

청년몰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신청 주체가 전통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했다가 막상 제안 낼 시점에 와서 전통시장에서 제안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는 청년몰을 만들어서 일자리 좀 늘려야 되겠으니 신청을 하자, 그러면 연초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해서 우리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 해 놓고 시장 쪽에서는 1월 중에 아니면 연초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제안신청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사업을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신청을 언제 하지요?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신청이 언제입니까?

일정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졌고요. 상반기 중에, 한 1/4분기 중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난해에 청년몰 사업을 전통시장 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당초에는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도 세우고 준비를 하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행 중에 전통시장 쪽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놓쳐서 공모를 못 한 거고요.

네.

사실 이것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전통시장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전통시장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욕심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꼭 전통시장에 해야만 그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서만 해야지 무조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돼서 또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단 사업 제안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이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글쎄요,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 중기청 공모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중기청에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공모를 한다. 올해 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내려왔던 것?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몰 사업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국한시킨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정부청사 어떤 기관 내에 입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지요.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에서 설령 청년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잘될 수 있는 데에 그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전통시장뿐이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청사도 와 있고 하니까 청사 내에도 가능하다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금 하고 있고 꼭 전통시장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것 좀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고병원성 살처분을 대대적으로, 이 살처분이 그냥 땅에 묻는 거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살처분 방법은 두 가지로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렌더링 처리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웁니까?

네, 그것을 직접 태우지는 않고 고열로 쪄서 분쇄를 합니다. 분쇄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균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검증이 되면 그걸 퇴비로 쓰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확진이 되면 살처분을 해야 합니까?

네,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른 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농식품부로부터도 지침으로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살처분을 한다고 해서 확산이 차단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주류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시 자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 살처분 방법이라든지 또... 아까 70만 수 중에 60만 수를 살처분한다고 했지요?

완료했습니다.

또 나머지 10만 수도 그 대상에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계속해서 살처분... 같은 한 농장입니다. 한 농장이 70만 수가 오염이 됐는데 그중에 60만 수는 살처분을 완료했고 오늘 마지막 10만 수마저 다 해서 한 농장을 전부 다 살처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내성을 키우는 어떤 축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든 돼지든. 자체적으로 내성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이게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감염병에 걸리는데 그런 걸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AI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추가로 설명하신 이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추후에 AI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합니까?

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어요?

네,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굳이 그렇게 정리 안 해도 그런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금년도에 AI 방지에 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충분하느냐 이 소리예요.

네, 지금 예비비도 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 보상금 편성해 놓은 걸 감액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다시 살려놓아 주시면 올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 보면 상단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291쪽 상단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고 3억2400 정도 감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왜 부진하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저희들은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려고 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친환경 쪽이. 판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렵다 보니까 하던 사람은 계속하고 있는데 또 농작물이 소비자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해 가면서 판로를 개척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농민들은 한 해 하고 다른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판로개척까지 서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쪽은 신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해서 자체 소비도 가능하고 로컬푸드매장도 생기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판로까지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2쪽 상단에 보면 공동선별기가 연동면하고 중복해서 5000을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 한 2억5000을 들여서 연동면 딸기 선별장을 준공처리를 했어요. 과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동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채용해서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은 시간이 8시에 나와서 5시, 6시면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밤 8시까지 선별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딸기선별장이 생기는 바람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종시 선별장을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같이 쓰고 있지만 별도로 세종 선별장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땅도 매입을 해서 큼직하게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선별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너 칸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선별장의 경우도 부강에 있는 배 선별장이라든지 여기 복숭아농가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선별장을 보면 계절적으로 잠깐 쓰고 1년 내내 비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선별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전체를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좀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인건비 관계, 사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그 지역별로는 선별장을 별도로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1년 중에 보면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게 또 이런 선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같이 고려해 가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26일 토요일 11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그때 당시 간이검사 결과가 AI로 판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AI 현장 왔다 갔다 하다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받들어서 사업을 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 보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건설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시영버스 근로자 인건비 및 유류비 부족분과 기정예산 중 미시행·집행잔액 등 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8억4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7472만 원보다 2억3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구사용료 8억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7억639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건에 2억3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은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47억10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4억1715만 원보다 17억6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지역개발과는 지난 2회 추경 때 승인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31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18억2858만 원으로 기정예산 518억3418만 원보다 5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수립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사업에 66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구 정밀점검용역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건에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9억6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4647만 원보다 1억8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건에 1억8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34억7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6억4428만 원보다 11억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기면 눌왕리 시도22호 구조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10억5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건에 11억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29억614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2억9006만 원보다 3억28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치원역 택시통합승강장부지 임차료 사업에 273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건에 3억28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9억98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2061만 원보다 219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건에 2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3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른 예비비 1억37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비 187억7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87∼4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저수지정비사업 등 10건 57억2635만 원에 대해 부지매입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세종시 토지적성평가 등 14건에 46억9131만 원에 대해서 유찰 및 변경허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합강선 도로확·포장 등 57건 175억7808만 원에 대해 토지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종앱택시 운영비 등 9건 21억5205만 원에 대해 각종 선행절차 지연 및 사전 협의사항 이행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6700만 원에 대해 사업추진이행에 따른 대행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57∼4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등 5건 129억 원에 대해 토지보상 협의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택관리 특별회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수립 2940만 원에 대해 계약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등 3건 158억5600만 원에 대해 경관심의, 건축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316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보시면 감이 많이 됐지요?

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금년에 인수할 예정이었는데 인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BRT 남서 측 도로라든지 3생활권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인수될 줄 알았는데 내년 1월하고 6월로 넘어가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되게 됐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공공시설물인수특위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네,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몇 개월 연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까지 분명히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계획대로 인수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또 인수받을 시설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눌왕리 시도22호 구조개선 사업인데요. 이건 사업이 끝나서 8000 정도 남은 금액인가요?

사업지역이 6생활권이어서 신도시 지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LH하고 협의한 게 이 사업은 LH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18쪽인데요. 교통과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1억5000 계상했는데 본예산은 한 7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연구용역이라든가 용역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교통과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반납도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내가 칭찬 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용역이 너무 오버해서 용역예산을 계상해요. 위원님들도 항상 용역 관련해서 문제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큰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정한 금액에 했다는 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억8082만 원보다 5246만 원을 감액한 7억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 수입 846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등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9억9813만 원보다 10억146만 원을 감액한 299억9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7243만 원보다 9억1346만 원을 감액한 254억5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 846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9억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4만 원보다 8800만 원을 감액한 19억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을 보면 소방행정과에 자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행정에 관한 거, 인력 운영경비 이런 게 많이 감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건 예측됐던 게 아니었나요?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서하고 보람센터 개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2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차질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예측됐으면 인원 같은 거 미리 더 선발해서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비하고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두 군데가 늦게 개서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그렇게 있나요?

네, 몇 개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서센터가 원래 금년 하반기 한 8월 정도에 개서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10월로 늦어졌고요. 그리고 보람센터도 한 10월 중에 개서 예정이었는데 12월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두 달 정도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인력에 대한 임용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임용이 늦게 됐냐고 아까 질의드리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용에 대한 거는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임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2∼3개월 임용을 늦게 했습니다.

임용을 늦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쪽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1001만 원을 감액한 5억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농업 전문인력 육성 1682만 원, 미래농업기술보급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6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예산은 총 33억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 지도기반 조성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부지 매입이 30억 원, 청사 시설 개선이 3억 원, 농촌 여성 교육과 소득 향상 지원 가공상품 포장재 제작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403쪽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부지 매입을 원래 하시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창고 측면 하천 옆으로 780평 정도 매입 의사가 있는 지주가 있어서 절충 중에 있어서 일부 그 부분은 하고, 만약에 그게 연내에 안 되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일단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이 꼭 농업기술센터 주변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라도 합리적인 부지 매입을 건의해 주셔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하시려고 했던 데가 잘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지가가, 호가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왔고 또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명시이월 하면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이 가능하십니까?

네. 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부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세종시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또 교육적인,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연초에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계획된 사업비 중 책임읍·동 시행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재배정한 예산에 대한 계약 지연 등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불가피 감액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4억9826만 원보다 1억9800만 원 감액된 236억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부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4억1224만 원보다 1억5000만 원이 감액된 72억6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임읍·동 용역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재배정한 예산에 대하여 계약 지연으로 발생한 잔액의 불용 처리를 위해 읍·면, 도담, 어진 및 한솔, 고운, 아름, 종촌의 도시공원 청소관리 용역 1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억6175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37억1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자원화시설 액비 유통비를 관리대행 용역비로 지급 완료함에 따라 불용예산 4800만 원을 반납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외 4건으로 총사업비 11억1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강배드민턴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토지주와의 토지 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시설비 및 정부3.0 선도과제 자산취득비 사업 예산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안전 농축산물 생산·공급 기반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78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9억74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생산단계 위생검사 사업 재원 2억96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인 유통단계 위생검사 및 전염병 예방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2300만 원보다 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산단계 위생검사 관련 식용란 수거비, 원유검사 및 원유검사 장비 2억96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국가정책사업량 조정에 따라 유통 농축산물 성분규격 검사 관련하여 가공품 수거 검사 80만 원 감액, 가축질병 검진 관련 돼지열병, 가축 혈청검사, 가금질병 컨설팅 검사 등 63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 조정분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축산과 같은 예산 조정한 문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증액이나 감액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정발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필요한 거 인정해 주면 모든 게 다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수정발의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뿐이 아니고 이게 우리 산건위 쪽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다룰 때 가끔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무슨 예산을 했다든가 책이 다 꾸며지고 그래서 급히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이거 하나 넣어 달라고 해 갖고 거기다 넣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어려우셔도 작성을 하고 나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직원들이 지금마냥 저희들한테 수정발의를 요청해 와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연기군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세종시 와서는 수정발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증액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로 꾸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그 증액 사항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증액을 할 게 있으면 지금 같은 형식으로 가지만 집행부에 ‘꼭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거는 이충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려워도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꾸려 갖고 와서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난번에 예산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해 주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해 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상의할 때 그것 좀 한번 같이 상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건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