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부분이 지금 6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이제 세부내역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초두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거론을 해 주셔서, 그렇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전시기획이 5,000만 원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공사가 3억 7,500, 그리고 전시 하드웨어 설치가 1억,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이 1억 1,500입니다. 실제 저도 이게 전시 판매관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했구나!’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병의원 우리 세무사업까지 안 어려운 파트가 없어요.

정말 이구동성인데 사실 이걸 피부로 확확 느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들을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끝으로 그때 당시 이거에 평가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화장품 판매는 성공을 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또 전시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한 판에 이 화장품 특화된 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주력하는 화장품·뷰티 부분에 판매관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너무 잘 했구나 이건 정말 장려해 줘야 되고 경기도 안 좋은 판에 그렇게 일단 우리 도에서 판매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죠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관을 만드는구나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세부 내역서를 봤더니 이건 뭐 전시가 반이에요. 뭔지 몰라도 하드웨어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가야 되고요.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이 또 1억 1,500이 있고요. 또 전시기획 5,000 이건 뭐 기획사 좋은 일 시키고 마는 자칫하면 정말로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 뷰티박람회 때 참여했던 이를테면 그런 업체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판매고를 올리는 쪽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역경제의 활용성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보면은 충청북도 홍보영상 만들기 애니메이션 주제영상 그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설치 디스플레이 전시 이게 50평 같고요. 이건 뭐 지금 사실 이게 전시 50평이 얼마만합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50평에 40개 업체를 입주시켜 갖고 뭔 판매를 하고 전시는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또 이것이 뷰티컴플렉스관이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또 아주 굉장히 운 좋게 내년도에 국비 따서 잘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또 이거 전시했던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전시 기획했던 거 다 철수 해 갖고 컴플렉스관으로 또 전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몰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궁극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제조나 또 화장품 관련업체들의 판매를 촉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판매관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할 거예요. 다만 이런 전시와 관련된 그리고 뷰티박람회 하면서 20여 일 동안 그렇게 전시하고 홍보해 놓고 또 뭐가 부족해서 충청북도 홍보영상 만들어 갖고 전시 기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관련해서 좌우지간 답변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런 판매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전시 파트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딱 기회를 한번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시 기획이라든지 전시 하드웨어 또 전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거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파트가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코레일측 얘기처럼…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이거 판매위주로 99% 가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도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장려해서 전시판매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매출증대를 시키는 방안들을 우리 도에서 그런 게 행정이잖아요. 전시하고 홍보 지금 솔직히 황진이 홍보해 갖고 그 20일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와 갖고 116만 명 와 갖고 그렇게 다 구경하는 걸 그거 KTX 여기 전철 타러 가갖고 그거 황진이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그것이 과연 황진이 쳐다보다가 판매고로 연결돼서 충북에 어떤 매출 증대로 연결이 될 거 같아요?

과감히 삭제… 이상입니다.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부분이 지금 6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이제 세부내역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초두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거론을 해 주셔서, 그렇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전시기획이 5,000만 원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공사가 3억 7,500, 그리고 전시 하드웨어 설치가 1억,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이 1억 1,500입니다. 실제 저도 이게 전시 판매관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했구나!’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병의원 우리 세무사업까지 안 어려운 파트가 없어요. 정말 이구동성인데 사실 이걸 피부로 확확 느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들을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끝으로 그때 당시 이거에 평가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화장품 판매는 성공을 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또 전시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한 판에 이 화장품 특화된 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주력하는 화장품·뷰티 부분에 판매관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너무 잘 했구나 이건 정말 장려해 줘야 되고 경기도 안 좋은 판에 그렇게 일단 우리 도에서 판매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죠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관을 만드는구나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세부 내역서를 봤더니 이건 뭐 전시가 반이에요.

뭔지 몰라도 하드웨어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가야 되고요.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이 또 1억 1,500이 있고요. 또 전시기획 5,000 이건 뭐 기획사 좋은 일 시키고 마는 자칫하면 정말로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 뷰티박람회 때 참여했던 이를테면 그런 업체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판매고를 올리는 쪽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역경제의 활용성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보면은 충청북도 홍보영상 만들기 애니메이션 주제영상 그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설치 디스플레이 전시 이게 50평 같고요.

이건 뭐 지금 사실 이게 전시 50평이 얼마만합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50평에 40개 업체를 입주시켜 갖고 뭔 판매를 하고 전시는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또 이것이 뷰티컴플렉스관이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또 아주 굉장히 운 좋게 내년도에 국비 따서 잘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또 이거 전시했던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전시 기획했던 거 다 철수 해 갖고 컴플렉스관으로 또 전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몰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궁극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제조나 또 화장품 관련업체들의 판매를 촉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판매관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할 거예요.

다만 이런 전시와 관련된 그리고 뷰티박람회 하면서 20여 일 동안 그렇게 전시하고 홍보해 놓고 또 뭐가 부족해서 충청북도 홍보영상 만들어 갖고 전시 기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관련해서 좌우지간 답변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런 판매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전시 파트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딱 기회를 한번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시 기획이라든지 전시 하드웨어 또 전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거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파트가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코레일측 얘기처럼…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이거 판매위주로 99% 가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도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장려해서 전시판매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매출증대를 시키는 방안들을 우리 도에서 그런 게 행정이잖아요.

전시하고 홍보 지금 솔직히 황진이 홍보해 갖고 그 20일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와 갖고 116만 명 와 갖고 그렇게 다 구경하는 걸 그거 KTX 여기 전철 타러 가갖고 그거 황진이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그것이 과연 황진이 쳐다보다가 판매고로 연결돼서 충북에 어떤 매출 증대로 연결이 될 거 같아요? 과감히 삭제…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단양소방서, 보은소방서 그다음에 괴산소방서 이게 중요한 건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원소방서는 안 올렸나요? 그러니까 미설치 소방서 시·군 중에 청원군은 통합 문제로 인해서 그건 빼놓고 3개 소방서만 예산을 일단 올린 거네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저도 언론을 보고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설치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설치 어떤 타당 심의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해서라도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 거르는 작업들 노력을 한 부분이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도의회에 분명히 추후에 승인을 거치면 될 테고 일단 언론에 노출이 돼서 우리들은 뒤늦게 알게 되고요. 과정이 너무 우리 의회라든지 건설소방위원회를 경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논의를 할 기회를 가졌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해 하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몇 몇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심의위원회 물론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할 이유도 없고요. 40억 이하면 투융자 심사 받을 필요도 없고 일방통행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괴산, 단양, 보은 이렇게 해서 특히 우선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단양이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나요, 어떤가요? 인구추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소방대상물이 뭐 증가가 획기적으로 된 대상물이 있나요? 단양에.

인구도 큰 변동 없고 소방 관련 대상물도 그렇게 확정된 부분은 없다. 예전에 전병순 본부장님이라고 기억 나실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연말에 관련해서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때 괴산 청천119안전센터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었어요. 괴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괴산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천지역을 비롯한 남동부가 취약하다 그러니 청천119안전센터 이거 성립을 꼭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더불어서 어떤 단양이라든지 보은 다른 산간 농촌지역 여기에도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신설과 관련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불과 1년 밖에 안 됐지요. 전병순 본부장님께서 단양, 보은 이런 산간 농촌지역에 더 이상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강일 본부장님 오셔서 한 개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옥천소방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통이 많았고 저희들도 또 깊게 논의를 해서 한 2년여에 걸쳐서 그렇게 어렵게 옥천소방서를 신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씩 소방서를 신설하는 부분을 도의회에 논의 한마디도 없고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논외를 하고요. 관련해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1년 간신히 지나서 또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될 이유 타당성 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신설해야 되는 타당성을 반드시 연구를 해서 논리적 대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이것을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충북 전체 그런 건수를 논할 게 아니라요 단양이라든지 보은, 괴산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논의를 하자고요.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각 지역구 해당 의원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또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예결위에 가면 또 이게 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데 뭉뚱그려진 얘기보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고충 아파트화재 대비문제 또 화학물질 사고대비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완전히 실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상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업무 외에 또 이렇게 인원을 해서 3개 지금 2년에 걸친다고 하지만 이미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지금 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계 이번 승인하면은 다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내년에 공사한다고 해서 내년 거고 올해 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요점은 불과 1년밖에 안 지나서 어떻게 그렇게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

어떤 인구수라든지 충청북도 재정 여건 그리고 소방대상물 추이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해 놓고 불과 1년 지나서 어떻게 1개도 아니고 3개씩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개 소방서 지을 돈으로 세 군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실 게 아니죠. 좋습니다. 2010년부터요 지금 예전에 진천 덕산119안전센터 21억 들여갖고 했지요.

그다음에 청원 남이119안전센터 그건 금년에 했죠, 금년에 지금 예산 서 있죠? 그다음에 괴산 청천119안전센터 9억 7,000 들여서 또 했어요. 그리고 오송119안전센터 거기는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 12억 들였어요.

그리고 남부119안전센터 그때 17억인가 19억인가 들였었죠? 옥천소방서 해 갖고 그때 한 43억 들어갔어요. 지금 단양소방서 해서 39억 또 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도 총 하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 거까지요. 그리고 괴산소방서 12억 정도 들어가요,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고 그리고 고정자산을 구입하더라도 도의 여건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외상 어떻게 보면 예전에 동부서라든지 서부서 그거 기채 발행한 거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전에 옥천 같은 경우도 18억인가요. 그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재정 여건도 안 되면서 그리고 또 이번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도 18억 또 지방채 발행해, 대출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 공공청사 기금 3% 쓰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소방파트에 물론 소방의 중요성 다 인식하고 지금 촛점을 좁혀보면 지금 계속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또 조직 확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직원들 초과근무수당도 챙겨줘야 될 판인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충아파트가 됐든 그런 아까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소방본부에 산적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중앙에서 총액인건비 올려서 인원 더 준다고 하니까 일단 신설해 놓고 보자 이런 겁니까? 공공청사 짓는데 3%밖에 이자도 싸고 한데 크게 걱정 안 된다고 그건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서두만 끊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좀 피력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보은소방서 같은 경우는 증축 대지 토지면적이 4,500㎡고요.

그다음에 괴산소방서 5,700㎡! 그리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양소방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아이구!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 토지가 1,530㎡ 우리 평으로 쉽게 표현하는 462평입니다. 462평이면 지금 옥천소방서가 6,800㎡예요.

군유지가 3,600에 또 그 옆에 인근 매입을 3,100㎡를 또 샀죠. 그리고 청천119안전센터만 해도 2,400㎡나 되고요. 또 저 멀리 진천 덕산 같은 경우는 7,500㎡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사례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토지부분을 조금 미래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실 소방업무가 광역사무로 이관은 돼서 광역사무로 이루지만 단양군하고도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위치를 좀 변경을… 어차피 지금 철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거비만 7,800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확보 노력이라든지 단양군과 이런 협의, 장소 선정과정이 어땠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야 뽑아 올리면 3층으로 뽑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대지가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든지 활동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위상!

위상!” 한다고 하면 단양소방서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부지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 462평 코딱지만한 데에다가 건물 3층 쭉 뽑아 올려놓고 나중에 가 갖고 또 옮긴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은이든 괴산이든,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군유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기초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462평에다가 건물 3층 지어 갖고 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사용효율도 떨어지고요. 앞으로 또 10년, 20년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맞춰갖고 답변하려고 하고 이거보다 더 작은 데도 있다는 식으로다가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려면 또 7,800만 원 또 들여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평당 단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양소방서 신설 관련해서는 지금 평당 단가가 570만 원이에요, 건물 짓는데.

멸실비까지요. 지금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43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당 단가가 140만 원씩 이렇게, 물론 이것은 적합하게 적산을 해서 하신 일이겠지만 이렇게 1년만에 철거비 포함해서 570만 원씩 평당 건축비를 들여서 그 작은 땅에다가 단양소방서 위상 강화하고 지역의 자긍심 고취하고,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잘 말씀했어요.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소방수요에 충족시키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심도 필요하고 산간지역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졸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 잘 했어요. 이거 40억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니까 딱 금액이 얼마나 하면요 3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투융자심사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도 거기에 안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건축비라든지 부지확보 관계에서 한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뭐가 낮아요? 제일 높아요.

소방 관련 건축한 것 중에 57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건물 지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됐고요. 지금 답변은 최종 하셨으니까.

그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합법적이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