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 중 여섯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의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9쪽부터 44쪽과 소관별 예산안 31쪽부터 34쪽 그리고 제안설명서 6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8억9745만 원보다 6701만 원이 감액된 8억3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일반 시민과 세종교육 가족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96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는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종교육에 대한 여론동향 분석을 위해 1억64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청 주요 역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사와 방송사의 광고비로 3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실 운영비 2112만 원과 세종교육 가족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자 공감데이트 운영비 1267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경비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9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뉴미디어의 시대에 걸맞게 페이스북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세종교육 정책을 세종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비 7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공식 간행물인 세종교육온소식지를 계절별로 발간하고자 간행물 발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 현장의 콘텐츠를 발굴 기사화하기 위한 학부모·학생 기자단 운영비 2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과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는 342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최소 비용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앞장서 부정적인 뉴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뉴스를 최대한 노출시켜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67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내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가 부족해서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어려움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홍보비에서 감액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론동향 분석으로 1억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통신사 뉴스 수신료 24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몇 개 통신사에...

아, 이 통신사는 기자실에 설치된 통신단말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뉴스, 우리 국가기관 통신사로 정해져 있는 연합뉴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데 월 200만 원씩 12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에만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 스크랩이라는 것이 각 신문사별로 나오는 뉴스를 스크랩해서 스크랩한 것을 복사해서 각 실·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본문을 아예 인터넷 링크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동안에는 신문이나 방송,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가 무료였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동안은 무료였습니다마는 최근 2000년도 초반부터는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돼서 일부만, 극히 일부만 저희가 저작권료를 주고 해 왔습니다. 즉 거의 수기작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문 스크랩이나 방송 모니터 한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극히 일부 간부님들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포털에 목록만 탑재해 놓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언론동향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또는 직접 모니터한 것을 링크해서 모바일로 제공해서 전체 교직원들이 ‘아이서퍼’라는 모바일 앱을 설치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상당한 저작권료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 그리고 학생 기자단을 통해서 하는 SNS로 전파되는 홍보 방식이 사실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그러한 SNS를 좀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SNS 홍보기자단이 학부모와 학생 별도로 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 콘텐츠가 제작이 되면, 홍보영상도 그렇고 제작된 영상물 콘텐츠가 학생이나 학부모 기자단에 제공돼서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NS 중에 저희 교육청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같이 탑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하루에 페이지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초는 회원이 4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12월3일이 되겠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1만 명 회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왔는데 특히 윤형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SNS로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설 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빠듯한데, 이런 면 때문에 홍보 예산도 많이 감액을 했지만 감액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인데 1번에 교육여론동향 분석, 2번 역점사업, 기자실 운영 죽 예산별로 나눠 놨어요.

네.

보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이거 말씀하시는...

네.

죄송합니다, 삼십...

설명서 말고요, 소관별 예산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관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거니까. 소관별에는 31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안에는 교육정책 홍보 해 갖고 33페이지에 있고. 보면 1번 여론동향 분석에 1억6000, 2번 역점사업 홍보에 3억, 기자실 운영에 2000 이렇게 죽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론동향 분석이 설명서나 소관별로 죽 보면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따로따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여론동향 분석 사업 내역 교육행정 홍보 중에...

그러니까 정기간행물하고 연감 구입하고 전자신문 스크랩하고 통신 뉴스 수신료하고 죽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역점사업이라든가 기자실 운영, 공감데이트 죽 해 놓은 거하고 비슷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리했으니까 예산을 달리한 건 본 위원이 아는데 비슷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기자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밑에 항목에서 쓸 수 있는 걸...

여론동향 분석은 저희 세종교육청이 교육과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동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착한다든지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경비가 여론동향 분석이 되겠고...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교육여론동향 분석에 간행물을 구독하고 연감 구입하고 전자신문 스크랩하고 통신 뉴스 수신료 두고 이렇게 죽 7가지, 8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역점사업 홍보를 보면 언론에 가서 중앙언론사에 홍보비겠지요.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여론동향 분석에서 각 언론사협의회, 통신 뉴스 수신료, 전자신문 스크랩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6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밑에 예산이 이렇게 또 잡히니까 이중적인...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게...

그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기 예산안에 따로따로 했지.

밑에 있는 역점사업 홍보비는 언론사, 즉 신문사가 주로 되겠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이미지화된 콘텐츠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포스터나 이미지화시켜서 일반 시민, 공중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신문 스크랩은 뭐예요?

전자신문은 아까...

전자신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스크랩 하는 게 6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매일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스크랩 또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걸 모아서, 세종교육 것을 모으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같은 게 보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일 수집을 해서...

수집하는 거보다는 홍보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밑에 광고홍보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자 스크랩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신문 스크랩 다시 한 번 설명...

저희들이 매일 홍보를 합니다. 홍보 대상은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대상... 아니, 일단 언론을 매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SNS에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면 그걸 다 발췌를 합니다. 신문은 스크랩한다고 하고 방송에서는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걸 다 발췌해서 모아 놓으면, 분석해 보면 ‘지금 언론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구나.’ ‘부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요. 또 SN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홍보비용은 어디서 지출돼요? 이 6000만 원 안에서 홍보비용이 지출되나요?

홍보비요?

네.

그런 경비에 들어가는 게 전자 스크랩이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라니까. 홍보비용 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스크랩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크랩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발췌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포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저작권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저작권 내용이나 우리가 홍보를 요청한다든가 홍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 밑에 보면 각 언론사에 홍보비용이 따로 또 잡히잖아요,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같은 데.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반 시민을 비롯해서 학부모, 학생 이분들에 대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밑에 있는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 신문사 해서 언론비가 또 있으니까 이거하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전자 스크랩은 저희들 내부에서 언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내는 경비입니다. 거기에는 언론사에 대한, 신문사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이 돼 있고요. 밑에 있는 역점사업 홍보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앙지면 중앙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역점 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거하고를 나누어 놨으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잡아도 되는데 굳이 따로 해 놓은 걸 알아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저는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기를 누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특별하게 하는 역점사업과 일반적인 사업을 위원이 알아듣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역점사업은 예를 든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아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교 평준화라든지 등등 그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지화합니다. 이미지화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역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같은 목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나 그 차이점을...

목은 같습니다. 사업만 분리됐을 뿐이지요, 예산 체계상.

잠깐만요, 목이 안 같으면 여기 소통담당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같으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따로 세분화를 한 거지. 맞잖아요. 내가 목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목이 다르면 어떻게 이 예산안에 들어옵니까? 목은 같을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은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몇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밑에 역점사업 홍보비는 법령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신문 스크랩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럼 거기 언론사협의회하고...

언론사협의회는 저희들...

저는 역점사업 홍보할 때 언론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같이 묶어도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건 예산 체계상 이렇게 성질별로 묶어서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점이고 아니고는 어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언론사하고 얘기를 할 때 스크랩하고 홍보하는 거에서 어떤 거는 법에 정해서 역점사업이고 어떤 거는 역점사업이 아니고 일반 홍보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역점사업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이해도 되는 걸 왜 꼭 분리해 놨나 그걸 분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면...

사업 성질별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류를 홍보할 때는 역점사업이고, 이것은 일반 홍보를 하고 수집하고 매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안 정해져 있으면 일반 정책 홍보하고 역점 홍보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역점 홍보하고 일반 홍보하고 그렇게 정해졌을 거다 말씀하셨든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홍보하는 건 역점 홍보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정책 홍보는 일반적인 거고, 언론에서 나온 걸 스크랩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다 포함해서 그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나누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기 시작한 건데... 이거 법적으로 역점하고 일반 정책 홍보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역점으로 하고 이거는 일반 홍보로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 아니냐고요.

이것은 사업별로 나열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이것을 사업별, 성질별 순서대로 나눈 겁니다. 도리어 제 생각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좀 더...

아니, 그러니까 나눈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역점사업으로 볼 거고 어떤 걸 일반 정책 홍보로 볼 거냐 그 나눈 어떤 기준이 있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교육청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주요 업무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그럼 위원이 어떤 건 역점사업이고 어떤 건 일반 홍보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정한 거에 따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만 보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역점으로 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일반 홍보, 전체적인 정책 홍보로 봅니다.” 이런 구분이 어떤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역점 홍보라고 보면 거기서 지출하는 건 그거고 정책 홍보면 이건 정책 홍보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냐고요. “정책 홍보하고 역점 홍보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홍보가 다른가 하고.

사업 내역에 교육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세목으로 들어가면서 여론동향 분석이라든지 역점사업 홍보, 기자실 운영, 공감데이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류화시킨 거거든요.

본 위원이 너무 문외해서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세밀히, 알아듣기 쉽게 “교육청에서 볼 때 역점사업으로 보는 건 이런 이런 게 있고 일반 홍보는 이런 게 있고 분리를 하려고 필요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그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두 개를 굳이 안 나눠 놓는다면 이걸 다 같은 목에 넣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 놨으면 분리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여쭤본 건데 “이거대로만 됩니다. 됩니다.” 하면 위원들이 질의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은 걸 위원이 몰라 갖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제가 잘못이지 교육청 잘못입니까, 그게. 위원이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전체적인 걸 모르겠다든가,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면 “지금 질의한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새로 질의해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역점사업 홍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홍보의 성격, 광고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게 역점 홍보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의 성격이 짙은 것 같고요. 여론동향 분석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들은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이냐?”를 말씀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조금 질의의 의도하고 서로 소통이, 이해의 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께서는 추후에라도 이경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통담당관 소관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가 소통담당인데 이경대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관께서 소통에 대한 문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위원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가 딱 나온다 이겁니다. 담당관께서는 좀 더 연구하시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위원들 앞에서 심사받을 때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코피가 날 정도로 확고하게 공부하고 와서 뭔가 좀 원만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대화가 돼야 하지,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세종시 교육 홍보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관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니까 홍보보다는 학생들 또는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그러한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 홍보 32쪽에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제작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98만 원이 증액됐고 또 하나는 186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약 20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진짜 이게 영상제작도 홍보 콘텐츠 하는데 아주 불요불급해서 올린 증액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1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모전에서 300만 원 올렸고요, 저희들이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매체 운영비로 960만 원을 증액했고요, SNS 활성화 이벤트를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8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홍보 콘텐츠를 우리가 제작하고 발굴을 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S라고 그러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이렇게 강화해야만 학생들의 교육에 유익하다, 결론은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더 나아가 시민들께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세종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소통담당관 내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을 해서 한번 운용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정책담당관들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증액됐다?

네, 소통담당관 내에서 팀장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소통담당관, 우리 시청은 대변인실 또 전에 지자체에서는 공보실 또는 공보담당관 이렇게 명칭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약 8.2%가 감액 계상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역점사업 홍보, 기자실 운영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교육 여론 동향분석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예산안 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간행물이 많이 감액이 됐지요? 예산안 보십니까? 본예산안 3쪽.

31쪽.

그것은 소관별이고요.

예산안 두꺼운 것 말씀하시나요?

네, 그리고 학부모·학생 기자단 운영이 44%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 내 홍보실이 아예 100%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역점사업이나 기자실 운영이나 간행물도 또 청 내 홍보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왜 감액이 돼야 했는지, 감액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육 여론 동향분석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학부모 기자단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청 내 홍보시설입니다. 홍보실이 아니고, 홍보시설이에요.

네, 홍보시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4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모니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드웨어 부분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축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론동향 쪽에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스크랩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거기서 한 4000여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서 이경대 위원님이나 또 임상전 위원님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떠나서는 개인 민간인 신분입니다, 의원을 떠나면. 그런데 굳이 용어 자체도 교육 여론 동향분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목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교육 여론 동향분석 용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액 계상된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는데 한쪽으로 예산편성이 치우쳤다는 지적을 드리고 제일 하단에 기자실 정보시설은 이미 계획된 시설이 완료됐다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쪽에 보면 하단에 정기간행물 구독 23종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23종에 대한, 23종이 뭐 뭐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협의 9명 해서 20개 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언론사인가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35쪽으로 가면 역점사업 홍보시설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사 12개 사, 지방언론 20개 사, 인터넷신문 21개 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보니까 53개 사네요. 방송광고가 2회인데 어느 방송사인가 이 자료를 언론사별로 정리하시고, 혹시 금년도 배분계획이 나와 있으면 배분계획도 같이해 주시고 전년도 것 집행한 실적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의 교육 전반에 대한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너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렸고 분석을 1항, 2항마다 따로 어떤 차이가 있냐고 했던 게 그것을 제가 듣고 나서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준 데서 유독 동향분석 쪽만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늘린 것하고 줄인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을 제가 드려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뭐 있었나 그것을 나중에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언론 쪽에 봐서 교육 홍보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고 교육여론은 동향분석 해서 이것만 1억2000 정도였던 게 1억6000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아까 청 내 홍보시설은 다 완전히 돼서 필요가 없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을 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까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이 정확히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와 닿지 않아서 저도 그 부분은 따로 만나서 질의를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분석이. “여론분석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전년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더욱 증액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점 홍보사업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전체 액수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것은 없고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지금 안찬영 위원의 질의와 더블 되는 관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종시가 지금 교육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그런데 감사할 것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 액을 줄였다는 자체는 지금 감사관께서는 세종시 교육과 모든 것, 학교 건설, 시설, 교육, 애들에 대한 모든 성적관계, 안전관계 여러 가지가 이만큼 감사를 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감사비를 줄인 겁니까? 그렇게 자신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 가량 줄기는 했지만 출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대비 100% 이상 늘렸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감사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비를 줄였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합니까?

아니, 지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100% 자신합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비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출장비입니다. 출장을 전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일선에 많이 나가서 각종 비위랄지 부조리, 학교 현장의 문제점들을 좀 더 많이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나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 많은데도 감사비를, 액수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감사 출장여비는 많이 늘렸고요. 인쇄비랄지 각종 협의회비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세종시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관리 부분에서 10% 정도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예방감사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이 32%, 예방감사 등 51%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감사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출장비가 대부분이라고 하시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세종시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또는 아주 빠듯하게 짜여있는데, 물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8900억 원을 나중에 예산 편성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많이 조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특히 감사관리 부분에서 예방감사에서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관련돼서 감사관실에 조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는 제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뭐 없다면 다행이지만 학교 일선에서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이러한 것이 서울이나 언론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있고 아직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판결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재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감사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49쪽이지요. 감사관 예산이 금년도 계상된 게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됐지요, 전체적으로?

네.

특히 시민감사 운영에 관한 사업이 전년 대비 32.8%나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금년도, 작년 이맘때지요. 작년 이맘때 시민감사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지금까지 효과라든가 감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일단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인쇄비와 협의회비 위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25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분당 3일 정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오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못 오시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운영상황을 전체로 봤을 때 내년에 한 분당 이틀 정도 가시면 되겠다 싶었고요.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38일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내년에 이틀씩만 잡아도 50일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와 같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들이 학교에 가시게 되면 저희 감사관들하고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하시고 또 학교장과 대화도 하면서 학교의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되고 또 감사관님이 옆에 계시면 저희 직원들도 사실 시민감사관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시민감사관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오시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한 학교 가서 감사 1건, 1인당 1건씩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관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셔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감사관께서 평가하실 때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민감사관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셨지요?

네.

그런데 물론 한두 가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단 시민감사관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중간 정도는 된다고...

중간 정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청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지요? 일부는 얻었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는 못 얻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여기 내용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비가 잘돼서 효과적인 시민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 운영 감사비가 증액이 됐고 또 청렴부패 운영이 전체 예산 대비 많은 예산은 아닌데 백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청렴 반부패 운영 쪽에 살짝 증액이 된 부분은 반부패 시책에 우수한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청렴교육원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약간 증액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이것도 집행을 해 보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성과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반부패 쪽에 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하나 정도를 교육훈련비 쪽으로 넣었습니다.

왜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 28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280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나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288만 원 서있고 내년도에 45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약 58%가.

그 부분은 일반적인 교육연수 예를 들어서 청렴 강사를 초빙하거나 학교 쪽에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고요. 순순히 청렴에 우수한 활동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같이 끼워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방감사운영이 금년도에 488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약 51%가 감액계상이 됐어요. 이게 사실 감사관의 주요한 업무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해서 직원들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감사를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금년도 한 해 교육청 여러 가지 교육 영역 전반적으로 보면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 사후에 어떤 감사를 해서 징계나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절반 이상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예방감사운영은 안 하실 작정입니까?

이 부분은 인쇄비만 좀 줄였습니다.

인쇄비만 줄였나요?

네, 다른 부분은 줄인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교육행정이 어느 타 시·도보다도 모범적인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으로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하기 위해 교원인건비 1691억44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349억6900만 원, 교육전문직 인건비 66억7000만 원으로 총 2107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본경비로 총 399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은 정책연구용역 4500만 원, 주요 업무 계획 추진 4500만 원 등 지방경비 총 3억4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관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 책무성 강화를 위한 평가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혁신사업은 교직원의 업무 효율적 경감과 정부3.0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정과제추진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결산관리사업은 예산편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억2700만 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예산제도에 대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1600만 원,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을 위해 1억4300만 원 등 총 3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은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경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조직운영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60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5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에서 중간쯤 6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고등학교만 해서 20명 4개월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지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없는데 전문직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교사분들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으면?

네, 전문직 직원분들에 대한.

우선 제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봐서 가볍게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쪽 넘겨서 5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쓰는 운영비가 지출되는 전체적인 것이지요, 세종시 내에?

세종시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이번에 한 8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는 게 신설학교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한테 목적사업비 내려주는 것을 증액을 좀 해서 보내줘서 그런 건가요? 비중이 어디가 더 많은가요?

큰 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신설학교가 많아서 규모 자체가 늘어났고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당 기준단가에 대해서 한 1% 정도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단위학교에 다니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하에 쓰는 거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도 포함되었나요, 목적사업비는 별도인가요?

목적사업비는 별도입니다.

목적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운영비로 내려주는 거지요?

네.

그럼 신설학교 빼놓고 단위학교들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다를 테지만 대충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조금, 나중에 별도로...

가능하면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사업비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자유권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있어요, 중간에.

네.

이게 올해 새로 편성되는 거지요?

올해 예산에는 직접적으로 세종마을교육공동체라는 명칭으로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연수경비 이런 부분에 흩어져서 일부 수입과 과목으로는, 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하고 관계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답변을 하실 때 이 목은 아니었지만 비슷비슷한 게 몇 개 있던 게 전년도 예산보다 아주 삭감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예를 들면 거버넌스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면서 없어지고 이쪽에 편성되고 일부 추가 사업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비라든가 거버넌스 연수 활성이라든가 마을교육과정 연수모임이라든가 시민이 만드는 세종교육지원 이런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삭감된 것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하고 예산 전체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우리 예산 형편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차근차근하게 내실을 다져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서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세종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을 때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액을 삭감하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일원화를 시키면서 전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점도 야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더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한 예산이, 제가 조금 설명 부족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그런 선상의 유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됐지요, 유사하니까.

네, 이것을 흡수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마을학교 운영에, 이게 33개가 어떻게 편성되는 건가요? 33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학급단위 기준입니다. 개별성장프로그램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54쪽에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예산에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마을학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모형태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상태로?

네.

그러니까 33개 학교를 지정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33개인가요?

실제 정규학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름을 마을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학교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씩 33개 해서 3300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그것 빼면, 강사수당 이것 빼면 예산이 별 내용이 계상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5개 사업이 중복, 비슷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도 차라리 전년도에 했던 이런 것보다도 없고 이래서 기왕 어렵게 시작하는 것 아니면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예산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적은 돈이지만 좀 알차게, 지난번에 있던 여러 가지 연수사업이나 마을교사 운영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운영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전년도에 있던 사업 중에서 세종교육시민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됐던 것,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것을 다 삭감을 하고 이 사업으로 바꾸는 만큼 성공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예산이 이렇지만 여기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진행 중이고요. 총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이경대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방향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5개 사업을 삭감하고 세종마을 교육공동체에 몽땅 9400몇만 원을 세웠는데 공동체에 대한 여기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하는 자세한 내용의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네, 내부적으로는...

그 계획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되어 있어요?

네, 검토 중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이 94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많이 감소됐는데, 는 이유와 감소된 사유가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지방교육채가 줄어든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를 지방채로 주던 것을 교부금으로 주면서 줄어들고 대신에 중앙이전수입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자는 그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프로수로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전체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전년도 대비.

우리가 지방채를 갖고 있으면 빚이긴 하지만 일단 그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서 본예산에서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자가 발생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19억, 약 20억 원 정도 이자발생을 기대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잠깐 볼게요. 첨부서류 4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 보셨나요? 첨부서류 4쪽에 부채현황 하단에 통합부채의 내역에서 현재 통합부채가 우리 교육청이 7600만 원 맞나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600만 원이고,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등록금선수금-수업료 선수금이 부채로 5억8800만 원하고 선수금-사용료 선수금이 1억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네, 지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행정정보조원 외에서 8100만 원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내역 설명 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어서 혹시 저러시면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요?

네.

그러면 내용을 준비하셔서 수업료 선수금, 사용료 선수금 그다음에 행정보조원 외 8억8100만 원에 관한 걸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25쪽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5년도 결산서지요, 기획관님?

네,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무과 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하고 526쪽에 세입결산 총괄표 관별로 된 미수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잠깐 한두 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고 제가 염려돼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 드리고 제가 질의 드렸을 때도 33개가 학교별로냐 지역별로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우리 위원들에 와 닿는 답변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걸 얘기할게요. 이게 읍·면 지역에 마을학교를 하면 자연히 마을과 학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그게 학교별로도 맞고 지역별로도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요?

네.

예정지 같은 경우는 넓고 이런데 거기 붙어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할 때 학교별로 할지 예정지 전체적으로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섰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서 얘기할 때부터. 먼저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서 시작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아까 질의 드릴 때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감 다음에 뭐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 드렸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뭐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만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좌우간 예산도 서고 사실...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예산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번에 예산 설명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오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확실히 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100만 원 갖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33개 정도를 해서 1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강사만 아까 말씀했지만 50명 해서 이렇게 하고 초과해서 50명 이렇게 그쪽 부분만 많아요. 그러면 강사를 누가 정할 거냐 했는데 교육청에서 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공모한 사람들 중에서도 올 수 있지요?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상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이 예산에 33개 쪼개진 거하고 강사료로 해서 그분들이 또 강사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됐던 것까지 확실히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이 39.3% 그리고 전국은 3.77%, 즉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경상적 자체수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체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설학교에 따른 지방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체수입 체납액이요.

그게 재무과 소관인데, 자체수입은 사실 학생들 수업료밖에 없는데 학생들 정원 대비 미처 못 낸 그런 비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평균이 3.7%인데 우리 시는 39%라는 말이지요. 아주 월등히 높은데,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분석이 안 됐나요?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월등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건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파악해서...

아니,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불용액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을 해 오고 있는 건데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도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 때문에 그렇다. 꼭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 2배는 차이 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라든가 또 예비 결산을 통해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은 2.7%인데 우리 시 교육청은 5.2%예요, 불용액이. 그럼 예산 대비 불용액도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하는 과정에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예비 결산이라든가 중간 집행 점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으면 안 됩니다.

네,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도 그렇고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도 결국은 예비 결산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점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고,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집행상황을 월별 점검을 한다든가 분기별 점검 이런 걸 하고 또 예비 결산을 해서 추경 때는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 때 이 책자로 딱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일어난다든지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런 부분 2017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교육위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데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또 교육정책국, 정책기획은 뭐고 교육정책은...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분야가 다 다릅니까? 헷갈리네요, 내가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은 뭐고 교육정책은 뭡니까?

부서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 주시는지?

이 정책기획은 세종시 모든 교육을 정책적으로 기획을 한 내용의 예산입니까?

네, 정책기획관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수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이하 각 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식의 기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중복되는 게 없어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기획을 하고 교육 사업에 대한 걸 집행합니다.

기획을 세우는 부서하고 시행?

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다?

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94쪽에 있는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부터 세종교육 시민회의 운영지원 예산이 전체, 내년도 예산은 완전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도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다 감액 편성이 되었나요? 감액이 아니지요, 예산이 완전히 다 없어졌네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11·12·13은 대체로 지금 ’17년도 예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캠퍼스형고등학교는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업무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다섯 번째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지원 부분은 당초부터 교육시민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 인건비 자체도 10개월분만 반영해서 운영을 했고 또 최근에 시민회의에서도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해당 부서로 분산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 정책기획관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위에 9번에 세종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주요한 부분들이 흡수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9번 항목으로 다 흡수가 됐고 또는...

네, 시 연수라든가 교육과정 연구모임 지원이라든가 시민이 만드는 교육사업이 아까 말씀 주신 마을학교 사업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소관별 예산서 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많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수입이 학원과태료가 700만 원이고요, 행정자산 사용에 따른 손해보험료가 16만 원인데 이것은 213쪽인가 재무과 쪽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원과태료가 700만 원이고, 행정사용 손해보험료가 16만 원 그렇게 해서 716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학원과태료 부분이네요?

네, 16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네, 이런 거는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학원과태료가 원래는 지난해는... 올해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네.

네, 알겠고요. 위에 보시면 교수-학습활동수입 있지요?

네.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187쪽 재무과 쪽인데 주로 수업료 입학금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187쪽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난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5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셨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또 편성하셨어요, 5억8500만 원. 이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법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화재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종촌고 화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들은 걸 고려해서 이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고 때 처리했던 금액을 기준 삼아서 이 금액의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마을학교 관련돼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많은 관심도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기도 하시고 많이 잘 아시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저런 협의라든지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잠깐만, 아까 제가 제대로 말씀을...

네, 말씀 주시지요.

우선 마을학교 33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 마을교육공동체가 아시는 것처럼 학교를 마을지역공동체, 아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모사업 형태로 주민들이 어플라이(apply)하는 것을 선정하는 부분은 한 2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마을과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10개 정도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강사 부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 같으면 마을교사를 30명 뽑아서, 각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하다가 마을교사들이 마을과 관련된 예를 들어 연극을 하거나 드론에 대한 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교사들을 뽑아서 배부해 드리면 그것을 보고 수업과 연계해서 할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 마을학교 교사를 올해는 30명 했는데 한 50명, 50명 이상 선정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지원 강사비라는 걸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추후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576억5300만 원 대비 13.1% 증액된 651억86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2017년도 학교혁신과 예산안은 124억8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162억7900만 원 대비 38억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비 8억6700만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5억6500만 원 등 14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비 7억4000만 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1억3000만 원 등 8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 지원 장학활동은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사업비 8400만 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900만 원 등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진흥은 유아 숲체험활동 지원 사업비 등 유아교육 지원 8300만 원, 유치원 돌봄사업 운영 등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10억4300만 원으로 1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비 2억900만 원, 특수교육복지 지원 6억7100만 원, 특수학급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원 등 1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초등·중등 학생 평가방법 개선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과 15쪽입니다. 학생 선발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비 7억44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에 2억6500만 원 등 10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억1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 지원 사업 5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6억42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26억2900만 원,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16억8300만 원 등 5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2017년도 교원인사과 예산안은 160억14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133억5700만 원 대비 26억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인원 증가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 146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역량 강화는 해외 교육 체험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운영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유·초·중등 우수 신규교사 및 역량중심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해 8억10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유·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해 2억2700만 원, 상치교사 최소화와 교사 간 수업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순회교사 운영비 4900만 원 등 10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직단체와의 신뢰와 믿음을 통한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정고시관리는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운영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과 19쪽입니다. 2017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예산안은 316억31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35억9800만 원 대비 80억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는 영재교육 운영 지원 2억 원, 융합탐구 활동 지원 6500만 원, 발명교육 운영 지원 500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7000만 원 등 3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교육 활성화는 독서토론 한마당 운영 470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 12억2200만 원 등 12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23억4500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 2억3400만 원 등 25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중점학교와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1억3200만 원, 과학교구 선진화사업 1억 원 등 총 4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특성화고 운영 지원비 2억87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비 33억9100만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1억9700만 원 등 38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은 SW교육 활성화 지원 300만 원,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 8500만 원,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운영 600만 원 등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생활지도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300만 원, 양성평등교육 100만 원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과 21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신설학교 진로상담실 구축비 90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7900만 원, 단위학교 진로동아리 운영비 3200만 원 등 2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력평가는 영어 듣기평가 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 지원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구입비, 무상급식비, 저소득층 가정 학생급식비 등 학기 중 급식 지원 사업비 185억28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급식비 지원 3억1500만 원 등 총 188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건강검사관리, 보건교육, 정신건강 등 학교보건관리 6억2700만 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학교 먹는 물·저수조 위생관리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5억7400만 원 등 총 1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관리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강화 운영비 9200만 원, 비조리교 급식관리 운영비 2억6400만 원,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 20억4200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진로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은 국제교육학예교류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안전교육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과 23쪽입니다. 2017년도 인성안전교육과 예산안은 51억33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44억1900만 원 대비 7억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초·중·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및 토요 스포츠강사 운영 7억41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3억3000만 원, 체육고등학교 정책연구용역 2000만 원,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코치 인건비 7억7900만 원, 체육 시설 개선 사업비 3억8100만 원 등 2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은 예술강사 지원 3억6300만 원,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 2500만 원, 세종학생종합예술제 1600만 원, 세종예술고 개교지원단 3200만 원 등 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1억200만 원,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원 1억9300만 원 등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생활지도는 학생회연합활동 지원 6000만 원, 인성교육운영 지원 2300만 원, 놀이문화 확산 지원 4500만 원, 역사교육 지원 3800만 원, 안전체험시설 운영 9700만 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4억9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7000만 원 등 9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은 대안위탁교육 지원 8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 500만 원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생상담활동 자원봉사제 운영 900만 원, Wee센터 운영 4700만 원, 가정형 Wee센터 운영 1억5000만 원, 세종아람센터 운영 6300만 원 등 총 3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과 25쪽입니다. 학비 지원은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1000만 원, 소년소녀 장학생 장학금 지원 2100만 원, 장학회 지원 2억 원 등 2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교육감배 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학부모교육 지원 1500만 원, 학부모사업 지원 1억1600만 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700만 원 등 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마이크꺼짐)과별로 질의하나요?

네, 학교혁신과 먼저, 계속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유아교육진흥이 통틀어서 목에 있어요. 70페이지 하단부터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진흥 쪽에서만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이상이 감됐어요. 보셨지요? 소관별 예산은 70페이지 하단부터 있어요.

소관별 예산서 7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단위사업 중에서 유아교육진흥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감됐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 가장 많이 감한 데가 어디 쪽인가요?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도 많이 줄었고,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 방향설정을 다시 했나, 어떤가요? 우선 포괄적으로.

...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유아교육진흥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5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확인되시지요?

네.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 중에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지요?

네, 숲 체험활동하고요...

찾으시는 데 오래 걸릴 테니까 제가 간단간단히 먼저 할게요. 숲 체험활동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놀이터가 부족한 세종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유아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 숲 체험은 개원으로 인해서 숲 체험 교육활동 운영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어떻게 하실 내용이냐고요.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유치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5개 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1개 원당 8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800만 원으로 매일 숲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혹시 작년도에 교육청하고 LH하고 이 숲 체험에 관해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거 아시나요?

네, 숲 체험은 2017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숲 체험장 개원 때문에 LH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네, 그렇지요.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숲 체험원을 저희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 관심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적다, 뭐다 이것을 떠나서 이 예산이 처음 들어섰고, 저희들 행정에도 이 예산이 약간 있어요.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시청 예산에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의하려고 준비해서 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 언론에 LH하고 MOU를 체결했느니 이런 게 있어서 관심 가지고 교육청을 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조례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는 한 템포를 늦춰서 이게 교육청하고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럼 행정만 우선 조례를 하나 만들자 이래서 여기에 대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라 그 뒤로 다른 얘기가 없어서 혹시 여기서 이런 준비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이게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행정에 있던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증액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2000만 원으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숲에 대한 체험은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예정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데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예산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숲이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는 학생들의 숲 체험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가서 숲 체험을 실제로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들이 관할하나요, 아니면 그런 숲에 대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유치원 교사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드리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좀...

그러면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장 유인식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현재 LH와 저희 교육청과는 숲유치원을 개원하는 데에 관한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아, 숲유치원이요?

그다음에 숲체험원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 숲체험원은 시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숲체험원은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시 차원적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유치원과 관련한 교육 쪽인 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숲과 관련된 관심을 갖고 공동 협업을 그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LH가 중심이 돼서 숲유치원 및 숲체험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LH가 주관해서 했고요. 시청과 저희 교육청에서는 협업 차원에서 가서 자문 등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알기로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고요. 다소 3개 기관 간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서 시청은 시민중심으로 일반에 개방되어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원생들 지도를 위해서는 다소 폐쇄적인 유치원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고 이런 이견들이 다소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런데 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모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먼저 행정에서 했든, 그런데 행정에 이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안에 담지는 못하고 ‘일단 먼저 한번 시행을 하고 따져보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그렇게 약간 축소해서 했어요. 다른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몇 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LH하고 그런 언론을 제가 봤을 때 행정하고 함께 MOU를 체결하고 이러면 체험장 만들고 이러는 데까지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교육청하고만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행복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 이 숲체험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숲유치원 만들기 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년부터라도 현재 있는 유치원에서 일부 원생들을 공모를 통해서 뽑아서 지금과 같은 시설적인 유치원이 아니고 숲에 가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런 숲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로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기 전에 행정하고 얘기할 때 거기는 “아직까지 예산을 세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채널로 얘기하고 “우선 1000만 원부터 세워 보자.”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걸 먼저 보고 다음에 여길 보니까 또 교육청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행정에서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숲체험에 대해서 계획은 다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자세한 상세 계획은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 정도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원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1년 내내 숲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숲에서 체험활동 하면서 유치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네, 경기...

그래 갖고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공모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여기서 ‘어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런 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잘 짜여서 운영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행정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비슷한 사업이라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그 사업이 올해 책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과 같이 협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걸 볼 때 교육청에 조례가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들려다가 제가 ‘우선 행정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은 작년에 전체적인 거보다, 다른 광역에 있는 거보다 조금 축소해서 만들었어요. 그것 좀 보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면서 교육청 쪽에도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신 유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까닭은요 통학차량 운영비가 재무과 소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명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4개 고등학교가 2학년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장 학교가 6개 교였는데 더 확대를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디에 어떤 걸 확대한다고요?

4개 교에 3학년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나서 그 아이들이 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아, 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그날만 쓰는 경비예요, 이게?

네.

전반적으로 수학 그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 학교에 가서 지도하고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아, 거기에 있는 부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일반계고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계고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쪽에 서 있지요? 어디에 작성돼 있나요, 그건?

79쪽...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쪽으로 봐야 되나요?

79쪽 맨 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이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쪽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8쪽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맨 아래에 보면 일반고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79페이지 하단은 순전히 그날 수능을 볼 때 학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만이라고 보면 되고, 78페이지에 있는 건 전체적인 진학 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날 이거 갖고 주로 뭐 하나요? 이 시험을 볼 때 학교 늘어나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 따라서 특교금을 늘려줍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1억2000이었던 거 2억6000 정도 되는 게 학교 네 학급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날...

네 학교! 네 학교 3학년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 수에 따라서 특교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3학년 아이들의 진학을 위한 진학지원센터 운영비 9000만 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학센터 운영비 9000만 원은 아까 얘기했던 78페이지 하단, 79페이지 상단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80쪽에 보면 나번 진학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80쪽 상단에 보면 나번이요.

이건 저기지.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같은 목이지요.

대학수학능력시험 목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와 진학지원센터 운영 두 가지가 합해 있습니다, 예산이.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 밑에 있는 걸 못 보고 어디 가서 있나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숲체험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답변에 “여러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네.

협의를 어떻게 언제 하셨지요?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일단 초기에 행복청이 주관해서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처음 시작했고요. 9월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단순히 협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자는 뜻에서 행복청이 자기 돈으로 정책연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가서 교육적인 조언과 자문을 해 드리기로 했고, 시청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시청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자문을 해서 같이 협업으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아교육 담당 전문가, 학자들도 포함돼 있고 그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에 관해서.

올 10월에 하셨다고요?

10월쯤부터 했습니다. 그럼 그 관련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릴까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고 뭘 하시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올리신 숲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이번 예산에 올리면서 작은 돈 40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5개 원에 800만 원 정도씩 공모를 받아서 희망 유치원을 선정하고, 원에 한 학급 정도씩 원생들이 인근 숲이든 아니면 조금 먼 원수산 이런 데 숲으로 가서 오전 교육과정 시간에 숲에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2018, ’19년쯤에 숲유치원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정도로 우리 청 자체적으로 해 보자는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고요.

이 예산을 세울 계획은...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 소요전망에도 보면 숲체험 활동 운영이나 학부모 지원은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세우신 거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11월 정도에 세웠다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번 잘렸다가 다시 부활하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마이크꺼짐)이 예산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데, 내년 본예산을 “11월쯤 세웠다가” 이게 얘기가 되나요? 이게 작성이 언제 됐는데, 그전에 얘기가 있으니까 작성이 됐겠지요. 이 서류가 우리들한테 언제 왔는데요, 11월 중순이면 오는데.

예산안이 가기 전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꺼짐)제가 볼 때 10월 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맞는데요, 11월에 계획이 있었다면 안 맞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세워지기까지 경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관 간에 어떻게 협업이 진행되었는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하게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중기재정 소요전망에도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올라오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 소관별 예산안이라든지 이 사업예산안을 보잖아요. 숲체험 활동 운영 4000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해 유아들의 안전한 숲체험 활동 활성화’ 이게 끝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올리고 끝이에요. 소관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숲체험 활동 운영, 숲체험 활동 운영 지원 4000만 원 끝. 이거 예산안 주신 거 설명서 대체로 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소관별 예산안 말고요,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책자 있지요?

네.

소관별 예산안에는 목별로 쭉 놓고 여기에는 이에 대한 나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담아서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본 위원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지금 중기재정 소요전망을 봐도 이건 애초 계획에 있어 보이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것이 과 차원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는데 잘리기도 하고 주저주저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죄송합니다.

숲체험 활동 운영하고 학부모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이해할 수 있게 설명서를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마이크꺼짐)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체험 활동에 관련돼서는 아마 행복청에서 6생활권에 숲유치원을 만들면서 관련 기관인 교육청과 시와 어떤 업무 협조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급조된 것 같은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했습니다.

아직 6생활권에 숲유치원이 큰 그림만 나왔지 실제 유치원 설립... 유치원 설립 계획이 언제입니까? 내년도에 유치원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2018년도쯤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 설계 나왔다는 얘기예요, 설계.

도시계획 부지 정도 책정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청이 시와 교육청과의 유관 관련돼서 협조를 요청한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 예산이 갑자기 급조돼서 편성된 것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관련 맥락 속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즉 뭐냐 하면 행복청에서 이걸 들고 나오니까 교육청이 덩달아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민도 안 했어요.

숲유치원의, 아이들의 숲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유아교육 학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핀란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도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숲에서 숲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유치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행복청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거에 따라서 고민도 없이 예산만 덜커덕 편성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적을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겁니다.

네.

고교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라고 하는 사업이 새로 신설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특성화·다양화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특성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청 전체를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아이들 선택권 보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에 번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대학 입시에도 유리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올해부터...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년에 11개 교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 고등학교들을 특성화시켜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평준화에 맞춰서 이 사업이 새로 생긴 거지요?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신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연구결과를 의회에 사전설명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설 사업 덜커덕 예산안에 놓고 “이러이러한 예산 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숲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 사업이 생길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그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덜커덕 예산안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특히 도담동에 도담초등학교 과밀·과대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특히 늘봄초등학교는 비어 있고 인근에 도담초등학교는 1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빼곡히, 한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봄초등학교를 정말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늘봄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좀 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예산보다도요, 저희가 늘봄초등학교에는 역량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공모 교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특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뿐 아니라 예술 프로그램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 교육 관련 연구학교도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만약에 초빙 교장을 배치하게 되면 전체 교원들 중에 반 정도를 초빙해서 그 학교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도심의 과대 학교 해결책으로 일단은 늘봄초등학교에 대해서 관리자와 교원을 공모해서 우수교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관리자나 교사에 대한 확보방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론 2017년도 예산이 단위학교에 다시 편성될 때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영어 특성화학교라고 했는데 영어 특성화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거기가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한 학급 진행하고 있고요. 귀국학생 특별학급의 학생들이 3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외국인,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서 평상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에 대한 배정을 하겠다, 1억 원 정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봄초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키우겠다는 것이 결국 원어민 교사 두 명을 충원해서 키우겠다는 그런 방안이지요?

네,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일상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원어민 교사를 한 명 또는 두 명 더 배치해서 영어 특성화학교를 하겠다는 것인지?

영어캠프 과정도 운영하고요, 해외교류 학습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는 영어캠프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민 교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다른 학교하고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늘봄초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체계적으로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고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지금 단위학교에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관리자하고 교원 인사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교사를 뽑아서 키우겠다.’ 또는 ‘원어민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 정도. 뭐냐 하면 늘봄초등학교를 정말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단위학교에만 맡기는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키울 예산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과 예산에 특색사업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방과 후 수강료 지원도 있고요, 환경개선 구축, 교재·교구 확정비 이런 것들이 행정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과에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늘봄초등학교 명문학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예산 문제를 그거랑 결부지어 지적하느냐 하면 늘봄초등학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학교시설을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반경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교육정책적으로 풀어 가지고 명문 초등학교를 만들면 학부모들이 늘봄초등학교에 더,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장 150명이 늘어납니다. 증축하려야 증축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대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교육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건 전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원 인프라, 관리자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요. 이쪽 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양쪽에서 공조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 2000만 원은 제가 행정과에 별도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2억5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서를 잘못 봤네요.

그 부분은 이따 행정과 질문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한 질문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정책적으로 해서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담아야 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귀국학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라리 영어선생님... 원어민을 더 일반 원어민이 아니라 교과 담당할 수 있는 원어민을 뽑아 가지고 그 원어민을 교과 보조교사로 쓴다든지 해서 교과수업을 원어민이 영어로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담아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원어민, 영어 회화하는 강사 정도 한 명만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단위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밀학교 해소에 나서야 됩니다. 예산을 더 만들어야 돼요. 예산을 만들려면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상입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 특히 신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나 예산안을 보면 대략적으로라도 ‘아, 어떤 사업이구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 부분은, 소관별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있고요. 이것은 설명서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숲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실 숲체험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실 겁니다. 아이들 자연친화·환경적으로 이런 교육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떤 신규 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화돼 있고 사전에 이해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것이라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쪽인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64쪽 중간에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7번에 보면 국외여비가 서 있잖아요, 국장님?

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네.

그러시지요. 예산은 적습니다,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담당자 해외 보내는 거.

자유학기제의 발원지라고 보는 전원학년제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담당자들이 1월 중순에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 공무원 보내는 여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했어요. 한 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서...

영국, 아일랜드 1월13일부터 6박 8일.

알겠습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65쪽 제일 상단에 보면...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서 인쇄비 2000만 원 보이세요?

65쪽입니까?

네, 6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인쇄비거든요.

네.

캠퍼스형 교육과정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전반적으로 보고, 왜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이달 말 안으로 브리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관내 고등학교들을 통학권별로 둘 내지 네 개 학교씩 묶어서 마치 대학의 캠퍼스처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두세 개 학교가 같이 움직인다는 콘셉트로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플랜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각 단위학교들의 자발적인 의견, 교육청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학교로 육성할지, 예컨대 어떤 학교는 생명과학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 어떤 학교는 예술 쪽으로 하는 학교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 학교의 특징 있는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연합하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되겠지요, 하나의 세트가 모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플랜입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플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신입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별 특색이 이러저러하다는 거를 안내·홍보할 필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관련 인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올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당분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학교도 생기고 학년이 계속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의 사정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보면 캠퍼스형 하이스쿨 해 가지고 물리적인 공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나 신규 고등학교를 생활권이나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서 특색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쯤에 물리적으로 같이 묶여 있는 캠퍼스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이라도, 비록 거리가 조금씩은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라도 사실은 인접해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같이 움직이면서 공동 상생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쇄비 2000만 원은 학교 안내 자료입니다.

학교 안내 자료요?

네, 올해도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중3 학생 전체에게 한 권씩 줬습니다. 그 인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특색은 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안내 자료를 해서 일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안내 자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고등학교 안내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도 되지만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명퇴수당 지급 실적인데 ’15년, ’16년 교원과 교직원,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구분해서 지급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년, ’17년 각 과별 협의회비를 주시고, ’16년은 가능하면 2차 추경분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렵다면 ’16년도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 구분해서 주시고 ’17년도 본예산 해서 각 과별 협의회비 자료 주시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16년도 또 ’17년도 구분해서 각 과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안 139쪽에 보면 혁신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0%가 증액됐지요, 국장님?

혁신과 예산이요?

네.

혁신과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아, 감액인가요? 그리고 139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예산이 금년도 대비 51%, 약 52%가 감액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유학기제는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내려오면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못 한다고 봐야 되나요?

자유학기제는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교금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액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전체적인 본예산 총액이 부족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제외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는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이라고 있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약 36%나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귀국학생이 많은가요?

늘봄초에 귀국학생 특별학급 한 학급 있고요, 어진중학교에 두 학급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학생 수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요... 우리 시 관내에도 귀국학생 특별학급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전체 학교 초·중·고 분리해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쭉 훑어보니까, 예산안 150쪽∼151쪽에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에서 ’17년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귀국학생 특별학급은 ’16년도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고교교육과정 특성화는 ’17년1월 또 나이스 기반 교육과정은 ’17년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임박해서 가능한가요?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이때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자유학기제 운영은 교육부 지침이 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2월쯤이나 1월 초쯤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 계획을 세워야 돼서 1월에 하는 것이고요.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내년도 거를 수립하고요. 고교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이런 것들도 일반계고 역량 강화라든가 그러한 지침이 왔을 때 저희가 그 안에서 수립해야 돼서 1월에, 대개 2월에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가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큰 문제가 없다, 학사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학교에 내려 보내면 학교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교육부 방침을 받고 시에서 계획 세우고 또 학교로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글쎄요, 이렇게 급조된 계획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내부적으로도 기존, 전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별 예산안 80쪽하고 예산안 252쪽입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학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약 171% 증액시켰어요. 올해 성과가 어땠나요?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진학,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대입 진학을 위해서 올해는 50명의 선도교사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80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서 고3 학생 수 전체의 50% 정도를 학부모와 함께 상담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진학 전문교사가 2명 이상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입박람회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에서 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금액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비교적 만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창 준비하고 있지요? 모쪼록 대학 진학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대학 진학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추후라도 금년도, 내년도 입시가 다 종료되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학교별로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관외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를 타지에 어느 학교로 몇 명 갔는지 그 현황도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상전 위원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교육, 으뜸교육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큰 저였기 때문에 세종시 교육이 무엇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학부형들의 얘기를 가끔 들었고 그것을 들은 바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신도시에는 안찬영 위원님이 살고 있고 저는 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느낌이 있었고 또 세종시 교육이 사교육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본 위원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100%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구책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108쪽에...

임상전 위원님, 지금 학교혁신과 소관을 질의하고 있고요. 이어서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관련 부서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혁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88쪽 보면 교원연수지원에서 국외연수로 9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2016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30명에게 연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배낭여행 형태로요, 연수 권역을 1권역에서부터 6권역으로 나눠서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5명을 연수비는 개인 대 보조금을 1 대 1 비율로 해서 하계방학 중에 연수를 추진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하계 방학 중에, 1인당 1 대 1이면 한 6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유공교원으로 저희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유공교원이라고 하면 어떤?

각 분야별 유공교원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학기제라든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한 교사들 중에 그동안 계획서를 좀 받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교육청이든 아니면 시청이든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런 국외연수, 국외여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면, 사실 이전에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구했더라면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안에 덜컥 담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해당 과에서 나중에 예산을 다 편성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좀 난감하지요.

제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챙기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내년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원연수에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참여하는 유공교사들이 실질적으로 10년 근무 또는 20년 근무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호봉 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해서 유공으로 인정되면 선발한다 그거 아닙니까?

네.

파격적인데 그런 것을 자료를 보고 예산 관련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계약제 교원을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계약제 교원을 선발할 때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직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선발 기준에서 예를 들자면 호봉이, 근무 경력이 많은 분들을 선발하는 것인지?

저희가 계약직 교원을 선발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선생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학교에서 개별로 공고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는 선생님들을 면접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을 하고 채용한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관계없이 단위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신규교사 선발 자원이 있을 때는 대기자들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신규 자원?

신규발령 대기자들이요.

그런 부분은 추천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

추천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기자 순번에 의해서 발령을 내지요, 그 학교로. 그러니까 기간제교사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후속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아니면 한 달짜리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학교에서도 채용을 하고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가 증액됐어요.

저희가 신설학교가 내년도에 17개 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한 계약제 교사들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호봉 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 일임을 했다는 말이지요?

호봉은 관계없이 능력 있는 교사를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하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그 기준이 교육청에서 준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준을 정해준 게 없다는 얘기지요?

계약자 관리지침은 있습니다.

지침 있습니까?

네.

지침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세출예산안 108쪽에...

소관별 예산안 보시면 됩니다.

보면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라’번에 (가칭)제2특성화고 신설 이게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해서 약 32억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가칭 특성화고는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인지 학교명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특성화고 설립사업은 지난 8월에 현재 금호중 부지에 금호중을 이전하고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지난 8월에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교육부로부터 관련 재원 161억100만 원이 2017년부터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2017년에 우리 교육청에 32억2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32억이 그러면 국비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금호중학교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호중학교 이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시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또 설계공모부터 설계납품까지 410일 정도 총 한 7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년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면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시설비 32억 원이 책정되기 전에 금호중학교 재배치 관계와 특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금남면민을 비롯한 학부형 그리고 졸업생들 단체로 대전지방법원에 신고를 했는데 이때에는 시설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포함을 못 시켰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이 32억이 시설비가 섰을 때 몇 월 며칠입니까?

8월22일입니다. 소송제기는 9월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19일?

9월29일이요.

9월29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9월29일 이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중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8월22일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것이 9월29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교육부에서 이만큼을 주겠다고 확정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금액만 내려왔지 모든 시설이 현 저기는 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때가?

금액을 지원을 확정하면 거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다?

네.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성문해서 저한테 주시고 금호중학교 위치에 제2특성화고등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나 배경이 뭡니까? 무슨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세종시에 특성화고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학생들이 130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신입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중에서 금호중학교가 학생들이 최고 많습니다. 주변지역은 중학교가 50명, 60명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교육부의 폐교 기준을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130명의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금호중학교인데 왜 굳이 금호중학교에 이런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성문해서 주시고. 그리고 제2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 절차, 앞으로 어떻게 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문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