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초정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 군데 직장폐쇄를 했어요.

이게 직장폐쇄가 시설폐쇄로 보이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폐쇄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시설이 폐쇄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우리 도에서 짚어보고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걸 좀, 우리 지금 제천에도 문제가 있고 진천에도 문제가 터져 있는데 이 문제 국장님 짧게 좀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한 요양시설을 아주 비웠어요. 이거는 직장폐쇄가 아니라 시설폐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폐쇄조치가 적법한지 어떤지가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좀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가 이차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가 굉굉히 아주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 안 하면 모르겠죠.

그렇다고 나 몰라라 넋 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 1,600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들의 시설관리도 어쨌든 도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도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장애인단체, 충청북도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죠? 그 단체의 관리도 역시 우리 도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과에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초정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 군데 직장폐쇄를 했어요.

이게 직장폐쇄가 시설폐쇄로 보이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폐쇄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시설이 폐쇄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우리 도에서 짚어보고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걸 좀, 우리 지금 제천에도 문제가 있고 진천에도 문제가 터져 있는데 이 문제 국장님 짧게 좀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한 요양시설을 아주 비웠어요. 이거는 직장폐쇄가 아니라 시설폐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폐쇄조치가 적법한지 어떤지가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좀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가 이차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가 굉굉히 아주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 안 하면 모르겠죠.

그렇다고 나 몰라라 넋 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 1,600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들의 시설관리도 어쨌든 도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도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장애인단체, 충청북도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죠? 그 단체의 관리도 역시 우리 도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과에서?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를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되죠?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 지금 다 가고 있죠?

사업설명자료 7쪽에 있습니다, 7쪽에. 이거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 올 예산이, 이게 지금 작년 예산에 2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에 얼마나 돼 있어요? 2013년도 본예산.

이거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나, 보고 있나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한 적 있습니까?

이 도정소식이라고 하는 함께 하는 충북을 저도 보고 있어요, 보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볼 때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 도정을 어느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더 이게 우리 도정소식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도정소식이 굉장히 홍보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