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고등학교 박백범 교장선생님과 성남고 학부모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의 사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소통담당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통담당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9쪽부터 39쪽, 소관별 예산안 29쪽부터 3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초·중등 분야 주요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웹툰광고 사업 특별교부금 1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기정예산 8억7233만 원보다 1억6000만 원 증액된 10억3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웹툰광고 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룬 웹툰을 제작하여 포털에 게재·노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 확산 등 초·중등 교육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이해·공감을 얻어냄으로써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웹툰광고 이 사업은 전액 다 특별교부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왔어요?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지난 7월7일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집행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정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자마자 바로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해서 진행을 해 와서 금년 12월 말이면 다 잘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형편이 그래서 특교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늦게 나와서 상당히 차질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나마 소통담당관은 좀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고 한데, 이 성립 전 예산이 집행부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육 쪽은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8년 하면서도 보면 학교에도 거의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라든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성립 전 예산이 서게 되면 교육위원들한테까지도 설명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위원님들한테라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면 더 좋지만 교육위원님들한테 성립 전 예산을 쓸 때... 이거 1억5000이지요?

1억6000입니다.

1억6000, 이거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교육청 예산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특교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조그만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이럴 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거, 성립 전 예산이 하도 많아서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 개 목으로 온다든가 이런 때는 교육위원회 있을 때라든가 간담회 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평가지표, 각 관·과별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올해 전체 하시고.

네.

정책기획관실에 하나 당부드릴 게 있는데 계속사업은 말 그대로 계속해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파악은 대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모릅니다. 신규 사업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계획서 작성 때부터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알아야 예산에 반영하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예산에 반영 안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교육청이.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가 아니라 어떤 공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꼭 집행해야 하는 것도 못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교육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772억8500만 원 대비 13.7% 증액된 822억23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 188억9200만 원 보다 4.9% 증액된 198억22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자유학기제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에 12억1150만 원 증액,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2000만 원 증액 등 총 12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인성교육교사 동아리 운영을 위해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유치원 원아모집 시스템 개발을 위해 1억200만 원 증액, 유치원 방과 후과정 운영 8000만 원 감액,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500만 원 감액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진흥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000만 원 감액,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4300만 원 증액, 특수교육 복지지원 7100만 원 감액 등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별교부금 지원과 강사 1명 퇴직 등에 따라 인건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사업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선발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1000만 원 감액, 대학수학능력시험 1억5800만 원 증액 등 총 1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등 교육지원은 방과 후학교 운영 사업비 3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과 1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명시이월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자유학기제 직무연수 기간과 인정도서 편찬 일정 지연 등으로 1억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은 초등학교 통합교육실행 매뉴얼 개발이 2017년1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와 인쇄비 1억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 153억6800만 원보다 2.4% 증액된 157억4200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맞춤형복지 대상 인원 최종 확정에 따른 불용예상액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역량 강화는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역량 강화 연수 특별교부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원인사 관리는 2017학년도 교원 선발 인원 확정에 따라 4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는 교원단체 비품구입비 불용예상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과 19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 302억600만 원 보다 23.8% 증액된 373억8900만 원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는 영재학교 운영 지원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서교육 활성화는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사업 지원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교육은 영어교사 심화 연수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창의융합선도학교 운영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 운영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은 SW교육 연수 지원을 위해 학교지원 교육경비 목적사업비로 세목 변경하였으며, 진로진학교육은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진로활동실 구축, 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을 위하여 56억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식 지원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1억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교 먹는 물 관리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운영비 500만 원 감액 등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은 세종-베이징 청소년 문화예술교류사업과 선진 외국학교 교사 교류 지원 사업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과 21쪽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명시이월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교육부 사업기간이 2017년8월까지 지정됨에 따라 운영비 3억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특성화고 교육은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기간이 2017년6월에 완료됨에 따라 운영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급식관리는 2017년3월 개교학교 17교 급식기구 구입비 26억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안전교육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과 23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 78억1900만 원 보다 18.6% 증액된 92억7000만 원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스포츠강사 국고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지원은 고교 교과중점학교 운영 지원비 3100만 원, 다문화 어울림축제 운영 10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지원 1400만 원, 학교 안전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운영 17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 6900만 원 등 총 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세종아람센터 운영에 1100만 원 감액, 가정형 Wee센터 구축 8억5000만 원 증액 등 총 8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비 지원은 학생교복비 지원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기본훈련비 77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지원비 7400만 원, 행복교육박람회 2억7000만 원 등 총 3억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과 25쪽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명시이월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연서중학교 시설 보수사업으로 2017년2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5억63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소관별로 하지 않고 그냥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수입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하단에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인카드계좌 자체 점검에 따른 과오지출금 반납이 있지요, 국장님? 소관별로는 46쪽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지요? 세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인카드계좌 과오지출금 반납 이 문제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하단에 보면 ’15년9월 신학기제 실행전략 수립 및 공론화 위탁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반납이 1억9000만 원 발생됐지요, 세입이?

네.

이 부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관련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장 유인식입니다. 지적하신 두 가지 건, 법인카드계좌 자체 점검에 따른 과오지출금의 항목은 저희들이 개청 이후 지금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소 법인카드 사용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감사위원회 감사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감사에 대비해서 재무적으로, 저희들이 과거 2·3·4년 거지만 치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건 스스로 몇 가지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9월 신학기제 실행전략 수립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수탁 받아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한 연구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평가원 쪽에 넘겨서 하는 안이 진행되다가 교육부 쪽에서 여러 가지 발제 주제가 자체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시 회수해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건 저희 사업은 아니고 그냥 받았다가 교육부가 물리는 바람에 또 물려주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교육청 사고는 아니고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도...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법인카드 관련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쉽게 접하는 일이고, 그런데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이게 발견돼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린 거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교육청 실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실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물론 교육부나 또 우리 교육청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말에 다 가서 정리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59페이지 교원임용관리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체액이 감액된 게 정책연구용역이 있어요, 초등학교 임용 시험관리하고 중등학교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두 가지가 하나도 안 쓰고 전체가 다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감액시킨단 말이에요.

신규 교사 2차 시험과목인 교직적성 심층면접 개선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T/F팀을 활용했기 때문에 정책연구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으로...

아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전년도에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부도 아니고 전체를 다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계획성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와 유사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어서, 중복되어서 저희는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하기로...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했다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더 세심히 참고해서 전체가 이렇게...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전체가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러한 정책연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중간에 언제쯤인데요? 몇 월쯤에 정책연구를 한다고 보셨는데요?

그것은... 5월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5월이건 6월이건 10월이건 그쪽 예산서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을 얘기할 것 없이 좌우간 이게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다루었던 우리가 문제니까, 앞으로는 전체 액수를 불용처리하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요. 국가적으로나 특히 세종시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크고 본 위원이 알기는 벌써 세종시에 원어민교사라든지 많이 초청하고 교육을 배치시키고 또 거기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고 여기 보면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세종시의 중학교·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원어민 교육교사가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어민교사 혼자는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요. 영어과 담당 선생님이 원어민교사와 같이 들어서 서로 협력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 공통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뭐라 할까? 1학년이면 1학년 몇 반, 몇 반 지정해서 거기만 시킵니까?

중학교를 예를 들면 보통 원어민교사가 1명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는 원어민교사가 순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년을 하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영어교사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학년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어민교사가 영어교사하고 어떤 학년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주로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과연 히어링이냐 아니면 스피킹이냐 거기에 있을 건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듣기라든지 회화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3년 정도 되면 그 중학생이 미국인하고 직접 대화했을 때 80% 히어링할 수 있다, 아니면 히어링을 하고서 바로 80%는 회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활영어 중심으로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회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수준입니까, 세종시에 있는 중학생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영어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과 협력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원어민교사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영어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원어민과 더 많이 접촉해서 점차 향상이 되고 있지만 또 관심이 덜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떨어지고, 수준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우리 세종시는 제가 바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어 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진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다 또 통역할 수 있다 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직업도 없고,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자기 직업을 개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영어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중국하고의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영어만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까, 중국어 같은 것도 합니까?

중국어도 있고 내년에는 일본어도 원어민강사를 도입해서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영어대로 하되, 특히나 우리 가까운 중국하고 무엇인가 중국어를 플러스해서 또 중국어를 선호하는 학부형이나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가서 뭘 하고 싶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을 캐치해서 중국어를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별해서 하십니까?

아이들의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기업적으로 보면 중국에 진출하는 사람이 무척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친척이나 뭐나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졸업하고 삼촌 공장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동네에 기업가가 있을 테고, ‘나는 누구 아버지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알아서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그 학생의 진로도 펴고 또 중국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저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쓰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갖고 자꾸 보충 질의가 나오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방과 후 학교가 학교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학교 쪽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강사비는 다 어떻게 충당하나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지원을 합니다, 아이들 수강료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방과 후 수강 학생들이 전년도에 많았다 싶으면 그다음 해에는 학교 자체에서 기본운영비에서 좀 책정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이 돈을 내지요?

네, 한 2 내지 3만 원 정도 중학생들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면? 순회강사 운영할 때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방과 후 학교, 각급 학교하고 순회강사로 쓰는 프로그램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편인가요?

전체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파악을 못 하시고요?

네.

왜 줄어들지요, 그게?

중학교의 경우는 한 텀이 2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에 20시간 정도를 해서는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볼 때 단위학교나 이쪽에서 방과 후 학교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지요?

네.

그래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 과정반을 아이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부모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순회강사 할 때는 몇 학교 정도 그분이 순회를 하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3개 학교를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강사를 두는 이유가 아까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데 많지 않은데 그쪽에 순회강사를 쓰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제가 여태까지 질의드렸던 게, 답변 안 듣고 짧게 할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제가 운영위원장을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짐작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 갖고 논하기는 어렵고. 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 심의를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심의하고 순회강사는 어디를 준비해서 어떤 순회강사가 오고 예산도 그렇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도 다르고 그래요. ‘잘못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너무 많이 잡아 놓고 이래서...’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 줄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위원장을 할 때.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렇게 줄어들 때... 며칠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런 거까지도 연계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찬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오늘도 내가 이걸 질의를 드려볼까 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거의 안찬영 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방과 후 학교를 점점 줄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늘려야 되는 거냐? 물론 지역대로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순회강사비가 많이 남는 게 그거까지 연관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운영위원회 하면서 방과 후 학교 운영비라든가 학생들 부담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세종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방향 설정을 거의 알고 있어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요, 소관별 예산안 66쪽이고요. 기술가정과 실습실 현대화에서 2000만 원 감액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감액이고요. 당초에 3개 교에 하려고 했다가 1개 교는 제외가 됐는데 제외한 이유가...

연서중학교... 아,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연서중학교가 학교를 새로 옮기면서 연서중학교는 시설 파트에서 함께 구축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한 학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었습니까?

저희가 노후된 학교의 리모델링을 좀 해 드려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로 정책기획관에서 집행을 했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일 예산이 2개 과에 돼 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해 주려고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사전에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의인재교육과에서요, 소관별 예산안 65쪽에 영어교사 심화연수 중에 제주영어센터 활용 연수 지원이 있어요. 감액이 됐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야 돼서요. 저희가 통합하면서 그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럼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주영어센터 활용 연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교육부 특교로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하기 위해서 제주영어센터를 활용한 연수를 하라고 특교가 올 때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영어교육센터가 국립국제교육원 부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당초에 연수를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제교육원과 제주영어센터와 조금 착각을 해서 이 부분은 원래 수입대체경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나 국회로부터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안 잡히는 바람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예산 세목을 좀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제주영어센터를 활용해서 연수하는 건 그대로 가는데 예산상에 저희가 통째로 제주영어센터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210 사업에서는 지금 제로로 돼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는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위탁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사망조의금 예상 집행잔액 4000만 원, 국고대여학자금 집행잔액 2억3900만 원 등 2억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관련 민원 상담과 담당자 교육 등을 위한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금 1700만 원 증액, 교육정보화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 등 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 유아학비 11억56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료 16억2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낙찰 차액 50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비 100만 원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운영비는 국외여비 적정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28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배치 시설에는 신설 학교 시설비 50억5600만 원, 신설 학교 부대비 1억4100만 원, 각종 시설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52억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 배치계획은 임시 수용교 지원 경비 등 1억6800만 원, 신설 학교 개교 지원비 1억7800만 원 총 3억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과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행정대체인력, 스포츠강사 운영, 학교급식 운영 등 계약제 인건비 집행잔액 3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리 및 비정규직 단체 운영 지원 등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 등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는 교원용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 2억4200만 원, 3단계 스쿨넷서비스 개통에 따른 학교 인터넷회선 요금 차액 1억100만 원 등 총 3억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학재정 지원에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 본예산 미편성분 1억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금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배치시설에는 사업추진 일정 조정으로 22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등 각종 수당 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무관리는 위원회 수당 및 소송수행금 등을 감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에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원, 본청 인터넷회선 요금 재산정 차액 5200만 원, 전산망 재구축 사업 예산절감액 3억3700만 원 등 4억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배치계획은 임시수용시설 지원 경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무과입니다. 학비 지원에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억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3억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는 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관사 유지·관리 비용 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집행잔액 800만 원, 학교 신설 토지 매입비 119억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8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청사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액 4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설과입니다. 학교일반시설에는 수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등 6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에는 유해 우레탄 교체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7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는 BTL 준공학교 증축시설 운영비 교부금액의 잔액 및 학교시설 관리용역과 법정시설 관리용역 계약 낙찰 차액으로 7억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소요액 조정에 따른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따 소관별 예산심의 시에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국도 행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할 때 수요하고 1인당 인건비에 대해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왜 그렇지요? 해당 행정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교육공무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원 채용이 안 됐고 또 중간에 퇴사하는 인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조리종사자 인건비 배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리종사자가 1억80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했든지 아니면 퇴사를 했든지 어느 쪽입니까?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든가 이러게 되면 갭이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운영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가 1월1일부터 필요한 인원이 대개는 2월이라든가 또 9월1일 개교는 7월이나 8월 그때쯤 하다 보니까 갭이 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제 직원도 치열합니다.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실제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걸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감액 부분도 결국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잘 챙겨서 근무환경 개선 좀 하시고 근무조건도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행정과는 이상이고요. 재무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걱정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과도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시설과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BTL 사업으로 학교를 지은 게 몇 개 교입니까?

11개 교입니다.

11개 교. ’15년 이후에 BTL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신규?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정부가 지어야 될 학교를 민간에 짓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아 가고 있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게?

...

자,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BTL 사업을 지금까지 11개 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BTL 사업에 대한 이자 부분이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국고채 3년물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지요?

네.

지금은 다행히 이자가 낮은데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학교를 지어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BTL 사업의 문제점이 뭡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아무래도 책임감이나 경직성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투자, 예를 들자면 직접 국비로 교육청에서 지었다면 다를 텐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투자를 적게 하는 것이지요. 그건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11개 교를 그렇게 지었단 말이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증축이나 시설운영비 과정에서 민간에서 소홀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편차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균형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지요.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15페이지 상단에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어요.

네, 찾았습니다.

가장 밑에 보면 강당 및 체육관 시설에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시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강당을 짓는다든가 하면 대응투자를 시에서 해요. 그런데 그때 예산 잡을 때는 어떻게 잡나요, 시에서 지원하는 대응투자비를?

저희들이 기존 학교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시에서...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시간 절약상. 그 예산이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대부분 5∼6억 쪽에 지원을 했었어요, 대응투자비를. 그러면 세목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비율을 서로 따졌는데 저희들이 70% 대고 시청에서 3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에서 입찰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차액이 떨어져 가지고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 액수에서 7 대 3이니까 30%에 대한 액수 남는 거는 반납해야 되는 건 맞지요, 대응투자이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보조금으로 얼마 잡혔었던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을 때 남은 걸 그냥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입을 못 잡고 액을 잡아 갖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냥 반납하면 세입 전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저희들이 지출할 때 지출할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지출과목을 잡아 놓는 겁니다.

본 위원도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수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나를 질의드렸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일 경우는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30%에 맞춰 가지고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도 같은 경우는 50% 지원하는 도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50%까지 올랐으면...

조례에 프로 수까지는 없잖아요, 대응투자 할 때?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런 매칭으로 하면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를 서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연기군 시절 때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도 관여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서 대응투자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봐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액수하고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데 대부분 학교 지을 때는 30%면 30% 대응투자를 하겠다... 지금도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예산이 지원되나요? 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갖고 연서중학교에 대응투자가 돼 있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부강하이텍고 강당체육관 건립하는 데도 대응투자가 되는 것으로...

대응투자를 시에서 안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 전혀 안 하시지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응투자를 했을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 학교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대응투자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설 학교는 학교를 지을 때 시의 당초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요?

네, 신설 학교는 지금 대응투자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 재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거 같은 거예요. 신설 학교는 학교를 지을 때 그 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올 테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예산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투자 한 30% 하고 교육청에서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시에서 신설 학교까지 대응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신설 학교 할 때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을 별도로 더 설치해야 되고 출입문도 외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는 김에 대응투자가 더 되면 체육관을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난 이 목을 보고 ‘이렇게 세우는 방법밖에 없나? 예산을 잡아 갖고 지출하는 거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대응투자비를 더 주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얘기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고, 대응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학교가 몇 학교냐 이런 거까지도 파악하고 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시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 본 위원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좌우간 이거 질의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81쪽 그리고 소관 예산안 84쪽.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방과 후 과정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지요, 국장님?

네, 감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예정 인원 계획이 5436명이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 지원한 건 4923명이었고 또 어린이보육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가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16년도 정원을 반영해서 원아 수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아의 입학이라든가 퇴원에 변경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지원 학생이 감소하는 이유로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신청자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생각해 보셨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을 산정할 때는 중·장기 수용계획에 따른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대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중간에 변경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아까 이경대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실 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 하고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 시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나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확인 못 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건 없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감액 처리를...

결론적으로 실제 지원 계획보다 못 미쳤으니까 당연히 감액 처리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생각 또 가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다음은 재무과에 관련돼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내용을 들어보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소관별 예산안 106쪽 하단에 보면 위약금이 있어요. 연서초 증·개축 관련돼 가지고 지연배상금 이건 왜 발생이 된 건가요?

...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연서초등학교 증·개축 할 때 건설폐기물이 발생해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기간 내에 완결 짓지 못해 갖고 지연배상금을 문 겁니다.

공사 관련 규정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측 잘못과 교육청의 행정적인 실수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가?

계약 이행사항이 계약서에 서로 명시되는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여러 여건이 있어 갖고 계약이 지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 업체 측의 잘못으로 해서 이게 발생된 건가요, 그럼?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교육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아, 그런 게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우리가 폐기물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정상적인 날짜까지 폐기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한테 위약금을 문 겁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통과가 돼야 배상이 가능한 거지요?

세입은 처리가 됐습니다.

세입은 처리가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그외수입 나 번에 보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15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 부분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재무과장 이진용입니다. 그 자료는 사실 사업설명서 38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산잔액 그리고 분담금 집행잔액, 이자액 이런 것이 15건 정도 됩니다. 그거에 합쳐져 가지고 이게 4000 얼마가 된 거지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추경예산 전에 본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앞으로는 추경을 먼저 심사하고 본예산 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추경이 먼저 진행되고 본예산이 돼야 심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질의를 했다가 제가 빼먹었는데요. 대응투자 부분에서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시에서 교부한 게 6억6900이 맞지요? 그것 좀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아까 질의드렸던 소관별 115페이지요.

네, 시에서 6억692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5600이란 말이에요, 뒤는 빼고. 그럼 집행잔액이 1억1200이지요?

네, 1억1257만2000원.

이 사업... 이건 시 것만이에요, 그렇지요? 시에서 받은 거에서 돌려주는 액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의 총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당초예산은 22억3268만1000원이었는데 입찰했을 때 입찰 차액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 18억5541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 나머지 액이 얼마였어요? 22억 중에서 전체 예산, 시에서 보조 온 거까지 포함해서 22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억772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에서.

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당초 예산액이 22억3200만 원에서...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 남았냐고요, 교육청 예산에서.

총액이 3억7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남아서 7 대 3이니까 1억 정도 돌려주고 2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에서도.

네, 2억6000 남았습니다.

쉽게 보면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안 어디에 감한 적이 있나요? 그 목을 달아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그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불용처리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냐고요. 그 불용처리가 됐다든가 하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시 예산은 돌려주려니까 여기 목을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데에서 7 대 3이니까 1억1000 정도 돌려주고 그러면 2억이 남은 거지요. 2억이 남으면 어디 쪽에서 감액을 했나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이건 공사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 2015년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6000은...

아니, 교육청 예산도 남았잖아요.

교육청 예산 남은 건 불용액이 남아서 결산서에 처리가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에요? 그럼 결산서에 남았다고 하고 감액처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럼 그 돈 어디... 결산서에는 2억이 남았는데 여기서 감액처리나 뭐를 안 해 주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그래서 지난해 결산했을 때 55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 불용액이 그 정도 나왔다는...

그럼 시청에 돌려주는 것도 그때 했어야지요, 그때 불용액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고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시청에 돌려주는 걸 올 예산에 잡았다면 그 나머지가 올해 남았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사업이 올까지 왔으니까.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네,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월사업 돼 가지고 올 8월 정도에 완결이...

다 완결해서 하고 나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서 1억 원 돌려주고 2억은 교육청에서 어떤 처리든지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상세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감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산 때 불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이번 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6년 예산 결산할 때 나타날 겁니다.

그게 올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걸 전체 다 감액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도 나올 거고 이월도 나올 건데 그건 내년 연말에 보시면 연말 결산서에 찍힐 돈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자체 자부담에서 남은 게 2억6400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목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가지고, 시 거는 돌려줄 테니까 여기에 한 게 당연해요. 돌려주는데...

그래서 연말에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될 돈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잔액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종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육전문직 연수과정 미개설과 학교 단위 맞춤형연수 운영 확대에 따른 연수비, 재료비 절감으로 2억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공동연구 차년도 연기로 미실시하고, 학술데이터 사용료 절감에 따라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세종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로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은 2016년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심의 중에 말씀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환승 교육행정국장님과 홍용표 총무과장님, 손인관 행정과장님, 이진용 재무과장님께서 이달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40여 년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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