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관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4페이지인데,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 2012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저기, 창조전략 뭐 어려운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잘해 가지고 우리가 1등 했어요?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그 업무를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1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해 가지고 1등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렇지, 말하자면 충청북도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전체 다 합심단결해 가지고 잘하셔 가지고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았다.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정부합동평가에 응하는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잘해 가지고 우리가 합동평가를 잘 받았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국외연수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휴, 왜 이 공직자들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국에 가는 게 포상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상 성격의 국외연수는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딜 가요, 동남아 갑니까?

예, 그래서 연수비도 너무 작고, 이왕 해 주는 거면. 또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꼭 이렇게 해외연수로 도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라온 예산이니까 일단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114페이지에 육아지원센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국비사업의 위치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위치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상적으로 시·군에 공모 내서 청주시가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됐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모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보냈던 공문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청주시만 하나 신청했다는 어떤 근거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시니어클럽 시설 개선비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시니어클럽이 몇 개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내용을 표시를… 주민숙원사업이면 상관이 없는 건데, 시니어클럽에 맨 처음 시설 당시에 시·군비가 들어갔던 사업이 돼 가지고. 만약에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시·군비 대응투자를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 말씀드리려 그랬고, 됐습니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 뭐 복지국에 오래 계셨고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진급하셔 가지고 국장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그 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이 도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을 도에서 자꾸 직영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운영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적 편중성도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에 설치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비를 50% 현재까지도 보전하고 있고, 제천시나 다른 곳에 똑같은 성격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20%밖에 보전 안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빨리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빨리 빨리 좀 이런 부분들 파악해 갖고 고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우리 도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늘 한다면 시골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방해되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끝나시기 전에 얼른 해 주세요, 국장님 끝나시기 전에.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관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4페이지인데,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 2012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저기, 창조전략 뭐 어려운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잘해 가지고 우리가 1등 했어요?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그 업무를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1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해 가지고 1등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렇지, 말하자면 충청북도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전체 다 합심단결해 가지고 잘하셔 가지고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았다.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정부합동평가에 응하는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잘해 가지고 우리가 합동평가를 잘 받았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국외연수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휴, 왜 이 공직자들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국에 가는 게 포상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상 성격의 국외연수는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딜 가요, 동남아 갑니까? 예, 그래서 연수비도 너무 작고, 이왕 해 주는 거면.

또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꼭 이렇게 해외연수로 도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라온 예산이니까 일단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114페이지에 육아지원센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국비사업의 위치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위치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상적으로 시·군에 공모 내서 청주시가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됐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모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보냈던 공문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청주시만 하나 신청했다는 어떤 근거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시니어클럽 시설 개선비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시니어클럽이 몇 개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내용을 표시를… 주민숙원사업이면 상관이 없는 건데, 시니어클럽에 맨 처음 시설 당시에 시·군비가 들어갔던 사업이 돼 가지고. 만약에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시·군비 대응투자를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 말씀드리려 그랬고, 됐습니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 뭐 복지국에 오래 계셨고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진급하셔 가지고 국장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그 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이 도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을 도에서 자꾸 직영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운영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적 편중성도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에 설치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비를 50% 현재까지도 보전하고 있고, 제천시나 다른 곳에 똑같은 성격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20%밖에 보전 안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빨리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빨리 빨리 좀 이런 부분들 파악해 갖고 고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우리 도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늘 한다면 시골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방해되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끝나시기 전에 얼른 해 주세요, 국장님 끝나시기 전에. 예,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2선거구에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직원이, 본예산에 직원 급여를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신규직원을 채용을 했나?

아! 그런데 직원 3명을 다시 뽑았는데 급여가 이걸로 가능한가요? 4,856만 원?

아무리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했어도 설립한 시기가 2011년 11월 30일인데, 여태까지는 그럼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보다가 이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면 보강을 하는 겁니까? 저기,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신규사업이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문화재단에? 신규사업을, 가령 우리 본예산 편성할 시에, 기정예산 편성할 시보다 사업이 더 늘어난 게 있느냐. 뭐 신규로 받아 가지고 분야가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과 소관이시죠, 이것도? 이거 다섯 군데 어디 어디인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게 청주시만 필요해요?

다섯 군데를 청주시만 한 게? 아, 그래요? 청주 도의원님들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스포츠교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년에 없던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 야마나시현하고 국제스포츠 교류를 하시게 됐어요? 아, 여기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보통 그럼 한 번 교류에 전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대접받은 거하고 똑같이 금액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가지고 서로 교환 방문하다가 우리 국민감정이 많이 요 근래에 나빠지면서 일본과 교류가 중단이 돼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국제스포츠교류를 시작하시려고 그러는가 해서.

아, 그럼 우리는 열 번 갔고 거기서 아홉 번 왔으니까 그쪽에서 한 번을 더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사업을 신청 들어오면, 시·군에서 하면 심사를 하시죠?

앞으로 부탁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일몰제 사업 표시 좀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매년 일몰제사업 표시를 해서 올려줘야지만 저희들이 일몰제사업에 관해 가지고 성과 분석서도 좀 받아 보고 이래 가지고, 도비 예산지원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 목적 이런 것에 과연 부합하는가를 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