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 내일 이어서 산업경제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그리고 윤성옥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에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들어와서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먼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민숙원, 우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 같습니다, 참고로. 예, 우리 국장님이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그 정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고요.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 개최여부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것도 죄송합니다. 주민숙원과 관련되는데 그거 감안하셔 갖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보건복지 최정옥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짜실 때 증감사유란에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인데 그건 좀 힌트처럼 우리끼리 사인처럼 좀 체크를 밑에다 해 주시면, 그렇게 센스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면 질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경쟁적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서로 질의를 하시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순번 정하는데 아주 난처할 정도로 이렇게 열띤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그리고 윤성옥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에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들어와서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먼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민숙원, 우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 같습니다, 참고로. 예, 우리 국장님이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그 정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고요.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 개최여부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것도 죄송합니다. 주민숙원과 관련되는데 그거 감안하셔 갖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보건복지 최정옥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짜실 때 증감사유란에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인데 그건 좀 힌트처럼 우리끼리 사인처럼 좀 체크를 밑에다 해 주시면, 그렇게 센스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면 질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경쟁적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서로 질의를 하시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순번 정하는데 아주 난처할 정도로 이렇게 열띤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방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13부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또 양보를 해 주시는구먼요.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이 설명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그 밑에 증감 사유란에 사유를,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을 힌트를, 사인을 좀 넣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계속 여러 분들이 혼선이 오는데, 그거는 다음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에는… 예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시니까 다 인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장내가 굉장히 무더운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편하게 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버는 차원에서 제가 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제가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쭉 보면서, 여기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책복지에서도 사실 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게 갑자기 1억씩 증액이 돼 버렸고요, 또 학원연합회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문제, 또 아기탄생 카드 이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로 넘어와서 보면 그래도 우리 대충청북도 예산집행 과정인데, 민선5기 도정홍보 부분을 이걸 본예산에 당초부터 1억이 됐든 5,000만 원을 이렇게 세우지 뒤늦게 5,000을 추가해서 추경에 꼭 올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또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갈라콘서트 1,500, 예술인대회 1,000만 원, 향토축제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1,500만 원 등등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원이든지 보면 이거 행사성 또 이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안게 됐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신규사업이 추경에 대량 올라옴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의 본래 본질 성격과 얼마나 일맥을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각종 예산마다 어떤 취지나 필요성 이건 100%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대회라든지 워크숍, 축제, 특정단체 보조 또 위원회,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어떤 신규사업들이 툭툭툭 올라옴으로 해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는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국장님도 계시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리더관료들은 다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경비들은 한번 지출하면 다음에 이거 끊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이게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긍정적이고 고맙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대 단체라든지 상대 그런 파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서운한 내지는 안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아쉬움이 그런 우려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호동 국장님께서도 매년 사실 갑근세를 유리지갑이라서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세를 걷고 지방세를 걷어서 국가로 올라갔다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렇게 지방에 이전을 해 주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조금은 더 이게 2014년도 예산 어떤 편성이 이번에 언제쯤 되나요? 8∼9월이면 예산편성 틀 프레임이 다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사실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보은, 옥천, 제천, 단양, 괴산 할 거 없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가셔서 도의 어떤 집행과정들을 견제 감시하라고 대표로 다 뽑아서 충청북도의회에 보내놨는데 이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맥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 다시 살리고 안면 받쳐서 그렇게 못하고 어떤 당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참 난처해서 꼭 삭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입장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번 2014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번 11월, 12월이면 본예산이 올라올 텐데요, 정말 위원님들하고 어떤 갈등 내지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사성 또 낭비성 이런 예산들은 특히 내년도에 지방선거와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항상 중립적이고 그런 예산편성이 꼭 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한말씀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적극적인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조금 시간 있으니까 멘트하실 거 있으면… 예, 아주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족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모 체육대회를 제가 대회장이라고 그래서 대회장을 대행해 달라고 그래서 행사장에 한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회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 대회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갔었어요. 그랬는데 내빈석에도 안 된답니다. 시간을 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민간에 보조를 줬고 민간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분들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예산 일부 좀 지급했다고 그래서 도나 어떤 각종 유관기관에서 정말 콩 놔라 팥 놔라 그리고 위원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어떤 의전부분을 과잉해서 또 너무 위계적 의전을 통해서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부분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또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존중하고 의전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그런 부분을 항상 견지해 주시고,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 도의원들도 정말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끔 정말 좋은 그런 양 수레바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족이었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