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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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12월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요구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신속히 서면으로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3차 추경 심의에 이어서 연일 예산심의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마는 지방세 증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재정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지역 균형 발전, 공공시설물 인수·관리비 등의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실·국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사전에 배분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국별로 사업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제안된 의견은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 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시민이 먼저인 안전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1조1173억 원보다 11.2% 1246억 원이 증가한 1조24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840억, 특별회계는 2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 당초계획 773억보다 121%인 935억 원이 증가한 1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집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혁 기조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우선 재정 여건은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되며, 시정 2기 공약의 구체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 도입으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 및 여성 친화도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조성 등 사람 중심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확대, 청춘조치원 사업 가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지역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1조241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984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2023억 원, 세외수입이 154억 원 증가하였고, 교부세는 4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이 293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건설도시국 1350억 원, 균형발전국 1129억 원 순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분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뭘 보고 하는 건지 페이지가 안 맞네. 어떤 거예요?

정준이위원장

제안설명서에 있습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분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정책사업은 총 81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은 4867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271억 원, 무상급식비 141억 원,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 개설 132억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비 등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총 324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465억 원, 기초연금 32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0억 원 등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은 총 495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경상전출금 176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64억 원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235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1176억 원, 기본경비 59억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594억 원이 감소한 2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이관되고, 명학산업단지 준공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데 그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334억 원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 189억 원, 상수도급수시설 확충 127억 원 등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은 총 641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396억 원,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 224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총 304억 원으로 지방채차입금 조기상환 146억 원, 명학산업단지 사업 정산 과납금 반환 129억 원 등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총 170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지원사업 168억 원 등입니다. 주택사업은 총 172억 원으로 임대주택관리 35억 원 등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개발은 총 200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 18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총 6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은 총 6억 원으로 기반시설 반환금 500만 원, 잔액 6억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총 22억 원으로 부강면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 5억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631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21억 원, 잔액 61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2억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64억 원으로 조치원소방서 증축 40억 원, 소방청사 및 장비 보강 13억 원 등입니다. 수질개선은 총 18억 원으로 하수관로 증설 및 공사 전출금 16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2억 원 등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8억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환경 개선 8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지역개발기금의 규모 증가로 올해 대비 총 935억 원이 증가한 1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14억 원 등 총 54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사업 3900만 원 등 총 40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2억 원 등 총 4억 원, 자활기금은 융자금 6700만 원, 보상금 4700만 원 등 총 9억 원,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3억 원 등 총 19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으로 10억 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사업 2100만 원 등 총 1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5억 원 등 총 96억 원, 투자진흥기금은 융자금 50억 원 등 총 362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50억 원 등 총 221억 원 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농업인전문단체 육성 200만 원 등 총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원 등 총 6억 원,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140억 원 등 총 865억 원 규모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4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23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22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은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신행정수도를 향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간절함과 치열한 싸움 덕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광역도시로서의 체계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층제, 공무원 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설립 등 광역도시로서의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4억 원, 문화재단 기금 50억 원 등 이들 기관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콘도 회원권 6억 원, 동아리 활동 지원 1260만 원, 직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3000만 원 등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으로도 세종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담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꺼짐)그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정준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에 산림축산과 모 사무관이 와서 “의원님, 이러한 사항을 증액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또 왔어요. 또 와 갖고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차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이 꼭 필요하면, 해당 과가 지역개발과더라고요. “지역개발과인데 지역개발과장이 얘기도 안 하고, 건설도시국장이 얘기하는 증액 건을 왜 당신이 와서 한두 번도 아니고 강요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이 자기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역개발과장 고유 업무를 당신한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되겠느냐!” 제가 좀 불쾌했습니다. 불쾌했는데 절차도 잘못된 거고 설령 꼭 증액할 사유가 있다 하면 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이 정중하게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누락됐습니다.” 그 국에서 해야 되겠지요, 건설도시국 업무니까. 산림축산과 모 사무관이 와서 그것도 의원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강요하다시피 하고 전화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고 이것이 해야 될 도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이거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빠져 갖고 증액 요구하는 건데 그 증액 요구도 저희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증액 요구하려면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원한테 와서... 누락됐으면 그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누락된 데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합니다.” 정중히 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사무관 계장이 자기 고유의 업무도 아닌 걸 가지고 와 갖고...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그 업자들하고 무슨 결탁돼 있느냐, 당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의원한테 와서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사무관이 와서 의원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제가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가 어쨌든 간에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결산 심의에 앞서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너무 넘친 사유 등으로 해서 아마 절차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부위원장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한번 챙겨 보고...

선무

김선무위원

그 내용이 제가 예산안을 받았을 때 연서면에 그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인데 연서면장이 얘기하기에 제가 “사실 올해 본예산은 의회에 다 상정돼 있고 이건 추경에서나 또 검토할 사항이고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예산 다 마무리된 시점이에요, 불과 한 보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와 갖고 계속 의원한테 증액을 요구하고 그것도 전화로 상황까지, 전화까지 하면서 강요하다시피 해 갖고... 증액 요구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절차고 뭐고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저희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절차 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 각 실·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잘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증액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에 관한 거는 절차와 저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런 사항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신 국장님들은 자리를 나가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님들만 뒤에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심사숙고해서 다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세입 부분을 보면 특징이 지방세가 증가됐지만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교부세도 그렇지만 최근에 국비 확보가, 조치원 우회도로라든지 바이모달 트램이라든지 꼭 했어야 되는 것들을 놓쳤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정부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적어도 조치원 우회도로하고 바이모달 트램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4개 핵심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이춘희 시장님이나 저희 간부들이 중앙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또 국회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연결도로 66억, 조치원 우회도로 17억, 아트센터 3억 원 그리고 바이모달 트램 18억 이걸 저희들이 4대 현안사업으로 해서 몇 차례 그걸 협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트센터 2억5000만 확보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를 기약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합리성과 필요성은 있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86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를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의 증액 사업들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결도로나 우회도로의 경우에 타당성 재조사, 예타 이러한 절차도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무튼 그러면 1년이 늦어지게 됐는데 특히 국비 중에 지특회계 있지 않습니까? 지특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보면 영남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을 쏟아 가지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지특 관련돼서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 저희들 지특이 약 500? 정확한 금액은 1000억 정도...

윤형권위원

1000억 정도. 작년도까지의 분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충남지역의 지특 확보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 좀 힘 써 주시고.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신도심 지역에 아파트, 상가 이런 취·등록세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아파트나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으로, 우리 지역에 또 상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이 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늘지요.

윤형권위원

늘지만 후년의 사이클이 아파트 공급에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세가 상당히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탄력적 운영도 굉장히 필요하고 기조실이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희 시 경우에 취·등록세가 올해, 최근 5년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는 나름대로 예상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방세 증가가 된다고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건전한 예산편성과 운용을 하는 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위원

탑다운제 예산 방식을 내년 예산부터 쓰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살려야 돼요.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신설된 게 72억인데 이게 뭡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세 그리고 지역자원...

윤형권위원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정준이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지역자원시설세가 부동산분하고 특정자원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분은 소방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로 과세되는 자원이고 이 자금은 소방행정을 위해서 전액 쓰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자원분이라는 부분은 화력발전, 원전, 수력발전, 지하수 이런 대상에 과세되는 건데 이거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천연가스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금 말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특정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를 한 다음에...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는 예산이 매년 증가된다고 그걸 썩 고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업 또는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평가, 지금 탑다운제를 통해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 할 때 명확하게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요? 계장님들은 나가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까지만 참석 요구를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계속해서 세입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별개인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안에 교부금의 일정비율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전국이 일률적으로 돼 있고 제주도만 0.3%인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3%.

선무

김선무위원

3%지요? 3%를 더 지원받고 우리 세종시도 그런 혜택을 요구했으나 사실 받지를 못했고. 단지 거기 법률안을 보면 “세종시 계정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계정을 둔다고 해서 세종시 계정에 무슨 돈이, 국비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까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 지특회계.

선무

김선무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그 지특회계가 세종시 계정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세종시 계정.

선무

김선무위원

세종시 계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지특회계는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거고 광역시...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니, 지특회계가 전체적인 지특회계가 있습니다만 일반 계정이 있고 제주도 제주 계정...

선무

김선무위원

제주 계정인데 우리는 제주 계정하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또 우리 세종 계정 그렇게 구분돼 있지요.

선무

김선무위원

다르고 세종 계정인데 세종 계정에 특별히 들어온 돈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억 원 정도 그게 세종 계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인구가 한 24∼25만인데 충주시 인구랑 비슷합니다, 충주시 인구랑. 충주시 인구도 한 24∼25만 되더라고. 그래서 충주시 지특 계정을 보니까 우리랑 거의 흡사해요. 지특회계에서 쓰는 돈이 1200억 정도, 충주시가. 그러면 우리 시도 인구가 24만에서 한 25만 되는데 지금 1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 충주시는 당연히 지특회계 들어온 거고 우리도 들어온 건데 세종시 계정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플러스알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그게 지금 충주시가 기초자치단체인데 지특회계가 1000억이라는 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글쎄, 한번 확인해 보셔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지특회계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2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충주시에 1000억 규모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그 자료는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보니까 충주시 지특회계가 1200억 정도 나온 걸로 충청 지역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1000억여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세종시하고 충주시하고 인구는 규모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우리 세종시는 충주시랑 거의 엇비슷하면 세종시 계정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자료를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곳, 꼭 충주시만 하지 말고 경기도라든지 그런 곳에서... 아산시도 우리보다 조금,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 지특회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저도 정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충주시하고 우리 세종시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특회계를 적게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건 서로 확인해 보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규모를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9조에서 10조쯤 되네요. 과거의 지역계정과 광역발전계정이 요즘은 바뀌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승업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기조실 거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준이위원장

기조실 거.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정준이위원장

네, 기조실 소관 전체요.

승업

장승업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정준이위원장

네, 세입·세출 다 함께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 기조실장, 부시장님, 시장님,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면 국비 많이 갖고 오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돈 많이 갖고 오라고 기조실장 여기 보낸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받는 거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명심하시고요. 국회의원의 힘이 크지요. 지금 여기 사업 참 많지요. 세종시 사업 많은데 국비 따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 분하고 또 안 계신 시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 갖고 국비를 많이 따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담배수입세가 작년보다 한 46억이 줄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인구는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뭔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작년도 본예산에 192억에서 23.9%가 감액돼서 한 146억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인구는 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흡연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작년 5월 통계를 보니까 저희 시가 전국 최저 흡연율로 나와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도 10월까지 어느 정도 세입이 됐나요? 그건 아직 안 나왔나? 4/4분기 수입된 거, 안 됐나요? 과장님, 그거 안 나왔나요?

정준이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최근까지 세입징수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담배소비세 같으면 금년 10월까지 111억 징수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12억이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111억 원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11억, 4/4분기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10월까지였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0월까지. 11, 12 하니까 140억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저희가 140억 원 편성했는데 아마 거의 맞추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홍보가 잘 돼서 그런가, 금연 홍보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아까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늘지만 저희가 보니까 젊은 층 숫자가 많다 보니까 흡연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숫자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통사항이에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기조실장님이 총괄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서기관, 과장님들이 한 50명 되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 정도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소장님들 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다 각자예요. 어느 부서는 1100만 원, 어느 부서는 330만 원 그런 곳도 있어요. 직급을 떠나서 다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걸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기조실장님 또 부시장님께서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는 660을 준다든가 아니면 600을 준다든가 1000을 준다든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시고. 또 부서별로 사업 업무추진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중요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무추진비 거기다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이면 500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인원과 사업의 양에 따라서 기준은 두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서기관인데, 사업소도 있고 과도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과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승업

장승업위원

과 일은 과 일이지요. 그렇게 하고 추진업무는 다 다르지요. 추진업무에서 차이가 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어디는 1000만 원이고 어디는 330만 원이고 어디는 3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다 그래요. 지금 실·과별로 다 달라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과별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만 한번 과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또 분야별로 해 갖고 구분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총괄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서기관이 같은 서기관인데 종이 한 장으로 발령 내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일은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주고 어디는 300만 원 주면, 같은 서기관이... ‘공통된 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든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에 그런 기틀을 한번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추진해야 돼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나름대로 업추비라거나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많은 데는 줄여요. 줄이고 적은 데는 좀 올려주고 해서, 같은 서기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거든요. 또 광역자치단체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적은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별로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승업

장승업위원

형평성은 다 똑같아요. 추진비 거기만 차이만 좀 더 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서기관들이 똑같은 입장인데 같은 부서로 발령 나 갖고 어디는 1100만 원 타고 어디는 300만 원 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0쪽 보면 중간에 행사운영비인데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가 1억5000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관해 갖고 행복청과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니요, 우리 시 자체 행사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자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행복청도 같이 넣고 하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닙니다. 순수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이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의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행복청은 후원·협조하는 걸로...

승업

장승업위원

이 행사는 7월1일에 같이하는 거지요? 출범 5주년 기념행사를 1억5000 계상해 갖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기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이 행복도시 착공 10년이고 세종시 출범이 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기념행사 해 가지고 시민 참여라거나 그간의 기록물 전시라거나 또 기념공연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기념행사하고 그간에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DB, 기록들을 백서화 하는 작업, 그 위에 보시면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국내 포럼하고 국제 포럼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시민분들 공감도 하고 발전 방향도 만들어 내려고 하면 국내적으로 포럼을 해서 저희가 그간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국제 포럼을 통해서는 세계적으로 행정도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 방향도 같이 만들어 나가서 국제 위상도 드높이는 그런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제 포럼, 국내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에 저희가 특별연구사업비로 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사업비는 저희 직접 하는 거 2억, 대전세종연구원 하는 거 3억 해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5억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는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기념행사 안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는 안 하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10주년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거니까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금년도 중반쯤 해서 전국 광역단체 평가를 해서 우리가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서금택위원

많은 플래카드도 붙이고 서로 축하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평가한 것이 청렴도평가인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청렴도평가에서는 가히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받았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혼자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각 부서마다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종합평가는 1위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렴도평가는 우리가 내부 단속, 내부 결속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까 말씀하신 청렴도평가는 매년 권익위에서 하는데 평가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있고 설문도조사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 설문도조사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부패방지 평가는 아직 시간이 있어야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설문조사 평가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경우는 외부평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가한 청렴도평가는 그런 대로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도 내부평가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3등급 형태로 중간 정도 나왔는데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 스스로 판단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구성원들의 출신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또 기존에 연기군 다양한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협업시스템을 잘 갖추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전 직원들이 하나로 일체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 측면에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4년, 2012년도에 출범했으니까 한 4년이 막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에 대한 안정적인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각 부처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우리 시에 전입을 온 거예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연기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9급부터 나갔는데, 7급부터 해서 쭉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업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2년7월1일 자로 전국에서 직원들이 전입을 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내부적인 결속이 부족하지 않았나.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직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조직관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폭주하고 어느 부서는 한가한 부서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업무적인 판단을 잘 좀 하시고 또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고 어느 부서가 그래도 일이 수월한가를 좀 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상급자가 하급직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0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약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41쪽에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는 했지만 반신반의, ‘잘될까? 안 될까? 또 대전시하고 잘될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그 밑에 똑똑세종자문단 회의 수당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142쪽에 보면 합동평가 지표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종합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원 간에 상호 교류하는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그럼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도입은, 사실 그동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내부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회의나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자체평가를 해 왔고 공약 내용에 대한 조정도 시 내부 결정을 해 왔던 단편적인, 일방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공약과 관련된 수혜자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의견 수렴하는, 사전에 시민의 동의를 받는 차원에서 시민배심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이사회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출범은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충청권이 윈윈 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세종시 차원의 개별적인 연구원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모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대전과 세종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책 개발과 발전 방향을 연구원에서 보좌하고 측면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하면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어렵게 어렵게 17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들과 관련해서 지표도 바뀌고 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기법을 갖추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똑똑세종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장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먼저 똑똑세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똑똑세종이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정책 제안하신 내용들을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사업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아이디어만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을 정책화하려면 주로 시민 중심의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7명의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9개 정도는, 3개 정도는 실현했고 다음 6개 정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가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여 명 정도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연구원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전세종연구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대전이 40억을 내면 저희가 10억을 내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목도 보시면 인건비라거나 운영비, 기본 정책과제 대전시랑 똑같이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4 대 1로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들,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 세종시의 특별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특별 연구사업비를 별도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특별 연구사업비가 3억 원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10주년, 5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 포럼, 국제 포럼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대전시도 우리하고 같이 대전세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특별 연구 사업비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식으로 대전시도 자기네 시의 독자적인 사업을 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게 저희 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 시만의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종연구실. 세종연구실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들 기본 과제 3개, 정책 과제 11개, 공통 과제 3개 한 17개 정도 과제를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제를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명칭이 대전세종연구원이지만 일정 부분에 우리 독자적인 그런 연구 기능을 갖춘 세종연구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기조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3억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 밑에 질의했던 똑똑세종 자문단 회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좋은 제안이었다, 시민들이 낸 제안 중에서 좋은 제안이었다 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제안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계획을 보면 2017년4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제 교류 협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호도시 산시성하고 귀주성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가시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 사업은 시·도지사협의회의 큰 틀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건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외국에 있는 60명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희망하는 각 지방단체에 교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하고 우호 도시인 귀주성 공무원 1명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우리 시청에서...

김원식위원

어디를 가신다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구이성, 구이성.

김원식위원

구이성?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귀주성.

김원식위원

귀주성?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귀주성 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청에서 교류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저희 시청에서?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우리가 국제 교류한 데가 산시성하고 귀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국제 교류 우리 시하고 우호 협력을 최소한 다섯 군데는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류를 한 다섯 군데 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보면 관사가 원룸 50만 원씩이네요, 6개월 동안?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김원식위원

우리 세종시 원룸이 50만 원 정도 하는가 봐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청 주변 원룸 시세를 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오면 여기 보면 생활용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사, 임대료가 내내 관사인데 이렇게 해서 97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시청 주변의 시세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원식위원

어차피 국제 교류를 하면 저희 시도 공무원이 갈 수 있으니까 오시면 잘 해 주셔서 국제교류가 우리 세종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세정담당관하고 규제개혁법무관실 포상금이 좀 감액됐는데, 세정담당관은 작년도 포상금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지출이 됐나요, 포상금 지급이?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100% 다.

윤형권위원

100% 다 됐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2600만 원이 100% 다 된 겁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집행은 됐고, 그런데 6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그리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집행이 잘 됐어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집행은 100% 다 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거 다 됐어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포상금 같은 경우 저희 100% 집행 다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다 됐는데 감액이 됐네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윤형권위원

설명을 잘못한 거지요?

정준이위원장

실장님!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정준이위원장

설명하세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마 설명은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만족하실 정도로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세입 징수 같은 경우에는 체납 징수가 대부분입니다. 체납 징수를 하려면 직원이 직접 가서 자동차세 같으면 번호판을 뜯어 오는, 영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적절한 용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유자랑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체납을 징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이긴 하지만, 체납을 징수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포상하는 부분들이었고, 규제 개혁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기초가 없다 보니까 본청 각 사업 부서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정책 개발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 개선 과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압박도 많이 하고 합니다. 압박하는 듯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세정담당관은 포상금이 예를 들자면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영치하는 거는 기본...

윤형권위원

포상금, 그러니까 포상 받는 대상자가 주로 장기체납 또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회수하고 이럴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지요, 그건 뭐...

윤형권위원

그러면 체납률이 자꾸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윤형권위원

체납자 수도 늘어나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수가 커지기 때문에 체납액도 거기에 따라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포상금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 비율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체납의 징수뿐만 아니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또 제안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마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라고 했는데 빅데이터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나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게 복지 자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공무원들도 보고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런 사업을 한 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문고라거나 각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형권위원

빅데이터 서비스가 ‘세종 말ᄊᆞ미’ 그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서비스가 어디로 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세종 말ᄊᆞ미’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주로 저희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홍보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홍보 쪽이고, 빅데이터는 주로 시민들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정책화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윤형권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 조사, 특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사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춘 건 빅데이터예요. 여론 조사는 이미 너무 상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 대한 답변자들이 허위로 답변한다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 답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는 이미 어떤 정확도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우리 시 시정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정보화담당관이 좀 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요즘 새로운 업무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에서 우리 세종시 발전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첨단 도시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관련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시의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우리 시와 어떻게 연계해서 그걸 시의 발전과 연계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거 아닙니까. 세종시민 소리 기반 정책 지원 분석 서비스, 복지 참여 유도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 두 가지는 우리 세종시의 어떤 그런 U-시티,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형권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우리 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50만 명, 80만 명 도시가 됐을 때 우리 시가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U-시티밖에 없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박물관이다, 호수공원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해외에 나가면 거기에 홍보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축에 U-시티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일단 전국적으로도 세종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더욱더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U-시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도시 경쟁력이고 우리 시의 경쟁력이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정보화담당관에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쉬운 말로 풀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가 접근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윤형권위원

예산에만 관련돼서 설명하지 말고 평소에 간담회를 하든지, 원 포인트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세종시가 U-시티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인데, 저희 시에서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U-시티를 2030년까지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단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166쪽에 종합방송운영센터 용역비하고 168쪽에 방범 및 교통상황실 관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종합방송운영센터하고, 또 한 가지는...

서금택위원

종합방송운영센터 용역하고 방범 및 교통상황실 관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먼저 종합방송운영센터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청 내에 8개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의회도 들어오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명이 있던 걸 2명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인력 확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8개의 회의실 및 저희 방송장비들 그리고 의회 오시면 저희가 지원해야 할 폭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청은 되지만 읍·면·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이.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168쪽에 방범 및 교통상황실 관제 환경 개선 이 부분은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보면 방범 공간하고 교통 공간 중간에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서로가 연계가 되고 시너지를 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벽체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체를 해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벽에 죄송하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공기가 탁해서 호흡기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려고 그러면 증액을 좀 해 주셔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교통 상황실 통합센터 분리는 저도 몇 차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는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위적으로 완전 딱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차단된 벽을 일차적으로 허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와 병행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방송운영센터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2명을...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1명 있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1명을 더 늘리는데, 증원하는데 1명 증원하고 두 사람이 사용되는 인건비라고 할까, 그래서 1억4200만 원이 다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금택위원

기술자는 기술자겠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또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방범 및 교통 상황실 관제 환경 개선 사업은 저도 여기를 두어 번 가봤습니다. 사실상 딱 막혀 있어서 꼭 지하에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들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환경 여건은 좋지 않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또한 방범과 교통 상활실이 칸막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이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도시통합정보센터 벽면 해체하려고 그러면 한 3억7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창문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 3억8000 정도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첫 번째 답변을 좀 드려도...

서금택위원

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종합방송운영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1명이 들어가 있고요. 2명을 하면 1명은 조금 수준 높은 중급 인력 정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사실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노임 단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들 우리 시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회의에 참석하시다 보면 음향이나 이런 것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명이 하다 보니까, 1명이 10개의 회의실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명 더 증원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중간 내려서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보안관리 용역이 4억5800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보셨나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거는 용역인데 전체적으로 사이버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역이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 직원 명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5명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5명이 있지요. 5명은 용역 회사 직원인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5명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무 여건상 환경이 좋아야 되지만 4억5800 예산과 그 위에 보면 침해방지 시스템 또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장비 이게 다 그쪽으로 예산이 편입 되는 건지?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정준이위원장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워낙 어려워서 생소하기도 한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정보화담당 업무가 한계가 있어요. 위원들도 보기가 그렇고 기조실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이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용역 같은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 용역을 맡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위탁을 해 줍니다. 보시면 아마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위탁을 주는데 관련된 위탁을 하면서 보조운영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위탁 업체에 이거를 맡겨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보조에 대한 예산 편성을 또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별개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4억5800이라는 게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용역 운영비지 않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인건비 겸... 인건비가 주가... 5명에 대한.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데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에 포함해서 현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다음에 공통운영비가, 장비유지비가 침해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침해 차단 시스템 또 대응시스템 이런 장비 관련된 구입이 많거든요, 장비 유지비가. 그것도 여기에 다 속한 건지? 그러면 용역회사로...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구입비는 아니고요, 설치된 장비 관리 범위에 포함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비는 아닙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별도로 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장비마다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용역회사가 우리 본청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되고 그런 관련이 있어요, 대개 보면. 이런 정보화통신 관련돼서는 단가가 그냥 매기는 게 단가지요. 이게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정보 관련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하나하나 챙겨야 되고 또 장비 유지 상태가 어떤가, 또 시설이 어떤가, 장비에 들어가 있는 내부적인 공간 환경이 어떤가. 이게 습도라든가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자주 가시는지 모르지만 체크를 많이 해야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장비 갖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장난도 많이 칩니다,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몰라요, 이게. 명칭 바꿔서 구입하면 또 그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 부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장비 예산 올리면 그냥 갑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파트에서 우리 시에 각종 시스템이 많잖아요. 아마 수십 개 될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관리를 비롯해서 정보 보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7개 시·도 또 정보보안평가에서 저희 시가 전체 1위 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직원들이, 정보 관련 직원들이 잘 하고 계세요. 물론 잘하지만 예산이 많다보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7쪽 보면 중간에 행정정보통신망 분리장비 구입을 7억3000 했어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망과 인터넷 통신망을 분리하는 거는 사실 중앙부처는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국정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는 보안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업무망과 인터넷 통신망을 분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개인 책상에 있는 한 개 모니터가 두 개 모니터로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해서 1차적으로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대변인실, 내년도 3개 부서에 하고요. 후년에는 본청하고 의회 그리고 또 3년 차는 사업소, 읍·면 단위로 해서 전 부서에 정보 보안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가 돼서 4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가면서 PC라든가 구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거 하면서도 인터넷용, 업무용 다 구분해서 예산 편성해서 대응도 다 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 편성을. 지금 전체적으로 세종이 되면서 4년 차 어마어마하게 예산 투입해서 다 구비해 놨는데, 지금 와서는 업무용 PC하고 인터넷 PC하고 구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인터넷용과 분리 안 됐기 때문에 업무망만 있는 걸 인터넷망 같이...

승업

장승업위원

그전부터 다 업무용하고 인터넷용하고 구분해서 한 거지요, 그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다른 지방자치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여태껏 한 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거는 기존의 PC 시설 보완하고 교체하고 그런 예산이었지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그런 말씀하시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7억3000 들어가고 내년에는 또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총 3년간 29억 원이.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분리해왔는데도 그게 새롭게 편성해놓으면 거기에 내가 업무용으로 쓰고 싶으면 업무용해서 꽂으면 되는 거고 PC 쓰고 싶으면 PC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PC가 두 개씩 다 있더라고, 어느 분들은 있고 하는데.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시청은 컴퓨터를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많이 있어요, 갖고 계신 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예산편성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그 밑에 보면 읍·면 CCTV하고 통신요금하고 읍·면 CCTV 전기요금이 있어요. 제가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정보화에서 전체적으로 다 세종시 읍·면·동은, 동은 빼놓고 읍·면은 다 여기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공공요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는 그러면 읍·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나가는 데는 명단이 쫙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읍·면별로 금액하고 어디 읍·면에 몇 개, 금액이 얼마 나가나.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읍·면별로 CCTV가 몇 개,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면 명단이 있으면 좋고, 명단이 어려우면 읍·면별로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CCTV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은 신규가 52개소가 있어요. 노후 CCTV 교체가 18개소가 있고, 노후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볼 거고요. 현재 기존 200만 화소를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CCTV가 몇 화소인지를 알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신규로 하는 것들은 210만 화소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저희가 했던 것들을 보니까 40만 화소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원식위원

아니, 화소가 40?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화소...

김원식위원

화소. 밝기, 밝기.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보니까 최근 되는 건 한 210만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신규로 하는 것들은 210만 이런 것들을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그런 것들은 한 40만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예전에는 CCTV가 있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결과물이 분석을 하게 되면 흐릿해서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이 질문은 해당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허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정보화담당관.

정준이위원장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서 168페이지 보면 U-시티 업무 연속성 관리 국제 인증 사후 심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심사 중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한데, 이 부분... 저를 보세요, 저를. 답변하실 때 보안... 뭐냐면 표준심사가 특허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화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저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U-시티 관련돼서 연구소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제표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은 표준이 나라, 한 국가의 표준이 아니라 국제표준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터넷망 같은 건 인텔사 같은 경우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 됐고, MS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제표준 이게 뭡니까?

필순

최필순정보화담당관

국제표준은 우리가 U-시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나 실적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걸 국제표준으로 가보자 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향후에는 아마 영국 BSI쪽하고 저희가 올해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연속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국 BSI에서 프레임워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 번 콘택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 연속성은 U-시티,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고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전 행정연구시스템도 우리가 확장해서 국제 수준에 맞는 유지·관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국제 수준에 맞추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U-시티를 만들면서 행정이라든지 교통 이런 전반적인 시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데 국제표준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 세종시가 국제표준을 얻었을 때 실질적으로 국제특허에 버금가는 그런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화담당관

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특허는 특허 나름대로 특장점이 있고, 표준화는 표준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표준화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국내 업체 중에서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표준화하고 특허는 약간 분리된 성격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표준화를 통해서 독점하는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에 어떤 ICT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U-시티가 우리 시에 구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제특허, 국제표준 이런 작업들은 한 과가 하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 시가 U-시티를 구상하면서 나오는 국제표준이라든가 국제특허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연간 수천 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행정부시장께서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작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에 국제표준화 작업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내년이 저희들 행복 도시 착공 10주년이고 세종시 출범 5주년입니다. 충분히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성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생하셨던 그런 기록들도 담겨야 되고요. 그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때 고생하셨던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종시민으로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라거나 대전세종연구원 이런 협력해서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격려, 포상하는 이런 부분들 꼭 원안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질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한 개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개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광역도시인데 조직이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하다보니까 외부 재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4억 원 출연금을, 경상전출금 편성해 놨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고 더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개발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한 가지가 빠져서 이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지요?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민안전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196쪽하고... 물론 행복위에서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96쪽하고 209쪽, 229쪽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이 더 많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돈이 1000만 원, 9800 또 2700이 더 많이 됐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3개 사업에 총 1억7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 여건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초소 리모델링 경우는 금남면하고 연동면 2개 면대 초소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1000만 원 요청했고, 이번 하반기에 아름동, 도담동, 종촌동 3개 동에 신규 자율방범대가 출범했습니다. 그에 따른 초소 신축비하고 집기 구입 9600만 원, 앞서 보고드린 3개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 3대,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좀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총 1억75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는 1000만 원이 더 됐는데 이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리모델링 사업, 네.

김원식위원

금남면하고 연동면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500만 원은 용도를 어떤 걸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도배,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난방시설 보완하고, 창문 수리하고 아주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보다 1000만 원을 더 하시면 예결위에서 다루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판단이 저희들하고...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설명을 부시장님도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보다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증액된 걸 부시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1차적인 그런 심의는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서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봤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행복위에서는 예비군 육성 지원만 2700만 원을 감했거든요, 2건은 감하지 않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집행부에서 판단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단체나 민간이 봤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또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집행부의 의견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의 판단은 결국 또 의원님들이 하셔야 하고요.

김원식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 무시해도 된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이 돼야 되겠다 할 경우는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배하고, 페인트칠하고, 창문 교체하고, 전기장판이 오래돼서 그렇게 네 가지를 고치는 데 비용이 500만 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기존에 자율방범초소의 경우에 설치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니까 이 2개 금남면, 연동면의 경우는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으면 증액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존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95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지금 군·경 위문이 15개소로 돼 있어요, 여기 산출 근거에는. 어디 어디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도 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군부대 격려를 가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각보다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가 벌써 3개 있고, 군부대와 경찰서, 정부청사 경비대, 예비군 지역대 이렇게 해서 총 15개, 꼭 필요한...

김원식위원

15군데가 맞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15군데 맞습니다. 32사단을 비롯해서 군·경 중심으로 15군데가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하고 소정리는 아마 비축유류관리대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착각해서 2013년 경우고요. 작년하고 금년의 경우는 소방본부하고 33유류관리대 2개를 제외해서 총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현재 2016년도에는 중추절에 2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3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언제 쓸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어차피 연말 되면 저희들이...

김원식위원

연말 언제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12월 하순경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지요.

김원식위원

주로 어떤 물품을 하시는 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주로 현금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현금으로?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민방위 특수장비 구매현황을 제가 알아봤는데 금액 단가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제가 봤을 때는 휴대용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더 싸야 되는데 1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물품 구입을 하실 때 제3자가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물가상승이 비싼 건 물품 구입이 단가가 높아도 괜찮은데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물품 단가가 낮은 단가는 품목의 단가가 낮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매내역이 한두 가지는 불투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을 하실 때는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예비군 운영장비에서 지금 우리 시가 현재까지 몇 %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80% 정도 확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타 시·도는 어느 정도 물품을...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우리 시가 확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시는 젊은 인구들이 대폭 유입되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이 매년 약 18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보급 장비들이 신속하게 보급돼야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약간 타 시·도에 비해서 장비 보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젊은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비군 인원도 계속 늘어나다 보면 우리 예산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예비군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고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교육훈련장 시설 지원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추가되는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부시장님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 왜냐하면 타 시·도보다는 세종시가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년 본예산까지 합치면 우리가 한 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00%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은 예비군 장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199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금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이 강사가 6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강사 수수료가 회당 20만 원씩인데 그러면 6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생활안전사 6명 말씀이시지요?

김원식위원

생활안전지도사.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건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정준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생활안전지도사 6개 분야에 6명의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걸 6명을 해 보니까 아마 25회를 하신다는 거 같아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25회를 해서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쓰신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1인당 한 4번씩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문화운동협의회 구성원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구성원이 29명으로 돼 있는 겁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구성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안전문화운동, 주로 세종시협의회가 있고요, 실무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주로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다양한 계층의... 우리 지역의 관내 기관장들...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김원식위원

구성원 좀 한번 주시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이 강사 6명 보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학교안전, 수상안전, 심폐소생술, 생활안전지도사 이론 강의 이렇게 여섯 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안전이 필요하고 또 이게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강사님들 좋은 분들을 초빙하셔서 우리 시도 안전문화에 힘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08쪽 피해복구 긴급지원입니다. 현재 피해복구 긴급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피해복구 긴급지원 200만 원, 피해복구 긴급지원이 올해는 없었나 봐요? 20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금년도 잔액이...

김원식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좀 주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이 96만3000원, 재료비가 138만 원 현재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만 원 정도...

김원식위원

잔액이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피해복구 긴급지원은 올해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피해복구 긴급지원의 경우는 잔액이 4000만 원 발생됐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돈이 전체 금액에서 한 4400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그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그 뒤에 208페이지 종합적 풍수 예방도 4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보험이 1500명으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맞지요,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1500명.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현재 2016년도 가입자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 가입 의뢰까지 포함해서 한 880명 정도 가입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2016년도를 보면 884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배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 대상자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김원식위원

아니,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걸 배로 잡았단 말이에요, 보험을. 그러니까 배로 잡은...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884명이 현재 가입했는데 지금 배로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구체적인 건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연말까지 가입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독려를...

김원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884명이고, 연말까지는 한 1200명 정도 가입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걸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이 조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이건 좀 실적을...

김원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만큼 잡아놨으면 이만큼에 대한 보험을 농민들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884명인데 1500명으로 지금 배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내년에 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은 한 1000명은 넘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1400명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13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치수방재과 걸 보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209쪽도 마찬가지고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잔액을 세 번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부 다 불용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지금 자율방재단도 6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여간 이 600만 원이야...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조금 전에 자율방재단 말씀하셨는데 한 600 정도 잔액이 예상되는데 교육비 2차 지급 500까지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 500까지는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잔액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쪽에서는 피복비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도 방재, 하천 이런 게 쭉 있는데 가슴장화면 가슴장화가 금액이 비슷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계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물론 업체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과에서는 맞춰서 물품 구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수방재과도 산건위로 넘어올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게 되면 비고란에 상표, 어느 어느 업체라고 해야 이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비고란에 A라는 회사면 A라는 회사라고 해야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위원들이 확인한단 말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는 용역을 주게 되면 신문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신문공고를 하는데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금액이 똑같이 책정돼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는 금액 자체가 다르면 사이즈가 다르다고 공고를 할 때 그렇게 내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지요.

김원식위원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금액이 같으면 공고란에서 사이즈가 다르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당연히 다르지요. 같은 금액이면 차이가 제법 납니다.

김원식위원

왜냐하면 그 과에서만 알고 있어서 이게 금액이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문공고를 할 때는 똑같은 금액이면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사이즈가 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겠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지방지는 4단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중앙지는 2단,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단 여기까 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생활안전과에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프로그램 이건 이 사업비를 교육청에 넘겨주는 겁니까? 이게 민경보인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게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에 제가 관여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학교단위의 위원회에서 그걸 일단 조정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복을 할 경우에 우리 시에 있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또 조정하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책이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자발적 책임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방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민경보면 어느 단체가 있을 텐데 이게 특정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할 겁니다.

윤형권위원

올해 실시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생활안전과에 우리 시가 인구도 많이 늘고 급증하면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많이 되고 있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윤형권위원

자율방재단 말고 자율방범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억7500만 원...

윤형권위원

얘기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도, 2016년도, ’15년도 활동내역을 주시고, 치수방재과의 배수장, 이 배수장이 어느 곳입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형권위원

예산서 209페이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금남의 용포, 조치원의 남리, 그다음에 서창.

윤형권위원

지금 세 군데입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조치원의 번암.

윤형권위원

이게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책정됐는데,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전기요금 2300만 원... 배수장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경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공공요금 2300만 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자산 물품취득비 1200만 원 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태풍 대비한다든가 여름철 폭우 대비해서 가동률을 좀 증가시켜야 하는 내용들하고, 정기검사 수수료 그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전년 대비 23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2300만 원 아니에요. 209페이지 보면 배수장 전기사용료만 해도 2억8000 아닙니까?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배수장 전기사용료가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대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2억6000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윤형권위원

2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용포리 배수장은 지금 최신식 시설로 돼 있지요? 작년에 시로 인수를 받은 거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최신 시설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시설이 최신식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일단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면 매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이 예산액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1억2000만 원이, 1억여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이 아까 전기사용료 2000만 원 정도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을, 갑자기 예산이 예를 들자면 시설도 최신 시설로 돼서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게 절감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우선 서창리하고 남리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데 중점적으로1500만 원씩 해서...

윤형권위원

그게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나 이런 건 예측을 해서... 내년도 전기사용료를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계상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위원들 계신데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뒤에 과장이신가요? 어쩔 수 없이 과장한테 잠깐 이 부분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배수펌프장이 4개가 있는데 용포는 2014년에 인수를 받아서...

윤형권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네, 말씀하신 용포배수장은 2014년에 인수를 받아서 사실 시설은 새 시설입니다. 일단 유지보수비 1500만 원 해서 4개 산출해서 6000만 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긴급하게 최근에도 조치원 같은 경우에 3개 배수펌프장이 굉장히 노후돼 있다 보니까 전기배선이라든지, 배선반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구 규격이고 새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기요금 단가가, 수리비가 예상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산출내역에 일단 4개로 다 넣었습니다. 나머지 3개 배수장의 유지보수와 긴급하게 또 용포도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로 넣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전기 쪽의 배선이나 이런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료가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전기사용료는 올해도 그렇지만 여름철 대비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았습니다. 그럼 일단 요금상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노후된 배수펌프장이 고압입니다. 고압이라서 전기사용량이 노후 부분과 고압인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반영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2억8000인데 한 2000만 원 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공공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지난해, 즉 올해지요, 올해. 2016년도에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은 사실 인상분도 없고, 내년도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요인이 없는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정준이위원장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부적인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양화양수장 있지요? 그것도 같이 관리하시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것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윤형권위원

양화양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양수장이 지금 우리 시의 세종호수공원이나 방축천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화리 양수장은 방축천, 제천 그리고 세종호수공원 이 세 군데로만 금강 물을 펌핑해서 물이 공급되고,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거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증액 요인이 뭡니까?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3년마다 양화양수장의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15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 태양광 설비가 내년에 또 추가, 금년 말 추가될 예정이라서...

윤형권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발전설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16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윤형권위원

일단 그 부분도 같이 배수장 자료 제출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화양수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지금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공급하면서 정화를 하는데, 물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쪽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LH로부터 우리가 자산을 이관 받은 거지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

윤형권위원

아시는 분이 없어서...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자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 거기 계세요. (김원식 위원 거수)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떻게 과장님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김원식위원

네.

정준이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위원

221쪽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면 국비가 ㎏당 10원이고, 시비가 50원에서 130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을 해 가시는 건가 봐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수거량을 보면 A등급은 140원, 2016년도 기준입니다.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 D등급은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A등급하고 B등급만 수거를 해 갔고, 201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A등급하고 B등급만 수거를 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해한 건 뭐냐 하면, C등급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A등급, B등급 단가가 높은 걸로 책정해서 이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으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기피하는 경향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농촌 폐비닐이라는 것이 워낙 넓은 농촌 밭에 산재하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는 이렇게 공단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거가 실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농촌 쓰레기 종합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농촌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동집하장을 올해 4개 설치했고, 내년에 22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집하장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3800이 섰는데 2500을 썼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500이 섰는데 2000만 원 쓰시고 2400만 원이 남았는데 아직 ’16년도 4분기가 아직 보상비를 신청 안 하셔서 미지급됐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2400만 원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폐비닐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폐농약 빈 병은 국비가 먼저 확정돼서 실은 수거 독려 차원에서 목표치 개념으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집행상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행복위에서 많은 논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못 봤는데 6, 7자동집하시설 이게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실제로 감사원에서 행복청을 2012년도부터 1년간 자동수거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청에서 기존 계획대로 아파트 분양은 돼서 입주는 계획대로 됐고, 자동수거 집하하는 관망 공사는 1년 이상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의 6, 7집하장의 2만3000...

김원식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2만3000세대쯤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민들 입주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 자동크린넷을 사용 못 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아파트단지 군데군데에 쌓아놓다 보니까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LH하고 행복청에 빨리 시설 준공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올 12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원식위원

결과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다만 시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한계가...

김원식위원

아니, 의회 동의안 빼놓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엄밀히 따지면 행복청에서 공사를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 줘야 하는데, LH에서... 그 시점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건 특별히 행복위에서 논쟁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이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해야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폐형광 수거...

정준이위원장

과장님 답변 계속 하시게 할 겁니까?

김원식위원

네. 2016년도에 25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11개만 설치를 하셨어요. 14개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이달 말이면 12월이 다 끝나는데 왜 1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바로 저희가 그 시점...

김원식위원

바로가 아니고 내일모레가 12월 말일인데 이거 갖고 있어야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을 줬으면, 이걸 사왔으면 얼른얼른 갖다 놓아야 폐형광을 수집할 거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갖고 있을 걸 갖고 있어야지요. 금덩어리도 아닌데 이걸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정준이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윤형권위원

환경정책과에 지특회계로 고복저수지에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고복저수지에 자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정준이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고복저수지 관련 내용이지요?

윤형권위원

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고복저수지가 워낙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총 200억을 투입해서 지특회계 50%, 시비 50%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지특 투입이, 예산 투입이 저조했는데 내년도에는 70억42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들이 진도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아까 지특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써야 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몇백 억씩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이용자가 많고, 또 실제 보면 자연환경... 이용자들이 접근성 편하게 해서 이게 뭡니까? 데크 같은 거 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다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쪽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사실 우리 세종시에 휴일 때 마땅히 갈 위락지가 없어서 저도 고복저수지에 자주 갑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복저수지 주위의 생태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우리 시의 명소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고복저수지는 연기군 때부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실제 고복저수지의 가장 인기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것은 물놀이시설입니다, 수영장. 그밖에는 사실 주변의 매운탕이나 먹고 들르는 사람들뿐이지 실제 거기가 자연공원으로서 가치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사업방향을 좀 들을 수 없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0억 내년도 예산으로 수변관찰로나 야생초화원, 습지생태원 이런 시설들이 보강되면 아까 그런 미비한 점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러한 전문기관들과 협의하고 자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최초의 출발은 이게 아마 4대강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하면서부터 됐는데 4대강 사업 지금 잘 됐다고 평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계속 그걸 이어받아서 할 이유가 뭐냐는 지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면을 봐주세요. 세입 178쪽에 보면 상단에 오토캠핑장하고 태극캠핑장, 수입 면에 있어요. 오토캠핑장 수입은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1억8000을 잡아놨는데 태극캠핑장 수입은 4억8000을 잡았거든요. 내년부터 태극캠핑장을 하는데 4억8000 수입을 잡았으면 무슨 근거로 이 수입을 잡았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태극캠핑장 운영 수입 4억8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건 담당자로...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캠핑장 운영 수입은 오토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 태극캠핑장이 현재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승업

장승업위원

시설 다 됐나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하천 사용료가 한 1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천 사용료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하천수 사용료.

승업

장승업위원

하천 사용료가 10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태극캠핑장을 누구한테 줘서 가꿀래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태극캠핑장은 지금 아직...

승업

장승업위원

아직 안 해 놨잖아요, 지금.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내년 초에 그걸 할 거고 지금 캠핑 캐러밴 차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운영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검토도 안 됐는데 예산 수입만 잡아 놨네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 내년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혀 지금... 과장님, 나오셔 갖고...

정준이위원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게 하시고 정 필요하신 건 빨리 자료를 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게...

정준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준이위원장

과장님 하십시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야 빨라요, 추진하는 게. 과장님들이 나오셔 갖고 답변을 해 줘야 받고 나가지 전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태극캠핑장 이용요금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조례에 보면 캐러밴하고 트레일러 해서 최대 18만 원까지 한도로 29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위탁 줄 건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나중에 위탁 줄 건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우선은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요. 내년에는 위탁을...

승업

장승업위원

시에서 운영해 보고?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네, 위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수입 면에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요금을 저희도...

승업

장승업위원

전혀 지금 위탁이라든가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 1년 내내 캠핑할 수 있지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잡아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3월부터는 개장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25억이 왔는데 문주천이 계속 지연이 됐어요. 또 미호천 하계 용역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 3년 차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도 문주천 한다고 해 갖고 모든 사업을 손 놓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안 보니까 편성을 또 해 놨어요, 문주천. 212쪽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해 갖고 67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 계상해 놓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건지, 이 사업이 미호천 관련해서 또 지연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4∼5년이 지연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관련해 갖고 미호천 하계라든가 금강 하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반감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 놓고 미호천 때문에 지류공사를 못 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에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발주가 되면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미호천 하계 관련돼서 용역이 다 끝났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청에서.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내서 이번에는...

승업

장승업위원

올 상반기에 끝난다고 한 사업이에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하천을 정비하려면 상위 개념인 미호천이, 국가하천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 세워 놓고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 또 우리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계속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다 보면, 중간에 쭉 가다 보면 용역이 안 끝나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의원이나 면장이나 다 거짓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편성하면 확실하게 사업을 하는 건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믿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2017년은 국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시설물이 많이 보강이 돼요. 그래도 원래 부지가 넓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사뭇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심을 때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보강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 지역이 백모래라고 해 갖고 파 보면 파 볼수록 하얀 모래가 나와요. 거기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태극캠핑장 관련해서는 모래 안 나올 때까지 파내서 복토한 다음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반 조그만 나무 심으면 안 커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어서 계속 물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 일부가 삭감됐더라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하여튼 명소화되도록 앞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네, 해 주시고요. 228쪽 하단 보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장은 어디고 누구한테 주는 예산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39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정이 350세대가 되고 상가가 41개소, 학교가 2개소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체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민간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동안 그린스타트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검토를 또 해야 될 사항... 일단 예산을 확보...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환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세종시에 둔 업체 해 갖고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에 시설비 있지요. 부강 간이화장실은 2000만 원, 남리 화장실은 5000만 원 해서 남리 거는 철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남리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남리 조천에 보면 벚꽃길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닙니다마는 화장실이 아주 불량하고 그래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요. 부강에 산책로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걸 1식, 두 곳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항도 남리가 사람이 더 많지요, 그렇지요? 부강보다는 많고, 부강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부강은 하나 설치하고 남리 거는 하나 철거하면서 하나를 설치하는 건데 철거비용이 비싸요, 그렇지요? 여기도 보니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남리 같은 경우는 그 예산 갖고 한 칸을 더 만든다든가 더 확장을 해 갖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나. 철거비용하고 하나 하는데 예산 5000만 원 계상해 놨거든요. 부강 거하고 대비를 하면 3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철거비용이라든가 해 갖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가 해서라도 남리 거는 더 확장해서 여자화장실 한 면이 더 있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마지막 236쪽 보면 특별회계인데요.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위치가...

정준이위원장

위원님, 특별회계는 아직 질의...

승업

장승업위원

상수도 거예요.

정준이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상수도 거라고요, 이게.

정준이위원장

상수도 거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26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차량을 8억7000 주고 사시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현재 비산먼지 노면청소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구체적인 통계가... 현재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2대가 있고 3대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데 8억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합이 5대지요,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지요.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도로 노면 청소 운영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5600이 돼 있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대로 개선을... 지금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렸는데 여기가 몇 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아까 2대 있고 3대를 사면 5대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몇 대를 해야 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5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대로 올라왔잖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게 아마 업무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업무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업무적인 착오라는 거는 어떤, 숫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요구액이 틀렸다는 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5대로 계산했는데 여기 산출기초가... 금액은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금액은 같은데 기초 여기 대수 금액 자체가, 전체 금액 5600은 변동사항이 없고 산출근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 말씀이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35페이지,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있어요. 예산안 235쪽. 우리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몇 개예요?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김원식위원

아니에요.

정준이위원장

상하수도 특별회계 아닌가요?

김원식위원

사업소예요.

정준이위원장

사업소 거예요?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과가 있어요, 과가.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 과가 있다고.

정준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원식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정준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신가요?

김원식위원

과장님 보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5개입니다.

김원식위원

5개로 돼 있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6개로... 166만6670원 곱하기 6으로 돼 있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죄송합니다. 보조관측망 6개 166만 원 맞습니다. 오류입니다.

김원식위원

5개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6개입니다.

김원식위원

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6개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5개냐, 6개냐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혼동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본 위원한테 준 거는 5개로 주고 전체에서는 2번을 빼먹고 1·3·4·5·6 이렇게 6개라고... 5개가 맞습니까, 6개가 맞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5개가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5개?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가 틀린 거네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17년도 1개소가 더 신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내년도 한 개 추가해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추가가 돼 가지고...

김원식위원

아, 추가를 해서 예산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김원식위원

기존에는 5개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왜 제가 의아하냐 하면 여기는 5개라고 해 놓고 여기는 2번을 빼먹고 6개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숫자를 맞추려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또 틀린 게 뭐냐 하면 관측정 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정 심도가 뭐냐 하면 깊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게 5개인데 부강면 부강5리, 부강면 문곡리, 전의면 읍내리, 조치원읍 허만석로, 전동면 운주산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17년도 거 1개소 빼고 현재 5개가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지금 관측정 심도가 전동면 운주산로는 부시장님 자료에는 깊이가 몇 m로 돼 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한 자료를 갖고 계신데 저희들 자료가...

김원식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떤 거는 80m로 돼 있고 어떤 거는 100m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일치하게 위원한테 줘야 된다!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느 거는 80m로 돼 있고 어느 거는 100m로 돼 있고, 알 수가 없단 얘기예요, 알 수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시설관리 887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이쪽 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직원이 바뀌고 과가 바뀌다 보니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800개소 계측기를 일제 정비한다고 해 놓고 현재 123가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만 원만 쓰고 6000만 원이, 지금 12월이라 더 이상 쓰지는 못할 것 같고 6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담당자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한 번에, 여러 번 하지 말고 담당자가 조직 개편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담당자가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면에서 미스가 생기니까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조직개편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52쪽 방치폐공 원상복구입니다. 2017년도에는 15개소를 폐공하는가 봐요,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가 갖고 있는 폐공이 403개 안 된 게 있는데 이 403개를 폐공하면 현재 나와 있는 개당 금액을 보면 4억이면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전체 폐공을 다 하는 데. 그런데 매년 연중에 15개, 20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폐공이라는 것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가능하면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 빨리 조속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김원식위원

빨리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습니다. 2018년이 되든 추경예산이 되든 간에 전체를 폐공할 수 있게끔, 이거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한 개에 100만 원 정도...

김원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15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시에서 지하수 오염을 계속 방치한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하게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시급한 사항이에요, 시급한 사항. 폐공 처리를 하게 되면 인감증명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폐공 처리한다고 인감증명을 떼 달라고 하면 인감증명 떼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그런 편의적인 것도 바꿔서 세종시가 빨리 폐공을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게끔 사업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403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염도나 정확한 실태 분석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원식위원

403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15개씩 언제 합니까? 지하수 다 오염된 다음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 내년 예산에...

김원식위원

추경예산부터 올려놓고 얼른얼른...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추경에 하는 방법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건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또 이런 건 예비비에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하루가 더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류 자체도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폐공 그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막겠다고 하면 그냥 해야지 인감증명 떼 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인감 떼 오라고 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서류상이라도 바꿔서 빠른 시일 안에 폐공을 원상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3시1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에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먼저 읍·면·동 일선에서 시민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 주시는 동장님 그리고 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면 지역에 전기자동차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충전 거리가 얼마나 돼요? (『183㎞.』하는 공무원 있음) 83? (『183!』하는 공무원 있음) 충전 시간은? (『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두 시간 반. 이제 부시장이 답변하도록...

정준이위원장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보람동과 소담동 3생활권에 주민들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 이달 15일부터 소담동 쪽으로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 인원이 한 1만5000명이 넘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 정도... 내년...

윤형권위원

보람동 청사 개청을 내년 상반기쯤 할 예정인데 문제는 지금 보람동과 소담동 지역의 주민들을 현재는 한솔동에서 관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람동, 소담동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런데 한솔동에서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장소도 부족할 뿐더러 사업비도 그런데, 보람동과 소담동 주민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이번 달 26일에 개소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이동민원실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보람동 복컴이 곧 개소되기 때문에 복컴을 활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복컴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나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솔동 예산에 수립돼 있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현재 자치행정과에 신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보람동하고 고운동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 돼 있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답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동에 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연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눌왕1리(9-1) 마을안길 포장 있고 또 다시 눌왕1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가 있는데 똑같이 50m인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다른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단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먼젓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예산편성은 읍·면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직접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읍·면·동장들이 답변을 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원식위원

면장님!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연기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훈

임훈연기면장

연기면장 임훈입니다.

김원식위원

눌왕1리(9-1)은 미터당 60만 원이고 눌왕1리(201)은 80만 원이고 이게 단가가 2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원인이 뭐예요?

임훈

임훈연기면장

눌왕1리(9-1) 마을안길 포장 이 지역은 옹벽을 쌓아야 되는 지역이고요. 눌왕1리...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명칭에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라고 돼 있는데...

임훈

임훈연기면장

네, 그러니까요, 눌왕1리(9-1)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옹벽을 설치해서 포장을 하는 확·포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김원식위원

전체 구간을 다 옹벽을 하신다는 거예요?

임훈

임훈연기면장

일부 구간을 하게...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임훈

임훈연기면장

그래서 단가가 다르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옹벽을 설치한다니까 안 맞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리고 전체 읍·면을 보면 지역문화행사가 1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부시장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정준이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지역문화행사가 1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물론 1000만 원씩은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요. 각 면별로 면장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는 송년의 밤을 하고 어디는 작은음악회를 하고. 이 음악회 같은 경우에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한다는데 11월 말이면 작은음악회 하기가 춥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시장님께서... 물론 면장님들이 시기 조절해서 알아서 하실 거 같은데, 우리 조치원읍도 작은음악회를 한번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하니까 추워서 음악회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10월에 하면 농번기라 주민들이 참여도가 별로 없어서 11월 중에 하시는 거 같은데 11월 말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이 11월 중 초순에 할지 중순에 할지 말에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날씨... 말에 하면 춥기 때문에 작은음악회 해도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장님, 동장님 오셨지만 지역문화행사는 주민들이 다 편안한 시간에 또 좋은 날씨에 날짜를 조정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좋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별 행사는 지역 단위의 의미를 살려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읍·면·동장님 오셔 갖고 오랫동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부시장님한테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읍·면·동 사업을 하면 의원도 모르고 읍·면·동장도 모르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좀 “의원은 모르더라도 읍·면·동장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주민들이 의원이나 읍·면·동장한테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갑갑하지요. 그래서 그 과에서 1년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고 어디이다.” 자세하게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역에 한 230억 되는데 170억이 조치원 사업입니다. 조치원 사업인데 조치원읍장이 부과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치원읍장하고 이장들 계실 때 한번 설명회를 해 줘서 이 사업은 언제쯤 하고, 주민들 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면장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사업을 하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국에서 사업하는 거는 같이 묶어서 과에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 매달 읍·면·동장 회의를 하니까 그때도 활용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예산안 페이지 276,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 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 312,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돼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 그리고 사업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년의날 기념 축하카드. 부시장님 찾으셨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김원식위원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가 우리 세종시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라고 해서 하는 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하고 1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10개입니까, 10개가 넘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10개...

홍기

민홍기여성가족과장

(공무원석에서)10개 조금 넘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게 몇 군데예요?

홍기

민홍기여성가족과장

(공무원석에서)현재 제가 파악한 건 10개소고요.

정준이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김원식위원

관내 19세 청소년 2800명 정도에게 2500원씩 주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대전시, 경기도 용인시, 오산, 홍천군, 전북 고창, 전남 순천, 전남 화순, 경북 구미, 경남 함양. 우리 시만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를 한다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이렇게, 금액은 2500원으로 돼 있는데 타 시·도는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금액은 25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지역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은 타 시·도도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한테 축하카드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는 저희들이 당연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좋은 쪽으로, 성년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세종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성년이라는 의미가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축하카드를 발송함으로써 어른, 성인이 되는 입장에서 축하카드를 받았을 때 느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성년의 날을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19세가 돼서, 지금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모르겠는데... 성년의 날 행사를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전체 다 하는 건가요?

정준이위원장

네? 행정복지국 전체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세입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이에요. 은하수공원하고 납골당 봉안당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1억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53억을 잡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자료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준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21억 세입 들어 온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세입을 잡았는데, 또 그쪽으로 하려면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이중적으로 이게 잡혀서 53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내역서를 바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상세한 자료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세입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도 오신 지가 꽤 됐는데. 또 다음 바로 보면 증지 수입이 있어요. 증지 수입이 올해도 3억을 잡고 내년 예산도 수입 면에 3억을 잡았는데 이것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밑에 보면 여권 수수료라든가 여권 그런 거는 계속 수입을 더 잡았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잡았는데 이거는 뭐 여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증지 수입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인구도 더 늘어나고 또 전·출입도 있고 하다보면 이게 전체 수입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보면 용역비인데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면 줄어드는 거지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라든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계속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늘어나더라도 계속 하니까 우리가 중요기록물이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고 있는데 하면 우리가 중요기록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입력을 하고 기록물 DB 구축을 다 했는데 이거는 내년 거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용역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그것도 아마 더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는 평균적인 업무가 늘어나는데 2020년 이후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세종이 되면서 계속 했거든요. 몇 억씩 들여서 계속 한 사업인데 한 사업들이 한계가 있는 거지요, 중요한 기록물이. 그런데 계속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각종 인·허가 이런 업무들이 뭐다 계속 개발 업무들이 늘어나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업무량이 제일 처음 할 때에는 많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1년 치 DB 구축할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다 흩트려서 또 하고 전체를 흩트려서 또 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게 기록물은 15년 이상 준영구 기록물을 DB화 구축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본청에 각 과별로 계획을 연도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 교통과 이런 데 4개 과에서 1년에 한 100면 정도, 100만 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이 다 하면 나중에 사업소, 읍·면까지 다 되면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북 같은 데는 일찍 시작을 해서 많이 끝났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아서 금년도도 한 11억 정도 예산 세워서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 계획에서, 참고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문서는 약 60만 면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속 100만 면씩 이렇게 해서 줄더라도 1년에 60만 면씩 생산이 되기 때문에 허가 서류가 도면 같은 게 많고 해서, 계속 이것은 양은 많지 않더라도...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올 양이 아니고 못 한 실·과 양도 같이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5억이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4년째.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4년 차니까 2020년도까지 해야 우리 계획된 것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물량이 많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264쪽 상단에 보면 독서경진대회가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에 독서경진대회 있는데 독서경진대회는 새마을 관련된 독서경진대회인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밑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넣어 줘야지 여기에 넣어 주면, 그냥 민간단체에 넣어 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준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공모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독후감이라든가 편지 쓰기 이런 것을 공모해서 약 4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논술시험 같은 거라든가 전국 대회 예비적으로 참여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새마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협조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새마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목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밑에 놔도 좋았을 건데 위에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더 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새마을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그 밑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민간단체, 민간 행사 보조금에 넣어줬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한번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보면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것도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게 교육부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 같으면 주로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1, 2학년들 대상으로.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2학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어디로 주로 가나요, 체험하러?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 시 같으면 미래 소방관 체험이나 시청 체험 프로그램, 문화 해설사 체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 사업을 작년까지는 시범 운영 했고 올해에서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이 돼서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예산을 교육청한테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할 것 같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현재 저희들 예산 이거는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저희 시를 방문 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간단한 기념품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충분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81쪽 보면 보훈시설물 관리 그 밑에 보면 현충일 추념 행사, 그 너머 보면 6.25전쟁 기념행사, 그 밑에 보면 개미고개 추모제 행사 이 세 개가 있어요. 현충일 행사나 6.25전쟁 기념행사나 또 개미고개 미군 추모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6.25로 인해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현충일 행사는 170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는 1200만 원, 호국정신 함양 해서 개미고개 추모제는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현충일 추모 행사는 약 400∼500명 정도, 제가 볼 때요. 400∼500명 정도 학생과 또 보훈단체에서 상이군경, 미망인 또 모든 유족들 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500∼6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6.25전쟁 기념식은 일반... 그냥 행사만 하는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설에서요,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행사하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개미고개 추모제 지원은 개미고개에서 하는 거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사업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현충일 행사는 나름대로 개미고개 추모제가 2000만 원이면 현충일 행사는 한 3000만 원 해 줘야 돼요. 그날 당일 오시는 분들 유족하고 모든 7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쭉 오셔서 아마 중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큰 행사지요. 또 1년에 한 번 보훈단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큰 행사고요. 참석할 수 있는 행사고 또 유족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기수가 몇 개 있습니까? 충령탑에 위패 기수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700...

승업

장승업위원

그럴 거예요. 근 800개 기가 있는데 물론 안 오신 분들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오세요. 오시면 유족들은 보훈단체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십니다, 그분들은. 참배만 하고 행사하고, 자기 참배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시고, 또 7개 보훈단체 회원들은 각 식당을 나눠서 식사를 다 하고 가시고요. 유족들이 와서 행사만 끝나고 가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패라든가 아니면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참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회원들은 그게 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유족들한테 1년에 한 번은 오시는 분들한테 즐겁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특히 현충일 추념식의 경우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지금 명칭은 여성가족과로 해서 다른 분들은 여성가족과니까 예산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예산이. 여성가족과가 그냥 여성으로서만 예산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업이 보면 여성가족 증진 있지, 아동복지 증진 있지, 요보호, 청소년 육성, 시설 관계, 어린이까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보육이 가장 크지요, 보육 업무가.

승업

장승업위원

영유아도 있고 보육정책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도 많이 계실 테지만 광범위하게 여성가족과에 다 예산을 나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직제 조정 할 때 분리를 해서 여성과 하나, 청소년과 해서 하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예산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업무량도 고려해야 되지만.

승업

장승업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 시정의 정말 중요한 모토가 여성아동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연락받았는데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는 낭보를 접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정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것이 맞다 보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측면도 그렇고 인력 배치도 그렇고.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조직도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부시장님이 중앙에서 끌어와야 돼요. 과도 만들게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끌어와서 우리 부시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하여튼 저의 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일개 과에서 근 100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대간합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 보면 상단에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이 있어요. 올해 조례가 지원돼서 청소년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 가지고 책을 산다든가 활용할 수 있게끔 카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몇 학년 주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1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만 13세.

승업

장승업위원

중학교?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학교 각 학생들 해서 3000여 명 정도 내년도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3000명?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주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0만 원씩, 아이들한테 10만 원 카드를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아이들이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책도 사고 뭐도 사 먹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문화카드니까 주로 책을 산다든가 영화 본다든가.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책 사는 사람들은 한 99% 되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런 쪽으로 기본 원칙은...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카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도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 시가 대처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잠시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당초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일반 청소년은 10만 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문화카드를 받는 사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받는 그 문화카드는 5만 원 해서 5만 원 더 줘서 10만 원 형평성을 맞추는 걸로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 더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10만 원 주고 문화카드는 문화카드대로 5만 원 받는 걸로 해서 기초수급자들은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변동됐으면 공문에 의해서 협의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왜 그거 안 하고 시행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화를 해서 바로 10월22일까지, 아니 12월22일까지 그 공문을 보내 주시면 복지부에서 다시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얘기해 주고, 정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어제 실무과장이 그쪽 실무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협의는 안 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기존에 10만 원 주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을 더 문화카드 받는, 추가로 받는 사람은 약 75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5만 원을 더 추가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그건 협의사항이, 협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또 얘기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375만 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복지부가 너무 딴지 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사업도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5만 원 받고 또 플러스해서 문화카드 한 3만 원 정도 하면서 한번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잘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아이들한테 3000명, 10만 원씩 준다는 것도 그 학생들 3000명이 10만 원씩 문화카드 가지고서 물론 부모들이 관리도 할 테지만 그걸 갖고 서로가 다니면서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들끼리 그거 뺏을 수도 있는 거고, 1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고등학교, 중학교 2, 3학년들이 뺏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 온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복렬 위원장님이나 예결 위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침서를 아주 책자화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종합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분명히 쓰임새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지출이 됩니다. 10만 원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10만 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카드에...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한 달에 10만 원씩, 아니 1만 원씩 충전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업

장승업위원

아, 충전이 된다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임새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적 관리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어떻게 추적 관리가 됩니까? 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전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부시장님! 저도 청소년 문화카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정받은 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비는 지난 39회 임시회 때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사실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화카드로 10만 원을 지원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만 원씩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에게는 차액만 5만 원씩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지요. 그래서 본 조례안이 9월23일 최초로 상정되었다 보류된 다음에 9월26일 재상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한테도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세종시 관내 청소년에게 문화카드 지급 금액을 10만 원으로 동시에 다 같이 지급한다’라고 모아서 수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수정 의결 과정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청소년 문화카드 지급 금액과 관련된 수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지요?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분명히 “해도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수정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사안 확인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지요. 그 조항은 제가 단서조항은 안 된다. 왜? 없는 아이들한테는 5만 원을 주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을 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씩을 주자고 했을 때 그 사항을 제가 전문위원한테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 봐라”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26일, 그러니까 저희가 재상정하는 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똑같이 1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하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통화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게 저희들이 원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 문화누리카드 받는 사람이 5만 원이고, 그 차액 5만 원이 일반 청소년은 10만 원을 주는데 그분들은 5만 원 플러스 10만 원 되는 거 그것은 복지부에서 오케이 해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지금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강행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질의·답변 온 거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국장님이 자료 주셔서 받았을 적에는 문화누리카드 아이들한테는 5만 원만 주고, 일반 아이들한테는 10만 원 주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5만 원 차액을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5만 원을 받으니까.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니까 5만 원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5만 원을 주고 일반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을 주는 걸로 복지부에서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수정할 시에 국장님이 복지부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문화누리카드 아이들한테도 10만 원을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동일하게 1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수정 가결했잖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 전에 전화를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걸로 수정 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10만 원과 5만 원은 저소득층 아이는 어떻게 해서 5만 원을 받고 일반 아이들은 10만 원을 주느냐.” “아무리 걔네들이 문화누리카드 5만 원을 갖고 있다 해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통과 못 시키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날 조례가 보류가 됐어요. 기억나세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저는 당초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5만 원 플러스 10만 원 맞춰주는 거 그 전화통화를 해 봤느냐고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전화통화를 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복렬

김복렬위원

아니 그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 우리 시에서는 10만 원, 5만 원 주겠다고 한 거를 10만 원, 10만 원 똑같이 줘라 이거였었잖아요, 우리 조례는 수정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는 10만 원, 5만 원인데 우리가 그거를 통과 못 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형펑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똑같이 문화누리카드 아이들한테도 10만 원, 10만 원을 주자. 그래서 걔네들은 15만 원이 되는 거고 일반 아이들은 10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수정할 수 있겠느냐.” “통화를 해 봤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통화를 하셨는데 “오케이 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에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문위원이. 그랬는데 과장님이 통화를 하시고 그렇게 10만 원, 10만 원씩 주고 문화누리카드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총 15만 원 되는 거지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저희가 수정 가결했습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전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통화하셨느냐.”고 해서 그때 “통화를 했다.”고 그랬지, 1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그때는 나중에 그것이 얘기가 돼서 한 것으로 기억은 아닌데, 그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그렇게 말씀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셔서...

정준이위원장

아니요, 답변석으로 나오실 게 아니라 답변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세요. 메모를 해서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세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담당 과장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는 세종시가 협의 요청을 해온 청소년 10만 원 문화카드 지급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부동의 결정 사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원을 받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벗어나고 다른 지자체와 형펑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우선 문화누리카드와 동일한 5만 원을 지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개선할 것을 제언했었지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종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오늘 난 거예요. ‘심의 결과가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선심성 얘기가 나오면 저희도 부담되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또 연합신문에 났더라고요.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문화카드 지급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가 부동의한 것을 사실이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12월8일...

복렬

김복렬위원

사실이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금액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막 뜨겁게 논쟁을 하다 “좋다. 그러면 똑같이 하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거는 수정 가결하겠다.”라고 해서 그날 저희가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아울러 수정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되었다고 답변한 근거는 그러면 그 답변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통화가 신 주무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 주무관이 통화를 해 봤다고 해서 그때 확인 여부를 해서 우리가 전화 통화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확인해서 제가 드린 거지 일괄적으로 10만 원 드리고 뭐 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언론에 났던 것처럼 만약에 복지부에서 10만 원, 5만 원하라고 그랬는데 10만 원, 10만 원 했으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재협의 받고 나서 공문이 오면 그때 추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는 안 된다. 꼭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해 보니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했다.”라고 답변 하셨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22일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일단락 짓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복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몰라도 그 조례 통과할 때 쟁점사항이었습니다. 5만 원씩 지급하고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김복렬 그 당시 위원장이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려운 아이들은 오히려 5만 원씩 받고 그냥 대다수 학생들은 10만 원씩 받으면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 보겠다 해서 당시 주무관이 전화를 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보류하고 그 이튿날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저도 질의를 했고 또 김복렬 위원님도 했는데 그 뒷방에 가서 막후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 하다 그 당시 국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5만 원에서 5만 원 더 주는 데는 별 문제 없다고 복지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오늘 조례를 통과 시켜도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조례를 통과한 걸로,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말씀만 듣고 개인 업무 차 조퇴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언론 내용을 보면 그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약간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조례가 통과됐고, 지금 내용을 보면 전혀 복지부하고는 협의 안 돼서 다시 그 점을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과 그 당시 조례 하실 때 말씀은 속기록에 일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도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뒷방 위원 휴게실에서 계속 전화해 보라고 하고 연락해 보고 한 과정에서 전화가 됐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같이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그 점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점이 만약에 협의 안 된다면 그 조례를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절충해서 그것이 합의됐다 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뭐 이의 있으세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자활기금, 행정도시 예정 지역 이주민 생활안정 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명이 부족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중 꼭 편성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간단하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우선 예산서 263쪽에 전국 고교생 토론회 예산 사업비 205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과 같은 쪽 일곱 빛깔 찾기 무지개 운동 485만 원이 전액 삭감된 예산하고, 264쪽 독서 경진 대회 200만 원이 삭감된 이 내용은 학생들이 주로 전국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7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삭감을 7600만 원 중 2600만 원 삭감하면 한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그다음에 2생활권에 광역복지센터 재산취득비 1억2200만 원 중에 1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사안은 내년 4월부터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다 입주해서 저희가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기 같은 거 이런 것이 삭감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 교육 사업 3378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하고 부모들이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제빵·제과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내 4개소에 14명의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돼서 앞으로 인력 확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셔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4시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정준이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지난번 상임위 심사에서 대변인 관련 사업들이 많이 감액됐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업 설명을 잘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일단 실과 신문 구독료는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지요, 이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한 4년 동안 8500 내지 9000만 원 정도 집행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약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삭감한 것이 9000만 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대개 91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아마 한 8800∼8900만 원 정도로 연말 결산을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때는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로 해서 몇 퍼센트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구독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 웹서핑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줄 것 같고, 주요 시정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반면에 기정예산보다 증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작년 2015년도에는 6억이었었고 올해는 2억을 증액해서 8억 원이 됐고요. 그래서 8억 원 전체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기정예산보다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5년 동안 6억 원 정도로 동결이 됐었습니다. 매체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적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난해에 추경 편성을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추경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전체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홍보 컨설팅 사업비는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기정예산보다 약간 감액을 해서 잡았는데,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위원

여기에서 4500만 원 감액됐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형권위원

이거는 뭡니까? 기획홍보 컨설팅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주로 월별, 분기별 그다음에 연간 분기별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청춘조치원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또 축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어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세우고, 그다음에 시정 인지도 조사를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입니다.

윤형권위원

이 홍보 컨설팅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2016년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SNS 미디어 스쿨 사업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근에 대부분의 소통, 즉 오히려 뉴스 웹서핑마저도, 뉴스 검색마저도 실질적으로 포털보다는 SNS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실제 뉴스를 얻고 그런 추세로 간다는 말이지요, 이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실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올해 SNS상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빅데이터로 추출해서 이것이 여론조사는 못 맞췄지만 빅데이터 추천은 SNS상에서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뽑아서 실제로 맞혔습니다. 예측을 적중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 정확하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SNS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상처를 입고 그래서 자살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역기능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정보화 교육에서 SNS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인데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감액이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초보자들, 나이드신 분들 위주로 컴퓨터 사용하는 요령, 엑셀이나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도 시키고 물론 거기에서도 SNS에 대해서 교육은 합니다만 우리 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SNS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SNS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품을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글,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회원들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 교육에서는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몇 시간 정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위원

이 스쿨은 실제 예를 들자면 제 계정에 음란영상물이 만약에 해킹이 되어서 돌아다닐 때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거할 줄 모릅니다. 저는 SNS 많이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가 돼서 해킹이 되고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민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자칫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잘못 유포시켰을 때 명예훼손이라든지 「저작권법」에 걸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SNS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가까운 대전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에 SNS를 통해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 대표적인 SNS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푸드 트럭 축제입니다. 그게 13만 명이 왔는데 물론 저희 대변인실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했지만 13만 명이 온 것은 대개 10대에서 2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SNS를 통해서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SNS의 중요성은 상당히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SNS 스쿨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도 양성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홍보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위원

우리 시는 31.6세 정도 연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NS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정 홍보를 정확하게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홍보비 절감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여성 카페라든지 부동산 카페가 5만 명, 7만 명씩 가입이 돼서 거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런 카페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자꾸 유통이 되고 해서 여론이 호도가 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SNS 스쿨 전문가를 양성해서 일정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런 여론을 조작하거나 오도하거나 호도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은 대변인께서 사업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 교육을 하면서 윤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교육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실력도 있고 윤리 의식이나 이런 것도 가진 SNS 요원들을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국제표준까지 신청한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SNS도 우리 시가 표준적으로 정말로 순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93쪽 보면 제일 하단에 종합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5000을 계상해 놨는데 올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더 2000만 원 계상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격년제로 시정을 홍보하는 7분짜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작을 안 했고 내년에는 제작합니다. 그 영상이 뭐냐 하면,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또 혹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 상대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작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저는 이 홍보물 제작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새롭게 제작하는 홍보물은 앞으로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다른 데로 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 건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종합홍보영상 말입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건 내부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갔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어판, 영어판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갑니다. 이게 그런 영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다음 94쪽 보면 세종시 무인 항공 촬영을 한다고 2200 계상해 놨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승업

장승업위원

2200 계상해 놨는데 이건 촬영비용인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촬영비용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승업

장승업위원

촬영비용하고 무인항공 임대료 그거 포함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항공사진을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치원읍, 또 주요 정부청사 이런 것들을 1년에 여러 번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고, 또 그걸 신문방송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비용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어디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해요. 그럼 그걸 활용해도 안 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드론을 외부 용역업체에 줘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하면 기술적면이라든가 이게 잘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것도 있고 그게 떨어지고 해서 사고가 날까봐,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떨어지면 사고 나고 그러기 때문에 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지적 관리라든가 뭐 하기 때문에 드론을 구입한다는 것 같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내년도 예산에 드론 2개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는 삭감된 것 같은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한 세트가 돼서 1개는 도시형이고 하나는 농촌형이거든요. 1개는 삭감됐지만 2개가 한 조가 되기 때문에...

승업

장승업위원

한번 해 보고 더 잘되면, 또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지요. 한꺼번에 2개씩 해서... 또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작년에도 홈페이지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승업

장승업위원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건 유지보수 고도화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게 용역회사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한 부서들이 많아서 그것도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용역업체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게 관리하고, 신규 자료를 업데이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대변인께서 욕심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해요.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좀 아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신문구독료가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건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38개 언론신문사의 구독료인데 그게 삭감되면 당장 1월부터 신문부수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38개 신문사들은 대개 건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신문사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중소기업들 지원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반영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2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예측 불가능한 예산도 아니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상황 자료를 주시고요. 콘도 보유 현황 리스트를 받았는데 실제 최근 3년 동안의 3개 콘도 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현황, 이 자료를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우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 전체 17개 시·도가 있는데 자체 연수원을 갖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 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교육연수 말이지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울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대전시도 자체 연수원이 있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대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울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입니다.

윤형권위원

지난해 펜션 회원권, 임차권이지요. 임차권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콘도 회원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억이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6억이면 실제 구좌 수로 치면 몇 구좌입니까? 예를 들자면 한화리조트일 경우에.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전체 20구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원래 20구좌를 구입하려고 했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20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던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강원도, 제주, 거제, 경주 대명리조트하고 한화리조트 이런 대형리조트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리솜리조트는 충남에 있고, 그런데 새로 구입하려는 게 켄싱턴하고 무주리조트, 금호리조트 3개로 알고 있는데 실제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성수기, 휴가철 그리고 토·일요일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는 대부분 여름철에 쓸 수 있는 리조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요즘 겨울철에 평창도 있고, 무주도 있고, 특히 겨울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무주리조트를 여기 보니까 구좌가 이게 몇 구좌입니까,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이?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료 백업을 잘 해 줘야 하는데 무주리조트 특징만 갖다 놓으니까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용자가 얼마였고, 몇 구좌고,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설명해 보시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저희가 6억을 요구한 것 중에서 10구좌는 대명리조트에 10구좌를 생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무주리조트도 10구좌 생각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대명리조트 추가로 더 하고 신규로 무주리조트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윤형권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고 기초, 광역 같이 하면서 상당히 피로감에 젖어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꼭 휴가철 아니라도 요즘 토요일, 휴일에 가족과 함께 또는 동호인들끼리, 삼삼오오로 이런 가운데, 즉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무주리조트 구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없습니다, 무조리조트는.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강원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상당히 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강원도 쪽의 평창올림픽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사실 연찬회를 가더라도 여러 가지 눈총을 받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연찬회 수업내용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의 호텔에 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눈총을 받고 그럽니다. 이런 리조트가 충분히 있다면 우리 의회도 이용해서 그런 눈총 없이 정말 편안하게 연찬을 받고 그러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계를 강화해서 하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이에요. 농정원의 임대수입이 8400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시 금고 임대료, 시 금고는 충청은행하고... 참, 농협인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농협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두 군데에서,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임대료를 7000 잡았어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000...

승업

장승업위원

농정원은 앞 청사, 옛날의 구 연기군청사 다 쓰고 있는 거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에 민원실 한 칸 쓰는 거고요. 그럼 그 큰 건물의 임대료가 8400이에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청에서 시 금고 임대료가 7000이고요. 또 우리가 농협에서, 청춘조치원과가 농협에 쓰는 게... 사용료가 얼마지요? 얼마 있지요? 우리가 농협한테 주는 돈이.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3000이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3000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농정원 임대료를 너무 적게 받고 주는 거 아닌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임대료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게 거의 3000이고 저희들이 8000이라는 게...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준 건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무래도 그게 지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청사는 약간 시내가 아니고 청춘조치원과의 장소는 조금...

승업

장승업위원

농정원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준 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런 취지도 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농정원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 건가요? 계속 있는 건가요? 기간이?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2020년까지 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2020년까지요? 그럼 농정원은 어디에 건물 지어서 새로 이전하나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서북부로 갈 얘기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조치원 서북부로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15억을 줘요.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15억을 주는 건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7억5000씩 주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약간 규모는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협력사업비가 농협의 경우는 5억, 하나은행은 10억.

승업

장승업위원

사업비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이 더 많은 거예요? 한 5억이 더 많네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농협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농협은 추가적으로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주는 건 농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실무적인 건 과장이... 제가 통계가 없어서.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금고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제안해서 농협은 5억이고요. 하나은행은 먼저 전 은행에 있다가 다시 자기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금액을 높여 들어와서 차이가 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잘 알았고요. 세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8쪽 하단에 보면 본청 업무용 차량 임대료가 있어요. 1억1200 있지요? 업무용 차량 임대, 이건 어디 차량을 구입해서 어디에 집행하는 건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1억1200만 원 말이지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일반관광차 관용버스를 임대해서 쓰는 차량인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본청에 업무용 차량이 총 17대가 있습니다. 17대에 대한 임차료 1억1200만 원. 17대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서...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또 각 실·국으로 차량도 많이 배치하고 있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실·국 단위, 사업소 단위로.

승업

장승업위원

이건 임차료예요, 임차료. 차를 어디에서 빌려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또 세종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차를 많이 샀지 않습니까? 차는 직원들이 끌고 다니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실제로 저희들이 리스하는 차량이 있고...

승업

장승업위원

그 차량이 몇 대예요? 그 현황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상단에 보면 조직개편 물품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라고 해서 2억을 계상했어요. 작년에도 한 4억 이상 추경까지 해서 더 구입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이번에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조직이 조금 변동이 있고요. 또 이게 의회하고 상임위 관계의 미스매치되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하고, 또 신설되고 조정하는 일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국이 새롭게 한두 개 생기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다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합니다만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해서 국이 생기고, 과가 분리되면 사무실 공간은 나옵니까? 의회동 또 줘야 하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게 크게 과나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도 국이 생기고 과가 더 들어가면 공간이 지금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없는 판국에.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번에 공공청사가 재배치되는... 의회청사가 또 이전하고 그러면 조치원청사에 공간이 비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행정은 한 건물 속에 한 식구가 돼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거지 지금 우리 청사 뒤에도 벌써 산림축산과 있지요, 농업유통과 있잖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소외되는지 아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당초 시청을 건립할 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조직설계와 사무실 공간 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시장이 직원들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부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자주 소통하고 결재도 올라가고 해야지 서로 좋은 의견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 인사부서도 다 잊어버려요. 사람을 잊어버려요, 사람을.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예를 들어서 1차 산업부서가 지금 이리저리 분산돼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가축위생연구소, 1차 산업부서는 같이 모아서 원스톱 서비스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이면 조직개편 한다고 하니까 물품 구입은 적정하게 구입하고, 또 쓰던 것들을 같이 이전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10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65억을 잡고 금년에는 32억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말까지 공공예금 이자가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7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서금택위원

75억?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 올해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씩, 3000 몇백 억씩 되니까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65억씩 이자수입을 잡을 때 과연 이자수입이 65억씩 들어올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저희...

서금택위원

아니,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차별로 추이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3474억 원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 7700억, 2016년 현재 7520억 규모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한다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70억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77억,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서금택위원

77억이 금년도에 들어올 전망이다 이거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2015년도에,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금년도에 들어올 전망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금년도는 현재 75억.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가면 한 75억, 77억 정도 들어온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65억 정도를 잡았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마다, 특히 행정복지국 소관에 보면 각 과마다 포상금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과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편성할 게 아니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효율성 있게 배분해 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후년도 예산은 할 때 그런 식으로 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의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총무과에서, 회계부서 또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또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리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지.

서금택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통제하기도 좋고, 정말 어느 부서는 100만 원을 세워놓고 포상금이라고 사실 참 뭐 해요. 100만 원 세우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준다. 어느 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몇천만 원 세우고.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가면서 그러면 총괄 세워서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는 얼마, 어느 부서는 얼마만큼 집행한다는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접근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포상금 제도나 규모, 운영 이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식 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동호인 급량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축구, 테니스, 시청 공무원들이 가입돼 있는 동호회에 대해서 보통 회비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는 회비로 운영하는데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한다거나, 여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원정을 가서 행사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일부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식비라는 얘기에요, 그게 식비?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회 급량비라든지 그다음에 콘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이 가족친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직원들이 거의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세종시 직원들하고 대화하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에 비용을 좀 주면 같이 가족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면요,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 요구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도 보니까 오히려 증액된 것도 있지만 감액분이 좀... 이중에서 유행성 독감 백신 및 소모품이라고 6억을 원래 예산에 올렸는데 이 6억이란 예산에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몇 명, 접종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 정도의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예를 들자면 유행성 독감 백신이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유행성 독감 백신은 예산의 편성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65세 이상과 12개월 미만의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게 있고, 지금 여기에서 6억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1억2000에서 최종 추경을 거쳐서 거의 4억4800 정도로 증액이 됐었고요. 6억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12개월까지는 전액 무료로 가면서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접종하게 되면 접종비와 접종약에 대한 금액 이런 것들이 보전되는 일부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몇 명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이게 노인과 영유아, 영유아는 몇 세 영유아를 지원하는 거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나오는 것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시비로 추가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59개월까지 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이 예산에는 59개월까지 영유아에 대한 독감 백신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게 독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에 국가에서 15종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2세까지.

윤형권위원

여기에 노인도 포함돼 있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노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난해 4억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1억6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한 거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근에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독감 백신이 바닥났을 때 예비비로 가능한 거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긴 합니다만 독감 백신의 특성이라는 게 1년에 써야 할, 가을에 써야 할 것을 보통 봄, 여름에 미리 확보하고, 그게 확보돼 있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독감 백신 확보 대란이 벌어질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을 못 구해서 못 맞았던 경우도 꽤 있고요.

윤형권위원

자, 그럼 뒤집어서 충분하게 구입해 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독감이 적게 나타나서, 약품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럴 때는 폐기처분해야 하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보통 12월이나 1월까지 사용하고 1월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게 되는데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급한 제약회사에 일정 부분은 반환할 수 있는 약정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계약 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윤형권위원

우리 시가 특히 영유아 인구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폭이 크고, 그렇지요? 지금 젊은 인구가 많아서 31.6세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 아동극 공연 지원은 예산 자체도 적은데 이게 뭡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이것은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을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렇게 아동극을 보여주는 건데, 13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보여주는데 짧은 시간동안 이 아이들이 손 씻기라든지, 기침예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아동극으로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단 1회이지만 나중에 크면서도 이 아이들의 좋은 예방적인 건강습관을 만들어주려는 아주 임팩트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윤형권위원

아니, 이걸 1500명에 일시에 보여준다고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두 번에 나눠서 보여줍니다.

윤형권위원

어디에서 이걸 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인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여주고 있고...

윤형권위원

아이들을 모아서?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362만 원이고요, 그 밑에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요구르트라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윤형권위원

아, 지원비?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참석자에 대한 지원비.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만성감염병 환자들이 있지요.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에이즈환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올해 전체적으로 한 1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0명 정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센병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한센병도 46명.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에이즈환자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에이즈환자도 실제로 올해 발생한 사람은 1명이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 1명?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에이즈환자도 그전에는 7명 정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만 이동이 좀 있고 그래서.

승업

장승업위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10여 명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노출이 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서 약제비 지원을 일부러 꺼리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환자하고 달라서 성적 관계라든가 이런 접촉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자분들한테 국비라든가 시비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결핵환자한테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보건소에서? 의약품 말고 지원...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결핵환자는 지금 새로 생긴 신환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결핵보건법에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게 있는데, 특히 단체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신환자들 잠복결핵은 없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신사업으로 시작됐거든요.

승업

장승업위원

초등학생들까지도 검사를 하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초등학생은 단체로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검사를 하면 학생에서도 결핵환자가 나오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양성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거 하면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협조해 주시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360쪽에 보면 한센 생계비를 지원해 줘요. 본인들한테 생계비는 어떻게 지급해 주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생리대는 일부는 교육부에서 올해 지원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재가 한센인 생계비.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아, 생계비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생계비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단체로 양로원처럼 같이 모여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여기 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배려가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지원되고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 양로원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할 때는 또 그걸 따로 지원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관내 부강면 충광농원에 한센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양로원에 재가로 계시는 분들은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분들 관리라든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전체 합치면 서른다섯 분 계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충광농원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이?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중에 열여섯 분을 빼면 열아홉 분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서 찾아뵀었고, 저희가 12월에 하려고 하다가 1월로 연기되고 있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저희도 팀을 꾸려서 자원봉사를 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우리 환자들이 위탁한 기관에서 1년에 몇 번을 받는 건지.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약 계속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한 46명이 관리대상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위탁기관으로 가서 점검하고, 약 먹고, 계속 관리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또 방문해서 진단결과 또 사후관리 이런 것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결핵환자, 한센환자, 에이즈환자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예산 관리하지 마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남들에게 빛이 나지는 않지만 궂은일을 묵묵히 잘 해내고 있는 저희 6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두 다 농촌을 떠나서 전부 서울로 갈 때 농촌을 지켰던 어느 막내의 이야기처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남들에게 굳이 빛이 나거나 칭찬은 받지 않지만 묵묵히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 때문에 충광농원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굳이 빛이 나진 않지만 저희가 제출해 드렸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마다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AI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약 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사실 균형발전국에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많이 적어 왔는데 위원장님이 하도 야단을 쳐서 몇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519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조치원읍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 예산이 1억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이거하고 문화체육관광과 527쪽 끄트머리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말 가꿈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담당 조수창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유휴부지 활용하는 사업은 지금 한림제지 부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은 펜스를 쳐 가지고 보호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문화 공연·행사를 계속함으로써,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함으로써 최적의 활용 방안들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우리말 가꿈이 사업은 우리가 세종시인만큼 한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한글을 개선하는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에 우리 공문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한글을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우리말 가꿈이 사업이 어느 단체에 이 예산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는 충북대학교에 있는 국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충북대학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매년 발주를 해 가지고 전문수행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먼젓번에도 한번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각종 문화재 안내문에 오자·탈자가 많다고 난 적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한 사항까지도 이분들이 같이하시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맞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말 가꿈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상들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주부들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 특히 세종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한글교육도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04쪽 연동면 복컴하고 한솔동 복컴 감리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감리비로 산건위에 보고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2016년도 10월에는 일반감리비로 한다고 균형발전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책임감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로 했을 때 연동면 복컴을 예를 들면 5억 차이가 나요. 무슨 몇 천만 원 같으면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감리로 해서... 물론 인원이 없어서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일단 책임감리로 어느 단체에 맡겨서 감리를 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감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면, 한솔동 일이 동시에 진행될 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나 인력 부족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양해해 주시면 이 두 개를 별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으로 취급을 하면서 발주하면 그나마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원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0㎞ 내에 있으니까 두 건에 한 감리를 신청해서 하면.. 그러면 책임감리하고 그거하고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본예산 올라온 거하고 그렇게 할 경우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 5000만 원, 1억 원 이상 아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요. 1억 원 갖고는... 지금 이 연동면 복컴 한 건만 갖고도 5억 차이가 나는데 1억을 절약한다고 감리비를 책임감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우수한 품질 확보 차원에서 하자는 뜻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심각하게 우려가 되면 저희들도 그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비교를 해서...

김원식위원

아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맹단체 활동 지원이 3400 있었는데 산건위에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가맹단체 수가 52개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52개가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52개인데 회장님도 안 계시는 데도 많아요, 보니까. 컬링 회장님도 안 계시고 플라잉디스크연맹, 국학기공, 피구협회, 모터바이클연합회, 핸들러연합회 이런 게 있고 또 세종시가 현재는 가맹단체가 52개이지만 앞으로 100개가 되고 15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 금액을, 우리 시도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렇게 성과가 나는 데로 가맹단체 활동을 지원해야 되지, 52개 단체 전체를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도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맹단체가 계속 증가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가맹단체를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면 당연히 좋지요. 좋은데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고 또 52개 단체가 있지만 잘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2개 단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중앙에서 승인 난 37개 단체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활동의 효과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기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원식위원

그것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 좀 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541쪽 국궁장이 있어요. 지금 건축이 60평인데 5억2000이 들어가 있어요, 5억2000이. 그러면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860만 원이에요.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부대토목 비용이 있어요. 이게 8000만 원이에요. 현재 위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대비용도 하천 옆이라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를, 건물 60평인데 5억2000이 들어가는 근거 자료하고 부대토목 근거 자료하고 또 여기에 따른 동호인... 동호인이라고 하면 전의도 국궁장 있습니다. 전의에 동호인 빼고 나머지, 전동에서 국궁을 하시는 분, 동호인 인원수 이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509쪽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시피 뽐내기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그거하고 511쪽에 로컬푸드 식당 싱싱밥상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레시피 뽐내기는 학교에 공공급식을 할 예정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급식에 관련된 로컬푸드를 이용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고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이 요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거고요. 싱싱밥상 문제는 로컬푸드 직매장 뒤에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한 식당 같은 거라든지 교육장, 체험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요리들을 개발하고 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이 싱싱밥상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산을 어디에 주는?

복렬

김복렬위원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정한 단체가 되겠는데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요리사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이것도 레시피 뽐내기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금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1억5000이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거는 고정적으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는 일이 싱싱밥상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은 영양사들이 다 있는데요. 영양사들이...

복렬

김복렬위원

영양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시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단으로 아이들에게 튼튼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튼튼밥상 레시피 뽐내기’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서나 싱싱밥상 설명서를 보면 별로 차이점은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 싱싱밥상에 대한 금액은 엄청나게 많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싱싱밥상은 새로운 대표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식당을 개업하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메뉴가 로컬푸드를 이용했을 때 제일 좋은 거며 또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BI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레시피 뽐내기는 주로 학부모들이 요리를 한다든지 영양사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싱싱밥상은 요리사들이 하는 거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문 요리.

복렬

김복렬위원

전문 요리인들이. 그러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전문 요리사들한테 건당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메뉴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방식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만 새로운 메뉴 개발들을 위한 과정에 전문 요리사도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충주에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요. 로컬푸드를 이용한 산골에 있는 식당입니다마는 주말만 해도 매년 2000∼3000명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쪽은 특정한 메뉴가 비빔밥이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메뉴로 개발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담동 싱싱문화관을 통해서 할 때 로컬푸드를 제일 잘 소개할 수 있는 메뉴 그다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메뉴 개발을 몇 종을 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하면 또 선택에 제한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32쪽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취금헌 박팽년 선생 연구용역비가 9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가 박팽년 선생의 탄신 6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세종대왕과 연면을 같이하신 박팽년 선생, 성삼문 선생, 김종서 장군 세 분을 모시고 있는 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서금택위원

“내년도에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이니까 600주년답게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얘기했더니 98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너무 조잡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544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1억21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시티투어를 비롯해서 관광 분야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관광, 특히 공주나 인근 지역까지 연계된 관광 프로젝트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티투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요. 박팽년 탄신 600주년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정준이위원장

세부적으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아시다시피 박팽년 관련한 연구들은 이미 좀 돼 온 게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 산하에 향토사연구소에서 해 왔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정책연구용역심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사전에 거쳐졌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하로 한 것 같습니다. 대신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답변은 너무 부실한 답변이고 궁여지책으로 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용역도 다 1000만 원 미만으로 했어야지. 그 밑에 있는 전의초수 문화적 가치발굴 및 보존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3000만 원이고 또 여타 옆 장에 세종시 성곽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4억씩이나 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누누이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에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에 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네, 맞습니다.” 대답만 했지 사실상 이제 와서 980만 예산 세워 놓고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98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제가 봐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금택위원

또 한 가지, 민간위탁금에 시티투어 운영에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각 시·도별로 관광협의회 이런 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관광협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협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그런 데를 이용하거나 만약에 거기에서 맡기를 어려워하거나 사정들이 있을 때는 아예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데 맡기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관내 같으면 세종시에 있는 관광협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에 관광협회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세종시 내에 있는 관광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세종시 내에 있는 관광협회에 이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급한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먼젓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주에 일부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불편도 많고 그랬는데 관광협회를 육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컬푸드 사업하고 청춘조치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급식 관련한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액이 되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청춘조치원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거하고는 많이 괴리가 되어 있어서 홍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기를 원하고 또 서금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림제지 부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제대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말 가꿈이 사업이라든지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제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화인들의 교합이라든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문화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단 기금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84쪽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산출 근거 또 617페이지 전의조경수 묘목축제 산출 근거, 617쪽 산림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산출 근거를 지금 이 설명서 말고 상세히 계획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570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에서 세종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딘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된 사업이고 마무리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신규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을 안 한다면 하다 말고... 지금 가 보세요. 천막 쳐 놓고 말았는데 그렇게 말 것인가. 또한 이것은 지특회계에서 국비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반영 안 시키면 앞으로 중기청에서 세종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안 줘요. 주겠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주겠습니까, 예산을 줬는데도 편성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또한 61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있지요, 하단에? 이것도 삭감조서에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니까 전액 삭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주는 사업입니까? 또한 641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가 있지요?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세종전통시장 이벤트광장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을 잘 못 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주차장 잔여부지는 수용절차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이고 또 내년도에 부지 매입 완료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세종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다음에.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나머지 두 가지는 담당 국장...

정준이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하고요. 517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는...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질의 안 했고 617쪽 수목원 코디네이터하고 641쪽 공중목욕탕 위탁 운영.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641쪽은 건설국 소관...

서금택위원

아, 건설국 소관이에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이 베어트리파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이 있고 공립, 사립, 학교가 관리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수목원인데 수목원 조성 요건만 충족되면 산림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원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 설명을 국장님이 잘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어트리파크 인가를 받기 위해서, 수목원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 전의면민, 전동면민, 소정면민, 서면민들이 모두 나서서 수천 명이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수목원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수목원이 있어요. 천리포인가? 천리포수목원이나 몇 군데 수목원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수목원 운영이.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식물만 있으면 덜한데 동물까지 있기 때문에 또 어렵다 이겁니다. 또 이 회장님이 참 대단한 뜻이 있어서 수목원으로 지정해 갖고 운영하는데 이러한 국비사업을... 수목원이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전반적인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해 주신 예산 잘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세종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하는 문제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이 됐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뿐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라든지 농·식품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모자라거나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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