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정준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난 12월9일 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2호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문성요 건설도시국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토요일·일요일 잘 쉬었나 모르겠네요. 잘 쉬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4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해서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3600만 원이 뭡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금남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을 저희들이 신협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우리 세종시 겁니까, 어디 것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그 공중목욕탕 건물은 신협 건물이고 설치는 저희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부시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 기회에 가보려고...
서금택위원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 운영상황도 한번 보세요. 예산을 3600만 원씩이나 편성하면서, 해마다 지원해 주면서 안 가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저도 이번 기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꼭 같이 가보시고요, 이 목욕탕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별도의 조례는 없고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떤 것은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있은 뒤에 하라고 하고, 어떤 건 조례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장군면은 금액은 적지만, 1000만 원이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어요. 금남면은 조례도 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누가 뭐 하다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면의 목욕탕마다 지원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전의도 목욕탕이 있어요. 전의도 지원해 주고 또 동면 같은 데도 목욕탕을 장군면 같이 새로 보수해서 해 주고, 서면도 보수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게끔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째서 금남면하고 장군면만 주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금남면 같은 데는 3600만 원씩이나... 거기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심지어 거기에서 쓰는 화장품까지 줘서 노인네들이 하루 종일 목욕탕에서 쉰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흔하게 발랐다 또 목욕탕에 가서 비누로 닦았다 이렇게 하면서 쓴다 이 얘기예요. 조례도 없이 막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꼭 가보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려면 각 읍·면마다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고 또 보수해 줘야 할 건 보수해서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진짜 건강하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679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공공용지 지번 단일화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현재 공공용지에 보면 지목들이 불일치되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또 동일용도의 필지는 합필한다든지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국공유지 도로 부분을 합병을 쳐봐라 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줘봤습니다. 담당 과에서 참 효율적이고 좋고 또 지적도도 깨끗해지고 대번 알 수 있고 또 뭐를 알 수 있느냐면 보상을 주고 등기 안 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국장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또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라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세운 것 같아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전부 구역 구역 잘라서 번지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통일이 잘 된 데는 이미 국공유지를 찾을 때 매입을 잘 한 거고, 통일이 안 된 데는 보면 대부분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요, 보상만 주고 등기를 안 낸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시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싶은데 1300만 원 가지고 우리 세종시 내의 도로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시도 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얼마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 위원님께서 바로 하시는 바람에 놓쳤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울릉도를 갔다 와서 모양거푸집을 할 때 우리 세종시 로고를, 옹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는데 현재 로고라든지 모양거푸집을 한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어떤 로고를 쓰실 건지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제가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행감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실행도 안 하고 꽃이 피고 새가 울면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현재 시내를 다니다 보면 연기군 맨홀만 봐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런 정책이나...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으면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 할 때 그때뿐이고 행감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겁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적용된 실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행감 때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도로과에 2020년까지는 보상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진행하는 사업하고 내년 본예산에 신설되는 것하고 몇 건입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내년도 도로사업이 계속사업이 27건 정도 돼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하고 현재 진행하는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입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3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37건인데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1인당 12건을 감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국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 안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복컴 관련해서 일반감리로 할 건지 책임감리로 할 건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감리를 할 공무원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그렇게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 얘기했으면 눈에 보이도록 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왜 도시계획도로인지 국도인지 농어촌도로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인당 12건을 감리·감독하면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은 지금 복컴 2개 건 갖고도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물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직개편이 아마 2월이나 3월에 하실 것 같은데 조직개편 하실 때는 꼭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도시계획도로다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에 679페이지 공간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드론 관련해서 삭감이 된 게 있어요. 국장님, 고정식하고 회전식이 있는데 현재 고정식은 주로 어디에서 쓰는 용도 같아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고정식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없어서 나대지가 많은 넓은 지역에 활용도가 높고, 회전식은 시설물들이 있어서 신도시 같은 데 적용이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정식은 읍·면, 특히 읍도 그렇고 면지역에 고정식이 필요할 것 같고, 읍·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회전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을 하나는 사고 하나는 안 사고 그러면 이 드론은 면지역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이것은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안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 사려면 숫제 안 사고 사려면 두 대를 다 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 2개는 1개 세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같이하려고 하면 이번에 2개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하려면 다 사고 안 하려면 숫제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650쪽에 셰어하우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셰어하우징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렬
김복렬위원
네.
정준이위원장
어떻게,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현재 우리 관내에 대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홍익대하고 고대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자기 숙소 문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학교 인근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한 13개 정도 방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주택 해소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대학생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온 대학생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 대학생이 아니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렇지요, 그게 전체 학생들 대상 중에서. 홍익대, 고대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으로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숙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헬멧 보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664쪽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600명에게 보급을 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자전거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자전거 안전교육하고 자전거 안전헬멧하고 두 가지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전거 안전교육은 1년에 몇 명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금년도의 경우에 약 8회에 걸쳐서 286명, 내년도는 약 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이 400명으로 되어 있으면, 헬멧은 지금 600명에게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400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복렬
김복렬위원
600명에게 헬멧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
정준이위원장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하게 하시면...
정준이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400명 되는데요, 그 이외에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하면 헬멧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도 다 들어가서 4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400명은 일반 시민들을 말씀하고 또 학생들 200명 추가해서 600명,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시민이 400명, 학생이 200명?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이 교육 받으면 이수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기본적으로 인증서는 주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는 분에 한해서 헬멧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렬
김복렬위원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장을 빨리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장 마련하는 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 도시개발, 주차장,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일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예비심사 사업 중에서 주거실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부분 그리고 드론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삭감되면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채수종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부장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엄마가 갑자기 대동맥이 터지려는 바람에 급하게 119를 타고 병원을 간 적 있어요.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엄마가 대동맥이 터지지는 않고 바로 직전에 도착하셔서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뭐라 그럴까? 제가 서운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종촌동인데 제 생각으로는 종촌동에서 청주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 대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대전으로... 어디로 가실 거냐고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북대 병원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거기는 좀 머니까 선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충남대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건양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건양대는 싫고 집이 그쪽으로, 가족들이 있으니까 충남대병원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급대원들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병상수라든가 아니면 전문의의 포션(portion)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 그 구급대원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이 적정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심장 쪽인 것 같아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쪽이라서 충남대가 권역별 심혈관 질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쪽이 낫겠다 생각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건양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몇 번 말씀드렸을 때 보호자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가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급대원들은 관내에 있는 병원들의 전문의라든가 아니면 병상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상황실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구급대원이 자의로 그런 건 아니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라든가 상황실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원하는 곳이 없다면 구급대원이 가자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보호자가 원하는 쪽을 몇 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복렬
김복렬위원
그건 아니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보호자가 원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침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는 의료 전문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응급처치의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듣고 저희의 응급처치의 전문성, 기타 전문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거리도 계산하지 않으신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거리도 감안하고요.
복렬
김복렬위원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1차적으로 가는 곳이 충북대병원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걸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일단 충북대병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 다르고 환자의 증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 충북대병원에 병상수가 없거나 의사가 세미나 등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공석이 있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여기 종촌동에서 1차를 충북대로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세종시에서 1차는 꼭 충북대병원으로 가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거리 계산하지 않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아무튼 감사하기는 감사했지만 그쪽에서는 1차적으로 바로 대전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충북대병원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구급이송을 하면서 구급대원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상황실과 연결해서, 상황실에 구급지도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언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구급대원이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했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11월에 한번 본부장님을 뵌 적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직접 뵀는데, 제가 먼저 또 얼마 전 시정질문 때도 사진을 통해서 조치원 의용소방대를 보여드렸어요. 장날만 되면 의용소방대 건물 앞에 무질서하게 차를 받쳐놓고 있다, 시정해 달라.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는 금방 시정이 돼서 그 앞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현재 의용소방대 차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없지만 그래도 유사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에 소방본부 차가 들어가서 잠깐 받쳐놓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앞에 하루 종일 차가 정차하고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조치원 의용소방대 개축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하겠다 하셨는데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단 안전진단은 아직 안 했고요. 그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언제쯤 안전진단을 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의용소방대 자리가 사실상 조치원읍에서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것을 저렇게 그냥 건물 달랑 하나 있고 관리할 사항은 아니에요. 거기에 신축을 해서 우리 조치원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늘 소방차가 1대 정도 있어서 유사시에는...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취약지는 조치원읍 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가장 우리 세종시 내에서 취약지입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바로 진화하지 않으면, 최근에 대구 화재사건 보셨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거기나 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조치원 전통시장은 불이 났다 하면 끌 수 없을 정도의 화재가 됩니다. 저는 대구 화재를 보고 우리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하는가. 화재가 나고서 제가 시장통에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봤어요. 소방본부 직원들이 그래도 이 거리를 간혹 돌아다니면서 뭘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고 다녀봤는데 전혀 못 보겠어요. 몰라요, 다녔겠지만 저하고 다니는 동선이 달라서 못 볼 수는 있겠지요.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 큰 화재사건으로 이번 기회에 시장 한복판에서 무질서하게 장사하고 있는 것을 노란선 안으로 들여서 “장사하신 분들이 봐라. 대구사건이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장사하시는 것을 들여라, 들여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지 거기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는 못 해요. 그러나 조금도 개선되는 것을 전 못 봤어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참 문제가 있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소방본부나 우리 시에서 과연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 번 느꼈어요. 얼마까지 나왔느냐면 중앙선까지, 어떤 집은 중앙선 가까이까지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해요. 유사시에 화재가 났다 할 때 과연 소방본부 차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 길을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얼마나 좋은가. “여러 분들 대구시장을 봤지 않느냐? 전부 들여라. 노란선 안으로 들여라.” 제가 상인회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몇 번 하곤 했는데,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또한 의용소방대 건물을 하루속히 지어야 합니다. 새로 지어서 거기에 소방서 차가 1대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즉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원의용소방대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가판상들이 노란 실선 바깥으로 있어서 소방통로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전의, 부강, 대평 그리고 세종전통시장 이 네 곳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끝나는 한 달 내내 특별점검을 할 것이고요. 전기하고 가스하고 총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재축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약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소방의 요충지로서 조치원 원리지역대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대만 거의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상당히 모험수가 있습니다, 약간 위험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대의 거점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인근에 부지가 약간 싼 부분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 수준을 결정할까 합니다. 그 부지가 센터로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게 좁습니다. 그래서 약간 넓다면 저희가 안전센터를 그쪽에 따로 거점으로 만들 계획도 애초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부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리모델링 수준은 분명히 그 부분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리모델링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추진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방서 차가 1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면 사실상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요. 전통시장과 가장 인접한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제일 좋아요. 또 철도 서쪽은 조치원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동부에 의용소방대를 지어야 한다 이겁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원로분들이라든지 이분들과 상의해서 그곳에 2∼3층, 3∼4층을 짓든지 아니면 좀 떨어진 남리라든지 정리, 명리 이런 데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해 주실 것을, 만약에 조치원 전통시장이 화재 났다 하면 이 책임은 모두가 우리 시장님께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차가 한두 대 정도 있을 만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현재 거기에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그 아래층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2층이고 3층이고 안전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한 방화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건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서 소화전이나 소화장비, 소화기, 간이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중한 우리 세종전통시장에 대한 방화대책, 예방대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9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이 각 소방서별로 분류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전체 본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학자금만 지금...
김원식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4000만 원 정도...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4000만 원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올과 2017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본예산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확실히 맞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4000이고요.
김원식위원
아니, 뒤에 과장님들도 몰라요? 그러면 현재 세종시 전체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명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한 200...
김원식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 대원 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630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5200입니다.
김원식위원
5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원은 680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6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는 게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생은 각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로 한정되어 있어요. 100분의 5면 32명이에요, 32명. 그러면 5000만 원을 따졌을 때 32명이면 1인당 160만 원이에요. 지금 제주도는 조례가 2%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청주시, 천안시는 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30명 기준으로 해서 5%를 계산하면 32명인데 장학금이 160만 원이에요. 1인당 지급하는 게 160만 원인데 제주도는 1인당 110만 원씩 하고 있고, 청주는 99만 원, 천안시는 120만 원, 공주시는 113만 원. 여기 장학금액에 보면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세종시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최고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예산하고 의용소방대원 숫자하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세종시의 학비가 최고 비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건 의소대의 처우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5%라는 기준을 우리 조례에 뒀어도 한 50명, 60명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맞지요. 올해 2016년도 33명을 줬는데 1인당 121만5000원씩 줬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5% 기준으로 준다면 1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을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세종시예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업들이 지속성 있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51쪽과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가공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수수료, 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가공장비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준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를 금년에 완공하고 지금 시제품 연구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인큐베이팅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돈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하고, 저희 가공센터가 3개 실로 돼 있습니다. 과일가공, 습식가공, 그다음에 밑반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이 매장에 낼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금년에 한 4억5000 들여서 기구를 해 놨는데 아주 기본적인 장비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품목 다량생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팅을 전체 라인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 가동되면 그에 따른 장비 보완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전의에 가면 아로니아를 생산하고 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늘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늘 로컬푸드를 주장하시는데, 사실 아로니아를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어요, 전의에서. 그러나 그 가공을 어디에서 하느냐? 가공시설이 없으니까 고창인가 어디에 가서 해 오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조합에서 전체 물량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로컬푸드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가공을 우리 지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생산은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가공을 안 했다는 것으로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판매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떠한 개인적으로 주문판매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거기 아로니아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농가가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서 하면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행정기관에서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고창 가서 해 와서 ‘고창 아로니아’, 생산지는 ‘전의’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가 지금 상당히 인기 건강식품으로 농가들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아로니아는 생식용으로 식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말이 됐든 다른 제품과 혼합해서 가공품이 돼야만 소비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3개 실에서 과일가공만큼은 저희가 금년 연말에 기계 발주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해서 지금 저희가 과일가공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 배, 포도 또 베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봐서 시급한 것 위주로 해서 베리류도 가급적이면 라인 설치를 하게끔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부권에 베리류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자체적인 가공시스템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사실 요새 건강식품으로 각종 베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산되는 것만큼 우리 행정기관에서 뒤따라 주지 못한다. 또한 최근에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장과 함께 장호원을 다녀왔습니다. 복숭아 축제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농업이 경기도 농업보다 5년은 뒤쳐졌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쌀, 쌀 한 가지만 봅시다. 거기는 수매를 작년도에 얼마 했냐면 6만3000원을 했답니다, 벼 수매를. 우리 4만5000원인가 4만4000원인가 했지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거기는 정확한 벼의 종자에 대해서 수매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경기미’ ‘이천미’ 이렇게 하면 다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인정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복숭아를 먹어본 것 중에서 조치원 복숭아같이 맛있는 건 별로 못 먹어봤어요. 또 본 위원이 선물해 보면 세상에 복숭아 맛이 이러냐고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 번 제가 봤고 선물도 했는데 사실 장호원 복숭아 먹어보면 별 맛은 없어요. 우리 것에 어림없어요. 그러나 가락동 시장이나 모든 백화점에서 장호원 복숭아를 최고로 칩니다. 선별장에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선별장이. 장호원은 복숭아를 생산해서 농가가 안 팔아요. 우리는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판매하고 다 해요. 그러나 장호원은 농가가 생산만 합니다. 판매는 원예조합에서 다 책임집니다.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선별하고 뭐 하는 것을 다 거기에서 해요. 당신이 오늘 가져온 복숭아가 1000개인데 불량품은 몇 개, 몇 다마는 몇 개, 몇 다마는 몇 개 이렇게 딱 해서 당신이 판 돈은 얼마다 해서 통장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백화점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백화점으로 가고 남는 것은 전부 다 가락동시장으로 원예조합에서 팔아요. 농가가 가서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농가가 각자 차에 싣고 가서 파는데 거기는 다 원예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도 농업정책은 5년은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했어요. 조치원농협이 하는 선별장을 확대 지원해서 우리도 그런 농업시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복숭아. 배도 어떻게 하느냐면 체육관 앞에서 큰 화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금택위원
어떻게 보면 처량해요. 다른 데는 큰 건물 속에서 선별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농가마다 갖고 와서 그 넓은 체육관 마당에서 상차해서 나가는 걸 보고 과연 저것이 우리 농업정책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벼면 벼, 어느 벼를 재배할 것인가를 해서 지금은 다수확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순 다수확 벼를 공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질이 어느 것이 좋은가를 선택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쌀 남아 돌아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벼가 됐든지, 농산물이 됐든지 또 가공하기 쉽게 해 줘서 농민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과 애정으로써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고요. 장호원은 이미 3개 시·군이 합쳐서 ‘햇살’이라는 브랜드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 쌀이라는 브랜드 가치 또한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 30%내지 50%까지 더 쌀값을 받는 건 저희도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질이 중요하지 수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 맞춤 쌀 정착을 위해서 GAP 인증이라든가 생산농가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정책과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복숭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먹어보지만 저희 세종시의 복숭아만큼 맛있는 복숭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고 직거래나 어떤 유통이 됐든 우리 자체 브랜드를 지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세세히 농업현장의 애로를 지적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세종시의 도·농 소통에, 발전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깊이 명심하고, 정말 세종농업이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김규범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8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마지막에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 해서 10억이 있지요? 이 10억은 주로 어디 어디에 시설비를 사용할 것인가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겠지만 증액을 10억 했어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 10억은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10억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10억 세웠던 것은 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 증진 방안 연구용역을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아직까지 추정이지만 한 1600평 정도 짓게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9억 원하고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도면 그 용역비 1억으로 해서 10억을 당초에 세웠던 거고요. 추가 10억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편의 증진 방안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서금택위원
뭐가 나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편의 증진 방안 연구용역이 12월 말에 준공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초 분수벽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분수를 추가로 설치해서.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편의 증진 방안 용역이라고 했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언제 나온다고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말에.
서금택위원
10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말에.
서금택위원
12월 말?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금년도 12월 말에 나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아, 금년 12월 말에 이 용역이 나온다? 이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곳에 분수를 설치한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 한가운데에 설치하겠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분수를 설치해서 활용한다. 그런데 그 분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 가끔 보면 튜브라고 할까? 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상레저.
서금택위원
수상레저 그걸 타시는 분들인데 그거하고는 지장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큰 지장은 없는데요... 그 부분하고는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스포츠단에서 하고 있는데 면적을 좀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서금택위원
아니, 그분들이 수상스키 1대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타는 걸 봤어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것이 여러 대를 탈 때 한가운데에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섬 바로 앞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대섬 바로 앞이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무대섬 바로 앞에 분수대를 설치한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치원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어요. 상리 같은 데, 특히 조치원 상리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읍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서금택위원
그것은 읍에서 관리하고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정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은 읍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
서금택위원
아니, 심어놓은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전지를 안 하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소나무도 심어놓고 한 5년에 한 번씩은 전지를 해 줘야 해요. 그래야 말끔한데 그걸 심어놓고 지금까지 십몇 년이 되도록 전지 한 번 안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임읍면동제에 의해서 읍에서 조치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소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호수공원 덩굴 식물 터널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예산은 1억 계상해 놨는데 충분하게 예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세미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는다고 했는데 종목을 한 번 더 책정해서 장미라든가 더 화려한 꽃 종류로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1억 계상된 건 적절한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한 100m 되니까 화려하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덩굴 식물 터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위원 의견은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덩굴 식물 터널 가보면 그 한때는 예쁘지만 지나고 나면 나머지 계절은 좀 흉물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인데 조금 더 생각하셔서 어떤 게 더 아름다운 건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우선 덩굴을 만들어놓으면 그 공간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덩굴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거, 아름다운 걸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특히 LH, 행복청하고 사업을 하면서 한솔동에 폐기물 연료화자원시설을 했는데 이게 연간 운영비는 30억이 들고 일반쓰레기를 연료화로 시키는 연료 생산이지요. 그건 1억에 불구하단 말이지요. 실제 그리고 그게 연료로도 그다지 각광받는 연료가 아닙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즉 지금 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또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하나의 관로로 이송시키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묻어서 악취가 심하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6생활권, 5생활권, 4생활권에 또 별도로 그러한 시설을 LH하고 행복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은 뭡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사실 많은 민원과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환경정책과에도 소각시설이 더 낫다는 의견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수질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설 하나 제대로 못 하는지 의아스럽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특정한 몇 사람이 그런 시설을 들여와서 세종시에 시범적으로 하게 하고,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북유럽이나 일본만 가더라도 이미 그런 폐기물 연료화시설 정말 잘 돼 있고,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자원화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처럼 연료가 아니라 건축물 부자재로 생산하는데 왜 그런 건 도입 못 하고 잘못된 이런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계속 시에 진단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주무부서에서 그 의견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작으면 그냥 묻혀간단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시도를 또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실패한 이런 연료화시설에 대해서 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연간 3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는 해결이 안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여러 가지 인원도 적고 하지만 뒤치다꺼리 하는 부서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관리를 하는, 나중에 그거 다 떠안고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데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합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세워주신 예산 시민 건강과 생활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열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 가축위생연구소는 개소한지 지금 2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하고, 먹을거리 위생검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조금 전에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요즘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업무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AI 관련해서 사실 사전에 조사하고 뒤치다꺼리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요. 3일 동안 정말 진지하게 위원님들께서 깊이 진단해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큰 비전과 우리 시의 방향,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민경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네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내년도 초에 의회 이전을 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새 건물이다 보니까 환경호르몬이나 저감 대책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새 집으로 가서 환경호르몬 저감 처리 이런 방안이 전혀 없네요?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지금까지 예산상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예측 못 한 사항을 대비해서 한 1억5000 정도를 추가로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윤형권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네, 거기에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 잠깐 현장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비좁고, 허드레 공간이 많습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허드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립해야 합니다.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집기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자나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회의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 말고 현대식 가구로 해서 조립도 편하게 하고, 이동이 편하게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특히 의자 부분은 대기업 거는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좋은 게 많습니다. 의자 부분만큼은 아끼지 말아야 해요.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장시간 앉아서 있기 때문에 의자가 정말 편해야,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의자들 사실은 몇 년 안 된 거 아닙니까?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도 대부분 다 망가져서 의자 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그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의정담당관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의정활동 수행 보좌 및 의회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 많지도 않은데 6개 목이나 감액이 됐네요? 이게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말이지요, 이게 1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심사수당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수당 부분이 이번에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상임위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지금 심사수당 부분은 저희가 충남도 사례를 가지고 지난번에 논의해서 정했는데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 건당 2만 원씩 해서 합니다.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 한 달에 1번 내지 2번 하는데 보통 한 달 동안 지급하는 심사수당 규모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당 2만 원으로 책정하지 않고 5건 이하는 5만 원, 10건 이하는 8만 원, 20건 이하는 12만 원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감사가 배제되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 감사라든가 중앙부처 감사가 배제되고, 그래서 감사를 다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건 이하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액수가 보통 1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심사대상기관이 많지 않고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20건 정도, 20건 이하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급하는 액수가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조정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감사, 제주도나 충남도에 비해서 지급하는 액수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 감사위원회 위상을 유지하고 보다 활발한 심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감사대상기관도 늘어나고 안건도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런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남도처럼 건당 한 2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했거든요, 660만 원을?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윤형권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2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감사정보 수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본부에 가서 과장이나 국장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활동비가 완전히 깎여버린다면 활동할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60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틀을 잡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감사위원회를 지원해 주고 ‘앞으로 틀을 잡고 제대로 운영해봐라’ 하는 측면에서는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형권위원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2년...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딱 2년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감사를 조금 세게 하세요. 세게 해서 제대로 성과물이 큰 게 나오고 해야 이런 예산 문제도 뒷받침되는 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순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지금?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저희가 금년도 본부 감사는 소방본부 외에 시청 부분은... 왜냐하면 전 해에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중복 문제 때문에 배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청 부분은 저희가 재무감사를 계속 본부 감사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시청 본부 2개 국 정도 재무감사를 강도 높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의욕적으로 강하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게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내년에는 행자부 합동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게 제때 감사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업무 추진이 잘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사결과가 자꾸 늦게 나오다 보면 사업 추진도 늦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것을 인력을 보충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상감사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감사 부분이, 만약 감사해서 그게 제대로 평가가 안 나온다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축소되거나.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심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 부분을 원활하게 했을 때 추진도 제대로 되는데 늘 그게 좀 지체되거나 정체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인력을 보충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교육청 일상감사 부분까지를 맡아서 합니다. 대개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을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저희 인력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부분은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문직위제에 시설직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페이지는 84부터 86인데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를 보니까 행복위에서 한 6건 정도가 금액이 삭감된 것 같아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답게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당과 예산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앞서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지금 우리 세종시는 어느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국장급 이상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고요. 준 국장급에 해당되는 정책관이라든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도 출범 이후에 재작년에 편성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좀 삭감됐는데...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같아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1억3000 되는 것 같고, 부시장님이 한 9300 되는 것 같고, 쭉 해서 보니까 같은 직에 정책기획관하고 대변인, 총무과장, 감사 사무국장이 660 공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대변인하고 총무과장하고 감사위원 국장은 동급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감사를 잘 하시라고 업무추진비를 세워놨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보기에 결과물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에 감사위원회 전반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활동비가 없으면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정보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그런 것마저도 일절 없어지면 굉장히 위축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쪽까지도 다 배려하면서 사무국장 부분을 배려하지 않으면 저희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감사위원회 발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또 서기관, 과장님들은 다 있지요, 그렇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제가 저번에 할 때도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이걸 평균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420만 원, 어디는 660만 원, 어디는 1000 얼마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기관 과장급은 그래도 어느 선에서 같이 묶어주시고, 또 나름대로 각 과별로 시책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지요. 거기 업무추진비는 사업이 크다든가 물량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1000만 원도 세울 수 있고 500도 세울 수 있어요. 그건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업무추진비 각 실·국에 있는 과장님들은 보통 420만 원 세웠더라고요. 지금 김영란법 관련 때문에 한 660 세우든지 평균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도 감사위원회에서나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행복위 때 참석을 안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출장비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여비라는 부분은 사업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여비를 받아서 감사를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깎이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될 것 같고요. 워크숍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2번 저희가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인사 부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워크숍을 열어서 직원들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출범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그동안 쭉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같은 서기관이거든요, 업무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보편적으로 큰 차이 안 나도록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안 여쭤봐도 되겠지요?
진복
장진복감사위원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기관 방문 등 총 86개 사업에 58억2905만 원을 삭감하고, 대변인실 시민 SNS 미디어스쿨 등 총 28개 사업에 30억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소년문화카드 발급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7억7205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상하수도 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 총 1개 사업에 1억3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과 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 총 1개 사업에 1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동의합니다.
정준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동의합니다.
정준이위원장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예산은 행복한 명품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서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은 좀 더 구체적인 시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절차나 방법 등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과 존경을 표하면서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0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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