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모든 일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더 큰 회사, 더 큰 조직들은 더욱더 사람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을 도지사 혼자서 다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만이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또 나아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실·국장들의 잦은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보직제로 여러 분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무와 관련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실·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매우 짧은 보직재임기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임 정책기획관과 경제통상국장은 각각 바이오환경국장과 균형건설국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현재의 보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특히 균형건설국장은 9대 의회 3년 동안 7명이 재임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도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시책이 헛구호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3개월 재임하고, 9개월 재임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기획관에게서 무슨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시종 지사님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번 인사가 발표된 7월 12일은 충청북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기간으로 추경예산안, 결산, 업무보고 등 중요한 의회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일 교체된 국장 몇 분은 업무파악도 전혀 되지 않은 채 예결위에서 추경심사에 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매번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양 수레바퀴로 도의회를 꼽고 계시던 도지사의 대 의회관이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편의주의, 독불장군식 인사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참모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담당 업무에 대한 소신도 없고 도지사의 눈치만 보는 행정만을 펼치게 되었으며, 결국 일부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도정은 도지사만 보이고 중간 간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가시 돋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사님의 독단적인 인사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이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상실되어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비단 실·국장 인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의 부단체장 또한 임기가 길어야 1년입니다. 공직의 대부분을 도청에서 근무하다 내려보내는 경력 쌓기용 부단체장 인사는 해당 시·군에 많은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때가 되면 본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번 부단체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하마평이 세간에 자자합니다. 인사는 모든 조직의 기본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돌려막기식 인사, 보은성 인사, 나눠주기식 인사, 권력 연장을 위한 인사, 그만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충청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만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인사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