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시종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향후 충청북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나는 상사로부터 그동안 2교대 근무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못 받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사가 계속 압력 회유를 통해서 소송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자리 계신 소방공무원은 끝까지 소송을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씩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마 4,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좁은 전세방에 살던 거 키워서 전세방도 늘리고요 또 갖고 있는 돈 보태갖고 땅도 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저 같은 그런 소방공무원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매일반이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지금 받나 대법원 최종 판결 받고 나서 받나 별차이 없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럼 당초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제기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법원 1심판결이 났는데요. 판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 수당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항소 끝나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려면 한참 멀은 거네요, 좋습니다.

요즈음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이시종 도지사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한 동료 직원은 3,000만 원, 4,000만 원씩 수당을 지급 받았고, 소송을 포기하거나 미제기한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시도의 경우 1심판결 후에 소송 미제기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대부분 지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96명에 미제기자가 존재하며 소송제기자 312명 중 81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취하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직장 조회 시에 모 과장님 왈 ‘A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나쁜놈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 취하해라, 퇴근 후에 밤에 불러내거나 전화해서 소송 취하해라, 타 소방서로 전보 조치하겠다’ 고성, 고함 욕설이 오갔죠.

소송 내면 근평 없다 그리고 승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승진 감안해서 소송 낸 거 빨리 취하해라 어느 직원은 소송 포기해약금 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사비로 부담하면서까지 취하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퇴직 2년을 앞두고 K모 씨, L모 씨는 강박 회유하에 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퇴직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모 씨는 과장의 인사 발령 운운해 마음대로 해라 언쟁하며 끝까지 버텨서 퇴직 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10년, 20년 이상자도 전출되지 않았는데 소송제기 후에 갑자기 전출 운운하더니 M모 씨, K모 씨 등을 전출시켰습니다. 제천소방서의 경우 43명이 미제기자이고요.

소송제기자 83명 중에 38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소송 안 해도 수당 줄테니까 포기해라 걱정마라 그당시 간부들은 현재 나몰라라 하고 있죠. 그래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주동자 표적감찰 논란에서 당사자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요 노조와 연결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조직에서 솎아내야 한다 2012년 6월경 승소자 수당 지급 후 확정 소송 준비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과장들이 1대 1로 전화하고 전보 조치 운운하며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 그만해라라고 종용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련의 현장 목소리와 과정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본부장님은 그런 회유 압박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정확히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보안에 유지를 하지만 3자 대면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 소환이라고 그러나요, 의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까지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책임 소재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타 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보시죠? 강원도는 금년 11월 달에 소송미제기자도 지급해 준다는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소 전 화해를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시를 미리 좀 발빠르게 해 줬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재소 전 화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었나요?

그동안 계속 물끄러미 쳐다만 봤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지급이 됐죠, 미제기자들한테도요. 다 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아주 과감하게 전액 지급을 해 줬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100억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지급을 다 해줬고요.

박준형 전남지사님이시죠 다 줬어요. 지금 인천하고 우리 충북하고 경남만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재소 전 화해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발빠르게 대응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사실 솔직히 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산 탓할 겁니까?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북이나 충청남도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의 안정은 형평성에 기인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조직 의도에 순응한 소송 미제기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지급해 준다는 말만 믿고 소송을 포기하여 오히려 조직공헌도가 큰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소방공무원은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현재 충청북도 소방조직은 동료 간 수평갈등 그리고 상사 부하 간 상하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승소자는 처음에는 기뻐했죠. 현재는 동료들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미제기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소송 포기자는 강박 회유를 했다고 생각하는 상사들을 원망하죠. 동료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소송 포기를 종용한 관리자도 소방조직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승소자와 미수령자가 현존하는 한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모쪼록 소방 조직에서 소방공무원이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을 통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 및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소송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소송 과정에서 상사분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강박이든 회유든 그런 압박을 통해서 직원들 소송을 못하게 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해놓고 지금 소송과정 갖고 지금 논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종용 회유를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포기를 했고요, 소송을 못 냈는데 옆 사람은 지급을 받았고요, 또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는 다 지급 받았어요.

왜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만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예,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지만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석으로 나옴) 도지사님께서는 소방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 실시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까지 소방본부로 충원되지 못했던 결원 인원 40명을 지난해 보충해 주셨고, 금년에도 23명을 증원해 주신 것은 본 의원도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이나 식사 중에도 비상출동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수당을 지원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괴산·단양소방서 신설 추진은 지역균형발전과 소방서가 신설이 되지 않은 지역의 소방분야에 과감한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최근 사정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상사·부하 간 갈등, 동료 간 갈등상황이 심각합니다.

지사님, 지난달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TF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초과근무시간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들이, 그 실태조사를 왜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요.

좋습니다. 실태파악 결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94억이면요 작년에 실태조사하고 올 초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지난달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94억이면 작년 거나 올 초나 지금이나 실태조사한 이후의 금액이나 똑같으면 뭐하려고 조사합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추후에 정확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소자가 231명인데 69억을 지급했어요. 미제기자가 677명입니다. 세 배수가 다 돼 가죠.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소송자 산정기준하고 미제기자 산정기준하고 이것이 형평이 안 맞게 되면 또 다른 불평불만을 또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핵심이요, 지금 소송 제기를 안 한, 포기자가 됐든 미제기자도 타 시도의 경우는 지사님들 용단에 의해서 과감히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런 고충을 감안해서, 물론 저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단,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깊게는 못하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 전액 지급했고요, 대전시 60% 지급, 이건 휴일병급 때문입니다. 전남 전액 지급했고요, 전북은 5년치를 지급보장을 해서 지금 3회로 나눠 주는데 2회는 줬고요 1회만 아직 못 줬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분할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남도 전액 지급했고요, 광주 전액 지급,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도 휴일병급 제외하고 60%를 지급했습니다. 아이, 현재 기준으로 소송 제기자 외에는 지급한 거 한 푼도 없습니다. 1년 뒤일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옆 사람하고 계속 그런 갈등구조 계속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은 도지사님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쓰시는 말씀처럼 실마리를 풀어야 할 텐데요, 소송 미제기자와 소송 포기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조속히 도지사님의 결단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9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그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계획만 세우고 10년 동안 허송세월’, ‘민자유치 무산’, ‘산 너머 산’, ‘안개 속’, ‘답보상태’, ‘퇴로 모색’, ‘존폐 기로’, ‘포기 수순’ 등 걱정 어린 내용뿐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공모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용역기간 연장, 사업설명회 연기, 1차·2차 민간사업자 공모, 면적 축소 등 역세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그 결과물이 없어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님!

오송역세권 관련하여 그동안의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민은 KTX오송역세권에 바이오웰니스타운, 웰빙 휴양타운, 의료·바이오·관광시설, 호텔, 상징타워 등 충북을 대표하는 상업중심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PPT까지 쏴가며 오송이 이데아가 될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과정 내내 두산건설, 현대아산, 삼성생명이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의향을 표명하였기에 협의 중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가속페달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자본 유치에 긍정적이다, 민간투자자 서너 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등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계속 키워 왔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이런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기대에 반하는 사업 지연과 사업 부진의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 말씀을 아끼시네요. 예, 좋습니다. 이번 49% 민간사업자 공모에 1개의 민간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적격여부를 9월 23일부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공모조건, 신청업체의 기업가 정신, 재무구조,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충청북도의 공모조건과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한 것처럼 능력 있는 적격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한다면 그간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충청북도의 신뢰 추락, 지역주민 반발, 그리고 도민의 박탈감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하리라 예상됩니다.

도지사님, 이제 공모기한이 3일 남았는데요, 추가로 공모 신청할 업체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 계속 그런 형태가 되니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송역은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입니다. 오송1단지, 첨복단지, 오송2단지, 역세권이라는 4개의 서포트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합니다. 오송 역세권 없이는 바이오밸리 구상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청주·청원 51%, 민자 49%라는 사업추진방안 발표과정에서 각종 비판과 충청북도가 할 일을 청주시와 청원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청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군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500억 원 출자를 동의해 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라도 양 시·군에 출자동의까지 끌어낸 상황이므로 충청북도가 일정 부분에 지분을 출자하여 반드시 역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로 모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면환지개발방식은 사업포기나 다름없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한다면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몇 년간을 끌어서 공모를 실시하고 1차, 2차, 3차까지 왔었는데 지금 만에 하나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최종 모집에 성패를 지금 가름을 해서 미리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충청북도 바이오와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대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동일 지분율로 출자하여 역세권 개발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 유지, 지주 참여 방안으로 충청북도가 필수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핵심사업 지역 12만 평은 공영개발로 나머지 부분 6만 5,000평은 지주 동의하에 환지제도를 도입하여 지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주 동의가 없는 경우 면적 축소, 순수 공영개발 방안으로 오송역 개발 면적을 12만 평으로 축소하고 이 중 역사 철도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 5만 3,000평에 역사 포함 무상 공급면적과 6만 7,000평에 유상공급 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600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각각 200억 원씩 출자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충청북도가 지분을 출자하여 오송역세권 사업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정책추진에 일관성을 통해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너무들 무성의하신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바라보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볼 텐데 소방본부장님은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오히려 소송한 사람이 그 해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어렵게 어렵게 그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실태 조사해 갖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면 그때 가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역세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안이 있으면… 아우, 죄송합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자리로 돌아가 앉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형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대변되는 민선5기 핵심사업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중부권 최대 핵심 포화 지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