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해에 한 말씀씩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장승업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실까요?

장승업입니다.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세종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나아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세종시가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균형발전국 소관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과 또 직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이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면서 추진한다면 세종시가 더 발전되고 또 민원이 생기지 않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안 하시고요? 이충열 위원님, 새해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마이크꺼짐)위원장님이 대표로 해요.

그래도 다른 두 분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몸 상태도 그렇고 해서 많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으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지난해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고생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 왔지만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때 연관성 있게 위원님들하고 특히 위원장님하고는 많은 상의를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원활하게 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동면 복컴을 위해서 국장님 또 노동영 과장님 또 신문호 사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토지 매입 관계라든가 모든 절차 관계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고시가 3월에 되고, 설계가 4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발주 준비에 또 한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공사 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발주하면 물론 토지주들이 보상받았지만 농사는 못 짓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도리 좀 해 주시고요. 복컴에 관련해서 복컴은 시·도 또 시·군 전체적으로 면단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복컴과 SK에서 벌이고 있는 두레농장 이런 관계를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 시범단지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건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가 지금 나왔지만 관련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국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환경 주변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추진하면서 각 실과의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입 부분이라든지 설계에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될 때 주민 의견 듣는 부분이라든지 유념하도록 하고요. 또 그동안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 진행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좋은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복컴 가지고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 지역에 있는 것하고 농촌 지역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읍·면 지역에 3차 계획에 따라서 전 면에 복컴을 다 지을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동면이면 연동면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면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인구수하고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정지 내에, 도시 지역에 무슨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면에도 이것을 해 줘. 뭐 해 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운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지역에 최초 설계를 할 때는 그 면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냐까지도 포함이 돼서 그 후에 인구수라든가 어떤 연령층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부분의 필요한 복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컴을 면 지역에도 그렇고 동 지역에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시기는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의견을 좀 꼼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의 바람을 묶어내실 수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설계에 좀 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는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내용을 좀 보면 교육에 중점사항을 두면서 학교하고 농어업 활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관한 교육은 교육청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주요 대상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으로 아예 데리고 가서 우리 농산물들 어떻게 생산되는지 하는데 일일이 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 학년이라든지 대상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도 아마 이런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농어업 활성화 등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농어업 활성화 또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은 방금 하신 답변으로 갈음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계획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식생활 교육 관련돼서 한정되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의 교류 촉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들을 더 많이 판매하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의식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에 초첨이 맞춰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새해 시작됐으니까 발언하시거나 중간에 의견 여쭐 때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회의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할까요?

(마이크꺼짐)그냥 의결하시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상정)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한테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나 그리고 진행 과정,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시겠습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국장님, 설명을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공주시가 5000만 원씩 내서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 간에 이전이 되도록 돼 있어서 공주시에서 지금 용역발주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 행정기관 투어에 대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 수학여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또 세종시하고 공주시에 있는 고대·근대·현대적인 건축문화 탐방이라든지 또는 성수기·축제기간 예약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차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편리한 예약접수·전문상담요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코스 안을 한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정부청사 그리고 밀마루전망대나 대통령기록관 또 석장리 유적지→공산성→무령왕릉→박물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립조세박물관 또 어사각 역사공원→동락정→백제고분 역사공원→무령왕릉→석장리 유적지 이런 식으로, 공주도 역시 예전에 행정수도였고 그리고 또 백제와 관련된 유적들이 우리 시하고도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코스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일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5월경에 위·수탁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5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투어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제가 잠깐 좀 할게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진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지나갔으니까 제가 다시 논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류됐던 사항이 올라오면 지금 같은 그런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있었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번에 완전히 부결됐었어요. 부결됐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결된 것을 다음에 올리면, 전번에 전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해서 부결시켰다든가 보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다른 토의는 없어도 그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서 의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부결이나 보류됐던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아까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저 한 가지만...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세종시 권역에 있는 코스 중에 보면 밀마루전망대가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 번 손님 접대를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가보시고 뭐 느끼신 것 없어요?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주변 환경들이 많이 달라져서 조망하기에는 시설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가서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전망대보다 더 높아서 조망권도 문제가 될뿐더러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주변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티투어를 할 때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위기 모드가 조성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주변 정리라든가 그런 정기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도시를 조망하기 제일 좋은 곳은 아무래도 원수산, 전월산 또는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LH나 건설청에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전월산 쪽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마루전망대 같은 데는 외부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 문제가 되지만 세종시 출범 전부터 그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종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념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투어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도에 세종시 투어 한 건수는 몇 건 되나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한 50여 회 했는데 한 2000여 명 이용했습니다. 매회에 한 35명 이상 이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투어 하기 전에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해설사라든가 투입해서 세종시 투어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갖고는 조금 미비하고 또 공주시 나름대로 역사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세종시와 공주시 같이 투어해서 하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1안이나 2안이나 출발해서 본 지역까지 갔다 오는 관광투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보통 오전 10시쯤 하면 한 오후 4시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서 하루 할 수 있는 관광코스네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다른 데로 간다든가 했을 때 또 일반 손님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투어를 하고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코스도 되나요?

네, 다양한 코스나 일정이 1박2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까지 같이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투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를 좀 더 개발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운주산이라든가 비암사 이런 코스도 한번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우리 시 예산이 있지요?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주와 어떻게 연계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딸 때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3개 정도를 같이 공모합니다. 그중에서 선정이 돼 오는데 선정이 됐을 때는 공주 쪽에 치중돼 있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 약간 치중이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공주에 역할이 조금 더 비중이 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이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시비 해서.

네, 맞습니다.

1억2150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공주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주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놨겠지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공주랑 우리랑 같이 내야 되는 그리고 국비 받아서 만드는 총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 금액인 건가요, 1억21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공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업 딴 게 금강르네상스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땄는데 33억 원 사업비가 됩니다. 그중에 한 10억 원 정도는, 공주랑 우리 세종시랑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한 항목이 공주-세종 관광투어 이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1억2150만 원 이 금액으로 해서 공주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주에서 앞서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다양한 테마나 코스나 일정 이런 것들을 짜기 위한 연구를 우리 시 5000만 원, 공주시 500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그 발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고 우리랑 협의가 되어야 진척이 되는 겁니다. 너무 또 일방적으로 공주 쪽으로만 돌리면 안 되니까요, 코스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세종-공주시티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전체가 버스 임차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를 발주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초안을 우리 시 주도로 만들어 와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버스 임차료만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버스 임차료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여 회를 해서 예를 들어 한 2000여 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버스를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 금액이 영향을 받고 할 텐데요.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꼭 버스를 돌리지 않아도 특별한, 도시 내에서 관광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산 금액만 잡아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된 산출내역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버스 임차료 48만6000원 씩 250회 해서 1억215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이 맞지 않는 거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일단 단순한 버스투어만 돌리면 도시에 대한 세종-공주는 이해가 부족해질 것 같고요. 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 지역에는 정부청사도 있고 하니까 직접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버스 쪽으로 너무 치중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위탁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버스투어를 하거든요, 세종투어. 그런데 공주하고 세종하고 연계된 버스투어가 80여 회 또 들어가게 되면 버스투어가 너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어디에 위탁을 주실 겁니까?

그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 데. 예를 들어 관광을 하시는 데가 될 수도 있고.

주로 관광협회에 일을 많이 주는데 아무래도 평가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관광협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여건이 버스투어는 못 하겠다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인력 여건이나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투어만큼은 여행업체에 맡겼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버스에 너무 치중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비용 말고도 명사를 같이 대동해서 다닌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추가로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에 공주에서 의정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공주는 시티투어를 운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공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친정동네인데 이 출발지가 중요하거든요. 공주하고 협의하다 보면 서로 관광객이 최종 머무는 곳에서 밥 먹고 차도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출발지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출발을 할 때도 공주하고 적절히, 너무 공주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한 것을 공주 사람들이 알면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출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서로 협의할 때 관광객이 최종 머무는 장소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인 돈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주뿐만 아니라 부여 이런 데서도 관광 관련해서 같은 코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많이 옵니다. 백제대제 할 때도 보면 세종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왔다고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발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15쪽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위원회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을 새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존의 발전위원님들은 일괄적으로 2년이 됐기 때문에 모두 해촉을 합니다.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다시 단체장, 타 위원회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구성을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기존 위원들은 어떻게 하고 새로 구성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당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까 동의안이나 조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쪽과 21쪽에 관해서 세종시와 공주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종시 출범 이전에 공주나 청원, 충남, 대전, 충북, 충청권 모두가 하나로 의견을, 한 목소리를 내서 세종시 출범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와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진짜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 8정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자료 수집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세종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도 공사는 끝났지만 운영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작은목욕탕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군면의 목욕탕 같은 경우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아요.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있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국비를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사회단체나 지역에 맡겨버린, 물론 자기 스스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 나 몰라라 하고 지역에만 의존하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 도서관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장군면 지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유독 우리 장군면만 천막 게이트볼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법적으로 하천에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선 이동식 천막을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장군면도 게이트볼장 영구건물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차원에서 게이트볼장이 장군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문제는 부지가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지역 여건이나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대로변에 위치한 공동묘지 부지가 2군데나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약 7000평, 한 군데는 약 3000평 정도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강면이나 다른 지역은 체육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이 제대로 잘 돼서 지역의 어떤 체육활동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장군면만 체육공원이라든가 관계된 시설이나 이런 게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추경에라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장군면사무소를 와 보면 느끼시겠지만 세종시 출범 전후에 바로 건물을 신축한 센터이기 때문에 부지가 좁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 공간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범 직전에도 주변의 건물을 매입하고 앞에 주차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부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때 당시 여건이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이다.’라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라서 도저히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군면하고 옆 면사무소하고 붙어있는 우체국 부지가, 그게 정통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인근의 어떤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매입해서 장군면사무소 주차장이나 기타 필요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이제는 그래야 할 시기가 너무 임박합니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주민 복지 차원이나 행정서비스 문제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각 실·국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에서 과장님들이 적정하게 활용하면 예산도 덜 집행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균형발전국 또한 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을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재단, 본 위원이 계속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인병택 대표이사님께서 출범하셨고 또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문화예술체육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요.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성과가 많이 크다.’ 본 위원은 그것도 실감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게끔 질문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생기는 이런 문화재단은 ‘처음부터 준비단계라든가 모든 게 잘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발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요. 인병택 대표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오신 걸 환영하면서 ‘처음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편성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금이 150억 정도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기금 활용 목표를 ’20년까지 300억으로 잡았지만 그 목표를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50억 포함해서 150억 확보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매년 50억씩 해서 300억 원 출연 받는 목표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기금은 최종 출연된 2020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300억이 조성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저희는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큰 사업이라든가 목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2020년 이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도로 계획도 없고요?

계획은 그 이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없습니다.

또 오늘 이 업무 보고를 보면 올 상반기에 9명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9명을 채용했다고 금방 얘기를 들었는데, 19명이 전체적으로 올 사업이라든가 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한 건지,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범하는 19명 인원은 전국, 저희 세종시문화재단이 15번째로 출범했습니다. 후발 주자인데요, 인원은 가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창기에 인원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력을 팀별로 배분할 때 예를 들면 19명 중에 경영지원팀이 3명이고, 지역문화진흥하고 문화예술교육 각각 4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게 콘텐츠기획운영팀에 6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인원입니다만 인력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19명이 확보되고, 또 우리 시에서 사무관...

그거 포함해서...

포함해서 19명?

네.

19명에 공무원 3명이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번에 21명 계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명 정도가 주는 건가요?

하여튼 저희들 총 티오는 19명입니다.

지금 각 시·도의 문화재단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얼마만큼 시민과 같이 상생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운영비 예산이 지금 23억이지 않습니까?

네.

운영비가 23억이고 사업비가 11억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국제적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든가 또 세종시에 걸맞은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람을 하나 채용하면 그 채용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퇴를 시킨다든가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원 채용이라든가 모든 관련이라든가 오늘 주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됐으니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종시 신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이 다 어울릴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창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타 지역에 이미 천 조성사업들을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관내 대학 참여 확대로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진흥 육성’이라고 있어요. 자료는 49쪽이고요,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콘텐츠산업 관련한 사업비를 늘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에 한국영상대 위주로 사업을 따갔었거든요, 공모를 해 보면 그랬었는데. 관내 홍익대도 있을 수 있고 고려대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주제를 약간씩 다양화해서 공모를 신청 받으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된 역량들이 학생 때부터 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하고 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보조해 주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사실 대학 내에서 공모전, 전국적인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만화 관련돼서는 작품도 내고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2년 전부터는 “시민들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라.” 해서 세종축제 때 전시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도 시연회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전시회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 관내 대학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가 굉장히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길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길을 대학로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중화 사업도 하고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공연장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후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향후에 서창역이 또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 서창역을 통해서 홍익대학교와 고려대, 그 대학로로써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길이 하나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근 충청지역, 중부권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주말이면 서울로 연극공연이라든지 기타 문화콘텐츠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의 젊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뭔가를 지금쯤 고민하면 그것들이 정말 실제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충청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연극영화과라든지 이런 과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민을 더 해서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을 할 때 학교마다 다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도 고대대로, 홍대도 홍대대로, 영상대는 영상대대로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우리 시에서 연결고리로써의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 대학 친구들도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말씀씩 쭉 해 주셨습니다, 2017년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당부 말씀 또 기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응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행복도시법의 개략적인 것은 아는데 행복도시법 개정이 추진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사항들 대표적인 것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 중에 이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특위 1기 임기가 끝나서 2기 출범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기 출범 전까지는 우리 산건위에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예정지역 쪽에 생활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들 중에서 작은 민원들 중에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 내 공간들을 활용해서 건립까지는 아니고 운영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급식비가 인근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제로 급식을 담당하시는 영양사분들이라든지 조리종사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썩 좋은 식단을 만들기에는 단가가 저렴하다,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급식비 조정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종사자분들 이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한두 분 참석시키셔서 현실적인 급식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도시나 사실은 먹는 것이 좋아야 그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든 먹거리가 풍성하거나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식문화가 잘 조성돼 있고 그래야 하는데, 특히나 체력이 많이 신장하는 그런 연령대 아이들은 먹는 것만큼은 아주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을 만하다. 맛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것이 만족도로 옵니다. 교육의 만족도로 오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행정도시지원과 과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공공건축물이 올해부터 많이 지어지지요? 지금 짓는 건축물이 100년 후에 근대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말 튼튼하고 수려하게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컬푸드과 지난 2∼3년 동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오셨어요. 다른 시·도들, 시·군들 한 10년 정도 걸린 준비 기간 2∼3년 안에 끝내느라고 너무나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올해에도 늦춤 없이 계속해서 진행된 상황들, 계획한 것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조치원과가 사실은 종합행정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계세요. 시청 모든 과들이 하고 있는 포괄적인 업무를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계신 건 저희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일 하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산건위와의 소통 좀 더 늘려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과는 문화재단이 출범했고요, 또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과 체육회와의 합을 잘 맞추면 지금 문체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 가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합을 잘 맞추시고 업무분장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업무가 많은 대신에 고생도 많으실 텐데 올해도 어김없이 주말에 행사장에서 많이 뵐 거라고 보이고, 쉬지도 못하실 텐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시 행정, 특히나 정책사업들 끊김 없이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선임 국장으로서의 역할 잘 해 주실 거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고 그냥 가시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정리하셔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않은 것대로 정리하셔서 발언하신 위원님께 정중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은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된 관계로 중식을 하시고 하는 게 낫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30일 자로 발령받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소감 한 말씀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산업부의 첫 인사 교류를 통해 경제산업국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혜를 빌려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세종시의 경제산업 발전에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한 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남궁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최길성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는 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인력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은 338억300만 원이고 세출은 871억8600만 원입니다. ’16년 대비 세입은 8%, 세출은 5%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314억3200만 원, 세출은 314억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이 679억2300만 원, 지출은 679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7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16년 성과와 반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고품질 농업 육성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증진하고 클린축산 기반을 구현하는 한편 선제적 가축 방역으로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산업 발전 비전 부재, 기존 대표 R&D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이 있으며, 농정 부서의 다원화로 농업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관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 및 환경 부담이 증대되었다는 점도 미흡한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17년 업무 여건은 산업 측면에서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 냉각 및 기업의 투자 위축이 예상되고, 농·축산 분야에서는 도시민 증가에 따른 친환경 농축산물 수요 및 산림 복지 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다각화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 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관리 및 클린축산 환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세종경제 구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농업·농촌 가치 재발견을 통한 도농 상생 실현, 시민 행복을 위한 건강한 숲,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의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략 목표별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1.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세종경제 구현을 위해 먼저 미래 성장 견인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제시한 5대 핵심산업안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체계화 및 고도화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18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대표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력·경제협력권·연고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총 1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SB플라자 건립을 통해서 벤처 창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벨트기능지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 벤처 20개 사 육성을 통한 세종형 창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여 본격적인 성과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창업 활성화, 농업벤처 발굴·육성 등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B플라자 건립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운영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벨트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SB플라자는 2월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건설을 완료하고 SB플라자 운영 계획 및 기업 유치 전략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취업 사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립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세종분원을 확대 이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관련 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노사 화합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전통시장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전통시장에 1194㎡ 32억 원 규모의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고 세종전통시장 내 760㎡ 규모의 청년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경영 개선 자금 1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 경로당,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약 1000세대에 신규 공급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 2.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년에는 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량기업 50개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293억34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성 중인 첨단미래산업단지 내 미니 외투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국 자본 유치 및 외투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OTRA, KEB-하나은행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 자본기업에 대한 현장 행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과 투자기업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수출 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처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으로 수출기업의 저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성장 기반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대학창업보육센터, 청년비상프로그램 등 창업 보육 지원 및 예비창업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동면 일대에 60만㎡, 총사업비 1110억 규모로 2019년까지 조성하고, 세종 녹색 신교통 일반산업단지도 2020년까지 심중리·노장리 일원에 110만㎡, 총사업비 2423억 원 규모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7년에는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명학·미래·전의산단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폐수종말처리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의산단 내 공동직장어린이집도 경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 3.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도농 상생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 방향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년에는 농정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세종형 농정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농업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농정원, 창조센터, 관련 기관을 활용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농업·농촌 발전 민관 협의체, 즉 3농 위원회, 농정월례회의,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개선하여 민관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농 상생기반 마련을 통한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산업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농촌지역 자매결연, 1사1촌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 재능 나눔 및 농촌축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친환경 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쌀만을 취급하는 친환경 RPC를 신설 운영하고, 학교급식, 로컬매장 등 대형 소비처, 농협 일반 매장 등에 유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관행농업인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 생산 시설·장비 및 자재, 친환경 생태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유통 체계 마련 및 소비 촉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원예 산업을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과수·원예 영농자재 지원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과수·원예 농가 영농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던 것을 유박비료, 돌발해충은 예전 방식으로 다시 개별 지원하고, 농업인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체크카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ICT 신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근교 원예농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원예농가 지원범위를 대농 위주에서 소규모 농가도 포함하고 개·보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의 육성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품질 관리를 위한 품목별 농가 교육, 공동 브랜드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공동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모션 및 홍보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판로망 확대를 위해 공동선별·출하 확대를 통한 산지 규모화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출 확대 및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계절 농산물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 4. 시민 행복을 위한 건강한 숲,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산림자원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6쪽을 봐 주십시오. 합리적인 산지 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 주변 무분별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전 대상지 심사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주도형 산림보호 활동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숲의 가치 증대를 위한 맞춤형 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재해에 강한 친환경 산림 기반시설 및 사방시설을 확충하고 나무심기 55㏊, 숲 가꾸기 700㏊ 및 오봉산·운주산 주차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도시 숲 기능 증진을 위해 예정지 내 산림은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 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위해 ’17년에는 지속적인 무궁화 보급·확산을 통한 무궁화 도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무궁화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를 상징하는 무궁화 대표 명소를 발굴·조성하겠습니다. 무궁화 도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시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대상 무궁화 교육을 신설하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도 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꽃 무궁화 홍보 행사를 8월 중 개최하여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클린·스마트 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7년에는 가축분뇨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체계적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등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농가별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종 및 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겨울철 푸른 들녘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방역 조치 및 로컬 축산물 유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하여 인증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로컬 축산물의 체계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품질 로컬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DNA 동일성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한 위생 감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부터 주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134쪽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93호 453만 수의 양계 닭이 있는데 총 13건이 발생하여 현재 30호 289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심각한 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3개소, 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90만 마리 미발생 농장인 영신양계에 대해서는 전용 소독초소를 운영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규모 사육 농장 등 10호 120만 수에 대해서 농가별 맞춤형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제도상 문제점 및 지침 개선사항을 종합 도출하여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한편 피해농가 보상금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설 명절 이전에 50억 원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 좀 필요하세요? 질의 준비하실 때까지 위원장이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SB플라자 건축과 관련해서 의회 철거 후에 의회 옆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될 텐데 추진계획이 언제, 준공 예정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올해 2월에 철거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SB플라자의 기본적인 건축 기반시설을 마치고 내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건립을 한다는 것은 준공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네.

2018년 연말까지 준공. 그리고 관내 폴리텍대학이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거주자들 중에서 거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현황하고요, 그분들 이수 후에 취업한 사례들, 관내 취업과 관외 취업을 분리해 가지고 기업명도 표기하셔서 자료로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좀 더 구체화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 어떤 직업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직업군들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인프라는 어떤 인프라를 원하고 있는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9000여 개 사업체에 한 7만여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밀한 자료가 있어야 관련한 산업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게 돼야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선단계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의 중간에. 그런데 올해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에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준비되시면 본 위원장 발언 중에...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한번 질의 드려 볼게요. 98페이지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반기에. 대상지를 보면 첨단산업단지하고 미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인 거 맞지요?

네.

이렇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첨단산업단지하고 미래산업단지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일부에 일반 기업이 들어오고 일부 지정을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미니 외투산업단지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쪽 분야에 관련한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산업단지에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아무래도 외투에도 유리하고 해서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외투로 지정돼서 들어오는 투자하고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첨단산업단지나 미래산업단지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려면 저는 아예 산업단지를 하나 외투지역으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모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공구 빼고 100% 분양 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다 됐는데 어디에 지정해서 뭐를 할까요?

저희가 지금 2공구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공구 지역이 몇 평 정도 돼요?

2공구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들으셨지요?

네, 외투산업단지는 현재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공구는 준공이 됐고요. 2공구가 7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 예약한 기업이 외투 투자기업입니다, 입주했던 기업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지역 전체를 그런 지역으로 묶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한 개 기업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해서 그 기업 일부 혜택 주고 나머지 7만 평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미래산단이 몇 프로 분양됐어요?

현재 분양이 한 3분의 1 정도 됐고요. 준공은 6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에 얘기할 때는 50% 이상 분양이 거의 다 됐다고, 맞지요?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들어온 거 지정을 해서 그런 기업체를 또 따로 넣나요?

네, 저희가 일부 지역에 준공 60%가 됐고 가계약까지 하면 50% 정도 가능한데요. 나머지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 외투기업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 하면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5000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기업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단지를 조성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거기다 이런 지정 장소를 일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군데로 나눠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미리 계획이 섰다면, 물론 그렇게 현실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렇게 지정하고 모는 편성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5페이지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답변하시기가 그러실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12월20일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인원 확보가 가장 문제일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있지요?

네, 지금 전체 49명 중에 23명만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 시설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도 인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전의산업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초반 부분 1∼2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관련한 인원을 확보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이 어린이가 있다든가 전의 지역 근방에서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야 가능하고 인원 확보가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렇지 못하고 지금 거기 규모를 볼 때 과연 어린이들을... 모르겠어요. 일반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채용하기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안까지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으로 볼 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어린이 확보가... 지금 그러면 계획이 5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명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운영은 가능한데 지원이라든가 더 필요하겠지요. 40명 50%밖에 안 되는 거 갖고, 20인 이하 떨어진다고 운영 못 하는 건 아니지요. 운영 못 하는 건 아닌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할 때 각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채용할 때도 이런 혜택을 연계시켜 갖고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기업체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기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억지로 어린이들 있는 부모를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채용을 꺼린다든가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부처에서 오셔 갖고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세종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 보면 과학벨트기능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과학벨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세종시 되면서 많은 노력도 했고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 또 과학벨트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SB플라자를 건립해야지만 모든 사업단이 들어오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과학벨트기능지구가 활성화돼서 기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과학벨트 말만 그전부터 풍성하게 많이 들었지 실질적으로 내막이 과학벨트기능지구라고 해 갖고 무슨 기업체가 와 있는 건지, 뭘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일반 시민이라든가 관계된 사람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핵심 시설인 SB플라자를 설치해서 거기에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벨트 관련해서는 거점지구가 있고 기능지구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점지구는 대전이 지정돼 있고 기능지구 역할은 거점지구 내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가지고 결국은 상업화, 사업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이 SB플라자 하나만 지어 주고 사실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기업들이 기능지구에 들어올 만한 유인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SB플라자 건립을 하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지 저희가 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유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홍보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지구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관련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고, 이 기능지구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다른 시·군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와 같이 협력해서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만들어서 기능지구에도 거점지구와 유사하거나 기능지구 역할에 맡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작지만 기업체가 활성화된 데예요. 청주, 천안, 아산 이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같은 기능지구로서.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좋은 기업체가 없을 때 기존에 있는 업체에 접목시켜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능지구 자체가 시·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량에다 과학벨트기능지구라고 해 갖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기능지구에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과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검토해서 SB플라자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이게 결국은 기능지구의 핵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 운영 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분명히 잘 세워 갖고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과학기능지구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잡히는 게 없지 않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 좀 아직...

중앙부처에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끌어다가 세종시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은데 관내 기업체에서 모든 게 어렵지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 세종시 기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무슨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건지, 앞으로 전망에서 수출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미리미리 잡아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점으로 해서 사후관리라든가 대체 또 앞으로 거기서 수출을 막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한 가지 산단인데요. 지금 월산산업단지가 세종시 예정지로 편입되면서 다 이전돼 있고 이전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만 산단으로서 해지는 안 돼 있고 행복도시가 들어서면서 6-1생활권에 최첨단 산업기지로 자리를 잡아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청이나 국토부에서 5생활권하고 6생활권을 변경하는 변경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1에 첨단산업기지는 기업체 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 좋아요, 위치가.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주민과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기업체를 최첨단 산업기지에 딱 집어넣고 바로 그 밑에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변경해 갖고 5생활권에 넣는다는 자체는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소진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국토부하고 건설청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있으니까, 5생활권에 공단을 집어넣었을 때 아무리 최첨단 산업기지라도 주변에 피해라든가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게 다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가졌을 때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5생활권에 최첨단 산업기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 자리가 최상단에 있어요. 그 바로 주변에는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주택,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그게 산단이 됐을 때 주변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주민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6-1 최첨단 산업기지에 딱 집어넣으면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없어요, 그 산단만 딱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국에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관련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제 개회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농업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더군다나 농업 중에서 쌀 생산·유통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쌀 40㎏당 1만 원이 떨어졌고요, 재작년 대비해서 1만8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2년 사이에 쌀값이 한 1만8000원, 근 2만 원 하락한 상태거든요. 세종시나 농협에서 쌀 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장려한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삼광쌀 장려금이 지금 3000원으로 돼 있네요. 3000원을 지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100%를 수입한다면 삼광벼는 한 70∼80%가 수입이 돼요. 그러면 다른 벼 하는 것보다 삼광벼가 수출이 적기 때문에 3000원 갖고는 농민들이 어렵지 않나, 엄청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농협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최하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돼야지만 고품질 쌀 삼광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누차 농업단체장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3000원에 할 때하고 7000∼8000원 했을 때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갭이 나는 건지 해서 그것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금년 한 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사업설명서 95쪽에 신·재생에너지로 시작해서 ’17년도 주요 추진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95쪽 상단에 보면 열병합발전·지역난방 확충, 도시가스 100%, 2030년까지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고 또 읍·면에 보급률 80%로 됐다고 했어요. 보급에 한계가 있다, 대체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특히 읍·면·동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까 보고해 드린 것처럼 올해 한 1000세대 정도 추가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면서 동시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곳들은 LPG를 공급하는 방식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자체가 현실적으로 100% 가까이 가기는 어렵지만 도시가스와 유사한 편리성을 읍·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에 이미 열병합발전소가 돼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우리 장군면 관내인 남양유업에서 이미 시험 가동을 거의 마쳐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기 생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린신·재생발전소입니다, 남양유업에 있는 발전소가. 시설 용량은 약 5000㎾ 정도 되겠고요. 현재 기본지원금이 약 1400만 원 정도 올해 배정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00만 원을 갖고 여러 가지, 고운동까지 연관이 되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 지역에 할당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 출범이 이미 5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윤형권 위원님도 해당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이고,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에 관한 주변지역 발전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건 이후에 관련된 사업예산, 지원금 투자된 내역을 빼 보니까... 물론 한솔동 첫마을이 해당 지역이긴 하지만 장군면하고 열병합발전소 가장 인접해 있는 봉암리 일부하고 산학리는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로서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단 1원 한 푼도 없었어요. 단 우리 장군면은 도시가스라든가 일부 사업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전체 특별지원금 60여 억 원하고 일반지원금은 거의 해당 지역에는 지원이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가까이, 당초에는 우리 세종시 인구가 많지 않았고 발전 용량,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첫마을도 큰 민원이 없었지요, 초창기 때는. 이제는 인구도 늘고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건 각종 규정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수정을 해야 될 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돼야 되겠다.’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장님,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장군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직개편안을 우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에서 근무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일선에 농업 관련 부서장님이 산림축산과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가 있는데 과거보다 우리 농업행정이 더 간소화되고 업무가 줄어들었나요? 두 분 과장님, 전보다 우리 세종시 농업행정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공무원석에서)딱히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조직 면에서 변화가 있을 뿐이지 업무적인 사안까지... 감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구 감소 또 축산 분야도 증가되지는 않을 추세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실 거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잠깐...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농업 분야 쪽이 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가 감소되고 또 농업 인구가 줄고요. 그런 현상은 있지만 우리 조직적인 면에서 전보다 줄었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 소관 중에서는 그다지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관내...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 인구나 농지 면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덜 드는데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주로 일차, 기초업무를 담당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의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부서끼리의 업무 조율이라든가 유사·중복을 사전에 가려내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양적으로 줄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의 관련해서 답변석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호출 안 하면 자리에 서 계신 상태로 대기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회의 진행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부서 82쪽에 보면 지난해를 반성하는 자료도 나왔어요. 유사·중복사업 추진,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미흡 여러 가지 등등 반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농업인구나 경지면적 이런 것은 당연히 앞으로 늘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늘 수는 없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진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업무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도,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단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에서 새로운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농업 관련 부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없이는 1차 산업 우리 농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타 산업이 발달해도 꼭 필요한 것은 농업이고 1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는 이미 분리돼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책과하고 농업과하고 통합, 앞으로 통합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시 농업이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될까. 특히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AI라든가 또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시에서 애완견 반려동물에 대한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 거 옛날에 축산 쪽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업무거든요.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농업정책과도. 지금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우리 시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고 1차 산업 농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반이 붕괴되면 새로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농업 추진에 관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훌륭한 시책을 발굴해서 개발해도 행정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부서가, 물론 상대적으로 인구나 경지면적은 준다 하더라도 발 빠른 대응을 하셔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유휴농지 활용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 있어요. 이거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120쪽입니다.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가, 뭐라고 할까요, 좀 작은 규모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광역화하고 넓혀서 최소 면적 1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관광 자원화와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단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비율을 상향해서, 현재 국가 보조 비율이 30%인데 전문단지가 되면 50% 되고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장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문단지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조사료 관련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조사료를 특화해서 재배하는 단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답변 굳이 100%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니까요, 담당 과장님이 부연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조사료 전문단지가 되려면 공통적인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공통요건이라고 하면 조사료 재배 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해서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동일 시·군 내에서 작업 구역별로 면적을 최소 10㏊ 이상 확보한 지역은 전문단지화 할 수 있고요, 그런 단지로서 5년 이상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지역 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크게 보면 연동면이라든지 연서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 경종농가, 조사료 옥수수라든지 청보리, 호밀,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을 재배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경종농가들이 좀 더 전문화해서 가급적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단지도 중요하고, 업무 계획에 보면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물론 요즘에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생산비 비율이 사실 무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지겠지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관광과 연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금강 주변으로 해서 하천 부지가 굉장히 많았지요. 4대강 정리한다면서 많은 축산농가, 일반 경종, 특수작물 하는 농가들이 그걸 다 사용을 못 하고 정부에서 4대강 개발하면서, 일부 정비는 됐지만 지금도 금강 주변에 다니면 엄청난 하천부지가 그냥 다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보기도 안 좋고. 지난 과거에 그거 하기 전에 공주시 구간에는 시에서 생산자 단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조사료를 재배하게 해서 자연적인 관리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도 아직 금강 주변이나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으면 하천 부지를 농가 스스로 운영하게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밀이나 유채라든가 보리를 같이 심게 하면... 우리 세종시 하천 주변에는 진짜 그야말로 경관작물로써 재배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관리 문제는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축산농가에는 많은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볼 수 있는 경관작물로써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귀현 국장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오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산업국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여실히 과에 묻어있습니다. 과의 업무가 그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지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산업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에는 절실한 상태고요.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줬습니다, 그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 산자부에서 오셨는데 아마 중앙행정을 해 보셨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세종시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필요하고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즉 기업유치를 포함한 세종시의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한번 제대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위원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세종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조건 또 주변의 여건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세종시의 산업정책 방향을 만들 계획이고.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조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종시는 지금 계속 산단을 늘려가고 있고요. 현재도 14개의 산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세종시에 제조업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부분에 국가적인 흐름과 주변 지역에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들 또 더불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하는 소비행정도시 이게 커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세종시가 처해있는 부분이 다른 시·도하고는 다른 측면이 특별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보고, 제조업·서비스업 그리고 1차산업까지 서로 연계해서 균형 있는 우리 시만의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다른 시와 달리 제조업에 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정책을 올 한 해 제일 잘 만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대가 앞섰나 봅니다. 구체화된 답변 한두 개 정도 기대 했는데 아직은 조금,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시면 지난번 ’17년도 본예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걱정도 해 주시고 관심도 보이셨는데 오늘 잠깐이라도 간략하게 ’17년도 시작하는 즈음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한 5분 정도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기획팀장이 현재 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기획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느라 고생하셨고, 현재 몇 개 정도 창업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이크꺼짐)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그러면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꺼짐)네.

잠깐만 계세요.

장승업 위원입니다. 연동면 관련된 질의입니다. SK 창조경제에서 연동면에 많은 보탬을 줬고 또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올 예산에 창조경제라든가 모든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이 배려를 한 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박득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대답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고 보고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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