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네.

네, 1명입니다.

귀주성에서 1명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귀주성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선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근무는 저희 시청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하면서 저희 국제 교류 업무, 중국과의 국제 교류 업무 그런 것을 아마 하게 됩니다.

네.

네.

귀주성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관광이라든가 그런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하고 도시개발. 저는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쪽에 큰 신도시 개발했다고 해서 균형발전국 쪽에서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실무자가 그쪽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상반기 중에 실무라인에서 대경뿐만 아니고 귀주라든가 한 바퀴 좀 하면서, 7월 행사도 홍보도 하면서 한 바퀴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세외수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로 산재돼 있습니다. 부과고지도 각 부서에서 했었고 체납도 각 부서에서 했었는데 부과고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받는 기술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전담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담당 직원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100이라고 하면 받는 목표를 최소한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합동 작업... 걸리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똑똑세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게 한 3건 정도가 있고요. 하겠다고 채택한 게 한 10건 이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세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정유년 올 한 해도 의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시민안전국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도 분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1국 5과 25담당으로 132명 정원에 현원은 130명입니다. 56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17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이 243억600만 원, 세출은 1021억49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세입은 993억600만 원, 세출은 994억5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에 안전 취약지 123건을 점검하여 100건을 조치·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안전도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심마을 조성 등 13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및 비산먼지 사업장 162개소 등을 점검한 결과 환경부 환경관리실태 평가 전국 1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 기관 수상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물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상수도 신설 등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써 신도시 건설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취약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도시와 읍·면을 아우르는 청소 체계 및 폐기물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 간 균형적인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올해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이어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실질적 성과 창출의 해로 국제안전도시 인증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욕구 증대 및 대기오염, 미세먼지, 소음·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과 건설지역인 읍·면 지역 간 물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 불균형에 따른 대책 또한 요구됩니다. 2017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안전 증진 사업의 내실 운영을 통한 2018년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과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대비체계의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 자연친화적 시민 휴식 공간 마련,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읍·면 지역의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손상을 예방하고 시정 목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그동안 52개 유관기관·단체와 안전도시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명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5개 분과위원회에서는 132개 증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손상을 예방하고 시정 목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유관기관·단체, 시의원, 시민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안전도시 역량 워크숍 개최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안전증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안전증진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평가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7월에 공인 추진 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말에는 공인신청서를 제출하며 하반기에 2차에 걸친 현지실사를 거쳐 2018년1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2월에 공인 선포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입니다. 현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6종, 재난 대응 수칙 26종, 개인 대응 수칙 38종이 있으며, 현장조치 매뉴얼을 단계별로 행동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 체계를 개선하여 지난 12월 위기관리 매뉴얼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안전한국훈련, 8월 생물테러 대응 훈련, 11월 폭설 대비 교통소통훈련 등 매뉴얼에 기반을 둔 지자체 훈련을 지난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체계 등 재난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연계 국가적 재난대응 훈련 등 재난 유형별 체험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AI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재난 복구 참여와 심리적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집중 심리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15년도 부강면 안심마을 시범 사업에 이어서 ’16년에 조치원읍 북부와 장군면 일원에 총 12억 원을 들여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예방 등 안전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조치원읍 남부와 금남면에 12억 원을 들여서 안전인프라 사업 및 안전문화 활동을 병행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 공개 이후에 우리 시 안전지수 후진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써 범죄·자살·감염병이 1등급, 자연재해가 3등급,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 분야가 5등급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수치 평균으로 2위 수준입니다마는 화재나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지수 개선 T/F 및 안전도시위원회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시 여건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방위 대원은 1만9334명으로 해마다 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민방위 교육 장소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10개소로 1일 1662톤을 확보하고 있어 기준 대비 35% 정도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는 민방위 교육을 1일 2∼3개 지역에서 동시 추진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5월에 실시하는 충무화랑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8월에 을지연습 또한 실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 및 경보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재난 대비 문자 발송 시스템 운영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34대를 확충한 바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올해도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유지를 통해서 실시간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20대 확충 그리고 고운동 복컴에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 설치 등 시설 확충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내실 추진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에 대한 불감증·불안감과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생활안전지도사의 양성, 생활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기 테마별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2월6일부터 54일간 안전대진단 추진, 공공·민간시설 881개소의 시기적 안전관리, 승강기시설 및 물놀이 관리·위험지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중심의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전 안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세종시는 급격한 학생 유입으로 계층이 다양하여 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55% 증가하였고 학교폭력도 77%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청구권도 2015년 2건에서 ’16년도 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6월 중 시민 속의 어린이 체험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생활 및 교통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마을공공 어린이 놀이시설 44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39개소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및 예방사업 추진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안심 먹거리 제공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방사능,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식품위생 홍보물 등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식품 지도·단속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안전 신뢰 제고에 앞장서 나가고, 연 4회 소비·유통단계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한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제작·배부하고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깨끗한 음식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2017년5월 위생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와 급식·외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으로 사전예방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횟집,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써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주변에 전담반 6명을 배치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한편, 2개 업종 394개소의 공중위생업도 차별화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업소 증가로 민생 5개 분야인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분야의 위반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단속반을 운영해서 시기 테마별로 상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생 위반 업소 81개소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교육청, 범죄예방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워크숍을 개최해서 상호 간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여름철 호우·폭염·지진, 겨울철 한파·대설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9.12 경주 지진을 포함하여 공주, 유성 등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자연재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는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24시간 근무상황 등 선제적 재난상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고, 인명피해 우려 시설과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자연재난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자연재난 상황 관리 및 주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시청사에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지진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 지진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3페이지 올해는 선제적 재난 대비를 위해서 협업 기능을 활용한 재난관리 활성화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특별관리, 급경사지 및 취약시설 전수점검, 재난관리자원 사전 확보 등 재난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대비 시민 행동 요령, 시민 참여형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내진 보강 및 성능 평가 실시와 더불어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에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등 민간시설 내진 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현장중심 심의를 확대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와 아치패널과 같은 지붕 제설 의무대상 시설 사전 안내, 자연재난 대국민 행동요령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등 시민 참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 태세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 4개소, 저류지 3개소, 배수문 7개소에 대하여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원격 운영하고 있으며, 남리 배수펌프장 바닥 보강 등 방재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에 배수문 15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배수문 20개소 정밀점검 실시, 제진기 2개소 교체, 방수공사 등 배수펌프장 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금강홍수통제소·기상청·대전시 등의 수문 정보를 연계한 홍수 예측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맞춤형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으로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예양리 시민체육공원 등 9개 사업을 발굴하여 대전지방국토청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합강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실, 샤워장 등 기존 오토캠핑존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보강하였고, 태극캠핑존 기반시설 조성과 시설 명칭 변경, 이용요금 조례 신설 등 태극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금강 및 미호천 친수거점지구를 활용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친수공간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합강캠핑장에 캠핑트레일러 31대 도입·운영, 분수형 물놀이장, 음수대 등 이용자 편의시설 보강으로 합강공원을 전국 최고의 명품 캠핑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하천정비는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 주민의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수요 급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투자 개념의 종합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지방하천 홍수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금천과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곡교지구 정비 완료, 백천·산수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삼성·안산천 및 유천·내동·성강·원봉·도담천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백천지구와 산수지구 정비사업을 착공할 것이며, 금천 등 5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신규 사업으로써 대교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소하천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성동천 등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신규 사업인 쇠성천, 하석곡천에 대한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효제소하천 등 7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립공원의 기본계획이 2009년4월에 수립되어 현시점에 맞는 수용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및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오염하천 정화, 시민 참여 환경보전 활동이 실시되었고,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공사 및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아파트단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고복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야생초화원, 습지생태원, 수변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완성도와 이용가치가 높은 자연공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 및 기피제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전 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하천 면적이 24.8㎢로 타 도시에 비해 하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관내 주요 하천 BOD 기준 3등급 정도입니다. 현재 2단계에 대비 3단계 목표수질 강화 및 관리대상 항목이 추가되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2016년도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4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개발부하량 등 적정관리토록 해 나가는 한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조치원읍 남리 167번지 일원에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적으로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종합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미세먼지 연 배출량 24만6168톤 중 1572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와 비도로오염원의 배출량이 전체 1572톤 중 1433톤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기 배출 사업장 72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162개소 지도·점검 및 노후경유차 39대를 조기 폐차 지원하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기측정소 2개소, 환경전광판 2개소, 대기환경정보시스템 1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상시 운영, 대기오염 취약지 측정 등 대기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봄·가을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과 미세먼지 저감 협의체 운영 구성 등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이동 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단계별로 보급·확대하고자 하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한 청소차 구입,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 운영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잦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 관련 기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한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경오염 배출 업소 302개소를 합동 점검하는 등 환경 및 수질오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환경오염 배출 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검찰,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산업농공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집중관리 및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질오염 사고 가상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신뢰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폭적인 증가, 처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체계 혼선, 최적화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청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건설청·LH 등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을 본격 시행하는 한편,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지역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신도시 지역 부강·금남·장군면 직영구역의 가로청소를 위한 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 재활용 수거율 제고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20ℓ 기준 340원에서 540원으로 올 7월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30 생활폐기물 종합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종합타운 조성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유아·어린이 비율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이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검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빛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해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집, 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기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사전안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이상 전문기관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선진 물 복지 실현으로 미래지향 선진 상하수도정책 마련입니다.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 간 물 공급 및 하수처리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선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상하수도시설물의 증가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종합 장기적인 상수도 정책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년10월에 일반상수도 운영관리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비전 및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진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 기반 마련으로 예정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부강·장군·전의 등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수도 미보급 면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16년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소에 대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연서면 월하리, 연기면 보통리에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조치원읍 지역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18년도까지 집중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누수 방지 등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년도 읍·면 지역에 140공의 대대적인 지하수 방치폐공 발굴·처리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설치, 지하수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으로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안전한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안정적 하수처리 방안 마련 및 물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부강·장군면 지역에는 ’19년 완공을 목표로 처리장, 오수관, 배수설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금남·조치원·연서·전동·장군면 지역에도 처리장, 오수관, 우수관, 배수설비 및 하수관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요 현안 첫 번째로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설명 드린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행정조정협의입니다. 기 시설된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공급 송수관로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 세종시 중 누구냐에 대한 사안으로써 관련법 쟁점 조항에 대한 법령 해석 판단과 관련해서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는 2016년7월 쟁점 조항에 대해서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송수관로 비용 부담 주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시민안전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6페이지.

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고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전지방국토청과 친수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되면 국토청에서 금강청과 환경 관련 문제로 또 협의하게 돼 있고, 그래서 3월 전에는 확정이...

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과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연하수처리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명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김재근 지금 통상적으로 오보라든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해명자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당연히 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통상적으로 기자가 취재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지나친 기사를 썼다든지 하면 대개 해명자료를 내고, 조금 심하면 언론중재를 요청하는데 대개 해명자료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근 우리 집행부만 보면 2016년도에 해명자료를 낸 것들이 총 18건이고, 언론중재에 제소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어떤 기사들은 한쪽 면만 보고 써서 오보 비슷한, 너무 심하게 편파적으로 쓴 기사라서 대개 정정을 해 주거나 바로잡는 식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했던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서울중재위 또 대전중재위에 가서 언론중재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이것저것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알려서 제대로 보도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김재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과 평소에 소통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가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블로그 기자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데 그중에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블로그에 기사를 올릴 때 일본어나 중국어로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근 지금 영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김재근 네.

김재근 네.

김재근 지금 KBS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그 부부하고 아이를 낳아서 출연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인교진 씨는 여기 조치원 출신이고, 그 부인 소이현 씨는 배우로서 특히 여자들한테 패셔니스트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부부입니다.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인데 두 분 부부 자체도 상당히 연예계에서 존경받고 아주 바른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아이도 낳고 해서 우리 세종시 젊은 부부들 이런 데하고 잘 매칭되는 것 같아서 홍보대사 요청을 했고 본인들도 수락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김재근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1회 왕래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폭넓게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김재근 연간 9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델료 이런 것들만 해도 몇천만 원, 억대씩 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징적으로 세종시 출신이고 우리 시 홍보 이미지와도 맞고 해서...

김재근 우리 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네, 정부에서도 연예인들 활용에 많은 돈을 주고 쓰지 말라고 해서...

김재근 네,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비만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에서만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식을 작성해서 보여드리고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저희들이 제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권장만 돼 있지 강제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2200만 원 이하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컨소시엄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