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 12월에 의결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약, 약 8개월여, 거의 한 1년여를 이 업무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실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제안설명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도교육청 박노화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좀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사항을 잘 아시는 충주교육지원청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질의 답변에 관해서는 충주교육청 실무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관계관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 지난해, 2012년 10월경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의결한 현재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삼원유치원을 건립해 보려고 충주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모든 노력은 다 기울여 보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앞서서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변경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보는 것은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그냥, 그냥 공립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변경안이 부결이 되어질 경우에 충주교육지원청은 이걸, 이 재원, 이 국비재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마지막 시한까지 노력을 해서 그 삼원초등학교 유치원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지 되고 말겠습니까? 예측컨대.
예측을 한번… 그러면 충주, 가장 내용을 잘 아시는 충주교육지원청의, 현재는 비록 행정지원과장에 불과하시지만 충주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마지막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을 추진하다가 옳든 옳지 않든 주민들의 갈등과 그 이해 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잃는 가치와 그들이 반대를 하니까 변경을 해서라도, 부지를 변경해서라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충주에 유아교육과 관련한 훌륭한 시설을 건립해서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가치와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잃는 가치에 버금갈만한 그렇게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행정을 반대하면 돈을 반납해 버리고라도 당신들같이 그렇게 자기들의 집단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어느 쪽으로 행정의 가닥을 잡는 거가 장래에 교육행정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충주에 단설유치원 2개가 다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류가 되어져 있는 예성유치원도 초등학교 두 군데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면서 외동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걸 놓고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물론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은 대부분 부지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진다든지 학교의 여유로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했는데, 그보다 더 오래 되어진 사립 단설유치원들은 그 사립유치원 자체가 별도의 사설 학교기구로서 교육기구로서 지금까지 상당히 존재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원고등학교 부지로 가는 것 그것을 구획만 잘 짓고 어떤 차벽만 잘되어진다면 교육적 효과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갑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왜 그러면 기왕에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국원고등학교 부지에다 했든지 아니면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계획을 했으면 그거를 행정력으로 밀고 나가든지 했어야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자책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어지는 것이지, 꼭 단설유치원이 초등학교와 같은 연계성을 갖는다는 생각은 그거는 좀 바꿔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여기 주무담당도 와계실 테고 담당과장님도 와계시는데 도저히 당초 계획안대로 삼원초등학교 부지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어져서 도저히,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교육행정으로써 치명적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강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아까 박노화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5월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을 뽑아서 학교를 개원하려면 3월이래야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계류 중에 이 학교설립승인은 나고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학교운영위원장, 동문회 사무국장, 그 당시의 동문회장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니까 도장을 못 찍었죠. 동문회 사무국장, 학부모회장. 3명이 연명으로 해서 반대를 한다는 문건을 만들어서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그래 팩스를 받았어요. 그 팩스 받은 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장에게, 충주 교육장에게 이렇게 동문회의 사무국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이 반대의 문건을 보내왔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래도 삼원유치원 당신들 이거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송광헌 교육장님이,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이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제 팩스 보낸 것을 철회하겠으니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당시에 일부 그들이 설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더 완강해진 거죠. 이게 한 번 달궈졌던 쇠를 더 달구니까 이번에는 아주 완강해진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