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2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제 일부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8조를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수질·소음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관리·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확장 부지가 30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서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03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및 제3조에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해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문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무사항이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별지서식에 따라서 하도록 조례에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동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조례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명시가 안 돼도 상관없나요? 상위법에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뭐가 있나요?

시행령에서 10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10∼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주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나요?

감정평가에 관해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네, 현행 시행령에는 그 두 가지 사항만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본 위원은 왜 궁금해 하냐면요. 우리 세종시 출범 이후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늦게 상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장군면 같은 경우는 임야를 많이 가진 분들은 세금을 내려면 땅을 팔아서 내야 돼요, 특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의할 때 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재산평가상 올라가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산이나 임야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한 분들은 세금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특례사항을 만든다든지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 위원님도 전에 보면 대개 부동산 관련된 분들을 많이 넣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시에서 우리 시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사전에 한번 정확한 조사가 있은 후에 심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회나 열렸어요?

지금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2번 공시가 되기 때문에 2회 이상은 열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연 1회 이상 계획 원칙”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변경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공시지가 산정할 때 소집을 몇 번 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2번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예산도 평가위원들 하면 수당 지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금액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을 몇 회 할 건지 예산안에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회라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몇 회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몇 회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이상은 했는데 정확히 몇 회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7∼8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목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공시지가를 산정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요인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는 1∼2회 정도 해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을 옆 토지의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신동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은 당연히 하는데 “한다” “안 한다”라는 문구 서명이 “의무다” “아니다” 그것을 표기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회의록에는 당연히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항에 넣어 있지는 않지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당연히 회의록에 서명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구 명문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에 보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별지서식에 따라서 위원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은 의무화가 돼 있는 거고 회의록 서명날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한 법령들이 있지만 그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회의를 했으면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 둔 법령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시적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없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강성규 과장입니다. 도시과 배영선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규범 과장입니다. 도로과 박명주 과장입니다. 교통과 김현기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신동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건설도시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일반현황, 주요 사업계획, 주요 현안 순입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조직은 1국 6과 24담당 2기획단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33명입니다. 다음은 141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한 1352억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7억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142쪽 주요 사업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편리한 교통,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6대 전략목표 22개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단위별로 시 여건 및 현황, ’16년 추진상황, ’17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17년 주요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지역개발과 소관 모두가 잘 사는 도시·농촌 상생발전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기반시설 개선입니다. 151쪽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6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해서 신축 5개소, 보수 31개소를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마을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34개소에 25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두 번째,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53쪽에 재해위험 저수지에 63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보강 9개소와 6개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해서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용·배수로 정비, 양·배수장 정비, 지하수 관정개발 등 19개소에 28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신안권역 대학문화거리·광장 조성사업 (2차분)과 대학로 주변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세 번째,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환경 조성입니다. 156쪽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설명회와 지원책 논의를 위해 교육청·협회·LH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직무교육을 통한 법령위반 사전 예방과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위장전입 등 실태점검을 강화해서 건실한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도시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편리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58쪽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4개소를 정비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시의회 보고,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쪽 두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162쪽 보시면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3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 및 하천정비와 금병산∼꾀꼬리봉 둘레길 조성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세 번째,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입니다. 164쪽 조치원·부강·전의 3개소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3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솔동 여울목 수변공원 저류지 주변에 시민 쉼터 조성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까지 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네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 유도입니다. 166쪽 개발행위허가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전문가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67쪽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명품 전원도시 조성입니다. 168쪽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조성 기준을 보완하고 구체화해서 1만㎡ 이상 대지 조성 사업에 의한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 유도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모를 통해 3만㎡ 이상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6월까지 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 기준 등 공모방안을 마련하겠으며, ’17년 하반기에 유형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건축과 소관 쾌적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주거약자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170쪽 보시면 신속한 공동주택 하자처리를 위해서 시공사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입주민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셰어하우스 공급을 위해서 10월까지 주택매입 및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1500여 가구에 22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80동, 석면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90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두 번째, 시민편의 건축행정서비스 및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172쪽 소규모 건축물 감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진단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한옥 지원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올해는 약 20동에 대해서 신축 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한 시민 무료상담서비스를 늘릴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 7월까지 청문 및 정비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도로과 소관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174쪽을 보시면 계속사업의 도로 조기개통에 집중하겠으며, 2020년7월 도시계획도로 지정효력 상실에 대비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조치원 연결도로, 조치원 우회도로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로관리입니다. 176쪽에 도로 불편사항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명예 도로관리원 제도 도입과 기동보수반 활동을 강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약 80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유지보수와 4.9km의 인도개설, 안개 대응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 번째, 자전거의 생활교통수단 정착으로 녹색교통 실현입니다. 178쪽 보시면 조치원읍 및 3생활권에 5억7800만 원을 투입해서 대여소 19개소와 자전거 190대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시행과 보관대 설치, 도로 개선, 자전거도로 지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고교 각 1개 교를 자전거통학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자전거 안전교실 교육 이수자에게 안전모 보급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교통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수요를 분석한 종합적인 노선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장기계획 수립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신도시와 읍·면 지역 주민수요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버스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민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수업체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구입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안심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교통공사의 버스 운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목표 운송원가제 도입,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확대,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등 대중교통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두 번째, 편리하고 다양한 고품격 택시서비스 구현입니다. 182쪽을 보시면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택시산업이 장기적인 서비스 향상 체계를 마련하고, 택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17년 상반기 예정인 국토부 총량지침 개정시기에 맞춰서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 택시를 늘리고, 보조금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서비스 수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합리적인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요금 효과가 있는 모바일 콜택시인 세종택시 활성화와 시민위주의 콜택시 운행이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마을택시를 추가 발굴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세 번째,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184쪽에 주차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장 적기 공급을 위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확보하겠으며, ’17년에는 2-3생활권에 각각 1개소씩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름동·종촌동에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이후에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정체 및 주정차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자발적인 주차수요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방안도 마련하겠으며,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네 번째, 교통정보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186쪽 보시면 세종-공주 간 버스노선축에 28억 원을 투입해서 도착정보안내기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배차계획 및 요금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해킹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교통정보시스템 보완을 강화하고 LH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U-City 2단계 1차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다섯 번째, 시민이 안전한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188쪽에 전세버스와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협회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지도·단속 및 건설기계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접수 후 3주 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구조 변경차량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정책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입니다. 190쪽에 불법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와 불법행위 신고 시 감면·면제하는 특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중개행위자에 대한 수시·합동 단속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윤리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정확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토지 이용사항을 조사하고 산정절차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192쪽에 토지경계 확정으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장군면 금암지구 및 부강면 부강·문곡지구 총 651필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유지의 마을안길을 시 소유 공공도로로 확보하여 시민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 번째,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입니다. 194쪽 조치원읍 신안리 등 4개리에 3차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 최신 공간정보를 갱신해서 도시·건설 분야 등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하반기부터 지적재조사 등 공공부문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네 번째, 위치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입니다. 196쪽을 보시면 4생활권 등에 동명·공공기관명 등을 반영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이면도로 등의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과 건물 없는 도로에 기초 번호판을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이·통장, 학교,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모범마을 5개소를 집중 육성하여 도로명주소 정착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사고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한 주요 등산로 4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로·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4건에 대한 정비용역을 완료해서 3월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7월에 결정고시할 계획이며,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2020년7월 지정 실효 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98쪽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5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서 ’19년까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107억 원의 토지보상 협의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199쪽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북부권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서 734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20명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11월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앞으로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하겠으며, 사업시행은 보상협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계별로 개발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쪽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복지 향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주거약자를 포함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5년 단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공공주택 공급·관리 등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2월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관련 조례 개정과 12월 주거복지 기본계획 등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쪽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입니다. 민자적격성 검토, 제3자 제안 공고 등 사전절차에 대해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2018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쪽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운영입니다. 정원이 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1본부 3실·처 1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월에 설립등기 및 출자금 납부와 교통공사 임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를 완료해서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203쪽 신도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아름동과 종촌동에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동에 236면, 종촌동에 160면 총 396면의 주차타워를 8월까지 건립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한솔동 주차장 용지는 복컴시설과 연계하여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2018년12월 복컴시설 준공 후에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시가 보다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본 위원이 여러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잘 아시겠지만 1번 국도변에 위치한 신봉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최근에 교차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국장님 아시는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심의한 결과 그것이 안전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부결이 났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들이 아홉 분 계신데 5 대 4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홉 분 계시다고요? 정확합니까?

제 기억으로 참석하신 분이 아홉 분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많이 계셨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비등비등하게 계셔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것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경찰서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찬성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시 입장을 계속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재심의할 수 있지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요? 일정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때 심의할 당시의 상황과 현저하게 상황들이 변동됐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국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안전도시 인증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경찰청 주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에만 20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 한 곳도 허용하지 않겠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시 안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실제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심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 하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부결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지난해에 노력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 관련된 계장님이라든지,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시기도 하고 실제로 경찰서하고도 여러 번 만남을 갖기도 하셨는데 노력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것을 반드시 재심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관련된 학교라든지 관련된 녹색어머니연합회라든지 이런 기관들과도 소통하셔서 진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대전 유성에 하기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반석동 근처에 가깝거든요. 여기에 보면,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형물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보형물이에요. 그런데 운전자로 하여금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움찔하고 멈추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올해는 비단 신봉초등학교뿐 아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그 친구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고요. 국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실적을 보면 잔여 토지 5필지 5만㎡ 정도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협의매수 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필지는 보상이 됐는데 왜 5필지만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상협의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23필지는 보상이 됐고 왜 5필지는 지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 보상 착수가 된 게 작년 11월인가 12월 연말에 돼서 그때부터 진행돼서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아니, 공공시설복합단지 이거 추진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된 사항 아니에요?

협의는 됐는데 협의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상가액 산정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질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5필지 이분들은 올해 공시지가 감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감정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다수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완료한다는데 이만한 땅을 뭘 11월까지 완료해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진행되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설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 미착수 건축허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16년 실적 해서 허가는 260건이고, 신고는 590건 이렇게 잘 했다고 건축과에서 써놨는데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6년, 7년 된 건축허가 내놓고 아직도 청문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이렇게 건축허가 나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글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금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매년 적극적으로 해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이번에 건축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하여간 이때까지 그냥 흙만 성토해 놓고 6년, 7년 이렇게 안 하는 사업주들은 청문절차 밟아서 전부 다 취소시키세요.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중앙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산림공원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상률이 40%예요. 보상률이 40%인데 누구나 다 기대심리는 있어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기대심리를 하시는 토지주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그 반대로 얼른 토지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40%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감정평가를 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국 자체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17년 올해 4월에 해서 고시를 ’17년8월에 하신다는데 일부는 현재 도시계획 지정하고 기존 시도하고 분리된 토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떼고 분리된 거에서 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쉽게 말하면 2개 단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고시하실 때 올바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70쪽 하단에 석면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 국비로 지원하지요? 그럼 지원이 주택 외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주택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면단위에, 옛날은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축사라든가 창고도 거의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누가 철거하라고 안 해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보다 양이 많아요. 이거 처치가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 이외에도 창고나 축사 또 옛날에 지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주택보다도 창고나 축사가 양이 많기 때문에 참 천덕꾸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4쪽 중간에 보면 건설 지역과 인접 면 지역 통행불편 및 농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결도로망을 우선 확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신도시하고 그 이외의 바깥의 경계 지역에 도로 연결이 원만하지 않은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은 건설청에서 도로를 다 하고, 그 바깥에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데 그 접점 부분에서 일부 LH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지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마을길이 이쪽 그러니까 옛날 제천리나 당암리 이런 쪽에도 다 연결된 도로가 지금 다 차단이 됐어요. 사실 옛날에 농로가 있던 데도 차단이 되고 또 그것을 일부 다시 사용하려면 LH나 시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신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은 아마 전체가 다 해당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확인하셔서 옛날 도로가 다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86쪽입니다. 상단에 세종-공주 버스정보 시스템 이 사업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고요. 다음에는 192쪽입니다. 토지경계 확정으로 금암지구·부강면 이렇게 주민 갈등을 해소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늦게 발령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지역 금암리에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해당 지역과 주민들한테 충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조나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마을에서 공주 영상대로 나가는 그 도로까지 금암리 361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지적도하고 불부합되는 지역이 꽤 있어서 2016년3월부터 금년 말까지 약 6700만 원 들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명절 후에 바로 그 마을회관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마을이장님을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불부합지 문제는 비단 우리 장군면 지역뿐 아닐 거예요. 앞으로 시에서 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추후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주민도 있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손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 관한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 또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쪽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개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세종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어디로 연결될 계획인가요?

이것은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3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실시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이트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장군면하고 관련된, 경유하는 지역이... 작년인가 언제도 문예회관에서 공청회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지역주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옛날처럼 얕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고가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전체를 생각하면 당연히 조기 개통을 해야 되고 조기 건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자칫하면 우리 지역을 반으로 나누는, 오히려 우리 장군면 지역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장군면 욕심이라면 사실 이 도로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제한한다면 동네를 가로지르고 어느 면을 2등분, 3등분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정확한 위치나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해 말씀하기 어렵다 하면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고속도로가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 세종시 발전과 그 지역을 경유하는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행복청에서 5·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지요, 그것 때문에 연동면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정지역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1월인가 12월인가 공청회를 했었지요? 이때 혹시 우리 시에서 공청회 패널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균형발전국 소관이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균형발전국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KTX 세종역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 중에 있고 4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오송역도 포함되어 있지요, 용역 범위에. 오송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선로 용량 확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번에 용역이 연장된 것이 SRT가 개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지금 세종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오송역에도 선로 연장 이런 것들의 확충이 가능한 여부라든지 이런 걸 같이하고 있는데 일부 충북에서는 ‘남의 집 제삿상에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우리 시의회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KTX는 우리 일상에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KTX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실제 KTX 세종역이 현재 용역 중인데 이것도 국토부하고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행복청장이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KTX역은 ‘시기상조’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

아니, 공식적으로 파악 안 됐다 하지만 이미 알고는 계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또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마치 지침을 내리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경거망동한 언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4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전에 이미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 물론 균형발전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건설도시국과 연관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법 개정 후에 다루어도 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사실 나중에는 결국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전체 예정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국에 파악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창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고 다른 국 소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부분이 내창천 정비 구간 중에 일부분입니다. 조치원에서 봉산리까지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하고 조치원여중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세종고등학교 쪽으로 보면 건너기 전에 길이 있습니다, 철길 밑으로 해서.

네, 대략 어딘지...

이 천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통학시간, 오전이라든지 오후 통학시간에 가면 학생들과 자동차가 뒤엉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실제로 매일 같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인도 확보는 딱히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습니다. 이제 내창천 사업을 올해부터 기획을 해서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변에 산책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겠지요. 그럼 그 차제에, 또 여기 반대편에 길이 있는데 여기는 높이가 낮아서 차량 통행이 승용차는 가능한데 일부 차들은 못 다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 천변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도로과 차원에서도 도로망이라든지 인도 확보 관련해서 이 천변 사업을 할 때 혹시 이 지면을 조금 낮추어서 차량 통행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양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돌리면서 인도를 일부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이쪽 반대편으로 욱일지하차도에서부터 고려대 방면으로 해서 4차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도 확장을 하면 여기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저도 치수방재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저는 애가 다 컸지만 중학교 다닐 때 보면 비가 오는 날 항상 태워주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많이 혼잡해요, 지금은 또 젊은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내창천 홍수 계획이 올 4월인가 6월 정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철길은 높이가 한정되어 있고 넓이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수 시에 홍수계획에 넘칠까 봐 그 단면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같이 병행할 게 뭐냐 하면 그 구간을 박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홍수조절을 할 수 있게끔 높게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어느 과가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서로 간에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치수방재과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그 문제는 해결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말 나온 김에 교통과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택시로 시민 불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면 우리 세종시 택시기사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욕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엊그제도 우리 막냇동생이 오송역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타자마자 택시기사들이 KTX 세종역 때문에 욕을 계속 한답니다. 하다못해 의원님 분뇨사건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다 욕을 하신다는데 우리 조치원 사람들은 오송역을 이용하지, 세종역이 생겨도 세종역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종역을 굳이 만들려고 하면 택시기사분들한테 홍보 좀 하시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분한테 듣는 게 아니고, 첫마을이나 이쪽 분들은 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듣지는 못하는데 조치원분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택시를 타자마자 욕부터 시작해서 조치원 올 때까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개선하셔서, 어차피 옆집인데 서로가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시청 주변 보람동 그쪽에 입주민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쪽에 이사 오신 분들은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얘기해야 할지... 그러니까 물어서 물어서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민원의 요지는 보람동 중흥리버뷰라는 아파트가 있나요?

네.

그 2차 입구라고 합니다. 수변 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는데 무단횡단이 너무 많아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시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관계 부서에서 나가셔서 현장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 도로 횡단보도라든가 시민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난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렸고, 금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 위임 법령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등의 주체를 소방본부장에서 소방서장을 포함한 소방관서장으로 현 조직체계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치료·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용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신고포상심의회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두도록 하던 것을 소방서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경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7년도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201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작년에는 세종소방서와 연서·보람안전센터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소방현장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학교 내 소방차 진입 장애 개선 등 다양한 조치 등을 통해서 골든타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전년도 대비해서 8.2%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차량 출동영상카메라 등 영상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감지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아름동 의용소방대를 발대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전국 119구급서비스 품질 평가 ‘심정지환자 소생률’ 부문 1위를 차지하여 세종소방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특성상 평균 화재출동거리가 길어서 전국 대비 현장 도착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거리 지역 기초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이 없어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안전체험차량과 소방안전체험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5쪽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문화행사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의 경우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농촌 지역은 원거리 출동으로 인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세종소방본부는 소방현장활동 기반 확충,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실현, 신속한 통합관제 구현 등 5가지 과제를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소방현장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현장대응 조직·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정부세종청사와 같은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특수사고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 전문인력이 모자라고, 특수재난 대응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세종소방서와 연서·보람안전센터를 신설하였고, 인력도 52명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219쪽 금년에는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함으로써 특수사고 전반에 대한 전문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구조 전문인력 비율을 10.5%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부족인력 충원 1단계로써 화재조사 분야에 대하여 3교대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또한 유성의 선병원 등 2개 병원을 지정해서 정신건강 安心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심신안정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소방력 증가로 인해서 소방청사가 협소하고,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연서와 보람 안전센터를 신축하였고, 전동·연기 등 지역대를 증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차량 21대와 개인안전장비 3999점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221쪽 금년에는 조치원소방서를 12월까지 총사업비 64억 원을 들여서 증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무인파괴차, 조연차 등 소방차와 소방특별조사반에 진단차도 함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등 부족장비 보강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서 개인안전장비 보급률을 100%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 제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평균 출동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더군다나 읍·면 지역의 경우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58개 단지에 대하여 차량출입 차단기에 소방차량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40개 구간을 재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침산리 새뜰마을의 경우 별도의 소방안전대책과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23쪽 금년에는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률 목표를 55%로 설정해서 2·3생활권의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출입차단기에 소방차량을 등록함으로써 소방차 진입여건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접근 불가지역인 침산 새뜰마을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수관연장 화재진압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차량과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224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신도심 생활권 조성에 따라 의용소방대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보조활동과 119수호천사, 생활안전강사 등 생활안전활동에서 많은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225쪽 금년에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기본업무에 충실한 의용소방대의 역할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상대원 재해보상금 지원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와 시민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대시민 생활안전활동 역량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지역·대상별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47.3%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산업단지, 지하공동구 대규모 공사현장 등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대형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기작업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대전노동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27쪽 금년에는 출동거점 3km 밖에 있는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소화기·감지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초기 소화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과 훈련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은 기술자문지원단을 운영할 것이고, 공동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현장 실사를 통해 실시간 공동감시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신규 제작하고, 세종소방서에는 소방안전체험실을 설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229쪽 금년에는 작년에 제작한 이동안전체험차량과 소방안전체험장과 같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사랑 119소년단 소방안전캠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119안전체험 한마당과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방안전 문화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53%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자율적 설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실현입니다. 구조·구급활동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관내에 특수재난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센터급 대형 병원이 부재해서 응급처치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작년에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불시가동 훈련 그리고 기능숙달 훈련 등을 통해서 수차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용 전문구급대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31쪽 금년에는 특수재난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 테러·화생방 대응 특수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서별로 특화된 합동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지하공동구와 관련해서는 청사관리소와 도시통합정보센터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 구급차도 교체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에 대해서는 병원 임상수련과정 등 다양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 대규모 행사가 다수 개최되었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교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주요 행사장마다 현장지휘소를 운영하였고, 대한심폐소생술협회로부터 공인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33쪽 금년에는 대형 축제·행사장에 현장지휘소를 운영하여 행사 전에는 불안전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행사 중에는 진압·구조·구급대를 근접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별·장소별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등산로에 간이응급의료소와 비상구급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성수기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해서 전문교육장 5개소를 이용해서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장과 계절별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한 통합관제체계 구현입니다. 재난현장 119상황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라 119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였고, 아울러서 의료상담 등 구급상황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본부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응급의료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와 같은 전문인력도 보강한 바 있습니다. 235쪽 금년에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무선 난청지역에 원격기지국을 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시설물이나 공사구간 등에 대해서는 지리조사를 통해서 출동 오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9상황실 근무자 상황관리역량 제고를 위해서 태풍·지진 등 119신고 폭주 대응훈련과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6종의 특수재난에 대해서는 상황처리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운영 절차를 대폭 손질해서 민원인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피해범위 산정과 객관성·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으로써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진·태풍 등 다양한 가상재난에 대한 체험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019년12월 준공을 목표로 교부세 60억 원 등 총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서 장군면 금암리 소재 공공시설 복합단지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용역사업과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 5월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가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 3월 42회 임시회부터 행복위로 가게 돼서 시원섭섭합니다. 앞으로 행복위에 가셔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재작년에 119수상구조대나 119특수구조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성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치원소방서 증축 건에 관해서 토지는 다 매입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설계는 1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소방차량을 구입할 것 같아요.

네.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 도로 여건에 맞는 트레일러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있어요. 설계공모를 올 7월에 해서 계약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소방본부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과에서는 지구 지정을 올 11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설계를 7월부터 한다고 업무보고가 와서 ‘도시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게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과가 맞는 건지 소방본부가 맞는 건지는.

위원님,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설계는 올 7월부터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에 용역사업이 완료됐고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6월에 해서 복합단지 지정을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11월까지 될지 안 될지도... 본 위원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는 이렇게 앞서서 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가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 조정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어차피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시는 거니까 제대로 복합단지를 하셔서 앞으로 체험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침산리 새뜰마을의 소방안전대책 및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개선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마을에 오래 거주했던 이장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소방관들 포함해서 또 관계자들 몇 명하고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몇 회 하셨지요?

정확한 횟수는 지금 집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3∼4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개선협의체와 관련해서 9월에 구성하셨다고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를 몇 차례 하셨고,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의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골든타임 내, 그러니까 5분 안에 소방차 현장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7% 정도 낮은 실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접근 곤란·불가 지역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 22개, 접근 불가 지역 2개 포함해서요. 이게 맞는 내용이지요?

네, 맞는 내용입니다.

접근 곤란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일컫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은 가능한데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골든타임 내 도착이 어려운 지역을 접근 곤란 지역으로 설정했고요. 접근 불가 지역은 아예 소방차의 궤적 때문에 통로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도로를 접근 불가 지역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도 2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전국적인 상황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론에 따르면 접근 불가 지역이,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이...” 다른 지역은 몇 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한 곳도 없었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지역별로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 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자료 제출이 됐는데 그러면 안전처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본부장님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안전처에 제공한 자료는 저희가 실제 현장실사를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아마 연초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장실사를 정밀하게 한 결과 두 곳 정도를 불가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처의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글쎄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게 본 위원은 일단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접근 불가·곤란 지역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도 중형 펌프차, 소형 펌프차, 미니 펌프차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안전처 같은 데는 조금 넓게 해석을 해서 미니펌프차가 통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저희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또 미니 소방차는 없거니와 그런 경우에는 불가 지역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 그래서 불가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 기준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그 나름대로 맞는 자료라는 말씀인가요?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기준의 편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의 기준 유무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현장 도착률을 놓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읍·면 지역과 행복도시 건설 지역이 나뉠 것 같아요. 건설 지역은 5분 안에 도착률이 몇 퍼센트고 읍·면 지역은 몇 퍼센트고 자체적으로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 따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로 작업을 해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 지역 내에서의 출동, 이건 제 사견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을 보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를 농촌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충남 같은 경우는 77%입니다, 그렇지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출동률이 77%입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소방도로 확보에 있어서는 시 도로과하고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교감하시고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소방차 접근 곤란·불가 지역이 조치원이 22개가 있고, 223쪽입니다. 조치원이 22개 있고 장군면이 4개소, 연기가 하나, 금남이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 불가 지역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현장 입구까지.

네.

길이 좁거나 아니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회전 반경이 안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종시 8t 소방차가 장군면 금암리 외암이라는 지역에 들어왔다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대개 길이 좁거나 지금 말씀하신 회전 반경이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촌은 농촌 지역에 알맞은 소방차량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현재 보급돼 있는 장비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알맞은, 농촌은 농촌에 알맞은,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에 알맞은, 예를 들면 1t 세렉스에 장비를 탑재한다든가 이런 개선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대응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8쪽에 보면 지난해에 대피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상황 기록을 자료로 하셨는데 일전에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사건 때나 기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난 때에 우리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못 하고 우왕좌왕해서 사실 피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소방관서에는 혹시 여기에 관한, 지진 또는 기타 재난 시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성된 게 있나요?

저희 상황실 자체 내에 지진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다만 지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국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국 쪽에도 매뉴얼이 따로 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 유사시 대피실이나 비상 급수 시설도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서마다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이나 행정이나 소방본부에서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진뿐 아니라 기타 어떤 유사시에 시민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평소에 배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화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행정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 세종시 농업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종구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41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성과와 반성,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201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소득작물 생산비 절감과 신기술 보급으로 현장 맞춤형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순도 높은 우량종자 보급과 최고품질 쌀 생산, 영농기술종합상황실 상시 운영과 국가검역병인 배화상병 방제를 위해 정밀예찰을 하여서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공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하여 농업기술·농촌자원을 융합한 6차 산업 활성화, 친환경 재배 매뉴얼 보급과 정밀 토양 분석 맞춤형 토양 관리로써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시민 수요에 부응한 도시농업 육성,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교육, 농업인대학 등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 반성으로써는 소비자, 학생, 정부 공무원 등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확충에 따른 선진국형 치유농업 도입, 농사 체험 공간 확대,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틈새작목과 기후변화 대응 작목 등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품목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농촌자원 활용 기술, 도시 근교 원예 육성, 식품산업 연계,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253페이지 금년도 업무 여건은 쌀값 하락과 귀농·귀촌 소규모 창업농, 신규농 등 농촌 유입 인력의 새로운 기술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로컬푸드 운동 확산에 따라서 품목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농촌자원, 도시농업 등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ICT 기반 융·복합 농업의 첨단기술 현장 지원 강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체계 강화, 생산-가공상품화-유통이 연계된 신소비시장 창출, 농업 수요층 확대 및 다양화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금년에는 특히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지도사업을 펼치겠습니다. 255페이지 융·복합 농업 선도·혁신리더 육성, 현장 중심 기술보급 강화로 농업 경쟁력 향상, 도시민과 상생하는 미래농업 구현을 목표로 해서 256페이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기술농업 선도입니다. 농업기술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라서 지도 영역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고,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지원 기반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도농 상생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 대비 저희 지도관 비율이 낮아서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 기준 상향을 조정 건의드립니다. 257페이지 전년도에는 농업인종합교육관 개관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지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례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지도사 시범강의 실시로 강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소통하는 기술, 정확한 영농 정보 신속 전파로써 2016년도 농촌진흥사업 홍보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58페이지 금년도에는 농업기술 지도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 지도사를 중심으로 한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현장 대응 기술 전수를 강화하며, 작목별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컨설팅 매뉴얼과 최신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영농현장 지도 담당 마을을 지정 운영해서 현장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1페이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추진을 위해서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초영농 실용 교육, 지속적인 전문 농업인 기술 교육, 품목별 상설·단기 교육,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 발굴과 기술 교육으로 내실 있는 추진과 생산성 위주의 자생력 강화로 내실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지역농업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의 차세대 리더, 세종농업 영리더 육성을 위해서 기초 단계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성장 단계로써는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경영 개선 지도, 자립 단계인 영농 정착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 운영, 지속적인 추수교육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영리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써 젊은 인력의 세종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촌자원 발굴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세종형 6차 산업 시장 확보와 착한 소비자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소비자를 고려한 상품 개발이 절실하므로 그간 추진해 온 가공농가, 농가 맛집, 교육 농장, 체험 농가의 인프라를 융·복합하여 내수를 잡는 6차 산업 완성을 위해서 6차산업연구회, 싱싱가공센터법인, 농촌교육농장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농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통식문화 리더와 쌀, 잡곡 등 웰빙 식생활, 예비 가공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서포터스 식생활 가공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농장 교사와 체험학습지도사 등 농촌체험 인력을 양성하고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소비자 대상 바른 먹거리, 로컬 가공 아이템 개발 역량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농가 창업 컨설팅 추진, 전년도에 이어서 농가 비즈니스 모델인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의 고품질화, 농가 소축제화를 통한 도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 도시 근교 원예 작물 품질 향상 현장 맞춤 기술 보급입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온난화 대응과 새로운 기술 현장 적용 사업 확대 필요에 따라서 새 소득원을 금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울금 재배, 전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론 재배 그리고 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박, 약용작물 등을 발굴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 생산, 고추, 인삼 가뭄·생리장해 예방, 기후 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시범 지도와 현장 적용 과학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 젤라틴·GCM 이용 친환경 재배 시범, 새 소득작물 발굴과 도시 근교 농업 육성, 로컬푸드 생산 저변 확대와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쌀 품질 고급화로 소득 안정화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라 유통 소비처 다양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세종맞춤쌀 전 농가에 GAP 인증, 공동 작업, 별도 저장을 하겠으며, 또한 학교급식과 기관, 로컬매장의 연계 출하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으며, 비료 이앙기 탑재형 살포기 보급, 물 관리 생력화를 위한 개량 물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쌀 소비시장 다양화를 위한 기능성 신육성 품종인 흑향찰벼-충남 2호의 떡 가공용 쌀, 또한 기능성 유색미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이상 기후와 돌발 병해충 증가로 과수 재배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또한 과수 품종 다양화와 생산비 절감에 대한 농업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광환경 개선 복숭아 품질 향상 시범, 복숭아·배 해충 밀도 저하 시범, 복숭아 선별작업 환경개선 시범 등 최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생력화와 친환경 기술에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과실 생산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수 꽃가루은행과 병해충 검정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신화, 슈퍼골드, 조이스킨, 설원, 만풍배, 추황배 식재와 고접으로 추석 적기 수확 출하가 가능한 품종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과수 새 소득 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도시민과 상생하는 미래농업 구현입니다.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써 급격한 도시화·고령화에 따른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금년에는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코디 양성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소비자를 위한 기초과정 도시농부교실,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반려식물, 가정원예 식물병원, 귀촌아카데미 운영과 도시농업 텃밭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유럽식 치유농업을 도입해서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를 육성시키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유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된 원예-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시민 농사 체험 공간을 더욱 확대 조성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도농 교류 팸투어를 추진하고, 농촌 체험 및 도시농업 홍보를 위한 농심체험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으로 농업 소득구조 다변화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농업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또한 스마트폰 하나로 통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특히 금년도에는 농업인 e-비즈니스 이용 기술 지원으로써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자상거래를 보다 확산시키며 모바일 마케팅 기법, 핵심전략 수집 등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소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소득작목 경영 진단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로컬푸드 확산과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업인 의뢰와 대표필지 연구사업, 쌀 직불제 관련 분석 점수를 토양 화학성 정밀 분석과 비료 사용 처방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며, 중금속과 식물체 엽분석을 통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자원을 분석하겠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 농약을 분석하겠고 로컬푸드 토양과 농업용수를 분석하며 생산자연합회 정기모임이나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교실과 친환경 GAP 기본 교육을 추진하여 인증 농가와 면적을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친환경 실천 사례 적용으로 친환경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축사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 증가가 축산업 지속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생산 컨설팅으로써 브랜드명인 ‘행복하소’를 세종의 한우 브랜드로 정착시키며,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ICT를 활용한 자동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시키며, 양봉 채밀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또한 축산 미생물 공급을 확대시켜 축사 악취 저감과 가축 면역력을 증강시키겠습니다.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 기술 보급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농기계 분야 대농민 서비스 확충입니다. 도시화·농촌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임대사업소의 시설 확충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임대농기계의 기종을 보다 다양화하고, 소형특수농기계와 소형농기계 이용 기반을 확대하고 분점의 기능을 다양화해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정비가 어려운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전년보다 20% 더 증가시키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주요 현안 과제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50평 규모로 과채가공실, 건조·분말실, 반찬류 가공실 3실로 나누어서 지금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10월에 운영 관리 주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싱싱가공법인이 제품 생산을 하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토록 하겠는데 이에 따라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가공센터에서 시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시식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매주 금요일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시식 행사를 하고 월·화·수·목 4일간은 저희 가공센터에서 표준화를 위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공센터 제품 생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과채가공실 장비도 4월까지는 구축하겠으며, 가공센터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포장재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습 중에 있는 쌀국수 웰빙면 상표 등록과 제조법 특허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으며, 가공품 생산자에 대한 신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소비자가 만족하는 로컬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건강한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녹색생활 환경 조성과 텃밭 관리 등에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 직장, 거리 등에 생활밀착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영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코디 파견으로 녹색생활 공동체로 육성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40회 정례회에서 김원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농 상생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35억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도 부지 매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접촉을 하여서 지금 현재 저희 연서면 쌍전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 옆 두 필지에 대해서, 78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가능한 가격대가 50만 원, 실거래는 45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절충선에 있는데 주위의 토지 상승에 따른 절충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매입 불가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원거리 등도 필요를 적극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 매입비 추진사항에 매입 가격대가 평방미터당 50만 원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한 평에 150만 원, 지금 이 지역이...

아니요, 3.3㎡니까 평당.

아, 3.3㎡?

네.

평당 50만 원?

네.

그럴 거 같아요. 내가 잘못 봤네.

이 부지가 작년 12월에 초에 나 가지고 저희가 토지주와 수차례 했는데 처음에는 50만 원 선이면 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또 더 많은 선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부짓값이 엄청 비싸네요, 50만 원이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항상 고생하시면서도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충분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활발하게 해서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할 때도 쌀값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받고 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도 있고 또 대농은 할 수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소농들 한 2000평, 3000평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논 10마지기 정도 아니면 양식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크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못 짓는 게 남 농사짓는 데 붙어 갖고 못자리도 해야 되고, 작업도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논에 로터리만 해서 지어서 집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영농의 단가를 낮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인건비 또 못자리 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는데 그냥 로터리 치고서 싹을 쳐서 집하를 하면 큰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많이 해 봤지만 그게 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집하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 안 하고 바로 집하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농가경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런 거 뭐라도 내놓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지금 뭐를 구상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절감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실 저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 우선 중차대한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세종시에서는 이 어려운 벼농사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세종맞춤쌀이 타 지역 브랜드 쌀에 비해서 가격 대비 상당히 밑의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4㎏ 한 봉에 저희는 1만 원에서 1만2000원인데 고가 되는 것은 2만2000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배 정도.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품질의 단일 삼광벼를 통해서 나름대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학교 급식, 공공 급식 그다음에 저희 관내 많은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형태로 쌀 보급을 한다 치면 지금 국가수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가 지도와 그다음에 친환경 GAP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정책과와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될 방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하 재배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못자리를 하지 않고 바로 파종을 한다면 장점은 상당히 있지만, 그 부분은 기종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8년 전에 국비사업으로 연서면에 집하재배시범단지를 해 봤는데 번거로움도 있고 어떤 재배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그것이 1년으로 끝나고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가까운 충남의 예산군은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하 재배의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생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촌의 소농가들한테 생산은 많이 나오고 돈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센터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64쪽 보면 6차 산업 관련된 게 있어요. 가공농가라든가 농가맛집, 교육농장, 체험농가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현황 좀 줬으면 좋겠어요. 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6차산업연구회 명단하고 좀 주셔요. 그래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다가 ‘아, 이런 가공센터가 있고 농가맛집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지역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명단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금일 중으로 바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교육농장 관련해서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사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오늘도 모르던 게 허가가 난 상태에 있고 허가 나서 바로 지으면 주민들이 대번 아는데 허가 내 놓고 한 1년 있다가 축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축사가 후딱 들어서고, 새로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축사는 축사 나름대로 또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요. 축산에서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해 줄 때, 해 주는 건 좋다 얘기지요. 좋은데 축사환경이라든가 축사의 면적, 주변 이런 걸 봐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사가 엉망진창이고 분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불쾌함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안 되겠다. 차등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A축사 같은 경우는 환경적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지원을 해 주고 불결한 축사들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시에서 또 관계되는 기관에서 정리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AI가 아주 국가적인 난제로서 관심을 가지고 매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주재로 부시장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지적하신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사육적인 측면은 협조를 하지만 일단 정책적인 측면이나 축산 관련 담당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복지적인 것 고려해서 하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축사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희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방철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주요 현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는 3과 11담당으로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9억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03억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00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2016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쾌적하고 친숙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보강과 시민체육관 노후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 방지 설비 보강 및 자동집하시설 파손 관로 교체 등을 통해 성상 불량 폐기물 발생 비율을 50%에서 15%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수질복원센터 악취 문제 부분 개선을 위해서 에어커튼 등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공원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원형지 공원·산책로 정비와 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의 수질 관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상하수도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급수공사 724건,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 122건 등을 실시하였고, ’16년9월에는 하수관로 운영 관리 분야 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그동안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관리 대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303쪽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05쪽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생활환경 조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306쪽 첫 번째 전략 과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을 위해 음향 반사판 및 스크린, 배경막 등 무대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와 상주단체의 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민회관 위탁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참여 문화자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 관리 추진을 위해 건축·전기 등 분야별 유지·보수 및 시설 기능 개선을 실시하고, 입주기관과 월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인수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과 철저한 하자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차질 없는 공공체육시설 인수 및 운영을 위해 3-2생활권 복컴 내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 추진하겠고, 부강생활체육공원 및 금강스포츠공원 인수 운영을 위해 인터넷 예약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맞춤형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아름스포츠센터 내에 빛 가림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및 외부조경 관리용역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세종시민체육관에 새벽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세 번째, 폐기물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재위탁하여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 전동시민스포츠센터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 이용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위탁 관리를 추진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매립장 사면 보수 및 중간복토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실무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하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두 번째 전략 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313쪽 첫 번째, 휴식과 행복이 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시민이 즐거운 다양한 공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솔동 소재 여울목수변공원 장미원 조성과 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컨설팅을 시행하여 시기별 맞춤 관리로 푸르고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공원 활성화를 위해 놀이 및 조경 시설 추가 설치와 야간 경관 개선 및 사계절 꽃 피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 및 농원 녹지의 안정적 인수입니다.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원시설물 정기점검과 어린이공원 CCTV 설치 및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위험 ZERO 공원을 구현하겠으며, 공원녹지 및 친수시설의 청결한 시설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점용 및 영업행위를 상시 단속하여 건전한 공원녹지 이용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인수점검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시민참여형 협의체 운영을 위해 호수공원관리위원회 및 세종호수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자연생태 프로그램 활성화, 이색 자전거 및 여름철 물놀이 섬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공원 조성을 위해 LED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분수 쇼를 운영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319쪽 첫 번째,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서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설정하고, 상·하반기 2회 징수활동을 실시해서 고액 및 장기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7년12월까지 금남면 4개 리 노후 관로를 정비하고, 급수공사 업무 개선을 위해 지역별 4개 권역으로 분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급수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마을 상수도 157개소 노후관로 개량, 관정 내부 청소 등 유지·보수를 지속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등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마을 상수도 관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월별·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양질의 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수질복원센터 A·B 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대행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처리장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을 위해 정밀점검과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2월부터는 정부청사 등에 중수도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유지를 위해서 장마철 대비 상습 침수구역을 적기에 준설하고, 도로변 우수관로 긴급보수와 가정용 하수관 연결부 CCTV 조사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자원화 시설 운영을 위해 환경부 고시를 준수하는 선에서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호수공원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호수공원 중앙광장 및 습지섬 일원에 LED 꽃밭 및 포토존, 수변 산책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호수공원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이며, 이를 반영하고자 작년 12월부터 LED 포토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난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국비 30%를 지원받아 부강 배드민턴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올 2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복야외수영장 물놀이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 시책사업으로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 인원 증원과 대기시간 축소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의 수조 추가 운영과 신규 미끄럼틀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 급수공사 실명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공사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격월 검침제 도입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인력은 제한되어 검침방법을 매월에서 개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사용량 100t 미만을 대상으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행복위로 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행복위로 가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체육시설 해 가지고 침산리 족구장하고 조치원체육공원 테니스장 해서 환경정비가 있어요. 조치원체육공원은 바닥재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산리 족구장 환경정비는 어떤 걸 하시는 거지요?

거기도 바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아, 족구장에 근로자 2명을 채용하신다고?

관리하는 공무직을 2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2명을 채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족구장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차마 소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갔다 오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상하수도 체납액이 30%가 돼요?

네.

지금 보니까 8억1000에서 건수가 4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어느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은 30% 정도로 우리가 목표액을 잡아서 체납이 한 2% 정도 있는데 주로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금액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체납액이 30%예요?

아니지요, 2% 정도 됩니다.

2% 내에서...

그러니까 연간 한 2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체납액이 한 8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8억을... 그러니까 2% 좀 넘지요, 체납은 누적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시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총체납액이 8억1000만 원이고요. 올해 체납액 8억에 대한 30%를 잡아서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총부과액이 거의 매달 한 16억 정도 되니까요, 12개월로 따지면 한 201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가.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 8억1000 정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8억1000인데 지금 건수가 4만100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누적돼 온 것이 건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현재 체납액이 몇 프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몇 프로가 아니라 1년에 한 201억 정도 되니까요, 매년 201억 정도 계속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체납액 건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가구 수 대비해서 지금 체납액이 몇 프로 정도 됐냐는 얘기예요.

지금 대상이 한 1년, 매달 건수가 1만3000건수가 됩니다.

그것 좀 통계하셔서 타 시·도 체납액하고 우리 시 체납액하고 퍼센티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가정용 하수관 CCTV 조사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정부3.0 시책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3년 된 것, 지금 서비스 제공한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적, 네.

하수관 연결부 어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좀 같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지요?

네.

그게 앞으로 더 개설할 데가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면 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지요?

네.

지천이나 미호천이나 금강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방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위에 앞으로 더 계획이 있는 건지 그냥 거기만 시설해 놓고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새로운 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설한 것에 대해서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저희들도 건의 드리고 할 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위권도 공공처리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건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치원 지역에 족구장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이용률, 월간 이용률이 나올 것 같아요. 조치원 안에 체육시설이 저쪽 남리에 있는 체육공원, 축구장이 있지요?

네.

그것도 연간·월간 이용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의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조치원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설치 요청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과 관련된 그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 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정상 건설 및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축위생연구소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 성과와 반성, 201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첫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착유농가의 원유에 대한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유대적용 기준항목을 검사하여 유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방염 고위험농가를 대상으로 원인균 분리 및 약제선정, 치료지도를 통해 고품질 우유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장균, 일반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계란, 메추리알 등 식용란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 및 살모넬라균 오염 등을 검사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용란이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불량 축산식품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소가 도축되어 판매될 때 동일한 소의 쇠고기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개체 동일성 검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같이 추진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특별·기획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고의적·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특사경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에 자가품질 의뢰 검사 및 저희 연구소 자체 수거검사를 통해 성분 및 규격이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셋째, 로컬푸드 등 식품 안전성 검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운동 확산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세종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물량을 작년보다 200건 확대 실시하여 로컬푸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와 협업하여 시기별, 식품유형별 기획검사와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 자주적 식품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홍삼 등 중점검사 유형 7종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검사와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등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질병 없는 청정축산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첫째로 재난형 전염병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상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축위생연구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될 때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이상의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종식 후에도 철저한 재입식 검사로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AI 바이러스 유입여부 감시 및 전파 위험요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에서 바이러스 존재 여부 검사와 백신접종에 따른 적정 항체형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둘째,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꼼꼼한 관리로 사람에게 전염을 예방하여 공중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착유하는 젖소 및 한·육우 거래 가축에 대한 연중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축 발생 시 해당 소는 살처분하고 동거축에 대한 확대검사를 통해 결핵병 근절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장 간 거래되는 한·육우를 대상으로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를 시행하여 잠복개체를 조기에 색출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집유장에 납유하는 우유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거래 또는 도축장 출하 등 이동되는 소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촘촘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유산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 특성상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세 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검사를 하여 소 브루셀라병 비발생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 번째로 법정 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분기별로 가축질병예찰협의회를 운영하여 질병 발생 정보 공유 및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지 발간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 활성화 등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하여 부검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질병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치료대책 및 예방방법을 지도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맞춤형 질병검사를 통한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통해서 돼지 및 가금 사육농가에 주요 질병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컨설팅자문단에 통보하고 농가 방역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인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이후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297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13건이 발생하여 소정·전의·전동·연동·부강 지역 산란계·오골계 및 오리농장 30개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 289만3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신고농가에 대한 긴급초동방역을 실시하면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미감염 농가 예찰과 가금 및 계란 이동 관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 농가에 대한 잔존 바이러스 부재 검증검사로 농장 내 순환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가축방역관의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축질병 걱정 없는 농가, 안전한 밥상 보장받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AI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AI 또는 구제역이라든지 발병이 되면 아주 대규모로 전염이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한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후진국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현재 전염병이 다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권역본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미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약 5000만 수가 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밀실사육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질병 특성상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전염력이 강해서 바로 동시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적인 것 말고요. 유럽에서도 AI라든가 구제역 발병이 몇 년 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사육방법을 바꿔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게 사실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유럽이 동물 복지를 많이 앞세워서 하고 있어서, 많이 개방해서 가축을 길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조기에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사육방법과 완전 개방해서 사육하는 방법을 절충해서 변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물론 역학적인 연구 분야 업무만 하겠지만 실제 사육 방법에 대해서 특히 세종시 현실에 맞게 권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도 적고 그런 가운데 애를 써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 가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보면 한 80∼90%가 수입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집 가면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쪽으로 잡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집 가면 그런 게 없을 때가 있고. 그러면 수입을 해서 유통기간이 몇 개월 돼야 하는 건지 그 기간이 있습니까?

통상 24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해 와서 유통을 24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판매를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개월 동안 그냥 냉동실에 있으면 물론 덜할 테지요. 그 고기를 팔려고 냉장고에 저장해 뒀다가 녹은 상태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냉동실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고기가 상한다든가 변질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일단 법상 냉동육을 한 번 해동을, 가공을 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해동하는 것만 허용이 돼 있고요. 해동을 했다가 다시 재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검사하기는 하는데 검사법 자체가 한두 번 해동과 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검사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해서 적발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해서 24개월 유통기한을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식품을... 이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4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이 수입산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냉동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을 24개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안 팔리게 되면 냉동 보존한 상태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허용을 줄여놓으면 소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입을 해 오는데 본국에서 또 가공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수입한 날짜부터 우리가 보관하는 유통기간이 24개월이란 얘기지요?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된 날짜부터 24개월입니다.

제조된 날짜로부터?

네.

그래도 24개월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각 식당에 들어가서 먹어보면 그런 잡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유통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물론 냉동실에서도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고기도 마를 수가 있는 거고 또 변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이 있으니까 위생사업소에서는 철저한 단속이라든가... 식당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잡냄새가 많이 나는 게. 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먹고 나서 배탈 나는 사람도 간간이 있어요. 그런 것 단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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