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금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 괴산 선거구 정헌 의원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인의 고령화 가속,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예산을 삭감할 예정에 있어 그동안 정부가 부르짖던 잘살고 행복한 농촌 건설과 농업의 부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농촌과 농업에 암담한 그림자만 남아 피폐해져 갈 것은 뻔 한 사실입니다.

지난 5월 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여 대선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발표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79조 원 등 총 134조 원의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을 위해 연차별 세출절감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림예산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1조 3,000억씩 총 5조 2,000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안대로 농림예산 감축이 실행될 경우 한·미, 한·중, 한·EU 등 동시다발적인 FTA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해, 농약·비료 등 각종 농자재값 폭등, 농축산물 가격폭락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식량자급률이 22.6%에 불과하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의 위축은 식량위기와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의 식량과 생명산업과도 직결된 농업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는 것으로써 사태가 여의치 않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미봉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예산도 정부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매년 충청북도의 예산이 증가함에도 농업예산 비율은 이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충청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 2조 6,077억 원 중 농업예산은 4,080억 원으로 15.6%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2조 9,62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농업예산은 12.7%인 3,777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과 4년만에 2.9%의 농업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만 보더라도 농업예산을 늘려야 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단순히 희생양으로만 돌려막기 식으로 그 비율을 감소한다는 것은 농업을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업은 농업인들만을 위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전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명심하시고, 국가의 농업예산 그리고 충북도의 농업예산 비율을 높이는 데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