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예, 김동환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도 불과 얼마 안 되시는 교육장님들이 대부분이신데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그동안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또 아주 훌륭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여러분을 저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적정기간의 임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적정한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교육행정의 경우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시·군 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장님들은 아무리 짧아도 2년, 또는 그 이상의 적정한 임기 동안 연속적이고 지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할 수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열한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저보다 먼저 교육장님을 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아홉 분은 제가 1년 3개월 교육위원 하는 동안에 바뀌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시·군 교육행정을 책임지셔야 할 교육장님들을 맛보기 교육장으로 전락시킨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심히, 아주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2건만 제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의 음주·흡연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충청북도가 2등, 두 번째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청주 교육청 내에 중학생의 음주·흡연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통계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이렇게, 이 조그만 도, 소위 얘기하는 청풍명월의 양반 도에서 중·고등학생들 음주·흡연율이 전국 2등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특별한 시·군별,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도 제가 할 겁니다마는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폐교부지 5,000평과 교환을, 교환을 한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부지 1,000평, 그리고 산 깎아 내기 토목사업비 35억 원, 이 사업,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산관리 행정 중에서 대표적인 비경제적, 비효율적 그런 행정의 대표로 뽑히고 있는데 이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지금 사업추진과정이나 현재 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으면 지금 대개 어느 정도 집행률, 예산집행률은 얼마나 되었으며 그 산을, 산을 깎아 내기 위해서 35억 원의 예산을, 이것은 다목적교실, 강당을 짓고도 남는 비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져서 어떤 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제대로 공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언제 착공이 되었는지, 산을 깎아 내고서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자료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때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진 거니까 꼭 굳이 지금 급하게 자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1개, 이것과 아울러서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 해당 교육청 관내의 중요한 행정지원, 지금까지 이 업무보고, 11개 교육지원청의 이 업무보고와 업무실적 또는 업무계획은 모두 다 교육지원청 내의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인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브리핑하는 그런 쪽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책무가 있는만큼 행정지원과 또는 보건체육급식과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