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모친상으로, 교육감이 평생교육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정종현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임은성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모니터 단원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도의원 대집행부질문권 박탈에 대한 의장의 만행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의사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회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후 신상발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이 끝난 다음에…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앉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기회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실 겁니까?) 의사진행이 끝난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해서 의회 의결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회의에, 절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에 필히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충북도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진행이 끝난 후에…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선사과를 받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심기보 의원과 이광희 의원은 일문일답, 이수완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이수완 의원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니까 일단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고 도정질문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현재 이게 도정질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아예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정질문 진행하신 다음에, 끝내시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회의진행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대집행부질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기회를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집행부질문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김양희^의원^의석앞으로 나와서 ― 주십시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김양희^의원^의석앞으로 나와서 ― 주십시오.)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의원^의석앞으로 나와서 ― 의회를…) (○강현삼^의원^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회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차라리 의사진행발언 허용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정질문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나와서 ― 관련이 있습니다. (○강현삼^의원 의석에서^일어서서 ― 그 질문과 관련해서,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합리적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의원들 의견이 다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의원 의석앞으로^나와서 ― 그 잘못된 판단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강현삼^의원 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장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더라도 개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소수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고… (○강현삼^의원 의석에서^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어째…)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김양희^의원 의석앞으로^나와서 ― 집행부 질문 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장내소란)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이따 기회를 주신다잖아요. 좀 양보하시고요.)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의원 회의장을^나가면서 ― 집행부의 시녀로 만들고 2중대로 전락시킨 도의회의 자존심을 세워 주십시오.) (「그만 하세요, 그만!」하는 의원 있음) (○김양희^의원 회의장을^나가면서 ― 마지막 충고입니다.) 김양희 의원님, 정당하게 말씀하세요. (일부 의원 퇴장) 심기보 의원님, 도지사님, 보건복지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과 이수완 의원님은 중식시간 이후에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교육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수완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과 도지사님, 안전행정국장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까 김양희 의원께서 대집행부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의사진행 중에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리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대집행부질문이 끝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김양희 의원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이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과 집행부,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매끄럽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정쟁에 말리는 그런 도의회가 아니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회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거듭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종 안건심사 및 대집행부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일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