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네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에 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설치기준이 각각 다른데 우리 여성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이 여성정책관님,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의 설치근거 법적인 게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주된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여성정책관의 그러한 청소년 마인드를 제가 한번 짚고자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각각 지금 태생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 충북도는 특수한 형태예요, 그렇지요? 충북을 제외하고 세종시는 지금 준비중이고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10개는 위탁이고요. 5개가 법인과 같은 통합방식으로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충북은 직영입니다, 겉으로 모습은 그렇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 직영입니다. 그런데 모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근무자들은 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영하면서도 그러한 좀 다른 각도에서의 임명을 하게 된 거는 총액인건비의 제한 때문입니까?

그리고 센터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면 항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격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지요? 민간이전경비 안에 사회복지보조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로 세출이 될 때에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짚고자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청소년은 지자체 단체장에게는 사각지대입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옷은 양복을 입은 통합직영이면서도 이런 민간이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와 운영비의 아주 편향된 그런 불균형, 지금 여가부에서 권장 맥시멈은 몇 대 몇입니까, 운영비와 사업비가?

운영비가 68% 사업비가 32%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희망사항에 여지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직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투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에 붙들려 가지고 68 대 32라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팀장이 작년에 2명이 그만 뒀고요. 1명은 병가를 내서. 사실상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장이 거의 와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한 발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펙 쌓아 가지고 어디 좋은 여건, 그거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그들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청소년의 활동이 됐든 상담이 됐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D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이 조직이 과연 이 사람들만 나무라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개방형 여성정책관님으로서 상당히 고민중이다, 노력중이다 내년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청소년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분명히 아까 선서도 하셨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그러한 팀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더 이상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출연을 해서 다른 데마냥 법인이 됐든 그런 재단이 됐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말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을 부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가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나온 거를 보면 2013년도에 20억 8,800만 원입니다. 5개를 다 합하니까.

그런데 ’12년도에는 16억 9,500만 원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2년보다 ’13년도에 3억 8,300만 원 22.8%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 10월 현재 취업률을 보면 이것도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마냥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두 달만에 다 몰려서 그때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업률이 2012년도에는 71.3%인데 여기 그 뒤에 44쪽, 45쪽에 보면 취업률이 71.3%에서 ’13년도에 49.8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은 22.8%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3년 10월 현재 취업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물론 사회 외적인 요소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인도 줄고 구직도 줄어드는 것을 모든 원인을 사회적인 그런 걸로 돌리기는 제도적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우리 도 자체의 홍보 부족이라든가 어떤 노력 부족이 아닌가를 한번 대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면 구직자를 찾는 구인건수는 4,976건에서 2013년 10월에 3,444건으로 이렇게 준 것도 지금 말씀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홍보 부족 요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여러 가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도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한번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정말 목 말라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 새일센터와 단양 취업지원센터 ’12년, ’13년 모두 기업체 구인건수보다도 취업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그래도 더 많은데 구인건수보다 취업인원이 적어요. 영동과 단양의 이러한 특수상황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동에는 골프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래도 구인 수보다는 이 취업자 수가 이렇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매년 ’12년도나 ’13년도 똑같아요. 영동 구인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적고요. 다른 데는 더 많은 데에 비해서 단양과 영동의 이런 특수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로는 잘 납득이 좀 안 됩니다.

한번 원인을 다시 한 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역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에서의 역할이 있는지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두 곳, 물론 영동이나 단양 가장 남쪽과 북부 쪽에서 어떤 지역적인 한계든지 뭔가 분명히 어떤 결과에는 분명한 이유가 원인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꼭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2012년에는 상용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용직을 그래도 상용직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요?

상용직이 4,095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70.2%였는데 2013년도에는 58.8%에 불과했어요. 양적인 면도, 예산은 늘었는데 양적인 거는 줄었고 거기다 질적인 면에서도 부실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이렇게 질적인 하락을, 취업하는데 질적인 하락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전년도 ’11년보다에는 ’12년도보다는 많았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그럼 특수성이에요. 작년과 올해의 특수성이지요. 이게 계속 가는 그러한 하향세가 지속됐다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있지만 왜 작년과 올해의 이런 질적인 하락이, 부진하게 된 이유가 설득력이 납득이 다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인·구직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서로 이 매칭이 필요할 때에 기업체가 됐든 또 일하려고 하는 좋은 그러한 사회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도의 이 사업의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서 잘못이 되고 어디에서 헛짚었는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취업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부인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일반인이 공무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옆에서 수행, 지사께서는 편승이라고 얘기를 돌려서 했습니다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와 공무원의 수행을 받으면서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 사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모 언론보도에서 충북에는 도지사가 둘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보고도 지금과 같은 생각에 차이가 없습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국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번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언급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이 아닌 상임위원실 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약속을 했어요. 저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때에 따라서라 그랬는데 그때가 여성정책에 관한 일은 백 번 양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 대학의 교수가 퇴임하는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교수 퇴임식이에요.

그 자리도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예요. 공무원이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옆에서 수행하는 게 여성정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냐고요, 때에 따른 어느 경우를 갖다 때에 따라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에 대한 행사든 지금 이렇게 대학교수의 퇴임식에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에, 근무시간 중에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옆에서 수행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그걸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파악이라고 하지 말고요.

아이고 어떤 상황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잘못입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입니다. 제자가 마련한 자리예요.

상황 알아보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실에 제대로 된 거냐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모른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건 더 잘못된 거죠.

정책관이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하부직원이 근무시간에 이탈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와서 알아보고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말, 설득력이 있습니까? 출장, 출장 그거 안 달고 그냥 가는 겁니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지사와 지사 부인을 구별 못합니까? 공과 사를 구별 못합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합니까?

몰랐다는 얘기는 더 황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정책관이 근무시간에 나가는 직원의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직접.

라마다호텔 현관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민간인은 행사가 됐든, 행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택시를 타든 자기 자가용을 손수 운전을 하든, 대리를 하든 본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에 왜 관용차와 공무원 수행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그 공무원은 자기 담당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죠. 혈세가 꼭 돈이 새서만 혈세가 새는 겁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못할 때 그것도 혈세가 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아까 선서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성 관련한 거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제가 다시 한 번 예를 듭니다. 국무총리 후보도 사적으로 몇 번 쓴 걸 가지고 후보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사 부인, 지사께서도 이 일로 인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약속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킬 줄로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디에 있죠? 연구하는 기능을 주 설치목적으로 둔다는 소장님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회관 기능 위주였다면 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바로 옆에 가칭 여성플라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들어내든지 하여간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기능을 주된 기능이라고,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센터에 박사분이, 연구직에 있는 박사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충북도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직들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소장님, 충발연에서는 1년 1인당 7.6건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연구과제와 정책과제를 토털해서 이렇게 7.6건입니다. 여기에는 비록 못 미치더라도 여성발전센터의 연구 건수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1인당 3건입니다. 약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목적이 어쨌든 연구기능을 주로 한다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좀 현실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의 보충설명에서 들었듯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도에서 확실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정책까지도 충발연에 의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솔솔 들리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성발전센터의 현재 스탠스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여성위원으로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업무를 보는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들이 이직률이 높고 잠시 머물고 스쳐가는 곳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의 박사들도 어떤 평생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애정과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직장이기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스쳐가는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할 때 청소년과 여성을 묶어서 취약계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옆에 건물을 새로 짓고 간판을 새로 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 해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책임 있는 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먼저 한 개인의 예를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에서 근래에 그만둔 그 박사 연구원을 보고 왜 그만 뒀느냐고 하니까, 저는 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라고 흘리던데 육아면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해야 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육아 때문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이런대로, 저러면 저런대로 이직률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뭔가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여성의 고인력, 그런 지식의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테두리 안이 아니더라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육아 때문이라는 그러한 표면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관과 또 우리 소장님, 보다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박사를 한번 모시고 왔으면 이분이 정말로 긴 안목에서 그 연구라는 게 단순하게 나오는 프린트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서 고민하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끔 여러 가지 그러한 분위기나 역할이나 보수가 됐든 예산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참다운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여성정책의 브레인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의뢰를 하고 어디 가서 정신적인 이러한 지식을 뽑아올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분과 그 외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의 그런 지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다운 여성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바람직한 결과론적으로 유출해 낼 수 있는가를 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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