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송역세권과 관계돼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줬던 사업들이 있죠? 그밖에도 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같이 있었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 개발공사가 이 용역을 줘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에 담당하는 국이 있죠?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용역 발주기관이 우리 충북개발공사죠? 이 사업비 누가… 계약을 충북개발공사가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 사실은 그 과정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이지 진행되는 과정 과정이 오송역세권이 공영개발방식으로도 힘들다는 것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가장 핵심에서 일하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내용을?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치 않으셨나요? 제가 사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문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잘못되면 이 모든 책임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기업이에요. 2013년 현재 부채규모가 283%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손실을 지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령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됐든 청주·청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왜 꼭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줬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는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3자예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업이면 어떤 거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면 손실과 이익에 대한 기준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부채가 283%나 있는 이 회사가 무려 2개 합치면 8억이 넘어요.

이런 사업들을 내가 충분히 리스크를 봐도 된다? 이거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 효율의 문제예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하면 바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주 무책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현재 위치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무려 8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손실을 볼 걸 각오하고 용역을 줬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사장님! 이게 우리 충청북도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개발공사가 했다라면 경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들인다면 효율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고. 우리 개발공사는 이익과 손실의 문제예요.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공공연하게 다 우리 도민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또 하는 사업들 중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수익성 나는 거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당기순이익을 163억을 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실제 오창2산단에서 벌어진 이익이 났으니까 이거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익 날 현장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제천, 진천, 보은, 옥천 여기 사업들 중에 실제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데는 청원에 가마지구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개발공사는 이 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BC 1도 안 나올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전혀 부담 없이 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오송역세권 얼마나 약속했어요.

그건 리스크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이런 일들은 과감히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독립을 외치시지 마시고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일이 됐었을 때 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충북개발공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주의료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해 온 일정들을 보면 구충주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 많아졌었거든요. 2012년 12월부터 지금 2013년 10월까지 협의됐던 사항 또 충주시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할 계획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주의료원 자리는 말씀하시는 게 공동화대책이에요.

공동화대책이면 지역 민원이죠. 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이 없는 일을 한다? 이거 왜 해야 되죠?

가령 옥천에, 보은에, 제천에 여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우리 개발공사가 손실이 나도 수익구조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자리에 공동주택? 지금 우리 청주시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에 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민원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더군다나 타당성조사 대략 해 보셨죠? 제가 내용파악 전문가들과 일부 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세워 갖고는 본전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가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이런 지역에 도대체 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지금 검토를 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하면 고발당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요,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충주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아파트 세대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수익성을 더 확보하는 부분들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보면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500억 가량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사업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가마지구에 도시개발사업 하고 계시죠?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 이거로 하지 않고, 택지조성만 하지 않고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해 갖고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가마지구 자리에 많은 주택사업자들이 지금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북의 건설업자들이 가마지구가 우리 청주에 남은 가장 좋은 공동주택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데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사업성이 없는 충주에는 공동주택을 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청주의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가마지구가 1,0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할 때 평당 보수적으로 해도 7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300억 정도의 수익구조가 난답니다.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공사의 사업은 수익구조가 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옥천산단 해 봐야 한 8억 정도 난다고 했죠. 진천에 신척산단이 대략 보수적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수익 납니다.

나머지는 수익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마지구에 대락 한 110억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다고 그러면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될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사업성이 없는 데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사업성이 있는 데는 안 하려고 그러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결과를 못 받으셨지만 그동안에 결과를 못 낸 이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이 사실 내용을 좀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오시라는 이유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충주의료원 자리가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공매를 해 갖고 두 차례 유찰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네 차례 유찰… 한 차례 유찰될 때마다 우리 공매는 10%씩 떨어지나요? 그러면 이거는 유찰이 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4억 5,600만 원에 지금 우리 개발공사와 아파트 문제가 됐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74억 5,600만 원에 충북개발공사한테 이 사업을 좀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참고인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한테 굳이 안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 사장님, 이쯤에서 말씀하시죠. 수익성도 없는데 그럼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데 매입 안 하실 수 없으세요?

용도지역 변경이 돼도 수익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 그러면 이해가 달라지겠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가 지금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섰고 또 수익성이 없어요.

그렇게 수익성이 있으면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그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런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한테 강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해 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강 사장님은 이거 사업성이 없을 때는 안 하신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업성이란 BC 검토를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이 제로죠. 그렇죠?

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을 담보로 했을 때는 이게 기준가격이 좀 네고가 됐을 때는 사업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4억 중에 건축물을 갖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대략 24억 가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충주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사업성도 없는 땅인데 이것을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다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노후건축물 철거비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겠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그런 검토해 볼 계획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충청북도의 전례를 보면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 같은 경우 유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던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에 자산으로 넘겨줬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군데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충북개발공사도 어렵고 충청북도도 어려운 환경이라 그러면 이 자산 전체를 우리 개발공사로다가 자산에 대해서, 물론 뭐 밟아야 될 절차는 있겠지만 그런 밀레니엄타운 부지마냥 그럴 계획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마지구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지금 환경이 못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충북개발공사에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충북개발공사도 시기를 갖고 우선순위에서, 가령 예를 들면 가마지구사업을 마치고, 또 지금 구 충주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역세권도 정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훨씬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연 40%씩, 200%까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사채비율을 낮춰야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충북개발공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환경들,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활용할 가치를 높이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형적인 충청북도의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독립이 되어 있고 충북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충북개발공사를 다녀와서 느낀 건데, 보니까 그 좋은 부지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조립식 건축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현재 위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물론 외관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우리 기관의 건물도, 사옥도 좀 제대로 확보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