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하나씩만 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요구 사항이니까 하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홍보 사항인데 맨 밑에 추진계획에 내려와 가지고 상황실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상황실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그 5명이 12개 시·군을 여기서 5명이 도에 앉아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홍보 실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대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더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정당 공천이 될지 아니면 정당 공천이 폐지될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군에 보니까, 우리 12개 시·군이 있죠.

그쪽 시장이나 군수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감사관실에 제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좀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계몽 활동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단체들도 있고 또 이·통장협의회 있죠. 이 이·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이게 정치성향을 띠고 활동하는 협의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통 마찬가지고, 자총 마찬가지죠.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이쪽 직능단체들. 이 계몽 활동 할 때 안전행정국에서는 총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서도 보내 주시고 가서 계몽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녀자 회장, 뭐 뭐 이런 개별적으로 전부 공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끔 구체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단체에 이런 이런 해당하는 사람을 이런 이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법적인 근거는 뭐 뭐 뭐 뭐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공문서를 발송을 하게끔 해 가지고, 우리 안행국에서는 전반적인 총괄적인 걸 가지고 시·군을 하시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이거를 꼭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 21세기 청풍아카데미 강사 선정 방법 및 운영 현황인데 이것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옆에 계신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게 사업 목적이 공무원·도민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공개 경쟁 입찰의 기준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격 요건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그럼 여기 밑에 보니까 열한 분 계시는데 대부분 실·과에서 추천한 분들인가요?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삶의 지침과 농촌의 희망 찾기,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마음이 달라져야 몸의 병도 고친다, 나의 노래와 인생, 배를 끌고 산으로 간 사나이 이야기,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죽 해서 뭐 웃음, 힐링, 유쾌한 소통, 이런 것도 다 하는 건데, 너는 웬수랑 사니? 나는 애인이랑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 교육 내용이면,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3일에서 1주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보니까 거기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직자의 리더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그렇게 있나?

너는 웬수랑 사니? 나는 애인이랑 산다, 이런 것이 뭐 새로운 공직자상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 교육이 자꾸 좀 께름칙해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48쪽을 보면 올해 예산이 2,850만 원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47.7% 1,36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52.3% 1,490만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뭐 교육할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 기준이 이게 10월 말 기준 아니에요,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 책이?

근데 이거 예산 세울 때도 참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 내용 제가 쭉 한번 읽어 봤잖아요, 아까. 그렇죠? 뭐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웃음 힐링 유쾌한 소통, 나의 노래와 인생, 응?

나의 노래와 인생, 뭐 이런 거 TV만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실속 없는 이런 교육을 위해서 직원들이 혹시 동원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보다 실속 있고 내실 있는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 프로그램도 잘 좀 보시고, 그거와 차별화되는 이런 거를 실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런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시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폐지하시든가, 요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쪽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 실적 및 협의 안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협의회 구성 이거 임의규정이죠 ?

이게 권역별 행정협의회 현황 보니까 청주·청원광역 행정협의회, 중부권 행정협의회, 남부권 행정협의회, 북부권·중부내륙중심권·금강권·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이렇게 7개가 돼 있네요. 그리고 그 뒷장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청주·청원광역 행정협의회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7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13년에 3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12년 1회, ’13년 1회 그리고 나머지가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금강권 이런 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 협의회를 꼭 이렇게 해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해서 꾸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북부권, 왜 그러냐 하면 북부권 있고 또 중부내륙중심권 또 중부내륙권, 이게 뭐 거의 중복이 되잖아요.

저쪽 강원도 지역에 조금하고 저 여기 경기도에 조금하고만 겹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중부내륙권, 중부내륙중심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복이 돼 있어요, 3개.

그렇죠? 중부권, 중부내륙중심권, 중부내륙권, 이렇게가. 그렇죠?

지역적으로 상당히 겹쳐 있어요. 그럼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있다가 발생한 도나 시·군만 불러서 하든지, 죽 나열해 놓고 여기 중부권 같은 데는 한 번도, 북부권 같은 데는 한 번도 안 했네. 그렇게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 협의체를 구성해 놨으면, 물론 현안이 발생했을 때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상생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시·군이 됐든 각 도와 도가 됐든, 도와 시·군이, 각 뭐 경기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만나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을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을 예상을 해 보고, 예견을 해 보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개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제가 세정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민원을 충주시로부터 받은 내용인데, 충주시에서 장호원 CC 골프클럽에 지방세를 못 받아 가지고 체납이 2년간 됐다고 그러던가 했는데 액수가 상당하더라고. 사십 몇 억인가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 가지고 또 문체부 이런 데 질의를 다 해봤더라고. 근데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체육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영업 제한을 좀 해 달라,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정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그 골프장이 지금 경매 들어 갔나요, 아니면 경매 전인가요? 그러면은 영업 제한 일시 정지를 그럼 경매 전에 했나요, 경매 후에 했나요? (…) 경매 후에 했죠? (…) 골프장이요, 골프장.

고발은 돼 있는데 우리 도 체육과에서 영업 정지 영업 제한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도 체육과에서는 영업 제한을 안 했죠? 체육과에서 꽤 그 요구를 안 들어 주더라고.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그때, 우리 도의 세정과에서는 영업 제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런 체납액이 이 정도 되고 운영상에 골프장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경매 전에 영업 제한을 해야 추후에 경매가 진행돼서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경매 개시일 전에, 경매 개시 전에 영업 제한을 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을, 지방세를 전부 납부를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므로 경매 개시일 전에 꼭 영업 제한을 해 다오, 이런 내용이었죠? 아니 압류가 아니고 그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도 체육과에서 영업 제한을 해 다오 이런 내용이잖아요. 9월부터 ’14년 2월까지.

근데 지금 소송 중이라 일시 정지 중이다, 영업 제한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참 답답하던데 우리 과별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나요? 국이 틀려서 그런가? 체육과하고 세정과하고 국이 틀려서 그런가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요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 아까 감사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께서 도 위원회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요번에 필리핀에 하이옌 태풍인가, 뭐 시속 372㎞?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거기 끝에 맨 마지막 항, 도민참여 확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 관리 추진란에 첫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재난 징후 정보 수집 1,206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의 재난을 말하는 것인지, 그 재난 징후의 기준은 있는 것인지, 또 그 재난의 종류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처리 건수가 1,137건, 우리 도내에 하루에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한 3건 이렇게 해결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주 재난 위험 요인 중에는 상당히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다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소방방재청하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하고 시·군 상황실들하고 이런 게 다 같이 공유가 되나요? 그렇더라도 이게 보니까 도민들이 직접 접수를 하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도 이것이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다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 수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집이 돼서 이것을 차곡차곡 해결이 된 것은 해결된 대로, 뭐 해결 중인 거는 해결 중인 것대로 죽 그걸 축적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수집해 가지고 이걸 또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또 종류별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쌓다 보면, 우리도 우리 도의 자연 재난 또 가정 이런 데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난 징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자료화를 시켜 가지고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폭넓게 활용해서 방재청에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책으로 발간한다든가 해서 자료를 죽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 소방방재청에도 보내주고, 모니터봉사단에도 보내주고, 시·군 재난상황실에도 보내주고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반상회에도 중요한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공이 될 테고, 또 이·통장협의회들 월례협의회에도 이런 이런 계절별에 따라 여름에는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가을에는 이런 사고, 겨울에는 이런 사고 그런 거를 수시로 안내를 해서, 이·통장협의회들에 가서 하면은 자기 리나 통에서 주민들에게 이·통장들이 홍보도 하고 이럼으로써 재난을 미리 방지도 하고 이런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