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예, 그 에어로폴리스 개발 관련 업체 방문 유치활동 여기 지금 19개 업체, 그리고 충청지사 대상 사업설명회 이게 20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항공산업 해외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유치활동 3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해외출장 투자유치활동을 하셨다고 한 성과가 있으면 이걸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메디컬지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에어로폴리스 문제가 지금 내가 쭉 들어 보면서, 우리 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이거 문제가 좀 있겠구나’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처음서부터, 계획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주시는 거 자꾸 들어 보면서. 이게 지금 청주공항활주로 문제 북측진입로 지금 이제 개설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에어로폴리스 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거 MRO단지는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MRO단지는 진짜 유명무실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공황 활주로 문제도 우리 청장님 말씀주시는 중에, 위험활주로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계셔 갖고 과연 이 MRO사업이 성공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미 우리 MRO단지 1단지는 거의 토지교환이 끝났죠? 아니, 그게 지금 올 상반기부터 계속 이대로 정체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에어로폴리스의 관심이, 에어로폴리스를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선다니까요.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많은 일들을 했다고 실적도 있고,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럼 지금 활주로연장사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활주로연장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이 될 건지 또 A지구는 이미 토지보상, 토지교환 등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B지구 계획돼 있고 C지구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C지구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자청에서 이 에어로폴리스를 축소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 주셨는데, 얘기 들었는데 속 얘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C지구까지 있었죠?

에어폴리스, MRO단지. 계획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보면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2010년도서부터 되어 있어요.

이미 2010년도서부터 ’11, ’12 이제 ’13년,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MOU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실제로 이 사업이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한 가지도 없지요? 아니, 투자를 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상황은 없잖습니까.

우리 지금 도내에 항공산업 관련 현황 같은 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아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타 도에서 이 항공산업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타 도에, 이를테면 경남이나 경북이나 타 도에서 하고 있는 항공산업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항공산업하고의 그런 차별성이나 차이점들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 같은 것도 갖고 계시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뭐 언론에서 우리 MRO단지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다, 언론에다 계속 내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8건이나 MOU를 체결했다고 해 놓고 실제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 보안, 유출 안 되도록 제가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자료에 나온 내용들이 아시아 참가하고 또 이게 어디야, 여기 런던 참가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주신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청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그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기밀이기 때문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신 게 그 기밀에 해당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유출의 문제는 제 이름을 걸고 유출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걸 좀 주시고, 또 타 시도의 항공산업 관련된 현황들 좀 한번 파악해 줘보세요.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올해 풍년이죠!

어쨌든 우리 농산물들이 아주 대풍을 이뤄서 농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농촌 기본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현황, 기본현황,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예를 들면 밭이 몇 ㏊, 논이 몇 ㏊, 임야가 몇 ㏊ 이런 기본현황은 아주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기본현황도 물론 있지요, 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쌀은, 쌀은 확실하게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 축산, 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북이면 석성리 모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가 어디서 생산돼서 어떤 등급을 받고, 어디서 몇 등급으로 도축이 돼서 어디서 판매가 되는 것까지 정확한 이력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일반 농산물이에요.

기초농산물이라고 하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정보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시·군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에서, 기술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매년 계속 수집을 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이 바탕 위에서 우리 농업의 방향, 또 어떤 걸 재배를 할 거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재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원에서 혹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현황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취합이 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현황, 현재 주소가 이런 거다, 이 속에서 뭔가 좀 방향 제시의 그 방향이 나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정국에도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특화된 거, 이를테면 충청북도에 사과가 면적이 얼마에 어느 정도가 생산이 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지, 우리 기본적인 농산물마저도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고추를 뭐 120㏊ 재배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느냐! 누구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생산자 정보들이 전혀 조사가 되고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 축으로 담당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6%인가 증산했다고 발표했지요?

그런데 농촌에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서 실제로는 한 8%∼10% 정도 작년 대비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들어 보셨습니까? 아, 3.6%. 제가 그래서 통계청을 믿을 수 없는 게 제가 벼를 베어 보니까 작년 대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7∼8% 수확량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기술원이 더 잘 알고, 식량작물팀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름에 고온장해를 입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벼가. 그렇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고온장해 문제가 있어서 올해 수확량이 좀 감소가, 굉장히 풍년이라고 했는데 유독 쌀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이삭이 무거우면 더 많이 숙여야 되는데 전부 아주 굉장히 이삭이 다 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고온장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 연구를 좀 검토해 보신 건 있습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쌀 생산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식량. 얼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23만 원, 목표가격 23만 원이 과하다 이렇게 기술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지금 도청 앞에 벼가 쌓여 있어요.

목표가격 23만 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23만 원이 우리 기술원에서 봤을 때 농민들의 과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이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웃음)? 우리 농림부장관님께서 17만 4,000원인가요?

이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민단체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제안하고 있죠? 심지어는 새누리당 모 의원님도 이걸 어쨌든 국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우리 농업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행이 되면, 아시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만들어지면 우리 농업의 기초, 기반이 다져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농민단체만, 특히 농민회 쪽에서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이를테면 농업 관련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된 학계,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도 “아, 이거 맞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쌀값은 문제가 있습니다. 15년 전 쌀값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개념투어 정착 이게 있는데, 생산현장 찾아가는 도시소비자 그린투어 추진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4쪽에 있습니다.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그린투어 추진 6개소 돼 있는데… (…)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를테면 청원군기술센터에서 소비자들을 조청을 해서 이 소비자들을 데리고 생산현장, 가공현장을 현장탐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현장탐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농산물을 구매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괜찮은데 이 사업을 좀 더 확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 농업·농촌에 있잖아요, 50대, 60대 젊은 농민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라, 그리고 파는 것도 최고로 너희들이 알아서 팔아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농정국이나 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농사도 잘 짓도 파는 것도 너희들이 잘 팔아라 이거예요, 비싸게. 거기다가 뭐하는 겁니까, 포장, 마케팅까지를 다 잘 해서, 돈 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잘 해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최고로 팔아먹어라 다 하라는 거예요, 일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데까지만 해야 돼요. 판매까지를 다 농민들한테 책임지라 하시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두 농가, 특수한 농가들이 판매망을 가지고 팔고 있는 걸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농민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혼날 건데… 우리 감사자료 보면 164쪽 있습니다, 감사자료.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대응연구,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난화가 되면서 발생되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기술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채소류 같은 것들이 온난화되면서 계속 바뀌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난화 대응연구 추진상황을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열대채소에 대한.

감사자료 164쪽에 있습니다, 원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시지 않으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50년경에 우리가 아열대기후로 변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서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당부말씀은, 물론 지금 아열대채소들을 외국에서 갖다가 어쨌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고유 우리말로 쓰여지는, 우리 채소, 우리의 이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갖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식물공장 있죠? 계속 지금도 연구 가동 중이죠?

우리 산업경제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심어져 있고 연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아니, 거기 지금 식물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박사님 안 계세요? 아니, 그게 지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고구마 문제, 고구마도 무균모생산하지요? 고구마 싹도? 어쨌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좀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고구마싹 무균모. 식물공장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13억 8,500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식물공장이.

우리 기술원에 아주 최첨단으로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원장님.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이것이 방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게 내년 운영비,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죠, 식물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