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발도 날리고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우리 균형건설국 모든 공직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특히 보은군 부분을 좀 짚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지난해 하셨죠?

좋습니다. 우선 그 펀파크사업에 작품평가 부분을 좀 거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선 펀파크사업에 사업비가 국비가 63억 그리고 지방비가 46억, 민자가 74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자가 작품료가 51억입니다. 5억도 아니고 51억이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23억,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민자가 특이하게 작품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평가를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도… 좌우지간 작품 평가내역을 봤더니 우선은 작품 수가 당초 협약했던 내용하고 실제 입고라고 그러나요?

대형이 23점, 그다음에 중형이 132점, 소형이 40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신 것은 너무 고무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그래도 영업도 잘 되는 편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작품 평가문제인데요. 작품 수가 좀 협약하고 다른 점, 그다음에 평가를 봤더니 작품 ㎏당 50만 원에다가 중량 수, 킬로그램 곱해서 50… 아니! 96억 원으로 작품을 평가를 해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정크아트 작품은 물론 이제 관례적으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따지나요? 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가격인정신청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킬로그램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 모 씨라는 분이 작가예요.

이분이 2010년 4월 1일 날 A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0년 4월 1일 날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조각분과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입회가 2010년 4월이에요.

그러고 분과 위원장을 맡고 또 이 가격 인정을 해달라고, 이걸 이제 통용되는 가격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 협회, 해당업체 협회에다가 2010년 8월 30일 날 “50만 원씩 평가해 주시오.”라고 그래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 협회는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원이 그 가격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부합하게 위원회를 연 건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냥 가격기준이라 그래서 딸랑 이 한 장으로 해서 사단법인 A협회 이사장한테 보낸 서류에다가 그냥 직인하나 딸랑 찍어놓고 이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2012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은 언제 거로 썼습니까? 2010년 8월 달 걸로 썼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1∼2억에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작품료 51억 원이에요. 51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51억 원 작품 평가를 하는데 킬로그램당 50만 원 일률적으로, 또 그리고 2010년 2년 전 가격으로, 그 가격도 사설업체의 그냥 기준으로 해서 이게 거기서 인증서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격신청서에다가… 나 이거 의심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직인하나, 신청서에다가 직인 하나, 도장 하나 찍어서 이걸로다가 가격 인정을 했다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향토작가들 작품 하나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작품 하나 살려면요 저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장까지 참여해서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작가분들 해당 과장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이거에 대한 정크아트 작품에 대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2010년, 사설단체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동양화가 됐든 서양화 한 점 구입을 충청북도에서 하더라도 예술작품구입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로다가요. 그래서 국장, 예총 2명, 민예총 2명, 문화원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창작활동에 대한 노력도 그리고 창의성, 가격의 적정성, 작품의 이미지와 어떤 그런 조화성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하는, 1억도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51억씩 되는 거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해서, 또 하나는 이게 자격요건과 연계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분들 쪽 내역을 봤더니 A모 씨는 서울 살아요. B모 씨 이분 작가죠? 이분 한 분만 음성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모 씨 서울, D모 씨 서울, E모 씨 서울, 박 모 씨 경기, 그다음에 법인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서울 법인들이에요. 이런 가격평가가 객관성을 잃음으로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그러면 보은군에서는 지금 임대료를 몇 퍼센트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금액의 1%죠.

그렇죠? 1%를 연…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보은군 입장에서는 이거 단 1% 임대료수입 외에는 이게 나머지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다 이 특정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 외지인입니다. 1%!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소도읍 육성한다고 사업 해놨는데, 그 수익은 대부분 다 1% 임대료수입 외에는 보은군민이나 우리 도민 그리고 어떤 지역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 작품 평가에 대한 이게 핵심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분들 자격요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작품평가를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들 집단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를 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도 이 황토테마랜드 사업지역을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오신 지도 좀 오래됐고 우리 균형발전사업이 상당히 이제 안정궤도에 올랐다 생각을 하고 어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좀 칭찬모드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좀 황당했어요.

제가 작년에 황토테마랜드 사업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입니다. 조병옥 과장님!

이거 황토테마랜드 사업이 국비, 지방비, 민자가 어떻게 계획된 거죠? 지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국비, 지방비가 총 52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일단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가다가 보니까 MOU 하나, 아까 의사복지공제회라는 곳하고 MOU 체결 하나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질 끌다가 또 작년… 금년이네요! 지난달, 지난달도 아니죠.

이번 달이죠? 11월 5일 날, 이번 달 11월 5일 날 사업 포기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이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게 충청북도하고 보은군하고 협약을 MOU 하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도가? 아니죠.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 할 때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와 보은군수가 3자 MOU 협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에는 사업비를 회수할 권한까지 있어요. 그리고 해당 당해 군수 임기동안에는 어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요. 그러면 제2단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든 이런 것까지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이게 연관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중앙정부와 도와 보은군과 이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제한을 하고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강력조치를 좀 취하시든지,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노천탕 지어 갖고 이게 소도읍 육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펀파크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가 1,7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당 1년에 10개 작품씩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업공간이 없고 유통경로가 부실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펀파크사업은 1,700명 중에 두 분입니다. 토피어리 작가하고 하나는 정크아트 작가예요. 이 두 분한테 펀파크라는 사업을 그렇게 SPC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특정업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1,700명의 향토작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단 두 분한테 이런 사업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그걸 어셉트(accept)해서 추진한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바로 옆에 붙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황토테마랜드사업의 이 사업계획을 아예 변경을 해 버려서 보은군이 어떤 문화예술도시로 또 체육도시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향토작가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게 아마 수만 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들을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해서 SPC사업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기존에 토지와 이런 것들은 기반은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향토작가들 창작활동 및 전시·유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깊게 검토하셔 갖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일이 있으면 변경을 하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펀파크와 연계해서 보은군 지역이 정말 소도읍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한말씀 주십시오. 그거는요 ’11년도에 실시협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의사복지공제회 실시협약 안 했어요. 그러면 과감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MOU만 체결해 놓고 계속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아무튼 그 옆에 민간시설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그분도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저께 갔더니 의사공제회에서 막바로 며칠 있으면 투자할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의사표명은 포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토작가 작품활동 및 그리고 전시·유통공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다시 한 번 제대로 소도읍 육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전에는 소도읍 부분을 좀 체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정책적 방향에 초점을 좀 맞춰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이제 옥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천군에 1단계사업은 클러스터센터 사업을 했었고요.

또 2단계는 보육센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 클러스터센터와 2단계 보육센터의 차이점이 우선 무엇인가요?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른 시·군은 대개가 종목이랄까요 분야를 좀 달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옥천군은 의료기기 사업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1단계에 클러스터센터, 2단계에 보육센터를 도비가 41억, 군비가 18억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0여년을 쭉 끌고 갈 문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파트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맥을 잘못 짚게 되면 이게 이중, 삼중, 사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럼 이 방향 설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원주죠. 그러면 원주가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전국에 벤치마킹 수요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선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년 전에, 1998년입니다. ’98년도에 거기 가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용공학과라고 있어요.

거기 모 교수님께서 자기네 대학원생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나씩 준 거예요. “야, 너는 이것 좀 만들어 갖고 한번 제품화 해봐!” “B! 너는 C라는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연구하면 상당히 제품화할 가치가 있다 연구해 봐라!” 또 D한테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처음에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핵심은 교수, 학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그런 핵심기술을 갖고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창업보육센터가 이어지면서 거기서 그게 또 확장이 됐고요. 지금은 그것이 더 많은 발전을 해 갖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메디아나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씨유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세계 초일류 상품을 지금 갖고 있어서 환자 감시장치라든가 또 씨유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장이 돼서 자동심장제세동기라고 그러죠, AED.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해외에서 아주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학교 실험실에서 스타트한 것이 이렇게 갔고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하고서 1년도 안 돼 갖고요 이 상품이 실용화가 되고 막 바로 해외 수출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입니다. 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 갖고 농공단지 부도난 데를 인수를 해서 거기를 기술단지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그쪽으로 나와 주고요 다시금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연세대학교가 합작을 해서 연세대학교가 한 4,000평의 땅을 영구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우리 같으면 도립대학이나 영동대학교나 충북대학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데서 4,000평의 땅을 그냥 영구적으로다가 이거 무상으로 써라 그리고서 원주시가 20억을 투자를 하고 강원도는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한강수계기금에서 50억을 얻어다가 테크노타워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원주시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 2단계, 1단계 균형전략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예산 세웠고 발전도 평가해서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주고요, 또 건물 설계해서 제대로 졌어요, 번듯하게.

그리고 입주기업들 지금 9개 들어와 있죠? 9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이것의 정책 성과물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잘잘못도 없습니다.

우선 원주시 사례를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그러면 우리 1단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요. 지금 2011년도에 그때 클러스터센터가 준공되면서 그때 입주기업이, 인큐베이터기업들이 죠.

인큐베이터기업들이 그때 6개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죠, 과장님? 저도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온 업체들은 지금까지 그냥 ’11, ’12, ’13 3년째 계속 다 있나요? ’11년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고 그때 한 업체가 빠져나가고 다시 4개가 들어와서 지금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 생산 제조업체라는 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원주에서도 봤다시피 어떤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말 그대로 제품을 상용화하고 해외 수출까지 연결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핵심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우리 옥천군 1단계사업의 성과물이 지금 끝난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면 이 9개 기업 중에 어떤 핵심기술을 갖고 실용신안 또 상표등록을 해서 ‘야! 이 업체는 이거 지금 개발하면 정말 돈 되겠다.

궁극적으로 이거를 잘 키워서 옥천지역에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하는 기업이나 그런 실용신안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A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억, B업체는 5억 5,000, C업체는 7억 그다음에 D업체는… 매출액이 연매출입니다. 1억, 또 지금 방금 얘기한 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매출 3억 2,0 00 또 드림렌즈… K업체 2억, 5억 엄청 영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의무가 뭡니까, 입주를 해서? 입주요건이 어떻게 됐었어요, 당초에?

당연히 영세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업체에 핵심기술을 갖고 있고 이게 잠재 성장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장폭발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업체 대표의 기업가정신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입주요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그걸 지도 편달을 해야죠.

지금 핵심 방향이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성장폭발력하고 그리고 기업가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입주요건에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싼 맛에 와있다 보면 힘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의 학교에 산학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갖고 건물 번듯하게 지어갖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싼 맛에 가 있잖아요. 1단계 전략사업은 그런 부분이 입주요건을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적어도 이런 요건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해야 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싼 맛에 눌러앉아 있게끔… 여기가 비단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졸업기준도 빨리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성과치, 기대치, 목표치가 없을 때는 과감히 방도 빼게끔 만들어야 된단 이거죠.

그런 검증이 있는 상황에서 2단계 보육센터가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2단계의 보육센터도 지금 41억 원을 들여 갖고 옥천군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옥천군에 1단지 의료기기단지라고 그러나요, 1단지가 분양이 상당히 다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벌써 60%가 분양이 됐어요. 2011년도말까지면 100% 분양이 될 거라고 해 놓고 2013년 이제 와서 간신히 분양된 거예요.

원주 같은 경우는 33만㎡ 분양하는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그런 것까지도 전용단지가 됐든 그런 실적에만 그냥 어떤 너무 여유 있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고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2단계 부분에서, 지금 2단계 보육센터는 이게 언제 준공을 하는 건가요? 2단계 부분이 조만간에 골조 다 끝났겠고 지금 준공예정이네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규베이터를 78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9개 갖고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국내 총생산의 21%를 차지해요.

그리고 해외수출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액의 23% 셰어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단지 분양실적 보고 그냥 고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기 입주는 지금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있을 때 도지사님께도 정확히 전달이 돼서 “옥천에 의료기기단지 조성” “옥천에 의료기기단지 조성” 그냥 상투적인 용어처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그것이 기업이 유치가 정확히 되고 이런 인큐베이터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2단계 때는 입주요건도 정확히 강화를 하시고요. 또 졸업기준도 정확히 만들고 싼 맛에 붙어있지 않게 만들고 또 그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다가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2단계사업에서는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최종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교수님들하고 연계를, 링크를 아주 각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북대학교 의대교수님들도 좋고 또 도립대학교 의용전자과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대원대학교인가요 거기에도 또 관련 산업 과가 있고, 그 교수님들 앞세워 갖고 이거 연구실적을 산업화하는 쪽으로다가 돌리는 거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건물 짓고 하드웨어적인 거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 저기 뭐야 카피식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지양하고요. 정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서 2단계 전략사업이 옥천군에 진정한 의미로 어떤 그런 인큐베이터기업들이 정말 앵커기업으로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오늘 눈이 하루종일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우리 권봉억 소장님 금년도, 내년 초 해서 제설하실 것 감안해 보면 아주 노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역량이 있으시니까 염화칼슘도 넉넉히 좀 확보를 하셔서… 작년도에 제가 저희 성당에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 좀 두 포만 구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능력도 없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믿는 구석은 도로사업소지!’ 해서 아이고 걱정 마시라고 “제가 두 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다 떨어져 갖고 한 포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봉억 소장님 역량을 감안해서 금년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면 두 포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옥천 그리고 보은을 갔다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미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그리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결시점에 미원∼초정 간이 있어요, 이미 다 알다시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게 다음달 12월 며칠쯤에 승격 여부가 결정됩니까?

네, 좋습니다. 알고는 계신데 보안상 말씀을 안 하는 걸로, 아끼는 걸로 우선 이해를 하고요. 2011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초정∼미원 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는 조금 해야겠으니 이거 꼭 좀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109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까지 하고 이 부분을 당해 명시이월 시켰죠? 그리고 다시 사고이월을 또 1년 시켜놓고 내년 2월말 회계 폐쇄기한이 도래가 되면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정시영 과장님께서 그 29억 미집행분은 조만간에 보상을 실시할 거라 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은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중요사항이에요.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초정∼미원 간이 그게 13㎞죠? 13㎞가 3,000억이 들어가죠, 3,000억?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1공구 수산리∼내산리 부분이 270억이에요. 그런데 수산∼내산 간 구간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유동인구 또 차량이동 대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게 보면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지도 승격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아주 갈구하듯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다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100억을 더 세워야겠습니다.” 해서 100억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 ’12년도에 전혀 안 쓰고 다시 이제 이거 명시이월 시켜놨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가서 이거 또 못쓰면 이제 또 사고이월 1년 더 할 수 있죠? 필요성에 비해서는 이걸 국지도 승격을 선행하기 위한 그런 전제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쟁여놓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사 중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준 책임이 있어요. 우리 도 집행부는 그 예산을 쟁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며칠간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역세권 그 대안 200억 이것 출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판이고 또 하나 지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90억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어요. 도로과에 지금 150억씩 쟁여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역세권이니 초과근무수당을 논하나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예산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된 것이 초정∼미원 간 부분이 국지도 승격에 관건이 있는 거죠. 지금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등 한 일곱 번씩 찾아갔고 국토부에도 5회 이상 찾아갔고 그다음에 국토부 무슨 연구원인가요? 그 용역 하는 데, 그런 데도 3회씩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이 국지도 승격 전국 도로망 조정이 내년에 하게 돼서 만약에 다음 조정기한은 5년 뒤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방심할 저기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구간 체계가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식견도 있고요. 또 지경부 같은 경우는 전국에 등급조정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수십 군데예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열일을 제쳐놓고 이거 매달려 줘야 돼요. 우리 도의회는 예산승인 책임이 있고 도 집행부는 예산을 매몰시킨 책임이 있고 도지사는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정치적 해결까지 가주지 않으면 실무선에서 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접근법에서 여러 번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어떤 정치적 그런 해결이 요구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다음 달에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수시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2011년부터 한 얘기가 2013년도에 등급조정을 합니다. ’12년도에는 내년에 등급조정 합니다.

올해는 다음 달에 조정합니다. 계속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 수요가 굉장히 다수인 면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드리고, 주마가편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달 승인이 꼭 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관련 멘트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에 국립노화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어저께 기재부에서 "B/C 타당성 없음"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뚝 끝나버렸어요. 다시 한 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우리 균형건설국 역량을 총집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