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제천시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우리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 민영화대책을 내놓고서 민영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영화에 관련돼서 무슨 대책을 세웠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민영화가 우리 정부 방침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와 연관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우리 도의 득실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라니까. 과장님, 국토부 산하의 철도발전위원회에서 철도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수서발 KTX 지주회사 설립해 갖고 민영화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부 적자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데, 적자노선의 대표적인 데가 우리 충북선입니다.

그런데 충북선이 연간 25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선심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천∼단양 간 충북선 연장운행 또 대전∼영동 간 충북선 연장운행에다가 지금 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연장운행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아마 반영이 됐고 지금 철도 민영화하고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손 놓고 앉아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충북선 제천에서 단양까지 철도연장 과연 승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 대전에서 영동 가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이용승객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대전에서 영동 간 연장하려고 그러면 대전에서 지선연장 해야 되고 단양에서도 환승행로가 없기 때문에, 선로가 없기 때문에 영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비를 갖다가 철도공사에서 이십 몇 억을 보상을 해 줄 경우에 충북선 연장운행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진짜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철도공사하고 협의해 갖고 10억에 하겠다, 15억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너무 방만한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 해 갖고 질의하는 거니까, 여태까지의 관계 검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영화가 철도공사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충북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그런 방법을 빨리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고하셨고,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최근 우리 충청북도 도로예산의 변경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줄어드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신규사업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겠네요?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신규사업 두 건밖에 못했죠? 올해 신규사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예산이, 그러니까 총 우리 도로예산이 줄어들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신규사업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한다고 보더라도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들의 공기가 연장돼 가지고 지금 예산 효율성하고 낭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도로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 예산확보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일단.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4일 날 현지확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미호천 미곡 제1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오산교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이고,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 가지고 오산교는 중지한 상태로 지금 정지가 돼 있고, 현장사무실 진입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 이름이 뭐죠? 그 교량, 지금 완공돼 있는 교량. 삼호교를 지나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량에 진입을 하면 반대쪽 교량진입 차량이 안 보일 정도의 구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도로개설 각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원래 도로를 개설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로 높이가, 차량이 통행하는.

그 교량을 제가 측정을 안 해 봤는데… 도로과장님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 교량을 한번 측정을 안 해 봤는데 펑지인데 완전히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 정도, 그 교량, 그 정도 안 될까요? 그거 5% 되면 우선 농기구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라고 그러면 동력에 의해서 통행하는 것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인력으로 움직이는 농기구는 통행을 못할 정도의 구배예요. 거기가 음성군 대소면인데 그 지형이 평지 지형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하천을 얼마나 높게, 하천 교각을 얼마나 높게 해 놨는지 이쪽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전혀 안 보여요.

교각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상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고 우선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안목이 진짜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가서 보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모든 교량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직접 주관하고 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시·군에 위탁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죠? 그 자연재해 예방지구 사업에 우리 도비가 투자가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미호천 정도만 돼도 하폭이 넓어 가지고 교량이 중간부분이 2∼3m 정도 높아져서는 충분히 커버될 정도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는데 가면 재해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는데 하폭이 20m 미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기존 교량보다 2m 이상 다 높아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교량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교량이 내려와요. 지금도 오산교도 지금 교량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면서 미호천에도 5개인가 교량이 다시 놓이고 있는데, 미호1제에도. 사전에 교량 실시설계 전에 공법을 검토했던 어떤 보고서라든가 회의내용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이 지형에서 어떤 공법의 교량을, 교량을 놓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공법을 썼을 때 현재 기존 도로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유사한 높이의 공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법을 어떤 공법을 쓸 건지 검토했던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만약에 사전에 그런 공법 검토조차도 없이 그냥 설계자의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됐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100년 홍수고에 맞춰 갖고 다 교량을 건설한다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100년 동안 그 높은 다리를 그렇게 건너다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홍수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그 교량을 이용해야 되는 도민들의 편의도 우선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많았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 오산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강력하게… 이 오산교는 현지 지형을 가보니까 진짜 음성군 대소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량입니다. 옆에 양쪽에 상업지역이 발달을 해 가지고 상권이 밀집돼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서 2.7m를, 이제 애초부터 설계대로 해 갖고 2.7m를 높이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 하니까 1.2m까지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하천 기본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시는 건데, 이것이 왜 실시 설계 전에 못 이루어졌느냐?

이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결국은 형식적이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나온 거는 그거는 과실이고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도민들 생각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치수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천에 수산면 내리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완료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준공될 때까지 공기가 한 6개월 이상 늘어났습니다, 교량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2m가 높아지니까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고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이 납득을 못해 가지고 경운기로 길을 막아가지고 공기가 한 6개월 늦었습니다. 각 시·군에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교량가설이 따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법검토를 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시달하셔 가지고 전부다 자료 취합하셔 가지고 민원과 관련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