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하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16쪽에 보면 찜질방의 미생물 오염도 실태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이제는 찜질방이 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곰팡이나 또 조명기구가 어두워서 그런지 상당히 심각하게 그런 현장을 고발한 사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친목하는 그러한 장소로서도 이 찜질방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문하는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단순히 활자만이 아니라 이 역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찜질방 이용회수와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방안을 좀 제시하는 예방차원과 이런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요, 골프장 얘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13년도 상반기에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도내에 있는 38개의 골프장 모두 농약이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골프장에서 기본 2항목, 선택 1항목에서는 기타농약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2항목과 선택 1항목의 이 농약이 어떤 내용이지요? 누가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게 고독성, 그 밑에 맹독성으로 보면 됩니까?

맹독성이 높고 그다음에 고독성, 이 두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어찌 보면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기본 2항목, 선택 1항목은 이런 5개 골프장에서, 우리 이용자나 모든 사람들 건강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 나온 거보다는 좋은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냥 기본 2항목, 선택 1항목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들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속에서 1쪽에 보면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시설을 가진 가정에 한해서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한 미의뢰로 검사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이 내부사정이 간이상수도 설치가 미흡한 곳을 내부사정으로 지금 정리하시는 겁니까? 아니 후속조치가 여기 보면 ‘살균소독 및 정수처리 안내’ 그냥 안내만 하고 실질적으로 살균소독이나 이런 적극적인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냥 적합, 부적합 이것만 발송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균소독이라는 방법적인, 방법론적으로 공문발송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는 말씀이냐고요? 내부사정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내부사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상수도 설치가 미흡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간이상수도 설치 미흡이라는, 지하수를 쓰는 곳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는 지금 시골의 오지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나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물을 고여서 위에서 걸러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 때에 우려되는 지역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이상수도 설치가 미흡한 게 내부사정이냐고요? 그 시·군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검사실적이 저조하다는 이 앞뒤 맥락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는요,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내부사정이 시·군의 내부사정이 뭐가 있냐고요? 검사실적이 저조할만한 시·군에서 명분화하는 내부사정이 뭐냐고요? 간이상수도 말고 그냥 지하수 공동으로라든가 이러한 데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다시 한 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결핵이 과거에는 후진국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음식물은 넘쳐나지만 다이어트다 뭐 이런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결핵이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양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26쪽에 보면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현황을 보면 레지오넬라와 결핵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계획도 늘었고 실적도 늘었고 양성숫자도 늘었습니다.

밑에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빼고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레지오넬라와 결핵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후진국병이 다시 세간에 이러한 문제로 된다는 게 상당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병원에 신속 통보해서 환자를 조기 치료하거나 감염병 관리대책 자료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느 부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어떤 대책이나 방법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에서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회의나 전문 관리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 지금처럼 위기의식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질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척이 청주시내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왜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하고 그야말로 그냥 물었는데 검사 중이라고 그래요, 결핵검사 중이래요. 그런데 이 호흡기질환은 그야말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같은 내과의 호흡기질환으로.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아직 그 젊은 아가씨가 결핵이라는 판단이 안 나와서, 지금 그 가능성을 80%를 두고 검사 중이래요. 그런데 옆에 분은 아무래도 면역성이 떨어진 노인환자분과 결핵을 검사 중인 분을 같은 병실에, 그분들의 항변은 아직 결핵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핵 가능성이 80%인 결핵 가능성 있는 여자분과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노인분과 2인실, 한 병실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쪽에서 아직 판단도 안 된 너무 야박한 것인지, 그러나 이쪽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를 봐서 종합병원측이든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분야를 어디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대명제하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인 사견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세종시 출범으로 여러 가지 검사업무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수탁업무를 충남·충북으로 공동으로 수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원장님 이 비율이 충남과 충북의 수탁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로 나온 거는 없고요. 일단 충북이 충남보다는 수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나중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분이 미생물, 식품, 약품, 환경조사, 대기 뭐 죽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거리상도 좋지만 어떤 검사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특히 우리 충북이 더 강한 분야가 있습니까? 충남보다는 이쪽 분야는 우리 충북에 수탁을 더 많이 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누가 알고 계신 분,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수탁을 할 때에 충남과 충북이 있을 때 거리상으로 긴급을 요해서 거리상 가까운 곳에 수탁할 수도 있고, 특히 그런 어떤 검사 기자재가 우리가 최신 거라든가 아니면 그쪽 분야에 더 해박한 뭐가 있어서 이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분야 중에서 공히 충남·충북을 그분들이 잣대를 놓고 의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충북의 어느 분야에 수탁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과 충북에 있어서 일정분야를 공히 이렇게 나누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해서 우리에게 어느 분야를 더 많이 수탁하고 충남의 어떤 분야를 가고 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6 대 4든지 7 대 3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제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었고요.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탁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는 16개 시도 광역에서 세종시까지 들어가서 17개로 늘었는데 장기적으로 이 세종이 이렇게 충남·충북에 수탁으로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여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매년 우리에게 그 업무를 줄 것인지 그거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봐야죠.

세종에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건데 이 자존심을 걸고, 물론 행정의 편의를 말했을 때는 만들지 않고 근처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이 많이 들어온 입장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해야지 아니 뭐 싹 업무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방만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 한시적인 입장에서 충원을 하고 보강을 하란 얘기예요.

매년 우리, 만년 우리에게 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우선 단 게 곶감이라고 우선 주니까 그걸 하려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방만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한 번쯤 짚었습니다. 취업률 아마 대학 경쟁력에 가장 기본이 되고 이것이 평가순위 지표 1위라는 말 모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고3 학생수가, 수험생 수가 대학신입생 수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강도 높은 대학 정원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의 보도 우리 총장님 들으셨죠, 그죠? 바로 학교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학교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건 바로 지금 이런 저성장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취업률과 아마 연계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어떻게 시키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학교의 평가가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쪽이냐면은요, 특별 현황입니다. 특별임용현황 89쪽입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별임용으로써 공무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물론 그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을 보면은요. 옥천군에는 ’11년 ’12년 ’13년에 사회복지계로 1명씩, 그리고 도에는 3명, 3명, 2명 늘려도 좀 시원찮을 판인데 2013년도에는 소방 1명, 방송통신 1명 모두 2명이 임용돼서 ’11, ’12년도에 비해서 한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전공하는 과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 1명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명수는 지켜주셔야죠. 기술직 방송통신 1명 말고 그 외의 기술직이 1명이라도 명수 확보는 과야 전공이야 어떻게든지 대학 측에서는 이거를 꼭 지키셨어야죠.

그래야 그야말로 충북도립대학에 이 사람들 3명이 됐든 이 분야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게 상징적으로 엄청난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전공이 아닌 것을 행정직 1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도의 그런 방침이나 도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기술직에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는 이 학생수는 임용할 수 있는 이거는 지키셨어야죠.

내 밥그릇도 못 찾아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딴 데서 뭐를 더 어떤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아이 장학생은 장학생 문제로 가고요. 특별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전공 불문으로, 교수님들이야 그 안에 대학에서 누가 가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명이라는 이 자리는 지키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생이야 이것 안 하니까 딴 것 도에서 요구하고 그걸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 말고 그건 그대로 더 추진해서 대학에 많은 장학혜택이 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야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더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설하고 이것은 전공을 떠나서 대학에서 특별임용에 대한 가장 도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지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총장님 오시든 교수님들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상징적인 대학의 이 모습은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도립대학에서 배출한 특별임용자에 대한 공직사회에서의 평가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다 제자니까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믿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공직사회에서 특별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가서 그런 면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례가 줄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술직이 됐든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푸시할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교수님들 생명이 뭡니까? 논문 발표하시고 보다 더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모습 이것이 전가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함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학생들만 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선수범하고 사제 동행하셔야죠. 교수님들도 더… 우리가 늘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한경쟁시대에 교수님들이 옛날에 철밥통 정년 보장한 자리 지키기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함께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특별임용자들에 대한 절차나 이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도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유사 과, 전공 유사 부분을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어찌 보면 사회복지 거의 소방, 방송통신 이렇게 나왔듯이 이런 특별임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네요. 전반적인 여러 과에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죠?

어쨌든 그동안에 죽 3명이었던 것이 2명으로 줄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 아까 도립대학의 목적이 뭐냐고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내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공단의 전문기술인력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내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임용은 도하고 옥천군 물론 옥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옥천군과 충청북도예요. 좀 다른 시·군에도 대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 자리만 갖지 마시고 하여튼 방법을 열린 사고로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이게 지역에 있다고 옥천군에 1명 도에서 설립한 대학이라고 도와, 이 도와 옥천군만의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 더 어떻게든 시·군 자치단체장을 찾아가서 우리 도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대학입니다. 이렇게 편협되고 지엽적인 사고에서의 대학으로 평가받지 않으시려면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 바이오산업도 지금 우리 도의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가 100% 기록했던 취업률이 지금 올해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도정 지표입니다.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에게 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오히려 이렇게 급격히 기록되는 것도 역시 외적인 요인이 전부입니까?

어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이거 올해 40% 이거는 나름 시기적인 그런 면에서 허수 비슷한 건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 둔 젊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모토는 취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에도 매진하셔야 되지만 양면의 칼처럼 우리 대학생들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의 문호를 열기 위한 그런 배전의 노력으로서 대학경쟁력을 우리 충북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도립대학에 좀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취업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