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9페이지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 지원에 주요성과지표로서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이 150개 업체 계획을 했었는데 실적이 50개 뿐이 안 됐어요. 33%에 그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 제가 유인물 내용을 죽 검토하니까 150개가 넘는데 실적은 50개라고 나와 있어서 왜 그런가 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목표는 다 완수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 괴산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맡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나?

그럼 괴산군하고는 상관없이 산업통산부에서 응모해 가지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전시관 운영도 그 사업과 동일한 겁니까? 그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괴산군에서 위탁을 받은 건가?

그런데 주요업무에 이래 보면 예산이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우리 중소기업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괴산군에서 예산을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안 나와요. 예산표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 13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건 지원대상이 어떤데에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미래산업과에서 시·군을 통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중소기업 여기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대행함으로서 어떤 수수료 이런 걸 먹는 게 있나? 그게 지금 49개 업체에 53억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그럼 1개 업체에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49개 업체 53억은 실적이다, 지금까지 실적이고 금년도 목표는 이거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돈은 도에서 지원해 준 거고 도 예산이 이제 배정된 거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교육 및 정보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업애로 원 SNS 서비스 운영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제공이 총 22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6회에 그쳤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한 대로 아직 시기 도래가 덜 돼 가지고 예산이 실적이 저조한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러면은 SNS을 우리 중소기업센터하고 어디하고 같이 중복이 됐었다고요?

이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이걸 분명히 해서 앞으로 한계가 공보실에서는 도정홍보에 대한 SNS만 하고 기업애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아주 우리가 명확히 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기업애로 지원 SNS 이거는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해주나? 어디서 예산을 주는 거요, 예산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이게 공보실에서 그냥 총괄적으로 할 적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공보실에 SNS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중복관계를 한번 따져 묻도록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 보고에 조치사항을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질의사항은 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4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조성 실적에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됐는데 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금년도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거가 12월 중에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도비나 시·군비 금융기관 그 부담비율은 규정대로 이렇게 부담이 됐나요?

이 도비 13억, 시·군비 19억, 금융기관 60억인데 이거는 어떤 규정대로 된 건가 아니면… 그럼 도비나 시·군비는 연말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변동이 오는 겁니까, 이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2013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 내역을 보면 특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8,600만 원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제일 저조하게 출연금이 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면은 쓰실 분들이 없어서 안 쓴 건가 그 햇살론을 적게 쓴 이유가 뭔가요? 아니 왜냐하면 시·군 규모로 볼 적에 제천시도 출연금이 최소한도 100억 원은… 8.600만 원인데 말이에요. 너무 저조한 거 같아요.

이렇게 저조한 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더 출연을 요구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없나요? 아니 이건 내가 볼 때에 지점장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지부장님께서 해야 될 일일 거 같은데 이게 봐 가지고 지역별 시·군별로 인구 뭐 여러 가지를 비례해서 출연금이 적은 데는 조성을 더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최근 5개년도 출연금 조성실적을 봐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하강선을 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강선을. 그래 물론 여러 가지 경제침체 이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강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신용보증공급 현황을 봐도 ’12년도보다 금년도가 목표 실적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목표 실적이 작년보다 적게 잡힌 이유는 뭔가요? 예, 금년도도 10월 달까지만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이걸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작년도에 보면 3만 9,130건수인데 올해 8,000건 뿐인데… 그러면 몰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10페이지에 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38.9% 금액으로 25.7%가 증가했다는데 나는 앞에 표를 보고서는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 이랬는데 이건 전체 누계 때문에 그렇군요.

그 회수 인센티브제를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금년도에 3명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몇 명을 썼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쓴다고 보고를 한 거 같은데요. 작년도에도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이 비정규직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 징수에 뭐한 말로 아주 악랄하게 그냥 받는 데 목적을 두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어떤 위압적이 되고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물론 체납을 징수하는 데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서민에게 이 금융을 주고 받을 적에 피눈물 나는 어떤 이런 징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니까 부·점별 회수 실적이 제천이 유독이 아주 그냥 107.8%의 아주 본점보다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특별히 징수 실적이 좋은, 목표달성이 좋은 이유가 뭐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제천지점장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했는지 한번 사례를 얘기 좀 해 보세요. 글쎄, 난 이걸 볼 적에 우리 제천지점이 너무, 앞서 얘기한 대로 징수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영세민들한테 상당한 억압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결과에서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온 것이 접근성 불편이 있는데 이런 접근성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을 하나요? 어디가 제일 접근성이 불편한 걸로 나왔었나요?

그리고 지금 제출서류 간소화인데 지금 우리가 받는 서류 중에 간소화를 해야 될 서류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도 제천에서 몇 사람을 같이 이렇게 대동하고 우리 지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서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보증을 안 해주니까 하긴 해야지,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객들은 이 서류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불편이 많습니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가 간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한번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각종 그 많은 양의 분석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 용도가 제가 일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매우 활용 용도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이것을 일반인들은 더욱이 쓸 수가 없고 이러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방치돼서 활용이 덜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원장님 말씀대로는 상당히 우려가 안 되는데 그 민원인들에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실상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없다.

이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혹여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일례로 어느 병원에서 MRA를 찍어 봤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무 이상이.

그런데 그 사진을 가지고 서울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는 대번 그 사진을 보더니 뭐뭐뭐 문제다고 대번 딱 찍어내서 판독을 해 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참 아주 최신의 장비는 확보했지만 그 최신의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인력이 없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장비를 일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총 6개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오창에 5개, 제천에 1개, 이렇게 6개 시설이 있는데 또 그리고 거기에 입주기업이 86개의 7개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86개의 7개 기관은 지역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거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적에 그거는 모르고 빼놨었는데 86개 입주기업하고 7개 기관의 내역 지역별로 본표돼 있는 거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크노파크도 사실상 우리 충북에 12개 시·군에 골고루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청주·청원 여기에 치중돼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참 겨우 그냥 명맥을 이을 정도로 이게 돼 있어서 참 충북테크노파크에 어떤 혜택을 비청주권에서는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청주권을 제외한 비청주권에 시·군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참 고차원적인 그걸 지원을 받아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7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항공MRO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어떻게 분류가 됐나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나온 걸 가지고 하시나 그냥 일반적인 업무사항으로 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은 전북이나 인천에서도 국제항공물류라든가 또 항공기계 부품제조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전북이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럼 우리와 유사한데 앞으로 저희하고 어떤 중복성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없나요?

글쎄 왜냐하면 우리보다 인천이나 전북이나 경남이 앞서서 자유구역청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은 종류의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이 여기에 뒤떨어질 일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MRO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 낼수 있을까요? 이거. 하여튼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보신대로 우리 충북에 MRO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우수학생과 일하기 좋은 기업 연계 및 교류협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가? 하여간 통상부에서 이걸 공모해서 우리가 사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한 실적은 있나요?

그러면은 마이스터고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이 혜택을 못 받겠네요, 보은이나 영동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있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이런 걸 못 받겠네요.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표기가 안 돼 가지고 비예산 사업인지 예산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3페이지에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지원기반 조성인데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원장님 말씀을 하시던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태양광 인프라 구축, 태양광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그럼 이걸 이렇게 선점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이 얻는 이득은 뭐예요?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한 푼도 어디 기재된 게 없어요. 뭘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나 얼마를 대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