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나요? 만 2년 됐는데 과거에는 문화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별도의 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문화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또 문화를 향유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좀 발전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이러한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된 문화재단이 과거에 도청에서 추진하던 사업보다 재단이 출범해 가지고 출연했을 때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는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평가를 좀 해 봐야 돼.

해 봐 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조직을 별도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게 획기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획기적인 변화예요. 변화를 시켰으면 한 2년간 해 봤으면 야,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변화시킨 거에 얼마만큼 발전이 됐는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가를 한 번은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력 탓을 하면 안 돼요. 인력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설립할 때 인원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고, 이건 문화재단의 의지지.

의지니까 인원 탓하지 말고 이걸 한번 면밀히 얼마만큼 변화를 이루어왔는가,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사업보고서를, 금년도에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가 전부 보면 무슨 단체에 돈을 얼마 줘서 얼마 지원했다, 어느 단체에 지원했다, 공연에 얼마 줬다, 전부 지원한 것만 있어요, 지원한 것만. 지원한 것이 대부분인데 아까와 연관되는 건데 지원만 해 줬지 그 지원한 후에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걸.

지원하고 나서 그 단체에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과연 그 단체에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뭐 전부 조사는 못할 거예요, 원체 많으니까. 그 단체에 대한 거 전부는 못하지만 연도별로 그래도 몇 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 효과 분석을 해 봐야 될 거라,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장화진 예. 그래야 그 단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지원이 돼 가지고 그 단체가 정말 육성을 했는가, 발전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거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야,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줬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그 단체는 내년에 빼내고 다른 단체 또 선정해 가지고 주고 이러한,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체 많잖아. 많은데 그 많은 거를, 그냥 돈만 주고, 흩어 주면 그냥, 물론 돈 줘 가지고 공연하고 뭐하고 했으면야 그냥 겉으로 볼 때야 다 된 거지. 된 거지만 면밀히, 그래도 중요한 몇 개 분야는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방금 돈 조금 주면서 아, 뭐 그거 평가하고…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그 나름대로 불평은 불평이고 우리 할 일은 또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문화이용권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이용권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자료 3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12년도에 신규사업이죠. ’12년도에 출발했으니까 하여간 신규사업일 테지.

신규사업인데 물론 그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한 거는 좋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예산대비 집행률을 보면 평균이 83.9%예요, 첫 해에.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68.2%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그걸로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그만큼 또 추진력이, 의욕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통계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왜, 그런 건 아닌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니,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12년도에 83.9%인데 ’13년도에는 68.2%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중앙하고 협조할 사항이 아니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하고 협조할 사항이 뭐가 있어. 아, 이렇다는 얘기구만. ’12년도는 연간실적이고 ’13년도는 10월 31일 현재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래. 그런데 통계는 동 기간 내의 통계를 가지고 해야 비교분석이 되지 어느 거는 1년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6개월치를 하고 이러면 통계비교가, 아무런 통계 의미가 없는 거지.

자료를 그렇게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군별로 보면, 시·군별로 보면 ’12년도 예를 들게요, ’12년도의. ’12년도에 청주·옥천은 90.5%를 했어요, 90.5%.

예? 90.5% 정도 했다면 상당히 사업이 성공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죽 나눠줘 가지고 개인적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통계를 볼 때 90%를 넘었다면 사업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양은 62.5%밖에 안 돼요.

겨우 50%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와 시골간의 차이는 있지, 차이는. 문화수준 차이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장소 같은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하여튼 문화이용권사업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했으면 이것이 최대한도로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의 주체가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야.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이라든가 지역의 대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와 시골 간에 차이는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점 많으면 하지 말어! 문제점이 많으면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걸. 당초에 어떠한 문제점도 예측하고 좋은 점도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업 선택한 거니까 이것이 최대한도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문제점 있다는 그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고, 또 도시는 스스로 이거를 하는 게 많아요. 도시는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더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지역도 촌이고 또 소외계층이고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소외계층일수록, 소외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누가 해야 돼? 충청북도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시·군 내려가면 시·군에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촉구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말이죠,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참 중요한 용역을 하나 했어요. 했는데 문화예술 자원조사 연구용역을 ’12년 9월 27일에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2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각계에 산재돼 있는 것을 문화재단이 사업을 하려면 그 대상이 뭐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용역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하고 나서 보니까, 하여튼 딱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 이거를 각계에 산재돼 있던 걸 이렇게 탁 추려서 조사해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렇게 특이한 사안이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이 용역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건 누가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용역은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요구를 하시고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어때요. 이걸 기초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 과거대로 했나?

하여튼 그래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산재해 있던 거를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 간추렸단 말이에요, 간추렸어. 이 안에서 이 주먹 안에 있는 거예요, 자료조사 했으니까 이 손안에.

이 손안에 잘 살펴 가지고 잘 자료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질의를 하신 거 이외에 좀 의문나는 거를 질의드리고 다른 얘기를 그다음에… 지금 용어 자체를 귀농, 귀촌을 함께 썼단 말이에요. 귀농, 귀촌을.

그런데 귀농하고 귀촌은 내용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귀농은 농사지으러 온 사람이고 귀촌은 농사와 관련이 없이 촌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한다 하면 교육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한데 묶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교육대상자가 충청북도 도민이 되겠죠, 도민이. 그럼 이사 온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이사 오기 전이 되나요?

일단 이사 와야 교육대상에 오르겠지? 왜 그런고 하니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귀농보다는 귀촌하는 경우는 생활수준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귀농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귀촌을 충청북도로 좀 오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과정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과정을 하나 두고 교육대상을 전국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죠?

뭐 이거 모집한다는 것이 사실상 모집하러 서울로 가겠어요, 부산으로 가겠어요, 대전으로 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인터넷상에 과정을 올려놓고 보면, 인터넷 요새 많이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으니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30명이든 50명이든, 아니면 막 물밀듯이 오려는지도 몰라, 그렇지?

아니면 또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가능하겠는가도 좀 더 생각도 해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촌이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특히 청주권을 제외하고는 시골이다 보니까 연금수급자, 연금수급자가 상당히 살기가 좋아요.

연금수급자들이, 서울에 있는 연금수급자들이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시골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거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줘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도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연수원에서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소와 어떤 인프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면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또 충청북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112쪽에 보면은 도민교육원에서 농업기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과정 중의 하나인데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장비가 있는데 전체 61대 중에 양호한 것이 59, 또 노후된 것이 2대 그런데 2대는 못쓴다는 거지 노후된 거는. 또 내용연수 경과한 것이 37대가 돼요. 내용연수가 안 된 것이 24대 그러면 내용연수 경과된 것이 더 많어.

이것 어떻게 보면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상태는 양호하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참 잘한 건데 관리를 참 평소에 잘하셔 가지고 늘 거기서 쓰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또 교육기관에서 내구연수 경과된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할 때에 안전성의 문제도 꼭 담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빠른 기일 내에 교체를 하시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큰돈은 안들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도민교육에 영농기술과정이 여럿이 있는데 이 직원현황을 봐요.

직원현황이 앞에 있던데 몇 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 전부 공무원이에요. 행정직이고 그래요.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기술교육팀 보면은 농업6급, 별정7급, 행정7급, 별정9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 문제 없어요, 교육시키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일반적인 농기계교육은 별 문제가 없어, 사실은. 농기계 조작할 줄 알고 운영할 줄 알면은 교육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신기종 농업기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종. 새로운, 신기종이라면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아주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신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신기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그러면 교육이, 농업기술이라는 거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실기가 따라가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도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장비구입비가 얼마예요, 꽤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어려울 건데. 하여튼 자치연수원에서 농업 도민교육과에서 도내 농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야말로 아무나 평범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여튼 그야말로 교육을 다녀오면은 그냥 뭐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가는 이런 교육이다, 일반 정신교육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도민교육원의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필요한 부분 대로 국제농기계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오긴 한다, 하지만 상당히 그런 거는 또 일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전부가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불러다 한다면은 과연 도민교육 자치연수원에서 그렇게 무리를 해 가지고 이 교육을 굳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웬고하니 이걸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은 아주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거든 그런 데서 하면 잘할 거다. 그런데 굳이 여기 도민교육과 자치연수원에서 농민 기계교육을 굳이 여기서 그래 끌어안고 있기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의심이 가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잘 조화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과정은 있는 거니까 이런 교육들이 잘 이뤄지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가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