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 9쪽 설명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우리 충청북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3,5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시기가 지연됐던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12월 13일,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내부검토, 분석 또 토론 거쳐야죠.

그렇다고 보면 ’14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충북문화재단 발전계획에는 이 용역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나오죠? 용역결과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좀 더 처음부터 세미나 말고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채택을 해서 ’12년부터 추진하는 건데 ’13년도에 상반기쯤 완료를 해 가지고 ’14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발전계획을 짜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하게 계획 수립을 잘 해 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발전계획이 초점이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단의 작은 자체 조직규모 증대, 조직, 기능 확대 이것이 중심인지 아니면 우리 진짜 충청북도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문화향수, 문화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째 입장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의 조직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도민이 우리 문화예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는 용역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즉시 우리 위원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관 시설현황, 그리고 상시근무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가요?

이게 우리 충북문화관이 충청북도하고 운영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문화재단에 위탁된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충북문화관 시설 및 운영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충북문화재단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현재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시설 관리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물론 재정여건상 위탁운영비 절감 뭐 충북문화재단의 위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또 이게 개관한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이 충북문화관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더라도 도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문화관을 청원경찰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향후 변경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충북문화관 시설 운영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재단 지금 이전을 추진 중에 있지 않나요?

그래 추진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우리 재단이 도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가까운 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문화재단 이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9쪽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총괄부분을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74, 교육운영과 81, 도민연수과 80, 그래서 전체적으로 75%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상당부분이 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좀 저조하지 않은가 싶어서. 어떤가요?

네, 교육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원이 12월 중순, 도민교육이 11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쯤 가면 지금 미집행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미집행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12월 가면은 다 채워질 걸로 본다고 그러시는데 미집행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휴가나 이런 이유로 결원자가 발생된 거네요, 말하자면? 많죠? (…)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이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집행되어 가지고 이런 결원자 발생이나 정원감소 등으로 해서 4억 1,000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