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 2011년도에 부채비율이 한 200% 정도 됐나요, 자본 대비 비율이?

그래 이게 2012년도에는 193%로 됐다가 2013년도에 지금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지금 29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14년도의 예상 부채비율은 연말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266%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오송2단지 지금 토지보상을 끝내게 되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266%는 무슨 근거에서 266%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수입이 될 데가 전혀 없는데, 수입이 없고 부채만 늘어나게 돼 있는데 내년 사업예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올해 지금 연말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 걸로 보고를 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600억 어디서 나서 상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익나는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낙후지역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도 해 줘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그거는 공기업을 가지고, 공사를 가지고 수입을 내라, 수입을 못 냈다고 뭐라고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단, 그 과정이, 좀 더 결정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업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했어야 됐고 또 공개됐어야 됐다.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필 위원께서 용역비 문제로 역세권 용역비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역세권과 관련해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왜냐?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습니다. 도내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업이 공기업으로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만큼은 얼마든지 발주할 수 있지만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충청북도에 있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에서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편의에 따라 가지고 충북개발공사는 그 사업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단순히 도의회 예산심의를 편하게 받고자 또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편리하니까 개발공사에서 사업의 중간과정,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의 중간과정 용역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월권으로 용역비를 발주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를 이렇게 심하게 시켰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과업이 중지됐습니다. 2012년 6월 20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360일간 과업기간을 줘 가지고 오송역세권 중심부 이런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3월 29일 날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맞습니까, 이거?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 5,578만 3,000원이었는데 선급금으로 1억 4,000만 원만 주고 지금 종료를 시켜 놨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선급금만 내고 있으면? 360일 용역기간에서 280일, 270일 정도 용역기간을 사용을 하고 90일밖에 안 남은 용역을 중지시키는데 1억 4,000만 원, 약 30% 채 안 되는 선급금을 줘서 지금 용역 과업중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이때는 이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규모를 축소하는 용역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구 변경을 하는. 그래 가지고 2013년 7월 8일서부터 ’14년 2월 1일까지 210일의 용역기간을 줘 갖고 발주를 했는데 10월 3일 날 지사께서 오송역세권에서 손 떼겠다고 발표하시는 순간에 과업중지를 요청해 갖고 총 7억 450만 원 용역비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먼저 선급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이거는 형평성도 안 맞아, 용역기간을 계산해 보면. 또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8일 날 역시 똑같은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7월 8일 날부터 2013년 2월 2일까지 210일간의 과업기간을 주고서 발주했다가 10월 3일 날 과업중지를 시켜 갖고 5,800만 원 또 예산 낭비를 시켰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진행을 해 나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개발공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시키는 기간도 늦어졌고… 아, 10월 4일 날 도지사께서 오송역세권에서 손을 뗀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몇 달간의 숙고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직접 시행했다 그러면 용역 중지시켰지, 몇 달 전에. 그런데 충북개발공사는 자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다가 용역비를 쏟아 붓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도에서 하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은 지사가 기자회견한 다음에 그때 돼서 중지시키는 바람에 용역비를 지금 많이 낭비를 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자주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야, 아무리 공사지만. 그런데 자주성이 있는 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치단체장이 시켜도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했으면 사장님이 안 하셔야 된다고 얘길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셨어야 됐어요. 도대체 이런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자본금을 2,000억 가까이 출자를 하고 도민들이 편하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 뭐 그런 면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되돌아봐서, 이게 경험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실수를 안 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토 다시 한 번 잘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는 얼마든지 하셔도 용역에서 전혀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용역비를 낭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주무국이 있어 갖고 시행하고 있는 데서 편리만을 위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그 당시 뭐 협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비를 지출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역 중지하는 시간도 늦어져 갖고 용역비 낭비를 더 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평가에서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12년도에 B급을 받으셨죠? B급 받으셨나? ‘나’급!

총 공기업, 동일한 성격의 공기업 중에서 순위가 몇 정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의 공기업입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물론 용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동의는 그 선정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지만, 공개돼야지만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도민의 지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사장님과 우리 개발공사 임원 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편리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에 흔들리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임원으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한 해였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준공필증을 9월 11일 날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할 때 지방도,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도로 사업비 정산서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오창2산단 폐수시설 공사하고 용수공급사업하고. 그러니까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없다, 예상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 사업을 해 갖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직원이 60명도 넘게 계시잖아. 그럼 그런 분들이 사업에 전부 매달려 갖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일을 하셔 갖고 수익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금 현재는 제출을 못하신다 그래도 진행 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 예상 정산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