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 건인데 이 부패방지 토론회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언제 실시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추경에 5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300이에요, 300 가지고 주제 발표자 수당도 줘야 되고 패널들 수당도 줘야 되고 회의자료, 물품구입 이런 거 다 해야 될 텐데 300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계획은 5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모양이죠? 그래요.

공무원 청렴을 위해서 우리 부패방지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모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효과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 추경 때 꼭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00 더 확보하시고 추경에 예산도 적당한 때에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하반기에 가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끔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4쪽, 학술용역인데 어떤 논리 개발을 위해서 국비, 뭐 예산 등 확보를 위해서 이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6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9월이면 이게 해체가 되는 기구인데 이게 벌써 이런 논리 개발이 벌써 돼 있어야지, 이제 와서 학술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대응논리가 벌써 나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 장에 775쪽 보면 홍보비예요,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비인데 이게 ’13년에 1억 1,63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무려 100%가 넘어요, 증이. 1억 2,77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100%가 넘게 증할 사유가 있나요? 중앙방송 KBS, MBC, SBS, 연합통신 이런 데는 도에서 하고요.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고속도로 등 옥외광고탑을 1개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가능했던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뭐야 관광과에서도 6개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개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경부선에.

예상은 4개소로 지금 돼 있잖아, 550만 원씩 해서 4개소인가요? 그래갖고 2억 2,000. 아, 이천 얼마야?

이게 2,2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안행부 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개소는 여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0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해야지. 5,500만 원, 아니 55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놓고 2,200만 원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에 2,2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계획은 550만 원짜리 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에 1개소를 정해서 2,200만 원을 광고탑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550만 원 곱하기, 여기 있는 거 몇 개 돼요?

여기 몇 개 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쳐주면 되지? 이거 몇 개 돼요? 한 열 건만 고치면 될 걸, 그렇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 건인데 이 부패방지 토론회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언제 실시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추경에 5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300이에요, 300 가지고 주제 발표자 수당도 줘야 되고 패널들 수당도 줘야 되고 회의자료, 물품구입 이런 거 다 해야 될 텐데 300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계획은 5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모양이죠? 그래요.

공무원 청렴을 위해서 우리 부패방지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모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효과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 추경 때 꼭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00 더 확보하시고 추경에 예산도 적당한 때에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하반기에 가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끔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4쪽, 학술용역인데 어떤 논리 개발을 위해서 국비, 뭐 예산 등 확보를 위해서 이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6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9월이면 이게 해체가 되는 기구인데 이게 벌써 이런 논리 개발이 벌써 돼 있어야지, 이제 와서 학술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대응논리가 벌써 나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 장에 775쪽 보면 홍보비예요,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비인데 이게 ’13년에 1억 1,63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무려 100%가 넘어요, 증이. 1억 2,77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100%가 넘게 증할 사유가 있나요? 중앙방송 KBS, MBC, SBS, 연합통신 이런 데는 도에서 하고요.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고속도로 등 옥외광고탑을 1개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가능했던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뭐야 관광과에서도 6개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개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경부선에.

예상은 4개소로 지금 돼 있잖아, 550만 원씩 해서 4개소인가요? 그래갖고 2억 2,000. 아, 이천 얼마야?

이게 2,2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안행부 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개소는 여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0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해야지. 5,500만 원, 아니 55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놓고 2,200만 원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에 2,2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계획은 550만 원짜리 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에 1개소를 정해서 2,200만 원을 광고탑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550만 원 곱하기, 여기 있는 거 몇 개 돼요?

여기 몇 개 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쳐주면 되지? 이거 몇 개 돼요? 한 열 건만 고치면 될 걸, 그렇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 건인데 이 부패방지 토론회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언제 실시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추경에 5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300이에요, 300 가지고 주제 발표자 수당도 줘야 되고 패널들 수당도 줘야 되고 회의자료, 물품구입 이런 거 다 해야 될 텐데 300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계획은 5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모양이죠? 그래요.

공무원 청렴을 위해서 우리 부패방지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모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효과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 추경 때 꼭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00 더 확보하시고 추경에 예산도 적당한 때에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하반기에 가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끔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4쪽, 학술용역인데 어떤 논리 개발을 위해서 국비, 뭐 예산 등 확보를 위해서 이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6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9월이면 이게 해체가 되는 기구인데 이게 벌써 이런 논리 개발이 벌써 돼 있어야지, 이제 와서 학술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대응논리가 벌써 나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 장에 775쪽 보면 홍보비예요, 통합청주시 출범 홍보비인데 이게 ’13년에 1억 1,63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무려 100%가 넘어요, 증이. 1억 2,77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100%가 넘게 증할 사유가 있나요? 중앙방송 KBS, MBC, SBS, 연합통신 이런 데는 도에서 하고요.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을 때 고속도로 등 옥외광고탑을 1개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가능했던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뭐야 관광과에서도 6개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개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경부선에.

예상은 4개소로 지금 돼 있잖아, 550만 원씩 해서 4개소인가요? 그래갖고 2억 2,000. 아, 이천 얼마야?

이게 2,2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안행부 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개소는 여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0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해야지. 5,500만 원, 아니 55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놓고 2,200만 원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에 2,2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계획은 550만 원짜리 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경부고속도로에 1개소를 정해서 2,200만 원을 광고탑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550만 원 곱하기, 여기 있는 거 몇 개 돼요?

여기 몇 개 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쳐주면 되지? 이거 몇 개 돼요? 한 열 건만 고치면 될 걸, 그렇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7쪽, 외국어연설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게 사업 목적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공무원 대상 외국어연설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이 12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때 시·군하고 우리 도 공무원하고 전부 보내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데려다가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 들어오는 대상자를 위해서 하면 어떨까? 뭐 6급은 6급 이렇게 죽 장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교육을 4개월 하나요, 3개월 하나요?

졸업할 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졸업할 때 그분들 10개월 하고 졸업할거 아니에요, 그죠? 6급 거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지방행정의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을 발굴한다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아주 우수 인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1년에 한 번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분야에 해 가지고 시상금 최우수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래 가지고 뭐 700만 원이에요.

도내 우수인력 국제화 공무원을 만드는데 7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것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되 제 말씀은 6급 공무원들 매년 10개월씩 들어와서 장기교육을 하는데 졸업할 때 이러한 제도를 그 6급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하나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매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그 6급 공무원 졸업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이런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시상할 계획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화시대에 맞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취지가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수료식 때, 각 분야별로 그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고요? 올려도 괜찮겠는데 30만 원, 10개월간 공부해서 평가를 받아서 1등을 했는데 30만 원? 고려해 보세요.

너무 우리 도내 공무원들 교육하고 실력 향상시키고 그러는데 투자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