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문매체, 11페이지에 방송매체, 12페이지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이게 작년보다 전부 늘었어요. 이게 신문은 8,000만 원, 방송은 2,000만 원, 시설물은 2,00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은 국제행사가 거기에 늘었다 그래서 계상했다.

이런 내용인데 ’14년도에 충청북도 행사 내용을 보면은 ’13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행사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알았어요. ’13년도에는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홍보를 안 했나요? ’14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ABC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거기로 주나요? 주지 말라 주라는 뜻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 아까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주도를 딱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도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이라 하면서 함께하는 충북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도 거기에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거기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함께하는 도정, 함께하는 충북 홍보비로 순전히 광고비로 신문사에 하고 방송에 주는 걸로 5억이 섰어요, 5억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 주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어떤 공보실에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또 각 과에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나가면 안 맞는 거지, 그죠?

아니 됐어. 이거 5,000만 원이여 이건 5,000만 원 거기는 5억이요, 5억. 없는 건데 글쎄 도정홍보컨설팅이 5,000만 원이 사업목적에 보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와 다양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5억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공보관실에서 끌어와라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홍보판 기법이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걸 갖다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해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분산시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에 유리한 조건도 있을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예산 확보도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홍보에 대한 감각이, 예산에 대한 감각이 조금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엄청난 홍보비라고 생각하는데 흩어놓으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 한데 이런 모든 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집중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게 사업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지 그런데 순전히 홍보비 그게 신문사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업이라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전히 5억 확보하는 거 전부 다 신문사에다 방송에다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22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하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방송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모든 걸 제작해서 방송을 할 텐데 별도로 또 여기서 제작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은 주는 건 주고 또 여기서 제작은 별도로 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지보수는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는 특별히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제작을 하겠죠, 그죠? 해 가지고… 거기다 방송을 주면은 거기서 방송을 해 주겠지 해 주는데… 그런데 글쎄 그럼 뭐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3억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정에서 꼭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년.

그러면 그 편성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리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네, 일부? 아니, 여기 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정 뉴스 같은 거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없어? 그리로 진흥원에다 위탁비를 이건 위탁비네 그럼 위탁, 그죠? 위탁사업비, 그런 말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청렴도 측정조사라든가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평가를 위해서 이것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나중에 평가받기 좋겠다 하는 의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업이 예산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들인 만큼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이거를 예산 심의하면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업을 책정한 동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평가 이런 걸 좀 많이 해 놔야 나중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뜻은 좋지, 뜻은 충분히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구사한 용어대로 참 좋지, 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었어, 큰 사업이에요 5억 2,6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간담회에서 듣긴 들었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하는 거요, 그죠? 개발을 하고 도에서 이제 분담금을 주는 우리 충청북도의 분담금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개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야, 하면은 그 운영이 전국적인 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도 자체로서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이거 운영을 누가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방대한 자료를 운영 뭐 한두 사람이 감사관실에 있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간 그 담당부서 취득세면 취득세, 인사면 인사담당자가 거기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일개 몇 사람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도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게 개발을 하긴 하는데 물론 전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이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데 모으는 거지 연결 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글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뭐 나왔으면 좋은데 튀어나올 수 있을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목적 대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걸 운영하는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해 보세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느 건 같이 설치돼 있는데 입맛 되는 건 그냥 정규화시키고 어느 거는 철거시키고 그러나요?

우리 도내에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양성화되는 광고탑이 있다? 그런데 무슨 1개에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우고 이제 쓰는 거요, 그죠?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거기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페인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1개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당초에는 55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계획이.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1년에 1억씩을 받아 뭐 잘못 안 거 아니에요?

견적서 받은 걸 한번 가져와 봐요. 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휴, 잘 알아봐요, 잘 알아봐.

이거 당초에 1개에 550만 원 한다 했던 것이 돌연 변경돼 가지고 1개에 2,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글쎄, 사용료가 이거는 뭐 당초 계획이 하여튼 틀어진 거야 당초 계획보다는, 이왕 계획 세웠다 안 되니까 그냥 바꿔버리자 이런 건데 이건 계획 수정이라고 수정. 이게 저 예산 요구한 거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더 확실히 알아봐요.

임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문매체, 11페이지에 방송매체, 12페이지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이게 작년보다 전부 늘었어요. 이게 신문은 8,000만 원, 방송은 2,000만 원, 시설물은 2,00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은 국제행사가 거기에 늘었다 그래서 계상했다.

이런 내용인데 ’14년도에 충청북도 행사 내용을 보면은 ’13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행사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알았어요. ’13년도에는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홍보를 안 했나요? ’14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ABC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거기로 주나요? 주지 말라 주라는 뜻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 아까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주도를 딱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도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이라 하면서 함께하는 충북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도 거기에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거기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함께하는 도정, 함께하는 충북 홍보비로 순전히 광고비로 신문사에 하고 방송에 주는 걸로 5억이 섰어요, 5억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 주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어떤 공보실에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또 각 과에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나가면 안 맞는 거지, 그죠?

아니 됐어. 이거 5,000만 원이여 이건 5,000만 원 거기는 5억이요, 5억. 없는 건데 글쎄 도정홍보컨설팅이 5,000만 원이 사업목적에 보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와 다양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5억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공보관실에서 끌어와라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홍보판 기법이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걸 갖다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해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분산시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에 유리한 조건도 있을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예산 확보도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홍보에 대한 감각이, 예산에 대한 감각이 조금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엄청난 홍보비라고 생각하는데 흩어놓으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 한데 이런 모든 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집중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게 사업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지 그런데 순전히 홍보비 그게 신문사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업이라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전히 5억 확보하는 거 전부 다 신문사에다 방송에다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22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하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방송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모든 걸 제작해서 방송을 할 텐데 별도로 또 여기서 제작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은 주는 건 주고 또 여기서 제작은 별도로 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지보수는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는 특별히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제작을 하겠죠, 그죠? 해 가지고… 거기다 방송을 주면은 거기서 방송을 해 주겠지 해 주는데… 그런데 글쎄 그럼 뭐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3억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정에서 꼭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년.

그러면 그 편성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리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네, 일부? 아니, 여기 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정 뉴스 같은 거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없어? 그리로 진흥원에다 위탁비를 이건 위탁비네 그럼 위탁, 그죠? 위탁사업비, 그런 말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청렴도 측정조사라든가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평가를 위해서 이것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나중에 평가받기 좋겠다 하는 의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업이 예산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들인 만큼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이거를 예산 심의하면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업을 책정한 동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평가 이런 걸 좀 많이 해 놔야 나중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뜻은 좋지, 뜻은 충분히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구사한 용어대로 참 좋지, 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었어, 큰 사업이에요 5억 2,6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간담회에서 듣긴 들었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하는 거요, 그죠? 개발을 하고 도에서 이제 분담금을 주는 우리 충청북도의 분담금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개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야, 하면은 그 운영이 전국적인 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도 자체로서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이거 운영을 누가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방대한 자료를 운영 뭐 한두 사람이 감사관실에 있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간 그 담당부서 취득세면 취득세, 인사면 인사담당자가 거기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일개 몇 사람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도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게 개발을 하긴 하는데 물론 전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이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데 모으는 거지 연결 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글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뭐 나왔으면 좋은데 튀어나올 수 있을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목적 대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걸 운영하는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해 보세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느 건 같이 설치돼 있는데 입맛 되는 건 그냥 정규화시키고 어느 거는 철거시키고 그러나요?

우리 도내에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양성화되는 광고탑이 있다? 그런데 무슨 1개에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우고 이제 쓰는 거요, 그죠?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거기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페인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1개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당초에는 55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계획이.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1년에 1억씩을 받아 뭐 잘못 안 거 아니에요?

견적서 받은 걸 한번 가져와 봐요. 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휴, 잘 알아봐요, 잘 알아봐.

이거 당초에 1개에 550만 원 한다 했던 것이 돌연 변경돼 가지고 1개에 2,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글쎄, 사용료가 이거는 뭐 당초 계획이 하여튼 틀어진 거야 당초 계획보다는, 이왕 계획 세웠다 안 되니까 그냥 바꿔버리자 이런 건데 이건 계획 수정이라고 수정. 이게 저 예산 요구한 거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더 확실히 알아봐요.

임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문매체, 11페이지에 방송매체, 12페이지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이게 작년보다 전부 늘었어요. 이게 신문은 8,000만 원, 방송은 2,000만 원, 시설물은 2,00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은 국제행사가 거기에 늘었다 그래서 계상했다.

이런 내용인데 ’14년도에 충청북도 행사 내용을 보면은 ’13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행사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알았어요. ’13년도에는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는 홍보를 안 했나요? ’14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ABC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거기로 주나요? 주지 말라 주라는 뜻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 아까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주도를 딱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도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이라 하면서 함께하는 충북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도 거기에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거기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함께하는 도정, 함께하는 충북 홍보비로 순전히 광고비로 신문사에 하고 방송에 주는 걸로 5억이 섰어요, 5억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 주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어떤 공보실에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또 각 과에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나가면 안 맞는 거지, 그죠?

아니 됐어. 이거 5,000만 원이여 이건 5,000만 원 거기는 5억이요, 5억. 없는 건데 글쎄 도정홍보컨설팅이 5,000만 원이 사업목적에 보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와 다양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5억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공보관실에서 끌어와라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홍보판 기법이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걸 갖다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해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분산시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에 유리한 조건도 있을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예산 확보도 좀 유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홍보에 대한 감각이, 예산에 대한 감각이 조금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엄청난 홍보비라고 생각하는데 흩어놓으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 한데 이런 모든 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집중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게 사업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지 그런데 순전히 홍보비 그게 신문사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업이라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전히 5억 확보하는 거 전부 다 신문사에다 방송에다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22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하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방송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모든 걸 제작해서 방송을 할 텐데 별도로 또 여기서 제작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은 주는 건 주고 또 여기서 제작은 별도로 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지보수는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는 특별히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제작을 하겠죠, 그죠? 해 가지고… 거기다 방송을 주면은 거기서 방송을 해 주겠지 해 주는데… 그런데 글쎄 그럼 뭐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3억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정에서 꼭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년.

그러면 그 편성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리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네, 일부? 아니, 여기 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정 뉴스 같은 거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없어? 그리로 진흥원에다 위탁비를 이건 위탁비네 그럼 위탁, 그죠? 위탁사업비, 그런 말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청렴도 측정조사라든가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평가를 위해서 이것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나중에 평가받기 좋겠다 하는 의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업이 예산 세워놓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들인 만큼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이거를 예산 심의하면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업을 책정한 동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평가 이런 걸 좀 많이 해 놔야 나중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뜻은 좋지, 뜻은 충분히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 구사한 용어대로 참 좋지, 다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었어, 큰 사업이에요 5억 2,6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간담회에서 듣긴 들었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하는 거요, 그죠? 개발을 하고 도에서 이제 분담금을 주는 우리 충청북도의 분담금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개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야, 하면은 그 운영이 전국적인 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도 자체로서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이거 운영을 누가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방대한 자료를 운영 뭐 한두 사람이 감사관실에 있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간 그 담당부서 취득세면 취득세, 인사면 인사담당자가 거기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일개 몇 사람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도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게 개발을 하긴 하는데 물론 전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이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데 모으는 거지 연결 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글쎄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뭐 나왔으면 좋은데 튀어나올 수 있을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목적 대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걸 운영하는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잘해 보세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느 건 같이 설치돼 있는데 입맛 되는 건 그냥 정규화시키고 어느 거는 철거시키고 그러나요?

우리 도내에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양성화되는 광고탑이 있다? 그런데 무슨 1개에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우고 이제 쓰는 거요, 그죠?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거기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페인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1개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당초에는 55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계획이.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1년에 1억씩을 받아 뭐 잘못 안 거 아니에요?

견적서 받은 걸 한번 가져와 봐요. 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휴, 잘 알아봐요, 잘 알아봐.

이거 당초에 1개에 550만 원 한다 했던 것이 돌연 변경돼 가지고 1개에 2,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글쎄, 사용료가 이거는 뭐 당초 계획이 하여튼 틀어진 거야 당초 계획보다는, 이왕 계획 세웠다 안 되니까 그냥 바꿔버리자 이런 건데 이건 계획 수정이라고 수정. 이게 저 예산 요구한 거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더 확실히 알아봐요.

자치연수원에서 임차료를 내요? 임차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대당 얼마에 하나요? 보통 거의 1년에 수십 대를 하는 거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교육지원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산출기초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70대인가 그렇죠?

도민교육과에서는 45만 원 그리고 또 농기계는 60만 원 돼 있더라고 60만 원 그런데 같은 자치연수원에서 차량 임대하는 임대 산출기초가 각각 달라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도내는 40만 원 관외 나가면 45만 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예요. 하루 대여하는 거는 같아요. 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게 산출기초를 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글쎄 때에 따라서는 자치연수원에서 많이 쓰니까 이게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있겠지 있기야 대체로 적게 주지만 그렇지만 산출기초는 같아야지 1개 기관에 있다 오는 건데 우리가 운영상에는 산출기초는 40만 원 해 가지고 운영상에는 30만 원도 할 거고 뭐 50만 원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1박 2일 가는 데는 또 다르겠지 그죠? 그래도 산출기초는 같아야지 1개 기관이니까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간다든가 이런 거는 별개로 치더라 하더라도 자치연수원 한 기관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는 같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산출기초는 같이 해 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인쇄소에 딱 나오는 예산설명 자료에 각기 산출기초가 각각 다르면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