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지역 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말씀이 중앙방송에 우리 충북편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뒤에 보면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역 특산품 홍보 TV 제작비를 삭감하고 TV홈쇼핑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우리 거를 홍보하는데 낫지 않느냐, 이 앞의 TV방송 제작은 포괄적인 것이고 이 뒤의 명품 홈쇼핑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앞의 홍보 TV방송 제작 관계는 이번에는 고려하고 이 예산을 홈쇼핑 마케팅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역을 홍보하고 아울러 농산물을 같이 하려면 관광디자인과, 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농산물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요액이 5회짜리는 2,400만 원이 들어가고 6회짜리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송할 각 시·군 거가 원고가 만들어졌나요, 기획이 서졌나? 그래 시·군이 12개 시·군인데 11회네.

어디는 제외가 되나요? 하여튼 앞서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선다면 모를까, 이것은 하여튼 시·군별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여튼 11개 시·군이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여기 어느 시·군은 9시간대에 나가고, 어디는 6시대에 나가고, 어디는 아침 7시대에 나가면, 아침 7시대에 나가는 시·군은 뭐예요, 그럼?

거기는 시원찮아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있는 시·군은 어떤 시·군이야. 어떤 시·군은 1,000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예? 2,400만 원짜리는 어떤 시·군이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지 아시고, 제가 볼 적에는 TV홈쇼핑 이걸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이건 실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요. 아니면 판매를 늘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건데, 차라리 TV홈쇼핑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페이지에 김치 품평회 심사 및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도에 시·군별 김치공장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몇 개나 되나요? (…) 몇 개나 되나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 당일 날 어떤 기술자가 나와서 행사장에서 직접 즉석에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품평회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은 김치 품평회 심사, 품평회 기자재 구입, 김치 홍보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거하고는 조금 상이하네, 내용이.

그러니까 기존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출품하면은 그걸 가지고 품평회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품평회 하는데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거는 거기서 김치,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어떤 용기에다가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다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사줘 가지고, 기자재를 사 가지고 품평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남이 시래기 타래 미고 장에 가니까 나도 시래기 타래라도 미고 가는 식으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이 효과가 뭡니까?

김치공장 작년에 우리 구내식당에서 해 가지고 선발해서 홍보해 줘 가지고 그 홍보한 업체가 지금 매상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떤 그런 대비한 게 있냐 이거예요. 참 이게 그냥 홍보, 대회 이런 걸로 그냥 하여튼 어떤 가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내실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실적인 게.

내실이 결여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6쪽에 보면 돼지 출하 선별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돼지 출하할 적에 뭐로 했어요? 난 선별기로 한다는 거는, 사과인가 선별기로 하게.

오랫동안 사육을 하신 분들은 대략 몇 개월이면 얼마가 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무슨 선별기에다 넣어 가지고. 아니 그거는 돼지 사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돼지를 사육해도 어느 농가는 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맨날 본전치기만 하는 농가가 있어요, 사육 관리 잘못해 가지고, 사양 관리 잘못해서. 돼지를 그냥 정량을 먹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관리해 가지고 다른 집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면 그 집은 7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 게 수다해요. 저도 지역에서 이걸 많이 봤어요. 어떤 얘기들이 그래, 축협에서 얘기가.

그 사람은 백날 키워봐야 되지도 않을 거야. 돼지를 제대로 키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값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이러는데, 선별기 갖다 놓는다고 제대로 크는 건 아니잖아, 이게. 글쎄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2쪽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 설치인데 이 수집조는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아니 큰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죽은 걸 갖다 넣어놓으면 거기서 부패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부패해서 썩어서 무르면 액체만 처리한다? 그러면 음성, 진천에 있는 랜더링의 축소판이네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럼 소는 안 되고 양돈, 양계, 오리 이런 것만 되고… 양돈 같은 거는 거기에 몇 마리나 들어가요, 큰 통에? 그러면 이거 200개는 대상 농가를 아주 대량 농가로 하나,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2,000두 이상 농가가 한 200개 농가가 돼요?

아이 닭, 오리까지 하면 안 되지, 양돈을 해서 해야지, 닭, 오리야 뭐, 닭은 사실상 여름 같은 데는 많대, 많기는. 하여튼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소 외 축종 방역 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염소나 사슴, 개 사육 농가에 방역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 돼지 여기 사슴, 염소, 개 사육 농가에서 소독을 뭘로 해요? 예를 들어 염소를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가 몇 마리 정도 키워요? 300마리면 이 안에 정도 들어앉았는데 그거를 무슨 이동식 동력 분무기를 가지고 쳐?

범위가 넓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사슴이나 염소나 개나 전부 다 범위가 좁아요, 좁아. 이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부지 토지 매입 및 기반 조성인데 이 사업을 내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좀.

그러면 괴산군에서 제공했는데 왜 토지 매입비를 말이여?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입을 잡는 거는 모를까 조성비를 왜 여기에서… 아이고 열심히가 아니라 이거 아주 참 골칫덩어리 하나 만드는구먼. 그래 괴산군에서 지금 이 토지대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부지 대금이?

우리가 세입 잡았다며? 여기 보면 27억 3,400만 원 이게 토지 대금이에요? 그 다음에 성토비나 진입로 설치는 우리 순수한 도비로… 이 앞에 세입 아까 여기 잡을 때 여기 나왔었나, 여기?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0페이지 전국 산양삼 전시회 지원입니다. 우리 한국산삼협회 충북지회가 있는데 시·군별로 어떤 조직이 있나요, 그냥 충북지회만 있나? 지회가 있어요?

그 시·군별 지회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 현재 충북지회의 회원 수도 기억하실 수 있나? 하여튼 그 시·군별 지회 내역 회원 수하고 현황을 좀 주시고 평상시 충북지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한국산양삼협회 충북지회는 평상시에는 어떤 거를 해요?

내년도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전시 판매장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이거 세부 계획 들어온 게 있어요? 계획이 세부 계획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산림과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이거를 내가 죽 보다 보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략 내가 뽑으니까 한 60명을 쓰고 있어요, 60명을, 기간제를.

이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사업별로 전부 다 기간제를 쓰고 있어. 지금 여기 내가 뽑은 거 보면 산림과학박물관 운영에 2명, 산림환경생태관 운영에 1명,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에 2명, 수목원에 하나, 휴양림에 둘, 연풍새재길 관리에 2명, 산림 자원 육성 양묘장 운영 3명 해 가지고 하여튼 총 60명이에요, 60명.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뭔 사업을 했다 하면 그 이듬해 예산에 기간제를 꼭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60명씩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국장님 이거 답 좀 해 봐요. 이게 맞는 건가?

국장님 예산 이번에 우리 각 과에서 보고받고 얘기할 적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 얘기 좀 해 봐요. 이 사업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계속 이렇게, 한 번 그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연풍새재길 관리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제를 썼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연풍새재길 1.5㎞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기간제를 2명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어디 있어. 아니 그보다 더 한 고속도로를 닦아도 한 번 닦으면 그게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새재길 1.5㎞ 만들어놓고 매년 기간제 2명씩 써야 되고 장비를 이렇게 써야 되고 말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 예를 들어 얘기인데, 내. 글쎄 국장님 설명은 아주 좋습니다만 이게 예산 낭비를 한다는 걸 생각해야지, 예산 낭비를.

연풍새재길 옛길 관리도 이것이 이렇게 기간제를 쓸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세굴이 됐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며칠 일주일 쓰고 또 끝나고 그다음에 하고 이러면 될 텐데, 아주 고정적으로 직원을 써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매일같이 무슨 마당 쓸듯이 새재길을 가서 이거 쓸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이삼 개월 후에 그것도 장마가 지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렇지만 평소 같으면 세굴이 왜 져. 어느 놈이 무슨 거기 굽 달린 장화신고 와 가지고 짓밟는지 모르지만 세굴이 왜 져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국가 돈이고 우리 자치단체 돈이니까 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여기 지금 기간제 계상된 인원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조정을 해야 되겠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는 그 분야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분야마다 다 사람을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림과학박물관 운영의 공공 운영비에 보면은, 죽 나와서 이래 보면은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명 전기 시설, 건물 유지 보수, 전시물 유지 관리 이래 가지고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또 그쪽 옆 페이지에 보면 산림과학박물관 보완 사업을 내년에 해요. 그래 이런 건물 유지비는 여기에 또 중복이 돼, 중복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산림과학박물관 보완 사업도 그래요. 작년에 3억을 들여서 했어.

올해 또 1억을 들여. 그러면 작년에 3억 들인 건 뭐 했어? 작년에는 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돼요?

뭐 일회용으로 보수를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 그것도 3억 들여 가지고 곤충 그거 박물관 해 놓고 일용 기간제를 2명 쓰네.

글쎄 뭘 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계속 돈을 물고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이건 안 되지. 하여튼 기간제 관계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산림문화 전시 시설 유지 보수 사업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내년에 또 8,000만 원 들여. 이건 또 뭐예요? 뭐 우리 도가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산림연구소에 연간 이용료 받는 게 얼마나 돼요?

이용료 대 지출되는 게. 이건 그냥 전부 다 아주 뭐한 말로 도청 예산이 거덜 나는 사업만 전부 했네. 글쎄 안 받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도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아주 과대하게 투자되는데 들어오는 건 없어, 아무것도 들어오는 거는.

이거 우리 소장님 같으면 이런 사업 하겠어요? 저는 오늘 의원이라기보다 도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내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소장님은 이거 너무 하다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도 모자라다 이런 생각인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참 이거 만들어 놓고 계속 돈만 들어가지 나오는 것도 없고,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년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하나씩 새로 벌여 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자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산림연구소에서는 사업을 이걸 좀 고려해서 하셔야 돼요.

이걸 만들었을 때 사후에 예산이, 도 예산이 계속 투자되는데 이거의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야지, 만드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미동산수목원 미선나무꽃 전시가 있는데 이것도 미선나무꽃 전시를 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6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합니까? 그냥 꽃 잘 피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되지.

그러면 이거 지금 미선나무꽃을 전부 다 절단해서 갖다가 전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미선나무가 희귀종이라 가지고 그래 됐으면은 산림연구소 내에 어디다 식재를 해서 꽃필 때 관람객들이 들어온 김에 볼 수 있게 이런 걸 만들면 모를까, 그걸 매년 전시회를 이렇게 그냥 돈을 들여 가지고, 괴산군에서 키운 걸 갖다가 그냥 돈을 들여 전시해 가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하나만 더 묻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155페이지, 사방댐 조성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이 54개소가 있고 사방댐 관리가 10개소가 있네요. 사방댐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후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까? 내년도 10개소는 기이 하마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관리비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해 놓은 건가?

사방협회는 어떻게 구성된 협회예요? 우리 도가 지정을 해서 한 건가, 아니면 산림청에서 해서 한 건가? 그러면 대개 산림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만든 조직이구먼.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사방댐 조성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비가 한 개소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것도 상당한 거예요. 앞으로 매년 사방댐을 만드는데, 사방댐 관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방댐을 한 번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