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제4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등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간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세종시 및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제 3일간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종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배준석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강희동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도시 세종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에도 결산 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 검사와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액이 총 1조 799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321억 원, 채무 결산액은 741억 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9123억 원, 물품 현재액은 1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0건에 36억 원을 지출하였고, 기금 결산액은 총 13종에 7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부내역은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만들고 있지요? 두 번째 만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는 정성적 평가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재정은 정량적으로 하지만. 정성적 평가면 좀 객관적으로, 정말로 보고서 안에는 자기 비판적인 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각 과, 실·국에서도 정말로 냉철하게 해서, 그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하는 그런 걸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 그런 면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석 총무과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 6525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7991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900억 원입니다. 잔액 5091억 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 1818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31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041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160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57억 원으로 잔액 3003억 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 1275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86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4483억 원이고, 수납액은 4831억 원이며, 지출액은 2743억 원으로 잔액 2088억 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 543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6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45억 원입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의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3066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15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67억 원으로 잔액은 1086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액은 1조 3160억 원으로 내역은 지방세 수입 4996억 원, 세외수입 363억 원, 지방교부세 1577억 원, 보조금 197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48억 원입니다. 이어서 14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 현액이 1조 2041억 원으로 총세출액은 1조 157억 원이며, 부분별 세출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492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 403억 원, 교육 810억 원, 문화·관광 366억 원, 환경보호 526억 원, 사회복지 1763억 원, 보건 221억 원, 농림해양수산 789억 원, 산업·중소기업 392억 원, 수송·교통 815억 원, 국토지역개발 2416억 원, 과학기술 17억 원, 기타 114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75억 원을 이월하고 609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외 2건으로 9억 원이 있으며, 지난해 종촌동 신설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324건에 168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624쪽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80억 4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80억 4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0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5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33억 1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47억 5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46억 7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6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243억 7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35억 5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35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3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14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28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6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억 800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2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90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14억 원이고 수납액은 201억 원으로 미수납액 1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3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95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38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 2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5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32쪽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0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49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내역으로 644쪽입니다. 회계별 지출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회계 177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20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3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2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9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7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총괄 현황으로는 총자산 4조 3406억 원, 총부채 1056억 원으로 순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350억 원입니다. 678쪽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제외한 사업 순 원가는 3330억 원이며, 이 사업 순 원가에 관리운영비 1498억 원과 비배분비용 376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 순수익 587억 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순 원가는 4617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순 원가에 일반수익 7117억 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음수 2500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는 기업회계에서는 당기 순 손익을 의미하나 정부회계의 재정운용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수익이 더 많은 정부회계에서는 자원의 최종 사용 결과를 통한 잉여금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1쪽 2016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631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110억 원이 발생하였고 420억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21억 원입니다. 회계별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48억 원, 특별회계 176억 원, 기금 97억 원입니다. 78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893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발생한 채무액이 263억 원이고 415억 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41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7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사업 1개로 발행액은 263억 원입니다. 5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54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제야의 행사 관련 행사운영비 등 187건에 1023억 원이고, 552쪽 사고이월액은 기획홍보컨설팅과 실행용역사업 등 90건에 248억 원이며, 557쪽 계속비 이월액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건으로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 2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 23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건 1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건 15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건 2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건 18억 원입니다. 578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건 4000만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건 4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81억 원에 당해 연도 260억 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161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즉 잔액은 780억 원입니다. 606쪽 당해 연도 말 기금별 현재액은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농업발전기금 217억 원, 식품진흥기금 8억 원, 자활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전문농업인육성기금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6억 원, 행정도시 예정 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15억 원, 재해구호기금 24억 원, 투자진흥기금 357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0원으로 2016년도에 폐지되었고, 양성평등기금은 10억 원입니다. 645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243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6880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9123억 원입니다. 651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황은 688개 13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1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99억 원 중 피해복구 긴급지원사업 외 9건 36억 29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27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6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재난 지원금 1700만 원,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 1억 40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과 살처리 처분 6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따른 긴급방재사업과 특별이동단속 초소 운영 1억 7000만 원, 시영버스 운영 26억 4000만 원, 배 화상병 방제 8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초과 세입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7482만 원으로 이 중 29억 9879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이 92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6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결산안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의 경우 예산 현액은 2686억 원으로 수납액은 2764억 원이며,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은 1011억 원으로 978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2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기타 사용료 등 예산액이 없는 징수액은 부설주차장 사용료, 공매대금, 수당 회수금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수입금 발생 내역을 정확히 하여 계상하고, 예상치 못한 수익금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 등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 발생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로 공공예금 평균 잔액이 늘어나 그에 따른 이자소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계상하여 예산 편성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 시 연도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삭감을 통하여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올릴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일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의 회기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1120억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예산 현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세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묵과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 조절추경이라든지 이때 세입을 잡아 줘야 하는데 잡지 않고 그냥 수납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총재정이 얼마인데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 정도 남는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80억씩, 이게 1600인가? 1680억씩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잡아서, 기획조정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느 과든지 해당되는 거지만 충분히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정리할 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정준이 위원장님, 김선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민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96억 6908만 원으로 지출액은 899억 660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2648만 원, 집행 잔액은 16억 365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금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는 조금 해당이 안 될는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전에 조치원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구서원, 그러니까 항공학교 뒤에서 사고 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우리 시에서 취약지 점검을 하면 안전한 곳만 점검한단 말이에요, 취약지를 점검 안 하고. 더군다나 이 철조망이 일반 개인 철조망하고 군대 철조망하고는 달라요. 군대 철조망은 막 파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학생이 무려 대장을 3분의 1 잘라 내고, 소장도 이렇게 제하고,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볼 때 안전한 곳만 점검하고 매월 점검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취약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안전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약지 점검을 어떻게 세워서 할는지 모르고 또 방대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읍·면장이나 아니면 각 실·과마다, 해당되는 과마다 취약지 점검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지 점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안전국,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적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의 매칭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실제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 금액이 다소 크고 적고 간을 떠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예산총계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액이 없는데도 세입이, 예를 들자면 이게 생활안전과지요.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2쪽 보면 이게 예산액이 없는 세입이, 즉 뭐냐 하면 실제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자꾸 생활안전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세입과 관련 이런 전반적인 게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보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에 대한 어떤 미리 예측해서 그 규모를 짜고 거기에 맞게 재정을 배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게 예산액이 없이 잡는 부분 철저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잘 이용해서 집행도 해야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그래도... 정착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로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국에서는 욕심들이 많지요. 각 개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욕심이 있어서 많은 편성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감액해서 적정한 선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민원 관계가 있다든가 또 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욕심이 있어서 예산 편성 먼저 해 놓고 토지 승낙이라든가 모든 사업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기고 또 사고이월이 생기고 다 이런 소지가 되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있지요, 시장님도. 모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고자 했는데 브레이크 걸리는 게 그런 사항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면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하나하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편성해서 그 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잔액이야 또 남을 테지요. 남지만 이월되는 사고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실·국 전체적 사항 같아요. 그래서 내년 편성할 때는 ‘이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예측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산정해서 반영토록 하겠고 또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인 행정도시지원과,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지역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략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비심사보고서 275쪽을 보면 로컬푸드과가 미수납액이 7318만 4000원이 나왔지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국비사업을 펼쳐 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은 반납했고 또 일부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반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7300만 원 반납을...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7쪽 보면 4개 과가 대부분이 행정도시지원과를 뺀 나머지 과들이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액이 거의 배가 납니다.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잘못 잡혔다든지 또는 결산과정 중에 보조사업이 많은 단체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징수 부분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데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편성된 거예요, 이게?

네, 예산 편성과정 자체에도 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면 안 돼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가 근 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일부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건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해당되겠는데, 주로 행정복지국 관련돼서 성인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

네.

전반적으로 시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인지 관련돼서 늘었는데 집행비율이 아주 낮아졌어요.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이 책자 보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2015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93%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2016년도에는 집행률이 23%가 감소됐어요. 이게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 예산액은 늘었는데 집행을 좀 적게 했다 그거 아닙니까? 집행률을 보면 70%가 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성인지 사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고 또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방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아직 인식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성평등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충시키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또는 교육청 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별도로 수거함을 비치했어요. 뭐냐 하면 화장실인데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 이게 위생이지요, 위생 관련돼서. 그래서 여성 위생용품 관련돼서 별도 수거함을 만듦으로써 휴지통이 없어도 된단 말이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발굴해야 합니다.

네.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들입니다. 즉 성인지 예산을 자꾸 발굴해야지 과거 해 오던 방식,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서 나가면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률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 행정복지국도 그렇고 다른 실·국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행정복지국에서 사업 발굴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이 읍·면장한테 지적을 했긴 했지만 2016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이 239억 8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20억 6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다 보면 6.14%가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이러한 사항을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 13.9%에서 약 6.14%로 됐으니까 반 이상이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가장 미집행이 나온 데가 부강면하고 도담동이에요. 거의 10%대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소규모 사업을 하기로 책정해 놨는데 중간에 가는 동안 어떠한 여건이 변경돼서 못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나와요. 이런 사업은 중간에 빨리 사업 결정을 다시 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하다못해, 지금 읍·면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할 수 없었다면 3회 추경이라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줬는데 집행하지 않고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미집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10%씩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읍·면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보완하는 등 우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으며, 지난 6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도시국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63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16년도에.

글쎄, 집행 잔액이라는 게 여러 사유로 발생하는데요. 도시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여 가면서 이러한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면 되는데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업무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거든요, 업무를 빨리 추진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김선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 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가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마이크꺼짐)여기 소방서 거는 자료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으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개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지역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과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끝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기술센터는 결산보다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농업인육성자금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가 올라... 폐지될 예정인 모양이지요?

네, 전문농업인육성기금.

그러면 전문농업인들하고 협의는 하셨겠지요, 물론?

전체 금액이 3억인데요. 경영인이 2억이고 저희 농촌지도자가 1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책정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파트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영인 쪽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해 왔던 경영인 사무실 개선 쪽으로 하고 저희도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인들하고 지도자하고 협의는 일단 된 거고?

네, 됐습니다.

여기서 그 이자 수입 가지고 사업 좀 했었지요, 많은 건 아닙니다만.

금리가 너무나 하향돼서 연평균 5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폐지되면 이게 전체 예산으로 반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3억 5000만 원을 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농업 경영인들한테 지금 써 오던 이자분만큼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지요? 3억 5000만 원을 다 나눠 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자 부분이 아니고 사업 계획이, 아마 경영인들도 꽤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인들한테 나머지 2억 5000이고.

2억이고요.

1억?

네, 지도자가 1억, 농업경영인 2억, 그래서 3억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분들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분들 불만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계속 그런 거 폐지하려다 보면 그런 단체나 그런 거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래서 폐지 못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면 잘된 결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과에 33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농기계를 많이 빌려 가고 계시는데 사실은 농기계에 대한 훈련을 시켜드리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또 미생물이 지금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시범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0억을 작년 추경에 확보했는데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이월을 했는데 바로 금년에는 농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당초 목적한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소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결산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감사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희동 감사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한경호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되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의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시가 세계 으뜸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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