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참 예산이 너무 좀,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소방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은소방서, 괴산소방서가 신설계획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설 소방서가 될 때 추가해야 될 장비 같은 게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때 답변하셨던 내용이 “특별히 더 보강할 건 없습니다. 지금 괴산 또 보은 쪽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서 특별한 장비는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보은과 괴산에 차량 보강이라고 해서 6대가 보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현장 지휘차, 진단차, 화재조사차, 행정차, 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각기 용도는 지금 현재 우리 보은이나 괴산에 이런 차량은 없어서 추가로다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인원이 늘어서 장비가 필요한 거… 지난번에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면, 인원이 늘어도 장비는 특별히 늘어날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이 6대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은소방서하고 우리 괴산소방서가 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 얼마였었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보은소방서, 괴산소방서가 면적은 좀 차이가 있는데 집기비품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게 공통사항인가요? 보니까 집기비품이 그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아주 똑같아서 일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면적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공통사항이다!

예, 그래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잠시 쉬는 시간에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산악구조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39쪽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개 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어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혹한기용 구조보호복은 20벌이에요.

근데 산악구조등산화는 40개예요. 이게 2개 대에, 어제 제가 인원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구조보호복은 20벌이라면 20명한테 지급이 되는 거 같고, 산악구조등산화는 40개면 40명한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째 이렇게 차이가 있죠? 가령,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기준은 같아야 될 듯 한데 신발은, 등산화는 40개고, 구조보호복은 20벌이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실제 여기가 사람이 더, 우리 전문의용소방대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한데 글쎄,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이에요. 내년에도 결원이 예상되는 우리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본부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2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은 10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1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장님, 도우미도 예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정원 TO도 제대로 못 찾아먹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부족한 특별 정원을 확보하시겠다, 이거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 파트하고 협의를 하신 사안이에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채용을 하다니요.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상으로다가 소방공무원이 정원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해당되는 분도 기본적인 부분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 내용은 한 번 다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27명이 휴직에 들어갈 계획인데 저희들이 도우미 운영은 10명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7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대로라면 17명을 내년에 별도 정원으로 충원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사전에 파악했던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27명에 대한 휴직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체 인력도 보다 더 정확한 대체인력을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매번 우리 소방가족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인원부족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늘상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식을 덜 하고 있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거죠. 27명이 빌 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강은 10명을 하겠다.

그러면 17명에 대한 거는 업무가 어느 누구 직원한테 돌아가도 돌아가고, 그로 인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간접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 내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명이 결원이 되면 그 결원을 1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은 27명이 결원이 되는데 10명만 충원을 할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입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게 발주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마 4,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역대로라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을 봤었을 때, 일위대가나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일반 우리 공공기관 입찰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실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판 4개를 전자입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 견적서에 되어 있는 4,000만, 개당 4,000만 원씩 해서 4개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좀 보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우리 혁신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발주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이 산식대로라면 실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 저희들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