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기금하고 다르나요? 같나요, 다르나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은 도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면, 도로 오면 이건 별도로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체육진흥기금이 말이죠, 진흥기금이 2010년도에 설치하고 ’19년도까지 200억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 했죠? 했는데 2010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 4년 지났어요, 4년.

지금 얼마 돼 있어요? 21억이면 사실은 얼마여, 10년간 200억이면 1년에 20억씩 해야죠, 20억. 80억은 돼야 되는데 그런데 20억밖에 안 됐으면, 이거 진흥기금에 대한 기금 존립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 이게.

아이, 기금을 설치했으면 당초에 설립할 때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금 설정을 했으면, 계획대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목표년도에 가서는 200억이 확보가 돼야지, 200억을 하려면 지금 금년도까지 80억을 해야 되는데 20억밖에 안 했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것보다도 의지, 체육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80억에서 20억밖에 안 됐다는 거는, 4년 지났는데. 6년 남았단 말이에요, 6년.

앞으로 목표연도가. 목표는 나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하러 해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하지.

체육과장님! 뭐 도 예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도 전체 살림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건물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

금액은 내가 봐야 알겠는데,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보면 알겠는데, 담당자는 알 거예요, 아마. 건물유지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그 건물에?

도유재산인데 그걸 사용하는 기관이 문화재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또 문화원연합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유지는 충북에서 하고 있는데 세입에 보니까 세입이 하나도 없길래 상식으로, 상식으로 문화재단은 어차피 충청북도 산하기관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원연합회는 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안 내요.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 충청북도 우수 축제가 있어요, 그렇지?

우수축제. 작년도에 영동에 포도축제를 했는데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7,000만 원으로 올랐어. 5,000만 원이었나? 5,000만 원이었다가 시상 받는 사람들이 간담회에서, 그 위원들이지.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야, 충청북도 우수축제라고 하면서 시상금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1억 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억 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지, 금년도.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2,000만 원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1,000만 원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런데 7,000만 원만 해 주고 추경에, 추경에 다시 1억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기억나요? 금년도에는 누가 될는지 몰라. 꼭 영동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철석 같이 약속을 해 놓고, 그때 나한테 한마디 들었지.

왜 들었는고 하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주겠다 그랬는데 시상금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줄 문제냐, 이미 지급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 얘기됐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러면 약속대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좀 우수축제답게 시상금이 좀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거 3,000만 원 더 못해 갖고… 여기 보니까 예산 많이 늘어났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 거기 3,000만 원 더 확보를 못해, 모아 놓고 지사가 그래 목에 힘도 줘가면서 시상도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는데 3,000만 원 더 확보 못해 가지고 약속도 못 지키면 돼요, 그래?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지원금이 있어요. 풀이 서 있던데, 512페이지던가…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1억 4,000으로 2,000만 원이 늘었어.

늘었는데 지금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사업비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지침상 풀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전부 필요한 사업내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지금 풀로 써 놓고 그냥 몽땅 갖고 있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예산서에 각종 체육행사가 다 망라돼 있어요, 망라가. 그렇지? 내년도에, 201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관여해야 할, 주체해야 할, 또는 관여해야 할 체육대회라든가 사업이 명세가 다 돼 있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그 예산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지 별도로 그건 줘 놓고 별도로 풀사업비를, 더구나 금년도에 2,000만 원 더 증액시켜 가지고 풀사업비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라 그거예요, 예산에. 지금 풀이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풀이라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없는데, 유독 체육행사 지원만 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충청북도 예산 다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아, 그때 무슨 사업 하니까 얼마 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건 안 맞는 거고, 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게 풀사업비지. 그렇죠?

이미, 이미 내년도에 아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할 체육행사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죠? 무슨 행사, 무슨 생활체육 무슨 전국대회 다 나왔는데, 그건 그대로 예산편성 다 해 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해 주고 별도로 또 1,400만 원을 별도로 갖고 있다, 아무 명목도 없이.

아무 명분이 없는 사업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 글쎄, 그건 이해는 하는데, 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전혀 어긋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건 내 얘기요, 내 얘기. 그리고, 조금만 할게요. 충북학연구사업은, 충북학연구는 뭐 상설기구인가요, 이게 뭐 한시적 기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설이냐 한시냐 요거지. 거기 있는 건 알어. 상설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좀 내놓는 거 있어요?

상설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그냥 기관화하지 말고, 예? 기관화하지 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충북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가,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는가 이걸 잘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뭐 무슨 도청 기관처럼 계속… 이미 충북발전연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안에다가 또 부설 충북학연구회를 해 가지고 상설화하는 거에 대한,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필요 없단 얘기가 아니고, 필요 없단 얘기가 아니고 상설기관화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지. 어느 시점에는 그 사업이, 이것이 기구가 아니란 말이야, 기구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 목적이 달성됐으면 어느 정도 뭐 다른 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편성을 보면, 문화유적 순례대행진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여. 금액에 대한 것보다도 작년도에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이 당초예산에 도비 2,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2,800만 원 세웠어요. 무려 배를 세웠다고, 추경에.

근데 내년도에는 2,000, 당초예산대로 2,000만 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하여튼 이 순례대행진을 위해서 4,800만 원을 썼는데, ’14년도에는 그냥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당초에는 하여튼 2,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2,800 세웠을 것 아니에요? 밥 먹고 할까? (장내 웃음) 한 가지만 더 해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직원 충원이 2명에서 5명이 되고, 3명을 더 충원한 건가요? 그러면 그 경비라 생각하고… 그럼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앞으로 인원충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가, 다 된 건가 이제.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만 느끼지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그런 뭐, 어떠한 마스터플랜이라 그러나 뭐라나 그런 거는 없는 거요? 연관이 이제 각종사업이 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문화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면 어떠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원 몇 명 충원하고 어떤 뭐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어떤 기준, 기구, 인원 뭐 이런 기준이 딱 서 가지고 그래서 그거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년도에 2명, “아이, 2명 더 해”, 뭐 또 “아이, 사업이 많으니까 몇 명 더 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것이 계획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문화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좀, 사업계획이라도 확실성이 있고 미래가, 앞으로가 보이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뭐 인원 충원하고 사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할게요. 정지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군에서 하는 행사 무지하게 많아. 응? 군에서, 군 자체에서 하는 거는 뭐 그건 별개일지 몰라도 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행사에 보니까 뭐 순회공연도 많았고 뭐도 많고 지역행사도 많고, 순회공연도 많고.

근데 도의원들은 초청도 안 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초청도! 따져보라고, 한번.

참, 다 깎고 싶은 생각이 나지. 나는데, 이성을 찾아야지 뭐, 그렇지? 이성을.

한 개 한 개 전부를 뭐 내가 거론할 수가… 많아, 하도 많아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챙기겠어. 여기 도에서 챙겨야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와서 지역에서 활동영역도 좀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좀 신경쓰세요. 문화관광해설사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깎았네.

왜 그랬나요, 그거? 작년도에는 했었잖아, 그거. 왜 깎았나만 얘기해.

그냥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없으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340페이지, 충북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많아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기왕에 문화재단에서는 8억대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 또 신규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하여튼 연계해서,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도?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372페이지, 충북민속예술축제가 4,600만 원이 있는데, 20주년.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다른가? 아니야? 그러면 제21회 충북민족예술제하고 이거는 문제가 되겠네.

하고, 415페이지에 20주년 문화예술축제하고, 이거는 20주년은 금년도에만 하는 거고 21회는 매년 하는 건데, 이거를 어째 함께 하면 안 되나? 어차피 21회 충북민족예술제를 20주년 문화예술축제와 겸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거를 글쎄, 20주년 기념 예술축제에 함께, 어차피 20주년 행사는 ’14년도에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것도 아니고 2억 5,000 줘서 하는데, 이거를 20주년 문화예술축제에다가 곁들여서 같이 하면 그럼 경비도 덜 들고 행사도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그 얘기가 아니고 민족예술축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주 별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했는데 374페이지에 충북민족예술제가 있단 말이에요.

충북민족예술제, 이것도 민예총에서 하는 거여. 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이거 매년 하는 거여, 매년.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20주년 행사로 하는 사업과 함께 하면 예산도 어차피 행사 치르는 길에 같이 하라 이런 얘기야.

같이 하면은 행사도 줄고, 더 많은 행사를 하긴 해요. 20주년이니까 더 광범위하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야. 에이, 자꾸… 20주년 문화예술축제하고 민족, 어차피 이거는 금년도에 또 대대적으로 하는 거여, 20주년이라.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충북민족예술제 매년 하는 거는 9,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여.

그러니까 충북민족예술제를 20주년 문화예술제에다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야. 안 되냐를 묻는 거예요,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전국, 이제 뭐 세세히 구분하면 다를 테지.

다르긴 다르지만 이걸 함께, 행사를 함께 하면 안 되냐 그거예요, 함께. 어차피 20주년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때 함께 해 보지요, 한번. 함께.

어차피 ’15년도는 20주년 행사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충북예술제, 지금 나타나 있는 민족예술제 9,200만 원은 ’15년에도 ’16년에도 그건 계속 되는 거고, 유독 ’14년에 개최되는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길에, 생일 차릴 거 환갑에 차려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합해도 될 걸, 쉽게 얘기하면 생일날이나 환갑날이나 같다는, 생일잔치나 환갑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좀, 이거 합쳐도 될 건데… 하여튼 상의해서 하세요, 상의해서. 자꾸 뭐 그거 가지고 할 거 없고.

그럼 충북예술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충북예술제, 375페이지인데 당초에 1억 9,2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9,300, 약 배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2014년도에는 2억 8,000밖에 안 했어.

추경까지 합하면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비하면 많이 하긴 했는데 어차피 당초예산,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돈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되겠다고 확보했으면 작년도 했던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적게 했어, 적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해 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작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확보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물었어요. 이건 예산 편성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한·중문화예술교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오는 거죠, 이게?

오는 거죠? 에이, 여기는 안 그런데! 중국예술단 25명 충북방문인데?

충북방문이에요, 387페이지. 글쎄, 그런데 나는 왜 그걸 물은고 하니, 오는 거나 가는 거나 1,700만 원 똑같어. 가는 경비하고 오는 경비하고 다를 건데, 그렇지?

일정금액만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 오는 경비하고 가는 경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주 편하게 그냥 1,700만 원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예산편성에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적게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 충분한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1,700만 원 에라 모르겠다, 한·중 예술문화교류는 매년 1,700만 원만 세워 놓으면 그 돈에서 가고 그 돈에서 오고 뭐 이렇게, 간단히 편하게만 생각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진 않지. (…) 너무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편하게 하지 말아라. 어떠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아니, 제출까지 할 필요 없고. 얘기는 다 한 거니까, 그렇지?

어떤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 되면 2,0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 가는 데 3,000만 원이 들면 가는 데에 3,0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 예산이 그런 거지, 1,700만 원이면 작년에 오는 데에 1,700만 원, 가는 데에 1,70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그렇지? 내 말이 틀려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넘어가고,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꾸 다른 걸 하는데, 내 얘기는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고… 413페이지,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가 내년도에 5,000만 원 새롭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글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세우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425페이지, 드라마·영화제작 지원인데 1억이 있단 말이에요. 1억이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뭐, 드라마를 책정을 하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세워놓고… 했어요? 아, 간단히 그거만 얘기해 줘봐. 세워놓고 할 건가… 잘 못 알아듣겠다. 1억이 선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요, 1억이. 그렇지? 1억이 서는데 지금 어느 영화를 지정을 해 놓고 그 영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1억이라 세우는 건지, 아니면 1억 세워놓고, 일단 1억은 세워 놓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그 당시 그때 필요해서 어떤 뭐 영화를 제작할 건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산 세우면 할 거고, 예산 안 하면 안 할 거고 그런 거네. 이건 그런 거네, 그렇지? 관광과 관련되는 건 많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방송국에서 충북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던데. 476페이지, 전문체육진흥사업이 4억이 금년도에 늘었단 말이에요. 늘게 된 어떤 사유가 뭐가 있나요?

예, 알았어요. 468페이지,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인데 임차료를 얼마를 뭐… 임차를 많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몇 군데 되나요?

작년도에 당초에 4,5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을 깎아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6,2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도 작년에 8,000만 원이 1억 원이 됐네. 2,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종목별로 또 지원해 주는 대회가 많아. 엄청 많아요.

종목별은 종목별대로 하고 이건 또 별도로… 아니, 종목별로 다, 종목별로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활체육이. 생활체육대회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엄청 많아, 엄청. 632페이지, 국제 항공노선 개설추진 국외여비가 1,200만 원씩 이제 매년 서는 것 같은데, 국제 항공노선 개설을 지금 청주공항에 국제항공노선이 몇 항로나 있나요, 이게? 이게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1,200만 원씩 세워 놓고, 세워 놓고 방문해서 특별히 뭐 성과는 없는 것 같아, 이게.

공항 이용객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사를 하는데 7,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용객 실태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작년도에 외국에서 관광객 실어 나르는데 그때 3억, 추경에 2억 그랬죠, 그때? 그래 가지고 5억 했던가?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글쎄 그건 제도는 아는 거고,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을 소진시킬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641페이지 공항활성화 정책연구 지원인데, 작년도에도 2,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하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

연구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책연구를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작년도에는 뭐 내놨어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여.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 개발해서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것도 정책연구로 해 가지고 대책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돈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지 이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