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네.

기존에 종전 주변 지역, 그러니까 6개 면인데요. 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도 일부 개발이 허용되긴...

글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와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한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수위 문제는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시행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다만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너무 억압만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사실 이거는 규제일변도에서 탈피를 해서 개발 유도도 좀 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춰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위 조절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가만히 방치해 두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모든 제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게끔 돼 있는데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일부는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몇 분만 해당되고,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에 장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농로가 현재 4m로 돼 있으면 저희들은 최소 도로 폭을 6m로,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지만 가상 선을 넣어 줍니다. 그럼 거기 연접해서 개발되는 모든 분들은 도로 이격거리를 띄워서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로가 6m 이상으로 나기 때문에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북부 지역을 왜 확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천안시라든지 청주시, 특히 경기도권에 화성시 같은 데 보면 제조업 하는 분들이 공장을 빌미로 해서 소규모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 같은 데는 고물상을 규제하다 보니까 소정면권으로 고물상이 다 밀려 내려오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장들은 공장지대로 집단화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게 된 동기입니다.

6m도 있고 중요한 도로는 8m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소규모로 임야를 많이 훼손하다 보면 난개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집단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가 최초지만...

그 당시 주변 지역 지원은 국비 20%, LH에서 80%를 대서 주민숙원사업 개념으로만 한 겁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소규모 농로 정도. 지금도 읍·면 지역은 다 시에서 지원할 수...

지금 난개발은 장군면, 금남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동까지 가 있습니다, 연서면을 지나서 전동면 송공리 지역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계속 전의라든지 소정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꼭 혜택을 준다는 그런 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봤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공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연일 이런저런 현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도·감독 기관이 있지요?

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당분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농업이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16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농정 현안수요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101억 5511만 원보다 140%가 증액된 244억 4873만 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538억 927만 원보다 35.9%가 증액된 731억 5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소관 세입은 138억 5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 수입 3677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억 6000만 원 등 4억 38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28억 8987만 원이 증액된 220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20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3734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120억 원, 수출 유망품 공동마케팅 3500만 원 등 120억 8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400만 원,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7300만 원, AI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 582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538억 927만 원보다 35.9%가 증액된 731억 5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14억 13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70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기계종합보험지원 5625만 원, GAP 고품질 쌀 장려금 1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11억 2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730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사업 1억 700만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보완 1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150억 원, AI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5억 6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은 220억 9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5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담동 구청 예정지 주차장 조성 6억 8900만 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보강사업 5억 원, 수출물류지원비 5000만 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7000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1억 원,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임대료 보증금 2억 원, 6차 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 4억 4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팜 확산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입금은 전문농업인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3억 4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72억 8619만 원보다 3.27%가 증액된 75억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52억 5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12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여성 중앙단위 참석 600만 원, 로컬푸드가공센터 통신 공사 1000만 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 1000만 원,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1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농가 컨설팅 1200만 원, 스마트팜 농가 시설 사후관리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64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 인증 시범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변경 내역 등을 반영 389만 원이 감액된 2억 8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축산물 가공품 위탁검사 수수료는 본청 민원과에 일괄 편성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은 축산물위생검사 운영비 지원 등 변경분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20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비조정예산 계상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1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생물동정기 구입 3000만 원, 악성 전염병 상시 모니터링 검사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네.

이번에 AI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데에 거점소독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걸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설치하는데 다른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것은 별도로 전의면 유천리 그쪽 지역이 가장 우리 세종시 가금류들의 이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아예 고정형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네, 가 봤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고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일단은 5t 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됐고요.

네. 여기에서 1억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5t 장축차량까지 대비해서 지금 설계했기 때문에...

네, 일단 시설은 차가 그 안에 터널식으로 돼 있는 데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그 시설만 돼 있어요, 그 시설만.

네, 없어요. 밖에는 이제...

네, 9월 정도에 마무리됩니다.

네,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장이 호명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이것이 예산 1억 9000을 집행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배...

배, 복숭아, 딸기, 포도, 멜론도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올해는 멜론도 한번...

네, 멜론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 본예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재원상 실링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는 더 수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 7000 가지고는, 5000만 원을 더 해도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좀 더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복숭아, 배 이런 것들이 수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점심 1시 반까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에서도...

공공비축미 수매를 올해는 두 품종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세종은 삼광하고 새일미로 두 종을 한정했고 내년에는 한 품종으로 정해집니다.

GAP 인증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토양 검사를 일단 하고요. 토양 검사를 하고 재배 단계에 영농일지를 쓰는 것이 주내용들이에요.

네.

농사짓는 것은 재배 단계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40㎏짜리.

친환경하고 기본적으로 차이점은 친환경은 농약을 안 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친환경하고 차이는 농약을 좀 쳐도 된다.

일단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관행농업을 하는 분들은 농약을 자기가 치고 싶을 때 다 치거든요. 토양이나 용수 이런 데에 약간 오염이 돼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료나 이런 것들도 적정량을 써야 되는데 관행농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농약을 치되 적정량을 이렇게 주고 치면서 허용치 기준의 범위 내에 일단 들어와야 된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대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이충열 위원 거수) 짧게 하실 건가요?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심도 깊은 고민을 하신 흔적을 저희들도 발견하고 있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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