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지금 메모 가능하시죠. 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지금 예산 계상액이 줄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당초예산 계상되어진 전국 16개 시도의 보통교부금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재정교부금이 2009년을 제외하고 우리 국가 전체의 2014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 2,000억이 증가했는데 충청북도만 감소되어진 사유를 명세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요즘도 그전같이 보통교부금에 대한 내시자료가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사업설명서 29쪽에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이 공유재산 처분이 많이 되어져서 땅을 너무 많이 팔아먹어 가지고서 임대료 수입이 줄은 것 같은데,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치를 토지를 교환했거나 매각한 내역을 전부 뽑아주시고요.

금융기관 차입금,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47쪽에 있는 차입금이 증가를 했는데 지난 7년간 2008년부터 2013년과 2014년 차입 예상금액까지 7년간 지방채 차입과 상환 내역을 이자, 원금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비용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2012년 또는 2013년도의 청렴도 교육부에서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전문직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전문직 전체 220여 명의 매년 증감내역, 2010년부터 교육전문직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증감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는 기록물 이관 예산이 왜 감소를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료가 어떤 자료가 가능할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록물 이관… 예산계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테니까… 기록물 이관 예산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는 해이고 그래서 기록물 이관에 관한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예산 증감내역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2014년도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통합 청사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그냥 복사를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4년도에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지원청에 관한 예산이 통합 청사관리에 대한 구분은 없고 일상적인 청사관리 뭐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예산만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통합 청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자료를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자료 1087페이지에 기숙형 중학교인데 이 기숙형 중학교도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3개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 하나를 만들은 운영비 대비 전에 3개 중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대비표가 나옵니다. 이제 기숙형 중학교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통합을 하기로 계획을 해 놓은 중학교들에 대한 보수 수선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합을 할 대상인데 통합을 하면 폐교를 시키고 건물을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보수 수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통합 결정이 되어지고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그냥 관리가 가능할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통합대상 중학교의 시설관리 예산내역을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10분에 단 두 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앞서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예산안 편성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되어진 것만 죽 나열하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아주 당연한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산이 감소되어졌다면 꼭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우리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 감소되어졌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어떤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 감소한 거가 당연한 것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서 보통 안타까운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편성되어야지 될 예산은 감소하고, 증액되어야 될 예산은 감소하고 쓸데없는 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감소되어진 것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획관님! 보통교부금이 2014년도에 전국 16개 시도를 총 합한 2014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전체가 41조인데 지난해보다 전체는 2,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북도만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그다음에 자그마치… 그다음에 이 감소한 390억이 추경까지를 대비하면 95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 감소되어진 원인이 예산서 전체에 미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이거를 예상액을 적게 잡았다가 수정예산에 또 수정예산을 편성할 건지, 수정예산 제출을 할 건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대비 95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줄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공보관에 말씀을, 공보관님 계시죠?

공보관님, 앞서서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 없다고 그러면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만 해도 4건이나 되고, 유독 모든 부서가 예산이 다 줄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공보관실만 71%가, 전체 예산이 71%가 증가했고 항목별로는 66%에서부터 120%까지 증가한 거가 있습니다. 왜 신규사업이 4건이나 있는데 신규사업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보관실 전체를 뭘 어떻게 묶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캠페인 하겠다고 하는 것, 뉴스타뉴스 홈페이지 운영하겠다는 것, 홍보영상물 제작하겠다는 것, 그 외에 인터넷 온라인 게재하겠다는 것 이런 등등이 당연히 공보관실의 단위 단위 사업 아닙니까. 이런 단위사업이 전부 예산이 신규로다 없었던 거 예산 편성했는데 왜 신규사업 없다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면 이런 이런 신규사업은 어떤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신규사업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부서는, 다른 모든 부서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담당 부서들은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예산이 줄었는데 공보관실만 유독 전체 예산이 71%나 증가했고 단위사업별로는 120%, 배 이상 증가시켜 놓고서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했어요? 말씀을 해 보시죠.

아, 이거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추경까지 대비하면요 15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산은.

왜 추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교원인건비가 총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60억이 왜, 이거 감소사유 분석해 보셨어요?

교원인건비가 줄을 수 가 없는 건데. 아, 이거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건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부서.

그런데 특수학급 교사인건비가 감소했어요. 특수학교, 특수학급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늘려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교사인건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만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숫자가 줄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분석해 보셨나요? 그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는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시대에서 당연히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 줄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앞서서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전문직원의 증감내역 꼭 자료로다 제출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8쪽에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도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이거 학교기본운영비 전부 전출금으로 내려갈 거죠?

이거 전출금으로 내려갈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여기 없어요? 설명서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육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서 12개월분 중에서 10개월분만 예산 계상을 먼저 하고 2개월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공개적으로 나오고 언론에 나가 가지고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 정도라면 교육감님이 나서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형편이고…” 이런 게 브리핑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10개월분만 예산 계상을 하고 금년도, 2013년도의 불용액을 가지고 2014년 추경에 나머지는 메꿔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학교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불용액을 그러면 가불용액을 또 잡으려고요? 내년 결산해 가지고서 잡지.

아니 10개월분 잡았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 왜 그렇게 또 급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기본방침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게, 학교의 기본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까지 우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에 충북교육 발전계획은 요게 한 번에 단기성인가요?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단발성 계획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정부3.0 세부추진계획 이랬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요?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놨어요? 3.0 세부추진계획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이 안 돼요.

아주 예산의 박사님이신 기획관님도 딱 설명을 못하시는데. 충북도교육청에 꼭 필요하긴 필요한 얘기네,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자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 예산이 이렇게 자그마치 8,900만 원, 9,000만 원 가까운 돈이 감소한 거에 문제가 없어요? 시도 교육청 평가 사업, 138쪽에.

뭘 8,000만 원, 2013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서 국외연수 시켰는데 2014년도에 1명도 안 보내면 2013년도가 방만했든지 2014년도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한 가지죠. 교육만족도 조사라는 거 말입니다, 143쪽입니다. 예산안에는 148쪽에 있는 건데 2,000만 원, 이거 매년 해야 해요?

교육만족도 조사, 특히 이거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 신뢰성은 있어요?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뭐. (웃음 소리) 또 넘어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렁얼렁 하고 갑시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는 게 교육감님이 갑자기 쓰셔야지 될 돈을 여기서 쓰시는 거죠? 특별교육재정 수요.

소위 얘기해서 약간의 재량적 사업비, 이게 2011년도까지만, 2010년도까지만 해도 약 한 160억하고 40억하고 한 100억 가까웠던 돈이 지금 얼마까지 세울 수 있죠, 이거? 지금 많이 줄었죠? 20억 정도인데 16억 세우셨네요.

이것 2013년과 2012년, 2년분의 사용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용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게 지역교육청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봐야 그분들은 잘 모르시고, 예산을 잘 아시는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아실 것 같아서 묻는데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헛되게 쓰이고 있는데 참 아깝거든요. 문 닫은 학교를, 이게 재산을 관리를 정말 계속 그렇게 해야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 닫은 학교 시설유지비를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내역을 죽 뽑아 주시면, 이것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역을 뽑아서 몇 개 교에, 어느 학교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학교… 문 닫은 겁니다, 이게.

어느 교육청이… 주로 시골 교육청들이 많습니다. 단양, 그다음에 면지역 많은 보은 이런 데.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전체 거기 쓰는 돈이 한 5억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비율이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2500%, 이게 비율로 얘기하면 2500%가 감소했어요. 예비비 이렇게 확 줄여놔도 재정운영에 문제없습니까? 딱 0.1% 비율은 맞췄네.

아주 법정비율 딱 맞춰놨네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에 총액 얼마로 잡았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전체.

도교육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정액, 정액, 모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어지는 업무추진비 말고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의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개 얼마 정도 쓴다 하는,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있어요, 총액이.

도교육청 전체가 2013년이면 2013년, 2014년이면 2014년의 총액이 있거든요. 그 총액이 얼마냐 이거죠. (…)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것 어느 부서에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는지 2013년과 2014년을 리스트를 좀 제출… 저에게만 제출해 주세요, 2013년 15억과 2014년 13억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좀 보완을 해 주세요. 보통교부금 각 시도별 2014년도 거를 내주세요.

교육부에 물어보면 알죠. 그다음에 전문직이 217명인데 220명으로 인건비를 계산한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 자료 주세요.

왜 217명인데 220명으로 인건비 계산을 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대비한 청사관리, 청사배치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거를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나요, 청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활용계획이 리모델링 뭐 건축 이렇게만 되어 있고, 2국 2과 2센터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사업설명서 260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 교류사업비가 금년도, 2013년도에 6,016만 원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5,876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행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가시는 그 사업비죠?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국제교육문화 교류사업 6,016만 원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분명하게 그 당시 학교정책과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물은 게 아니라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는데 물었어요.

이게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서 국제교육문화 교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혹여라도 교육감님께서 연말에 이 추경예산 이후에 유엔본부에 가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만나서 사진 찍고 폼 내고 광내고 그러려고 교육감님 이거 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학교정책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유엔본부를 혹시 가더라도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선발해 가지고 유엔본부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변질시켜서 운영하려고 이 예산 세우신 거죠? 금년에 예산 승인한 거는 우리가 속아서 승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예산 계속 그런 쪽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세계인 육성이 돼서 뭐합니까?

학생들이 가 가지고서 세계인 육성이 돼야지. 교육감님을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우리 의회가 속아서 예산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28일부터 유엔본부 뭐 미국의 대학 몇 군데, 캐나다 쪽으로 교육감님과 그 일행이 가신다는 계획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누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지, 정말로 우리한테, 의회에 얘기했던 대로 학생들이 가는 건지, 학생들 간다고 의회에다가 얘기하고서 예산 세워 가지고 교육감님과 어떤 일행들이 가시는 건지, 그다음에 누가 가시는 건지, 그다음에 어디 어디를 가는 건지, 무엇하러 가는 건지, 가서 뭐 뭐를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교육청에 계상된 체육보건급식과에, 지역교육청에 계상된,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여쭤만 볼 거예요.

민간인들을 시켜서 급식소 급식사항을 점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전부 지역교육청별로다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 뭐 교육여비 이런 거 다 예산 계상해 놨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민간인을 시켜서 하느냐 그 얘기죠. 학교별로 그 급식점검을 하고 급식에 대한 감독하고 할 학교운영위원들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민간인들을 또 위촉해 가지고 그런 또 옥상옥을 또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글쎄, 민간인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위원도 있잖아요. 운영위원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왜 또 다른 민간인들을 위촉해 가지고서 지금 학교급식점검단 이래 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 애기죠. 그것을 답변해 달라니까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민간인들 새로 위촉해 가지고 하라고 했다는 지시 공문 좀 주세요.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에 흡연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640페이지인데 설명서, 예산안 364쪽인데 2013년도에 1억 9,848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어디인지 내용 아시나요? 자료 641쪽. 2013년도 1억 9,848만 원이었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흡연율이 충청북도가 전국 2위라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을 자그마치 1억 1,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8,000만 원으로 해놨어요. 뭐 이거 교육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학생흡연율 줄여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예산 막 줄이고 만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그럼 왜 예산이 이래 줄었어요? 예산을 늘려서 흡연, 최소한 학생흡연율 2위, 음주·흡연율 2위라는 그런 오명, 불명예스러움을 씻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판에 이렇게 예산 줄이고 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내용을 보시고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그 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 이런 데서 팍팍 예산 다 줄였잖아요. 예산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데는 쓰면서 그래 음주·흡연율 2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데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가치입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예산 774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줄여서 자그마치 이거는 5분의 4를 줄여놓고 겨우 돈 200만 원 해 놓고서 성교육 시키겠다고 이러니까 충청북도교육이 성폭력, 음주, 흡연 이런 거에 그냥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