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소방본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예산 66억 2300만 원보다 9억 3200만 원 증액한 7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특별회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예산 407억 6100만 원보다 6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23억 7100만 원 중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7억 47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사업 2억 8300만 원, 화재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사업 12억 2100만 원,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9억 3200만 원 중 소방청사 및 장비 보강 사업 8억 7600만 원, 화재 취약지역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 3600만 원,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소방인력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내부거래전출금 등 3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치원 원리에 있는 119의용소방대 이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못 하고 이전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전 파출소 그 자리로 이전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 200㎡로 해서 코레일하고 협의했습니다, 이번 3월에. 협의과정 중에 한 23㎡가 늘었고요. 저희가 단층으로 돼 있는 기존의 원리 지역대를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한 4층 높이로 올릴까 합니다.

그거 다 부수고 신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펌프차 한 대, 구급차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추가 매입비용 확보는 되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를 했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부지 매입비를 4억 22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한 30% 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평당 한 88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한 2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 원리 소방서에 소방호스 건조대 있었지요.

지역...

네, 건조대.

네.

그 사업이 지금 그걸 보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아무래도 추경의 실링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원리 지역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대, 소정·전동·장군·전의 해서 그 지역대 네 군대에 소방호스 건조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애초에 잡았다가...

그거 그렇게 미뤄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건 약간의 불편은 따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인근 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괜찮고. 그래요, 그게 많이 속을 썩였는데 그냥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서금택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는데 잘 계획하셔서 그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옆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소방활동을 할 때는 거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리 지역대 같은 경우는 그 거점이 우리 소방 대상처 안에 포함돼 있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인근 거점을...

가까우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세우고 주차장도 마련이 되고 그러면 급할 때 빨리빨리 와서 차 세우고 얼른 나가고 출동하고 하면 좋은데, 그 자리가 사실은 시내 한 중앙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파출소 쪽 자리로 옮기면 그래도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를 소위 말해서 거점으로 활용해서 소방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대기도 하고 화재 진압할 때 교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대상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계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긴급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할 때는 대원들 차 타고, 의소대들 와서 차 세우고 출동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리지요?

이게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조금 딜레이가 돼서 조금 늘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는 그냥 놔두고 건설하는 건가요?

지금 원리 지역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아마 문화시설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경찰, 파출소 그쪽은 저희가 원리 지역대에 한 4층 규모로 해서 맨 위층은...

지역대도 그쪽으로 가요?

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위층은 시민 편의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설계 잘 하셔서 시민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인데요.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반차가 2대로 2억이 계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무슨 차입니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게 되면 1t 트럭으로 물품·장비 같은 걸 운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t 트럭에 다 적재가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을 전용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래서 상시 거기에 적재해 놓으면 비상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는 운송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당 1대씩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부에, 서당이면 그러면 어떤 서당...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

각각 1대씩 해서 항상 장비가 적재된 상태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게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재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담배 팔아서 나온 개별소비세의 20%가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223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급장비 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성인 1억 6000, 소아 7500, 신생아 4400, 분만 1억, 정맥 33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일종의 마네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네킹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정교하게?

네, 그런 장비입니다.

현실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람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는, 그대로 재현해 내는 그런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성인 저기를 할 것 같으면 성인의 신체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같은 건 그대로 하고?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고 또 신생아는 신생아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 구급대원이 상시적으로 응급처치나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이 장비 없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응급처치, 그걸 적용하는 데 조금 이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인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소아나 신생아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같은 경우도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낙상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성인과 달리 소아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약한, 성장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처치 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성인과 좀 달리 압박 강도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모형을 만든 겁니다. 성인, 소아, 신생아, 분만 모형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네.

모형 값이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네, 이거 비쌉니다.

1억 6000, 7500 또 분만은 1억 이렇게 되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이 단가는 기존에 저희가 업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단가 위주로 해서 단가를 일단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달물품은 아니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이에요?

조달물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달 이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산정한 자료를, 시뮬레이션 장비 계상하느라고 온 성인, 소아 이 장비 자료, 계상한 기초 자료가 있겠지요?

네.

그 자료 바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급 탈출... 어디 있지요? 긴급 탈출 때 필요한 장비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본부장님 잘 저기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보고 다시 여쭙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간단히 1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사업이라고 1억 2000을 편성했고 또 검토보고서 145에 보면 재난대응장비 현대화로써 8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속에 시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CCTV 수리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 시스템 예산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범죄 예방으로 설치하는 CCTV와 여기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 재난대응으로 설치한 CCTV가 각각 성능이 다릅니까?

성능, 기능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CCTV가 단순히 영상 송출 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걸 실시간 화재 감시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축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을 원래 질의한 이유는 물론 세종시 내에 전통시장이 금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남시장에서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 중인데 그 주인아주머니께서 “여기 의원님 말이야, CCTV가 고장도 났고 CCTV에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 CCTV는 화재를 위해서 단 것도 있을 테고 범죄도 있을 텐데 그 상인이 직접 그 CCTV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의심을 산 거예요. 과연 CCTV가 범죄용 CCTV냐, 아니면 또 화재용으로 다시 있는 거냐. 그럼 CCTV 설치할 때는 동시에 설치할 거냐 말이지. 또 화재용으로 했다면 과연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하느냐. 그 CCTV는 아무나 점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고장이 난 건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또 거기에 CCTV는 바로 인근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보면 내용이나 점검 간판이라든지 ‘이것은 며칟날 점검했다.’ 그러면 상인들도 ‘아, 이거 CCTV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범죄용인 건지 또 화재 예방인 건지 그 상인들 자체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에 미리 상인들한테도 예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의 예산인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억 2000은 순수하게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분들 교육·계도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차! 안 되겠구나.’ 해서 “의원님, CCTV도 잘들 와서 고치기도 잘 합디다.” 이런 즐거운 소리가 들려야 기분 좋은데 “설치해 놓고 사람들 와서 고치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 아직도 공무원들이나 소방이 무엇인가 CCTV나 화재에 아직도 자신감, 뭐라고 할까? ‘감각이 좀 둔하구나. 또 활동이 둔하구나. 감시가 둔하구나. 언젠가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늘 게재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감시체제 또 점검했으면 일지라든지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그 상인들이 또 그 집주인이 안심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금 기존에 설치된 CCTV의 한 70% 이상이 작동 불량이거나 고장 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말이야.

네, 그래서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2015년인가요? 그때 설치한 CCTV 8대만 호환이 가능한 최신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CCTV는 화재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전혀 작동될 수 없는 조금 오래된 그런 CCTV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작동은 되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필름이 잘 안 돼서 확인할 수 없다. 거기에 찍힌 영상이 필름이 나갔는지, 너무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영상이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 경제정책과라든가 기타 소관 부서에 그런 부분 잘 협조 요청을 해서 고장 난 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할 때는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상호 조인하고 상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아파트가 고층 되면서 그런 화재 진압에 대한 우려 이런 거 하면서 본부장님이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에 일단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했는데, 사실 어제오늘 뉴스에 보면, 영국 런던의 화재 보면 24층인데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가 재난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 닿았는데 그 안에 스프링클러도 없고, 물론 아파트도 오래됐고,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그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이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화재를 1차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요건들은 갖추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준공됐을 테고. 읍·면 지역에 정말, 특히... 물론 단독주택도 그렇겠지만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시설 점검들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좀 더 시설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래도 1차적으로 예방적인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런던 화재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건축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더라고요.

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때는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의무화가 안 돼 있었던 그런 때의 건물이어서 화재에 상당히 무방비한 건물이었고, 더군다나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불이 삽시간 연소 확대되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런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더 파악한 다음에 좀 치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점검 나가시면 다 보시겠지요. 비상구부터 다 보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도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221쪽에 보면 있거든요,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번에 계상됐네요, 항목이?

네, 그렇습니다.

참 반갑네요. 왜냐하면 불 끄러 갔는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된다든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얼른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러면 공급 장비에 연결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기 공급 장비라고 호스릴 형식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같이 연결하면 2시간 이상 충분히 공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기 공급 장비하고 같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 장비에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5분짜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뭡니까?

15분은 보통 저희가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비, 그러니까 공기 공급 장비하고 연결했을 때 비상용 공기호흡기에서 저희가 이점이 있는 게 한 2시간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연결했을 때는 그게 그런 얘기인데 연결 안 하고, 현장 상황이 연결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극히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탈출용 공기호흡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것입니다. 비상 공기 공급 장치하고 소형 용기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5분이 아니고 15분 아니에요, 보통?

지금 조그마한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한 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5분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5분이 맞아요? 15분용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15분짜리가 있어요. 5분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15분짜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젓번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보다는 한 15분 정도 되는 게, 가격이 여기 보니까 15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5분짜리라 그런가 본데요, 15분짜리는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하실 때 5분은 너무 적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게, 아마 15분 정도 이렇게... 5분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입할 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아마 이거보다 한 20∼30만 원 정도 업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5분짜리보다는 15분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4346만 원보다 18억 9508만 원을 증액한 111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과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 추가 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8억 1207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9억 7659만 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1349만 원보다 33억 6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 4226만 원보다 13억 9473만 원을 증액한 107억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오염 방재 비축기지 구축 및 수질오염 방재훈련 7500만 원, 환경감시 지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2억 5332만 원, 야생동물 관리 지원 1500만 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7억 5700만 원, 보전지출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8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청결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청결과 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3664만 원보다 9억 4468만 원을 증액한 170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3400만 원, 월하리 및 용포리 비위생매립지 지정 정비사업 1억 5800만 원, 환경미화원 관리 5000만 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6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3226만 원보다 10억 2367만 원을 증액한 125억 5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치원 제8호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4400만 원,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산불방지대책 2억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1억 8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사방댐 타당성 평가 11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등 5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목 변경 및 사업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33억 9105만 원보다 36억 849만 원을 증액한 369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등 28억 290만 원, 신안배수지 증설 사업 2억 2000만 원 등 30억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641억 4499만 원보다 83억 4537만 원을 증액한 724억 9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등 14개 사업비 감액 6억 3247만 원, 오수펌프장 통합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 5000만 원,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7억 원,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3억 원,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39억 7618만 원 등 70억 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7109만 원보다 3247만 원이 감액된 17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4개 환경기초 설치 지원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7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같은데요. 금년도에 세종시에서 조림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어느 면에, 어느 산에, 어느 필지에 무슨 나무를 조림했나 그 자료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어느 면에 몇 필지 산에 조림했다. 어느 면은 어느 산 몇 필지에 무슨 나무를 조림했다. 그 데이터가 나온 거 있지요?

그것은 지금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쪽인데요. 청소인력 휴게공간을 전에 있던 월산 별관에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31일까지 LH하고 용역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럼 2년이 끝나면 또 해야겠네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 인근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청소차도 어차피 그쪽으로...

그러면 그쪽에 지금 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회수센터밖에는 건물 지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면 5000만 원 들여서 공간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건 그냥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 소방, 오수 처리, 무인경비...

어쨌든 2년 동안 쓰기 위해서 5000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안 낸다 하더라도 2년 동안 5000만 원을 들이는 건데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왕이면 얼른 정해서 하면 예산이 없어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건물 지어서 교육장도 되고, 휴게공간도 새로 구상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수질복원센터 거기 보니까 공간도 많고 하던데 같이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센터가 아니고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회수센터에?

네,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지금 실무진으로는 거의 진행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빨리 당기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경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샤워시설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보완하고요. 그것을 빨리...

그거 잠깐 쓰자고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시설비는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어쨌든 그 5000만 원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경비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당겨서 하시고, 어쨌든 당기든 늦추든 간에 5000만 원은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질복원센터 있지요?

네.

이번에 6월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6월부터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2단계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거기가 6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는데요. 사전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이 추경안이 빨리 서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음식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위탁을 줘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또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했을 때 원상복귀 안 되고 그래도 냄새 나고, 그래도 불편 있으면 그때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행복청하고 6생활권에 짓는 회수센터라든가, 회수센터가 아니고 연료화시설 같은 거 있지요? 그런 폐기물연료화시설 같은 것을 못 짓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 건축하려고 용역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2030 폐기물 처리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양쪽 2개 그 시설은 실패작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속 써야 될지 말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국가를 상대로, 행복청을 상대로, LH를 상대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보수해서, 해서도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새로 하는 다른 시설들을 좀 제대로 잘 해서 하고, 또 LH나 행복청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처음부터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생활권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못 짓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가 앞으로 그냥 예산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산림공원 쪽으로 숲... 과장님께 잠깐만 그냥... 아니, 답변석에 안 나오셔도 되고 그냥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 있지요, 숲 산책로.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월하리에서 비로봉 가는 데...

윤석기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나오셔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월하리에서부터 번암 쌍용 뒤쪽으로 가다 보면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게 전통사찰인데 그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산책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하리에서 그 뒤로 해서 쭉 나가면 비로봉까지 가거든요. 그 비로봉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뚝방길로 해서 쭉 벚꽃길이 되고, 거기 연꽃공원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산책로가 조성이 안 돼서 거기 관음사에 계신 스님이 풀도 베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시 둘레길을 쭉 연결하는 사업이 지난번에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도 하셔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아니다, 그전에 204쪽을 볼게요. 최하단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에서 취약계층에 장판, 도배, 페인트칠 하는 건데 페인트도 무슨...

친환경 페인트.

그러면 이게 설명서에 보면 환경부와 매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비로 그냥 전액 700이 계상되어 있어서, 왜 그런 거지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환경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사회공헌 기업한테 기부를 받습니다, 물품을. 받으면 이것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도배라든가 이런 거 시공하려면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자치단체로 부담해라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한 10가구 생각을 하는데 1인당 인건비가 한 70만 원 정도 소요돼서 10가구 대상 해서 700만 원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거지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도네이션 받은 것을...

자치단체에 배부를, 소요량을 배부해 줍니다.

배부하고 여기에서는 인건비만 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환경부 매칭이라고 해서 어쨌든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이 돼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쟁률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컨설트까지 다 합니다, 현지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래서 25가구 신청을 작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10가구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달라.” 환경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는 어디 과에서 따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거복지를 한다든가, 주거복지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건설교통국에 주거복지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자가를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전세까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하신 분들, 아주 굉장히...

임대를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네, 그런 분까지 다 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 지원하는 건 이 사업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는 읍·면을 통해서 받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건비만 여기서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배정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월하리에 있는 사업 예산분 같아요.

월하리 것하고 금남면 용포리 기본설계 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기본설계도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하리는 언제 끝나요, 이게?

원래 내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충분히 끝날 것 같아서 추가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돈을 추가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월하리분만 1억 5800이에요. 용포리는 아마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추경은 7900만 원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월하리 것만 비위생 매립지.

네, 맞습니다. 월하리 것만입니다.

한참 정비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올해면 끝나요?

네, 올해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럼 새로운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주변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길래요. 그럼 월하리 것으로만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요.

네.

그렇게 하시고, 211쪽 볼게요. 이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인데 보니까 대상자가 지원해 주는 분이 한 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인데 개인한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서 5억을 지원해 줍니다. 국고라 시비 플러스 80%, 보조가. 그다음에 자담이 2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무슨 효과를 보는 거지요?

여기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요. 밤나무 재배라든가 산약초, 산채 재배 이런 걸 재배해서 산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민들이 가서 임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지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또 판매 같은 거 사오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해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험농장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지어야, 3단계까지 끝나야 체험농장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생산물을 판매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것은 지원을 받은 분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지원받는 입장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활동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약정을 할 때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 받고 교부를 할 때 그런 체험농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거기 공모 계획에 보면 기본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기반 조성 사업, 그다음에 체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규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개인도 그렇게 소득을 올리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일자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임산물을 이용해서 소득 증대도 같이 하는 일석이조 그런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겠지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각종 시민들, 특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보면 체험농장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도 하면서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수확하는 여러 가지도 배울 겸 거기에 6차 산업까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게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본인이 꾸려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만하시고 또 다른...

타 사업자가 공모 사업이 있으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내에 체험하는 코스를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야외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늘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타 시·군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너무 없어서 전략적으로도 저희들이 육성해서 인근 학생들 체험 같은 것 하는 것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호수 정비에서 산림 유전자 보호림 정비 사업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소정리에 왕버들 군락지 정비 사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팽나무도 있고요, 왕버들이 49주인가 있다고 하고 팽나무 8주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도에는 가지치기라든가 고사목 제거해서 23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휀스가 다 고장 났습니다, 녹슬고 오래돼서.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휀스도 못 들어가게 치고, 거기에 안내 표지판 이런 것도 설치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번국도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저기가 참 아깝다. 조성도 잘 하고 가서 머무를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비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휀스하고 안내판?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아, 그 정도군요. 그러면 그 안에 나무... 그게 다 보호림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보호림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몇 개나 됐어요, 그 안에?

49개로 알고 있거든요. 팽나무 8주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정확하게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9개 나무가 다 보호림으로 지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단지 전체를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정비를 하면 가서 보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빨리 얼른얼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어느 다른 분보다 가장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얼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빨리 빨리 해 주시고요. 195쪽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 분야하고 산림공원과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옥상녹화가 있고, 안심마을이 있고, 총량 관리가 있거든요, 수질오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탄소포인트제는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한 2000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가입자들이 608가구밖에는 가입이 안 됐습니다, 수혜 받은 사람이.

참여율이 저조했다?

참여율이 좀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는?

옥상녹화는 이게 사업 잔액입니다. 연서면에 옥상녹화를 했는데 1억 원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한 8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안심마을은요?

안심마을은 이게 신청 가구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그래서 한 5500 정도 남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는요?

총량관리 그건 용역 잔액입니다, 1400만 원.

그러면 두 가지 탄소포인트하고 안심마을은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하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저희 행정기관이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집행 잔액이 5억 5400이거든요. 34억 3000 중에서 약 16% 정도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퍽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주된 것이 산림작목생산 공모 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물었지 않았습니까? 1차 사업에서 돈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왜,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이거든요.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인데 이게 뭐하신 거예요?

그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그러면 이것 좀 자료를 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바이오매스 펠릿사업 이게 해마다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써서.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가 너무 싸서 펠릿보다는 기름 떼는 것이 낫고, 고령화돼서 그게 20kg짜리 넣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비싸니까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사유림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뭐예요?

그게 사유림에서 쭉... 그 사안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세요.

네,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할 때는 어째 국장님 답변을 잘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얼른얼른 가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환경감시지도 악취 모니터링 요원이 두 분 계세요, 1462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마을 악취 감시 모니터하는 사람입니다. 열 군데, 주택가 다섯 군데, 시설 다섯 군데 해서 전반기 3월부터 8월까지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어디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런 건 아무 측정 저기도 없이...

이제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사람이 나가서...

그러면 이분들은 다니면서 어디서 나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분들이네요?

네, 일지를 쓰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분들은 첫마을만 다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이동 포집차량이, 이게 가서 어떤 악취인 건가는 분석을 못 하나요?

일정 부분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데 악취를 포집, 차량이 포집하면 그것이 무슨, 무슨, 무슨 성분이 있다, 그것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포집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집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집한 내역을 보내면 녹스(NOx)니 삭스(SOx)니 일산화탄소니 그런 게 다 분석이 되겠군요?

네,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악취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업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나온, 기업 생산 계통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계통도를 보면 여기 공장에서는 이런 악취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비네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는 많이 운영을 않고 사실은 서울,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4쪽인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이게 국비, 시비 해서 2억입니다. 이게 주로 정보, 교육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소비를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성격입니까?

본래 지침상 인건비는 4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205쪽 좀 봐 주십시오. 자동차 관용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5600만 원입니다, 관용차.

이게 뭘 사신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를 사는 건데요. 환경부에서 지원은 받지만 복지허브화 읍·면·동에 지원되는 차입니다. 금남, 장군, 한솔, 고운동에 지원되는 차입니다.

그래요? 환경정책과에서, 주무 과에서 폐차시켜서 차 산다고 한 게 어디에 있지요?

그것은 20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3770만 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203쪽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는 뭐예요?

3700만 원 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산타페인가 뭐 산다는 거요.

이것은 환경지도업무를 추진하는 데 계속 출장을 다니거든요. 그 업무라든가 오염사고 방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차입니다.

자, 좋습니다. 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과가 또 환경과거든요. 환경과에서 경유차 사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검사장비가 전기차로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검사장비가 굉장히 부피가 크거든요. 그리고 검사장비는 사륜이 안 달려서 하천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혹시 요즘에, 며칠 안 됐습니다. 코나라는 차 현대에서 나온 거 얘기 들으셨어요?

코나 그 조그만 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나오는데 그게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코나차가 굉장히 조그만 차로 알고 있거든요.

네, cc는 한 1500에서 2000cc 정도 될 겁니다. 가격은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될 거고요. 그게 이달 말부터 판매가 될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코나가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360이거든요, 트렁크가. 그게 사륜입니다. 코나가 사륜이거든요. 그게 만약 작다고 하면 내년부터 또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아마 한 번 충전하면 390km 정도 가는 차가 나온답니다.

현재도 차가 없어서 사실은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실무진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듣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했더니 실무진, 저도 한번 타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비라든가, 인원도 그 뒤에 많이 타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하천 이런 데에 다닌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집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말씀대로 코나가 가능하다면 그걸 구입할 거고요.

코나도 그렇고 그리고 계획이 2020년까지는, 하여튼 그 전까지 약 31개 정도의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물론 우리가 지금 급하기도 하지만 급한 대로 우리가 지금 용차를 쓰다가, 한 번 사면 우리가 몇 년 쓰지요? 5년인가요?

대개 5∼6년 이상 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사게 되면 적어도 5년은 쓸 텐데, 다른 부서라면 모르지만 환경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07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를 6억 6800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내용이 수질복원센터 음식물 악취 때문에...

지금 정비...

정비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위탁해서 바깥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만일에 이걸 정비했어도 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내 위탁비용이나, 업체에 위탁 주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내내 외부업체에 위탁 주는 게 사실은 쌉니다. 그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최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 끊는 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지금 냄새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수질하고 크린하고 고용화하고.

대개 거기에서 많이 나지요?

네, 세 군데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논산 잘 아시지요?

네.

논산이 이번에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사업 한 거 아시지요?

네.

그게 국비 한 140억 들이고 시비 그리고 도비 해서 한 18억 하고, 자담 한 40억 해서 200억 정도 들여서 바이오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1일 처리하는 용량이 가축분뇨가 110t, 이런 음식물이 한 40t 또 소하고 닭이 한 50t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 부산물이 10t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하루에 210t 정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가지고 열병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마 1만 4000kg 정도, 그게 2000 가구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바이오가스 나오면서 거기에서 열이 한 80도 정도 나오니까 열병합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질복원도 그렇고 크린넷도 그렇고 고용화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시설을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재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특히 독일, 덴마크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화석연료보다도 재생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우리 시도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바꿔주셔 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할게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상의 좀 하셔 봐요.

네.

40분까지라니까 그만 할래요.

아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40분까지 하라고 해 놓고서...

(마이크꺼짐)아니, 하실 거 있으면 해요.

아니, 시설 오후로 넘기면 되니까 하세요.

그래요?

(마이크꺼짐)아니, 소신껏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저기...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세요.

(마이크꺼짐)하세요, 소신껏.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소신껏 하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이 의원의 소신이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예방이다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제 비축을 위해서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섰는데, 타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남면에 보면 지난해까지 용수천이 잘 정비가 됐고, 금년도 7월까지는 금천천이 진짜 멋지게 하천 정비가 됩니다. 그 하천 정비는 진짜 멋지게 됐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과연 오염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데 그런 하천 정비를 한 상태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만있어요, 그러면 수질오염 측정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저기 환경정책과에서.

어제 치수방재과에 물어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수천의 금남 발산부터 국곡리까지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현재 흐르는 물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으면 거기 가장 수질오염의 결정적인 저기는 바로 위에 32사단이 있어요. 32사단에서 많은 장병들의 하수를 과연 100%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면 용수천이 수질오염이 안 될 것이고, 바로 또 그 위 봉암리에 정신병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환자들의 오염 처리가 다 정화돼서 내려보냈다면 용수천이 수질오염이 안 돼서 옛날에 살던 민물고기가 살 수 있을 텐데 현재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못 사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게 단도직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니, 글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 얘기야.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수천 같은 경우는 수질 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29개의 하천 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수질 측정한 거 보니까 조밀로 나옵니다, 그 수질이.

그 자료 좀 있거든 나 좀 주세요. 그 용수천, 금천천, 무슨 천 말이요. 세종시에 있는 하천의 수질오염도.

네, 그래서 BOD 같은 경우는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물고기가 사려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야 됩니까?

금강 같은 경우도 BOD가 3.6입니다. 그것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용수천이.

아니,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아니, 물이 좋은 상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용수천이나 금천천 지금 완공이 됐는데 거기 그 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태기나 가재나 다슬기나 우렁, 미꾸러지가 살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 측정 결과를 보면 아주 살고도 남습니다, 1.8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금천천 같은 건 거리가 짧습니다. 그 원천이 거기에 가축을 먹인다든지 또는 집단촌이 있다든지 그게 없어요, 축산리, 금천리, 영대리 3개 부락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량 가축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농경지가 무척 많아서 농약 소독도 가히 이렇게 안 한다 이 얘기야.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 금천천 2km 정도의 물을 잘 관리만 되면 완전히 생태계가 복원돼서 민물고기, 중태기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다슬기라든지 거의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BOD로 흔히 물 측정을 하거든요, 그 수질 문제를. 그런데 금천 같은 경우는 2.5고요, 그다음에 용수천 같은 경우는 1.8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가 끝나면 직접 저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건 산림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하고 또 친환경 임산물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돈이 무척 많이, 3억 4000 예산이 섰는데, 아까도 약간 비쳤는데 우리 세종시에 재선충이 발생된 면적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재선충은 면적은 없고요, 주 수로 대개 266주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약 90㏊ 정도는 예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교수한테 들은 바인데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 땅이 1m 내지 2m 꽁꽁 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은 상태에서는 무슨 나무든지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하에 뿌리가 박혀있는 그 땅에 봄이 돼서 완전히 해동, 녹기 전에 갑자기 뜨거운 기온이 엄습하니까 뿌리는 얼었지, 위는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잎이 수분작용을 못 하니까 은근히 소나무가 붉은 색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이게 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기후 온난화 작용으로 인해서 수분 공급이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또 고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교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 온난화에 대한 것까지 연구해서 조림사업이라든지 대한민국 기후에 맞는 그러한 나무를 조림해야 앞으로 산림이 우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뭔지 아시겠으나 이걸 제가 이런 계제에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그래서 아무리 병이 들어서, 충에 의해서 소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 동안 뿌리는 얼었지, 갑자기 봄이 오기 전에 여름 기온에 팍 뒤덮으니까 수분작용을 못 하니까 은근히 잎이 마르는 현상이 돼서 말라죽는다. 이게 선충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런 논리를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림사업을 해야만 돈이 허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쳐요, 그럼. 사실 이러한 관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조림을 할 때 경제림을 조림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한 30년 동안 표고 재배를 해 봤어요. 표고는 진짜 친환경 음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무를 한 번 심으면 8년 크면 표고목이 됩니다, 토질이 좋은 데는. 그러면 표고목을 하나 키우면 참나무 하나 1m짜리 네 토막이 나와요, 그 기준 참나무가. 그러면 한 번 베면 바로 또 그 이듬해 빈 뿌리에서 맹아가 나온다 이겁니다. 다시 참나무를 심지 않아도 맹아가 나와서 8년 크면 또 그 참나무를 베서 버섯 재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 좋은 데다가 참나무를 한번 잘 가꾸어 놓으면 몇십 년 표고 재배를 할 수 있다. 경제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참나무는 무슨 충이다, 병이 없어요, 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둥치는 표고 재배도 될 수 있고, 그 가지는 빻아서 톱밥 재배도 할 수 있고 또 한 번 표고나무를 심으면 표고의 골목에 균을 넣으면 4년 내지 최고 5년까지 그것을 딸 수 있어요. 그거 다 딴다면 그것을 파쇄해서 소 가축의 퇴비로 쓴다든지 또는 가축의 바닥에 깔아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는 베서 그냥 경제가 될 수 있지만 참나무는 표고를 할 수 있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 표고를 안 한다면 숯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세종시 산에는 참나무가 아주 무성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에 무슨 조림사업을 한다면, 이러한 희망자가 있다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한 오정보(五町步)나 3000평의 산에 참나무 조림을 잘 해 놓으면 수십 년 동안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험담으로 아주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 산림과장께서는, 그런 희망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면 또 국가보조금도 있을 거고 자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3000평 일정 동안 제대로만 조성해 놓으면 20∼30년 동안 농촌 경제, 벼농사, 밭농사보다 또는 과수 못지않게끔 경제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저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위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를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에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9억 8209만 5000원보다 4억 280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101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람동 수영장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 3억 2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자판기 부지 사용료가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됨에 따라 단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자판기 사용료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신규로 운영되는 자전거 대여소 사용료 발생에 따라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전자시험장 2단계 건설 사업에 따라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이 편입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7억 6843만 2000원보다 10억 4320만 1000원이 증액된 298억 1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1억 7215만 8000원보다 14억 7918만 4000원이 증액된 186억 51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억 7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람동 복컴 내 수영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결정에 따른 전출금 6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롬종합복지센터 인수에 따른 운영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4500만 원과 운영물품 구입비용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형연료 무상 공급에 따른 운반비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로 적치된 폐기물의 대행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6억 8370만 9000원보다 4억 6100만 3000원이 감액된 72억 22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의 살균소독비 352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본예산 수립 시 삭감된 시설관리용역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녹지 관리 식재를 위해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수공원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형 알림판 및 표지판 설치비용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39억 1256만 5000원보다 2502만 원이 증액된 39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2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7만 7000원보다 3억 3559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35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및 불량 수도계량기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수선유지교체비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방식 개선을 위해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누수 복구 민원 처리를 위한 기타직 인력과 상하수도 사용요금 검침원 충원 인력 비용 6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남 취·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 광역상수 공급을 시험운영하면서 발생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380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으로 금남면 일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5억 8468만 6000원보다 8억 3557만 원이 증액된 224억 20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 및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따른 법적 검사 수수료 및 공공요금 1억 5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및 공공안전보고서 작성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진단 비용과 수선유지교체비용 등 총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2500만 원보다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 증가에 따른 운영 관리 및 수질 개선을 위해 탈수기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실 구축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소프트웨어 개선 및 방폭구역 안전설비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환경·상하수도시설물 및 공원녹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여기 설명서 2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전자시험장 2단계 건설 사업에 따라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이 편입되면서 손실보상 1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 이것이 어느 지역 어느 부분입니까?

금남면 쪽이거든요. 정확하게 지역은 금남면...

그게 내가 살던 곳 아니냐 이 얘기야.

금남리, 축산리.

축산리 안봉천.

네, 안봉천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산 너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하수를 무지하게 뽑아 올리기 때문에 산 이쪽 금남면 축산리, 일부 금천리는 지하수 수면이 저하됐어. 물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했는데 이게 그것일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0m 관정을 파서 그 물을 빼서 우리 동네 부락에 수도를 해서 먹었단 말이야. 이게 그 내용이지요?

네.

거기에 들어간 것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상을 받은 거다, 그 금액이지요?

네, 그거 폐쇄됨에 따라요.

내가 먹던 물이에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환경 여건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3억 6000인가요?

네.

그거하고 연료화 운영비가 또 7000만 원 있네요?

네.

현재 고형화 연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처음에는 톤당 얼마씩 팔기로 했었지요?

1만 6000원인가 해서 팔다가 이제 사가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가는 데도 없고 갖다 줘야 되는 형국으로 됐지요.

네.

그건 왜 그런지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효율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청결과에서 지난번에 한번 정책조정위원회에 올렸었거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중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운영을 중지하는 게. 그런데 운영을 중지했을 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당장 쌓아놓을 데도 없고, 지금 소각시설로는 안 되고, 위탁 처리해도 위탁업체가 마땅치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은 차라리 위탁하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덜 들어갑니다.

지금 세금 갖다가, 참 LH에서 했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시설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 말하자면 이런 형편인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올 연말 안에 결론을 낸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지요?

네.

이거 시설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돌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게 냄새 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아주 그렇거든요. 이게 실패한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저쪽 전동인가요?

네, 소각장.

거기도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하니까 초과 용량에 대해서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 호수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인데요. 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용역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뭐예요?

작년에 ‘원스톱’이라고 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정화하는 시설이 있고, 그거 합쳐진 금액인데 아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추경에, 다른 것 때문에 사정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려라. 그래서 1억을 그때 깎았더라고요. 5000만 원은 우리 약품비 같은 걸로 정산하면 충당이 되는데 이 5000만 원은 원스톱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토털 금액을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한 거지요?

그렇지요, 3년간 15억인가?

15억 7500입니까?

15억 75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건 충분히 설명하셔서 저기가 됐어야지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잔디 생육관리, 초화류, 수생식물 식재 이런 등등 해서 사업이 계상됐거든요.

네.

이건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보호제 살포가 1억이고, 수생식물 식재가 3000이고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시설비 사업 내용 이건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듣는 것보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좀 소상하게, 예를 들면 생육관리 보호제를 어떤 걸, 얼마만큼, 무슨 제품을, 이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보고 제대로 된 건지, 수량까지, 단가까지 다 해서 주십시오.

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금일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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