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사업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0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그때 1단계 사업의 문제점,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략사업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만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다, 그리고 또 괴산 같은 경우 사업 준공은 다 되어 가지만 농축수임산물 관련 현지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담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간에 변경까지도 됐었고요. 또 단양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사업이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그리고 투자금 회수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장실사를 해서 현장점검 부분까지 얘기가 돼서, 지금 물론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갖고 ’11년 ’12년 ’13년까지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을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내년도에 이게 또 갑자기 올라온 그리고 또 이것을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사업2단계에 굉장히 업 돼서 우리 조병옥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신필수 국장님이 특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1단계보다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량강화사업비가 별도로 또 죽 있어요, 2단계 사업에 각 군별로요. 그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2단계 부분을 점검, 체크를 해 보려고 했더니 이 사업이 다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효과성이나 어떤 결과물을 평가를 한다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예를 들자면 보은군 같은 경우 동부산단이 토목공사를 아주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까지 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보은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시작을 하나요?

이게 실제 공사는 ’15, ’16년도에 이뤄질 부분이고요. 또 옥천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의료기기 보육센터 부분을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핵심기술까지 말씀 사례를 들면서 추후에 입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에 준공 예정이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를 단기적 시각에서 체크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의료기기밸리 연계사업 이것도 ’14년 내년부터 착수를 하죠? 또 영동군 와인관광이라든지 와인명품화, 그다음에 국악관광 이런 부분도 이게 연차적으로 ’16년까지 계속 배분적 성격을 띄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괴산군 같은 경우도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이 부분도 ’14년 내년부터 시작할 거죠?

또 농산물유통도 그렇고요. 또 증평군에 트래킹코스 개발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15년, ’16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태양광 전문 조성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양이라든지 제천 같은 경우도 연차별 사업으로 쭉 ’16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골자는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잘 지금 돼 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혜택을 좀 줘보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지금 9억 세워서, 내년도에 2억 너무 미미해요, 주려면 좀 제대로 주든지. 또 최우수상 받으면 내년도에 군에서 8,0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이면 7,000만 원, 장려상 5,000만 원 이거 못할 말로 껌값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사업 또 공모사업 부분에 잘할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시·군 간에 경쟁을 유도를 해서 뭔가 정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겨우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받아 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2016년 최종 마무리단계 시점에 가서 예산은 9억이면 9억 더 이상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우수하게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군에는 20억도 좋고, 이건 총 2단계가 한 1,500억대가 되잖아요. 대규모사업인데 5,000만 원, 7,000만 원 줘 갖고 약발이 받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근시안적인 평가를 통해 갖고 어떤 나누어먹기식 그런 소액을 가지 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2016년도에 좀 더 거액으로 배정을 해서 특화해서 1개 시·군에 10억, 또 장려하는 데는 5억 이런 수준으로 이거는 정책방향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주관을 많이 하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 쪽에 모럴헤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줘도 줘도 끝도 없는 게 복지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남부권, 북부권 자구노력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 줘도 줘도 항상 낙후지역입니다. 스스로들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요. 이 균형발전사업에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충분히 있어요.

이거 방지를 시켜야 됩니다.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은, 옥천, 영동 그래서 5억씩 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는 산단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 광특예산에서 30억, 30억, 30억 해서 90억 주고요. 연차별로 전략사업 한다고 해서 계속 주고요. 결과평가에 보면 그런 지역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인되는 그런 특단의 어떤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낙후지역인데 예산 더 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복지의 도덕적 해이 현상처럼 균형발전사업에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평가를 했을 때 그런 어떤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지금 2단계 전략사업 부분에서 자구노력 부분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민자유치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고 안 되더라도 각 시·군에서 도비, 군비 대면서 자체적으로다가 민자유치 방안까지 감안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지금 2단계 쪽 보면 군비, 도비 챙긴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장기적 시야에서 근시적 평가보다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좀 더 금액을 더 확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의 과다 이런 부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전국 전면 의무실시가 되나요? 페이지는 설명자료 140페이지고요.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작년 말까지가 무상 서비스기간이었는데 ’13년 금년은 1,600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700으로 급등하는 유지보수를 이렇게 할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좌우지간 무상 AS가 됐다가 2013년 금년에는 1,600만 원이 유지보수가 들었다가 내년 거는 2,700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사유를 서면을 통해서 보내 주시고요. 골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도로명주소 사업과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저부터도 우리 집 주소도 그렇고요. 저희 세무사사무실 도로명주소를 사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다가 써 갖고 다녀요. 혹시 신도로명주소 누가 물으면 즉시 답해주려고 수첩에다가 적어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통해서 라디오라든지 TV, 언론 등 각종 잡지에서 홍보가 굉장히 됐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전면 의무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무슨 제재가 있나요, 어떤 가요? 물론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방송도 한 4,700씩 들이고 홍보기념품 전단지 9,200, 그다음에 기본도 유지 측량 이런 부분도 직접 교부하지만 1억대가 넘고요.

스티커홍보물, 라디오방송 계속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 갖고 받아 보니까 택배 기사분이신데 사무실 구주소가 뭐냐고 거꾸로 물어서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저쪽 우리 사무실의 반대편 쪽에 가 가지고 거기서 신번지 갖고 계속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 헤매다가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구번지를 가르쳐 줬더니 즉시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택배하시는 분은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그래도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길 찾기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구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시책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그런 재원을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떨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를 시키고 전화해서 구번지를 거꾸로 불러달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신도시라든지 택지 신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블록을 해서 무슨 로 무슨 길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소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택배기사분들까지도 익숙해 있는데 이걸 어느 날부터,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하니까 아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촉구도 하고요.

관련해서 그런 택배기사분이 됐든 네비게이션 담당하시는 분 등 해서 파트별로 집중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홍보하고 TV에 노출돼서 쓰기 좋고 편리한 새도로명주소 뭐 해서 광고는 엄청이 하는데 느껴지지는 않고 실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다, 이거 염두 하셔 갖고 이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요. 충북대학교 앞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다시피 내덕지구에 민원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가보면 통행도로가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 불편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 주변의 상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차곡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우리 충북대학교 앞에 개신지구가 내년하고 후년에 이런 저류시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충북대학교 앞에도 이 필요성이 그렇게 꼭 시급한가요? 그러면 내년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변 상가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전에?

그리고 ’14년에는 총 100억 중에 25억이 투여가 될 계획이고 나머지는 2015이면 다 준공이 됩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주민 민원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드리고요. 또 사업기간도 최단기간 내에 적확하게 공사를 해서 좌우지간 주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치수방재과네요. 자율방재단이 금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막바로 또 내년 예산까지 편성해 올라왔는데 수첩제작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발대식 비용이 뭐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아니 발대식에 몇 명이 참석을 해서 뭐를 해 주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참고로 충청북도자율방범대가 이번 29일날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 주관으로다가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하거든요. 120만 원 갖고 합니다.

그것 감안해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시영 도로과장님 소관이네요.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100억도 아니고 10억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11년도에,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11년도에 109억 세워서 설계비 쓰고 아직도 29억을 못 썼어요, 2011년 거 그렇죠?

명시이월했다가 또 이번에 사고이월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글쎄 29억 중에 얼마나 주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 열흘 전까지 3,500밖에 안 주었어요.

그럼 원초적으로다가 ’11년에 그렇게 그냥 막 다급하게 그렇게 예산 세워 놓고 그걸 왜 이제서 가죠, 그러면? ’12년도 작년에 100억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것 4,400만 원 쓰고 지금 99억 남았어요.

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 매고 있는데 100억대씩 이렇게 재워 놓고서, 또 이번에 금년 거죠. 예, 25억에서 10억 삭감해서 15억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미뤄놓고요.

내년 연말까지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그래 퍼센티지로 따져서 지금 공사 진척도를 2013년까지 몇%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고 2014년 말까지… 지금 역산을 해 보면 설계비 빼고 총 273억 중에 공사비가 한 189억 정도 되고요. 20억 그다음에 74억 정도 세우면 94억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는 그동안 ’11년 ’12년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켰던 부분도 문제인데 또 작년에도 15억 세워 주었고요. 공사 진척도 감안해 보면 45%, 50%를 내년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10억을 또 세울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염치도 없는 거죠. 우리 의회 어떻게 보면 계속한다고 이것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 놓고 세워놓고 나면 이유에 의해서 또 미뤄지고 또 세워놓고 또 이번 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성이 공사 진척도를 따져보면 그렇게 이걸 꼭 세워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안 와 닿거든요? 이거 뭐 담궈 놓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 없다고 그래서 공사… 그다음에 또 하나 정확히 짚고 갈 것이요 이 사업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처럼 국지도 승격문제와 관계없이 이거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요?

잘 판단해야 할 것이 국지도 승격이 되면 얘기할 것 없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거기 B/C가 전혀 안 나옵니다, 용곡∼미원 간이요.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보상하고 지금 12월 달에 보상 들어갈 거고요, 완벽하게.

그리고 내년초에 공사 시작을 하면 이건 발도 뺄 수도 없어요. B/C도 안 나오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국지도 승격이 안 되면 자칫하면 완전 예산낭비 사업이 될 공산이 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라면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도비까지 투여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의지를 좀 보여주자라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2년씩 딜레이 된 이유가 국지도 승격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잘못 먼저 보상해 놓고 공사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예산 낭비 책임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었는데 지금 이제 ’11년 예산은 말 그대로 명시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월 회계 폐쇄기간인가요 그때까지 무조건 써야 된단 말이죠.

그거 기간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지도 승격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국지도 문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안 계셔서 제가 신필수 국장님께 아주 각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이 용곡∼미원 간 부분에서 이게 국지도 승격과 관계없이 이건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 10억 올려놓은 것은 공사 진척도가 있어서 10억을 꼭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운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담가 놓듯이 발 걸어놓은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공정이 지금 공사비 예상되는 것 2012년 거가 64억이고요. ’13년 거 10억 그러면 74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게. 그리고 이거 10억 더 올려서 그렇게 단계별로 내년 말까지는 이 10억을 꼭 세워야만이 공사의 어떤 단계가 정리가 됩니까? 아니,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 진척의 어떤 예측치하고 예산확보 예측치자 맞물려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근거나 공정률이나 진척도도 감안도 없이 그냥 제가 초두에 왜 10억을 세웠느냐고 차라리 100억을 세우지 나머지 잔액 그럼 다 세워버리죠. 이유와 근거가 명확히 나왔을 때 이 10억을 꼭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공사 진척도 감안해서 그럼 자료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 10억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서 있는 예산, 지금 못 쓰고 있는 집행잔액만 지금 140억 6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140억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혹시라도 좀 불편하지 않게 자료를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