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충북선열차 영동↔단양 연장 운행 손실 보상금을 지금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16억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이게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아, 편성사유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법적근거가 있는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적근거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했다고 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부분은 맞는데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일단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역 노선이 도저히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어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운행을 못할 경우에 그 공익서비스를 받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예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법의 기본 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 모든 도민이 한 노선을 거쳐서 철도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요망사항에 의해 가지고 노선도 없는 데를 신설을 해 달라고 철도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충청북도에서 굳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결손이 한 몇 십억쯤 난다고 뽑았겠지, 뽑은 근거는 있어요? 그 철도청에서 받은 근거?

어떤 이렇게 노선연장을 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적자가 얼마 정도 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을 충청북도에서 보전하라 이런 근거.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 더. 영동이나 단양에서 군민들이 단양에서 영동을 가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열차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니까 열차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실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보도가 됐다거나 이런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사께서 어디 단양을 초도순시를 한다거나 영동이나 옥천을 초도순시 했을 때, 우리가 영동 가거나 옥천 가거나 단양을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기차가 없어 갖고 너무 힘드니까 철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나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건의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글쎄, 그 건의를 정식으로 공식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근거 없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모범운전자가 택시 운전하시고 주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왜 철도연장을 그 사람들이 건의합니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양 사시는 분이 영동까지 가는데 어떻게 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기차 탈 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선을 오가면서 지금 3개 선을 오가야 돼요. 중앙선, 충북선, 경부선 이렇게 오가면서 소위 말해서 무궁화열차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완행열차입니다, 완행열차.

완행열차를 편성한 경우 그렇게 노선이 편성돼 있는 게 대한민국에 한 군데라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행열차 무궁화열차를 3개 노선을 오가는 그렇게 복잡하게 노선을 만드는 경우, 철도는 환승이 기본이에요, 환승. 지선으로 갈아탈 때는 환승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선열차를 따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열차 시간표를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예산 삭감이 곤란하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제가 제천에 삽니다. 제가 오근장을 통해 가지고 청주로 기차를 타고 보통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충북선이 총8회 정도인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회!

완행열차가 한 열 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 우리 제천에서 영동을 가기 위해서는 대전까지 갑니다. 대전에서 영동 가는 경부선 열차로 환승을 하는데 동급 무궁화호로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잡아서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15분에서 20분 내면 다 환승이 돼요. 대전역에서 환승해서 영동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제천역에서 단양 가는 열차로 환승하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전부 모든 열차가 동급의 차량으로, 급을 올리면 더 쉽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갔던 분이 경부선에 많이 있는 새마을호나 KTX나 이런 급수를 올려서 환승하면 더 빨리 있고 동급의 열차로 환승하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이 사업이 얼마만한 상징성을 갖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공사에 예산을 부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순환열차 같은 것을 개발할 경우에, 관광열차를 개발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지원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선열차를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 갖고 철도공사에다가 예산을 준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주장하는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충북선 열차 자체가 연간 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단양까지 30㎞, 대전에서 영동까지 한 40여㎞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 연장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연장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연장이라고 그러면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회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천에서 단양 간만 노선을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까지 노선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또 대전에서 대구까지, 영동까지가 아니라 대구까지 연장을 합니다. 아니, 요새 대전에서 대구 가는 사람이 기차를 타는데 누가 요새 무궁화호 타고 갑니까?

이 좋은 철도 교통환경 속에서. 그냥 공차로 갈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차예요, 이 차가. 그래서 손실금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 충청북도 내를 철도로 1일 생활권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타고 한 번에 내리는 걸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16억 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철도공사에서는 그것보다 더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쓴다고 그런다면 과연 어떤 도민이 여기에 진짜 수긍을 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해요.

그냥 멀리 있는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해 갖고 제천에 사는 강현삼 위원이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얼른 조치하라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위원이 예산안 심사하기 위해 갖고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에서 진짜 정상적인 정당한 정책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거 좀 위원들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열차 시간표를 기준을 보셔 갖고 우리 도민들, 물론 단양 사시고 영동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시겠지, 환승을 함으로써.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만한 많은 돈을 갖다가 한 군데, 그것도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공사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손님이 없는 노선에다가 버스를 왜 넣어요.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손님이 없는 노선에 버스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영동에서 단양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몇 명을 위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만 그거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버스가 안 되니까 철도라도 연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단양에서 영동까지 가실 때 오셔 가지고 청주에서 환승해서 버스 타고 단양 가시면 되는 거고, 단양에서 청주 와서 환승해서 영동 가시면… 여태까지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효율도 따져야 되는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길을 개설하다가 앞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을까 해서 도저히 다리를 못 놓겠으면 우회해서 길을 뚫듯이 그냥 무조건 기차를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이야 방법이 이 방법밖에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북선에 열 번 이상 다니는 차 중에서 4회를 연장 운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만 연장 운행하겠다. 전체 제천에서 대전 가는 차가 네 번 있죠, 하루에?

교통과장님! 네 번? 철도공사가 만약에 지금 민영화 기본법이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철도산업을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는 기본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철도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충북선이 활성화된다면은 그 검토의 몫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아니고 철도공사의 몫이다. 철도공사도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철도공사 측에 있는데, 아니 우리가 철도공사가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은 당연히 노선도 신설하고 하겠지, 아니 우리가 필요해 갖고 지금 단양하고 영동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 그 부분만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해 놓으면 철도가 수입이 좋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적자가 난다고 저희들한테 뽑아준 거 아닙니까, 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순간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면 운행을 할 것이고 보전 안 하면 운행 못한다, 신설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따질 것은 16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과연 이 철도노선 4개를 회선을 신설해 가지고 단양을 거쳐 갖고 영주까지 가고, 대전을 거쳐서 영동 지나서 대구까지 가는 노선을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논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요소는 우리 지금 이 예산심사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논리를 가지고 잘 말씀하시면 되고.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의 예산이 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토론하면 안 되니까 혹시 저한테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은 아직까지, 예산조정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제 견해를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림으로서 예산심사 과정에 참조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부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