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소통담당관,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대한 온갖 정성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00만 원보다 23.5%가 증가한 1억 8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정책 사업은 기정예산액 7억 69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을 증액한 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184만 원에서 64만 원을 증액한 3248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비에서는 언론사협의회비 1700만 원, 역점사업 홍보비 1억 4900만 원, 교육부 간행물 구독료 1600만 원 등 모두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운영비는 저희 부서 정·현원 1명의 증가로 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통담당관에서는 최소의 비용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 내고자 부정적인 뉴스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뉴스를 최대한 노출시킴으로써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성 비용이 아닌 시민들에게 세종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사업인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언론 광고비가 언론사가 3억,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등 해서 7000만 원인데요, 최종이요. 추경 포함해서 3억하고 7000만 원인데, 이게 2016년도 결산은 얼마였지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다 해서 3억 9000만 원을...

3억 9000?

네.

그러시구나. 그 아래 보면 교육뉴스 제작 해서 로고 제작이 있는데요. 교육뉴스가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잡지 같은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주간교육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내용의 변경입니다. 이것이 어떤 재원을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 영상물 제작 중에 교육현장 영상물을 제작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담당 직원을 하나 뽑았기 때문에 자체 제작이 가능해서 그 예산이 절약돼서 그 부분을 교육뉴스로 내용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는 방송을 보면 뒷배경에 보이는 로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니까 오프닝 할 때 교육뉴스를 상징하는 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로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걸로 쓸 예정이라는 건가요?

외주를 줘서 뉴스에 걸맞은, 세종 로고를 연상시키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오프닝 할 때 보이는 화면에, 첫 화면에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청 로고를 달리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쓰면서 교육뉴스를 알리는 오프닝 화면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있잖아요, ‘큰 대’ 자 같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캐릭터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거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세종교육 기존에 있는 로고를 하면서 오프닝 하면서 그거를 좀 더...

기존에 있는 CI와 캐릭터는 그대로 쓰면서 오프닝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아까 3억 9000 정도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억 4000 정도를 추경에 요구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랬었나요?

저희들이 역점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3억 9000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 핸들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그 후속 조치로 역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광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년 예산액에 비하면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또 저희들은, 특히 역점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해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올해는 전년도보다 역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하겠다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금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형 마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홍보를 하는 건 아는데 전년도보다 홍보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이렇게 역점적인 새로운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 새로운 것이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부터 저희들이 주간교육뉴스를 제작해서 모니터는 말할 것도 없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통상 광고를 하더라도 언론 매체를 통하는 것이 시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다른 야립에 있는 전광판 광고보다는 언론 매체를 통한, 왜냐하면 언론매체를 통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신뢰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할 때 충분한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년도 해 본 거하고 결과를 볼 때 올해는 방향을 다시 잡아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 그런 게 확실히 있나 그런 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획기적인, 다시 할 수 있는, 무슨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저기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었고요. 예산안 33쪽 하단에 보면 교육부 간행물 구독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됐었어요? 전년에는 아예 안 올라왔었잖아요.

전년도 한 468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600만 원, 이거는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독료인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내 줍니다. 그게 구독료라서...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가 자꾸 신설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료 부수가 오는데 칠백몇 부가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에 있는... 그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하고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특별한 특별 활동이라든지 미담 사례 같은 것을 거기에 같이 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배포하게 되는데 일선 학교하고 우리 직속기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같이 배포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4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이거 성립 전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4배 가량 예산이 증액됐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단층제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시·군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청이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나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교육청이 홍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나 이런 쪽에 그런 자료를 배포할 때 돈 받나요?

아닙니다.

받는 거 없지요?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정부,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로 각 지역의 산하 교육청에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돈을 꼭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한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면 저희들이 구독료를 대신 내 주고 일선 학교는 받아서 보기만 합니다.

받아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 간행물을 우리가 구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지만 정부 간행물이잖아요. 정부 간행물인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교육정책이나 이런 자료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거를 전국에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무상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간행물을 보급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네요, 결국은.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교부금 내려 주고 결국은 구독료를 받아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구독료라고 하는데 실제는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인쇄하는 비용.

인쇄가 아니라 이거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미담 사례 이런 거를 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인쇄해서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세종시교육청이나 타 시·도교육청에서 구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가 간행물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주고 다시 인쇄 구독료를 받아 간다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교육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비록 저는 우리 세종시 지방의원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청도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구독료를, 물론 교부금을 내려주고 다시 받아 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교육부든 기타 부서든 국가 정책이나 홍보는 무상으로 자료를 내려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2억 정도를 이번에 했어요. 전년도는 얼마 있었지요?

16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으로 계상해 놨나요?

이건 그야말로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전년도 있던 예산에서는 얼마 썼지요?

작년에는 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별로 이 예산에 대해서 쓴 게 없었는데 이번에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늘린 이유가 있나.

그 부분 예비비하고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에 내수, 정부 차원의 세금이 많이 걷혀서 4월 28일 자로 교육부에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가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일부 세출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부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 예비비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을 재해·재난에 대해서 세웠었는데, 물론 이거를 지난번 같이 그런 일이 없어서 안 쓰면 더 좋지요. 그래서 하나도 지출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폭 늘었으니까 예산상에 돈이 많아서 늘린 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근 곱이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하나도 안 썼는데 곱을 늘려 놨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목을 달아서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이쪽에 곱을 늘려 놓고 예비비를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

100분의 1을 해 놓게,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럼 이쪽으로 뺀 거예요?

일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 내부유보금은 뭐예요?

내부유보금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신설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내부유보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39억 정도를 삭감했어요, 내부유보금.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아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든가 일반 예비비는 24억이...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1을 맞추다 보니까 24억밖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네.

그럼 내부유보금에 넣고 이 재난·재해 유보금을... 저는 이게 다른 목적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늘려 놓은 게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다 들어보고... 예비비는 도대체 교육청에서 어디에 많이 쓰나 이런 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비비가 인건비로 간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예비비가 인건비 같은 거로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안 쓰고 갑자기 곱을 편성해 놔서 이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편성하다 보니까 100분의 1은 맞춰야 되고, 일반 예비비는 그걸로 해 놓고 또 돈이 남으니까 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에서 돈 내려오는 시점이 4월 28일, 추경이 내부적으로 거의 조정 단계에 이루어져서 불가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정리추경 때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결산검사 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하나도 안 쓴 목적을 갖다가 곱으로 편성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 편성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좌우간 다른 거는 없고 예산상 어떻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추경에 대한 편성 조정, 2차 조정까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교부가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37쪽 중간에 보면 특별교부금에, 세입입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링 운영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2015년, 2016년 하면서 집행잔액이 감 교부 520만 8000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감 교부함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500여만 원인데 그거를 교육부에서 감액한 거예요, 잔액을?

네,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42쪽 상단에 보면 예산 관리 관련돼서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1억 4300이 감되었다가 특교로 1억 6900이 다시 편성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원 예정이었는데 교육부 내부의 국가시책 사업으로 선정되는 부분이 저희들 작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교육청에 자체 본예산으로 여기 감액된 1억 4300만 원 정도를 우선 편성하면 나중에 확정되면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본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감액하고, 맨 아래쪽에 보시는 대로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시·도분담금 1억 6900만 원이 교육부에서 확정돼 오면서 자체 예산으로 했던 부분은 감하고 특교로 온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시책으로 선정... 뭐라고 말씀...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 주기 위해서는 시책사업하고 현안사업이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청이나 교육청도 보면 내년도의 신규 사업이라든가 주력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확정하는 게 보통 여름 지나고 가을 정도 돼서 이거를 마땅한 조례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하반기에 그 일정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교육부 내부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올해 2017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됐단 얘기예요?

올 초에 이루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요 사업은 보통 본예산에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그래서 시·도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작년 말부터는 “가급적 일찍 시·도에 계획을 내려서 하겠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바뀌면서 시·도 간에 업무 조정이 된다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시·도분담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담금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집행되는 거예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사업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각 시·도에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 계획에 따라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시·도교육청이 1차 추경에 이렇게 다 예산 편성돼 있어요?

네, 동일합니다.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러 가지 재정 운영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번에 결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 시·도교육청까지 하면 이 분담금은 n분의 1로 가는 거예요?

네, n분의 1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17 하면 전체 예산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꺼짐)하나만.

이충열 위원님.

예산안 보면 39쪽에 명퇴 수당 있어요. 명예퇴직 수당이 3억 증액됐지요?

네, 3억 있습니다.

명퇴는 이 설명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3억 6000을 세워서 9명이 퇴직을 해서 다 집행이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 2월 말에 퇴직을...

그러면 지금 추가로 3명이 신청자가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조사에서 8월 말은 1명인데 내년 2월 말이 8명 정도가 돼서, 통상적으로 지난 2월 말에도 2명 정도가 예정보다 당겨서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일단 3명분 정도 예정하고 3억 6000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명퇴 신청한 사람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교원들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감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수요조사 하셨다면서요, 3명?

교원인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 제가 교장인지 교감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교사는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직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명퇴는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하나요?

미리 합니다.

미리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그런데 하반기에 예정인 사람이 3명 신청자가 있다.

네, 예정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교육행정국 본예산 대비 세입은 766억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71억 7669만 원, 세출은 187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094억 2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에서 2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53.9%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58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는 권역별 행정협의회, 직급별 연수 및 파워런치 확대 등을 위한 직무연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임용시험 출제분담금 2200만 원과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인건비 3억 6300만 원 등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은 지역사랑 및 직장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600만 원, 국고대여학자금 관리 4억 8000만 원 등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47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 구입비 4000만 원 등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 후 과정비 206억 900만 원,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운영 특별교부금 200만 원 등 20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청 시설 관리는 본청 카페테리아 확장 공사와 직원휴게실 구성을 위하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 및 기록물 관리 2600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1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34만 원, 기본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행정과 사항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1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7년 본예산 미편성액 및 가족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처우개선비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 등 4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2018년 신규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위한 경비로 900만 원,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관리자 교육을 위한 교재 인쇄비 500만 원, 학교회계직원 나이스 인사급여 기능 개선비 400만 원 등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혁신 200만 원, 의정활동지원 100만 원, 학생배치계획 900만 원, 기본운영비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37.4%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768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은 2018년 신·증설학교 교원용 컴퓨터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0억 6700만 원, 스마트스쿨 구축 42억 4800만 원, 학교통합홈페이지 구축 6000만 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6억 6300만 원 등 6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 3000만 원,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3500만 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체계 강화 1억 원, 사이버안전구축 2억 9300만 원, 정보보호체계 강화 2억 4000만 원 등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관리는 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비 1년 차 상환금 부족액 2억 100만 원, 2019년도 신설 및 과밀학교 부지매입비 176억 900만 원 등 17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14년도 지방교육채 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한 110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교과서 지원 6700만 원, 학생배치계획 9억 8600만 원 등 1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7.8%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648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배치시설 2017년도에서 2019년 신설학교 시설비 137억 100만 원, 2019년 신설학교 설계비 및 설계공모비 25억 700만 원, 2018년 신설학교 비품비 7억 1900만 원 등 16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은 교실대수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74억 1800만 원,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1900만 원, 내진보강 매뉴얼 및 설계기준 위탁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7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 64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4억 4400만 원 등 4억 4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시면 139쪽입니다. 예산안 139쪽 보시면 점심시간 직원연수과정이 있어요.

네.

급량비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에 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하시는 거지요?

네.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시는 거지요, 계획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월 1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대상은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지요?

대상은 본청 직원을 했었다가 금년 4월부터인가 학교 직원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학교 직원까지 확대하면서 그 차액, 늘어난 만큼 급량비를 신청한 겁니다.

아, 그러면 원래 본청 직원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급량비를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됐는데 이제 학교 행정 직원까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그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직원이 참여해서 듣고 있습니다. ‘파워런치’라고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합니다.

도시락 드시는 건가요?

도시락 아니면 샌드위치 등 먹고 나서, 11시 40분에 먹고 12시부터 강의를 듣습니다.

어쨌든 본청 직원분들도 대상으로 계속 참여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인원들 사전에 파악해서, 왜 직원분들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원래?

네, 미리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고 그 인원만 하고 학교에도 신청 받아서 그만큼 도시락이라든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드실 때에는 본청에서 식사를 안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원래는 거기에 월별로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내시지요?

네, 7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내시고, 그분들이 안 드실 때는 그만큼 제하고 음식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가 급식실에 얘기해서 그만큼 숫자를 줄여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만들어질 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잔반이 남는 일 없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통학차량 지원에 보면 동승안전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 보면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통학차량 학생이 내리고 탈 때 같이 도와주고 또 버스를 같이 타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얘기해 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세종 특수학교인 누리학교에 임차 1대가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증가로 인해서 임차수당이 임차비가 4600만 원 그리고 동승하는 분이 연 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방학 때는 활동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안 합니다.

방학 때는 안 하시고 그러면 대략 한 10개월 정도?

네, 그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부분 그러면 이분들은 그 시간에만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가셨다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 학생 통학을 해 줄 만한, 학교 안에서 또 체험학습 이런 것까지도 같이 동행해 주고요.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이 매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통학할 때만 차량을 같이 탑승하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만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주로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 내부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든가 없으면 행정실에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거의 오전에 출근하시면 아이들이 돌아갈 때까지 학교에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대략적으로 연 4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럼 열 달이면 40만 원 정도네요, 한 달에?

네, 작년까지만 해도 260만 원 했었는데 너무 적어서 동승하시는 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동승하시는 분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40만 원을 어쨌든 받으시면 오전에 출근하셔서 통학 끝날 때까지 가시는데 하루를 어쨌든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40만 원이면 한 달에 대략 1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일금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정확합니까, 답변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들 임금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학교에 나오면 다른 업무도 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통학,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때 동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때 그때도 그분들을 동원해서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국장님 말씀대로 통학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등굣길을 오세요, 학교를. 그럼 오셨다가 학교에 머무시다가 다시 하교 때 같이 돌아간다는 말씀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그것은 약간... 그러니까 출근할 때 그 시간 한 2시간 정도, 그다음에 퇴근할 때 2시간 정도 이 정도 머무르고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집에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머물든지 하지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젊은 분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통학할 때, 등교할 때 2시간, 하교할 때 2시간 최소한 4시간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1일, 주말 빼고 대략 계산해 봐도 2만 원 정도가 안 돼 보이거든요. 최저시급에도 이분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시간당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시급을 대략 계산해 봤을 때요?

네.

그러면 3만 2000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네.

그러면 주말 빼면 대략...

주말 빼고 가정학습일 빼고 실제 운행되는 일수가 한 220일 정도.

대략 3만 2000원이라고 가정하고 20일만 따져도 6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책정해 놓은 예산을 보면 40만 원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계상된 게 누리학교 한 학교 부분이고요. 이제 본예산에는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총 몇 명인데요, 대상이?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까지 다 해서 이분들이 49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명 분을 우리 추경 때 계상하신 건데 41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거잖아요?

네.

한 분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 전체적으로 한 분당 연 410만 원 정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거는?

네.

월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건데, 8000원이라고 말씀 주셨지요, 과장님?

네.

그 근거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열한 분 계시잖아요. 어디 학교에서 계시는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별표 처리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시고, 실제로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고, 근무 일수는 어떻게 되고 얼마를 지급 드렸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73페이지 좀 보실래요? 유아교육지원 한번 봐 주세요. 보셨지요?

몇 페이지?

73페이지, 소관별.

이경대 위원님, 지금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서 52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데. 조금 감이 됐네요, 1000만 원 정도?

네.

기정예산은 1억 1200 정도 잡으셨고요.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지요?

이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공무직원이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거기 총공무원 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의하면. 거기에 우리들이 1.8%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0.8%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해마다 계상하시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꾀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채를 할 때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장애 학생... 장애인들이 합격하는 데 조금, 장애인을 위해서 사실 별도의 정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일 처음부터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아지고 있지만 조금씩...

장애인이 없다고요?

장애인을 계속적으로 뽑지만 과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장애인들이 지체장애가 됐든 아니면 정신장애가 됐든 어떤 형태의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에 맞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매년 이렇게 그냥 법이 정한, 말이 부담금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과태료성이 강한 거 아닙니까?

네.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벌금 내는 형식이거든요.

네, 벌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자리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뽑을 때 별도의 정원을 뽑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정원인 건 당연한 거고 별도의 정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직의 팽창을 이뤘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렇게 급격한 조직의 팽창을 이루면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만들지 못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이제는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우리가 또 특수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수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들이 카페테리아를 지금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세종누리학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지요?

네, 다른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특수학교에서 이제 장애우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들이 직업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또 계획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카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서비스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분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 기관에서 품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무행정사 인건비가 늘고 있는데요. 교무행정사 인건비가 늘고 있고 또 특수교육실무 인건비도 늘고 있는데 특히 교무행정사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더 반영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교무행정사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금 반영이 본예산에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가족수당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2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당 2만 원이고 두 번째는 6만 원, 세 번째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뒤에 528페이지 보면 사업개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무행정사 인건비’ 해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업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업무 경감 및 학생지도 여건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읽고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무행정사가 필요한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여기에 써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 왜 필요한지를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실 거면 사업설명서를 왜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지를 마시지. 사업설명서를 좀 읽어 보고 이 사업에 추경이, 이게 추경 아닙니까?

네.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써 주셔야지 사업의 목적을 여기에 써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본예산 할 때 이미 다 설명 들은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을 써 놓고요. 533페이지 같은 경우에 조금 자세히 써 놓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자 인건비가 좀 많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네요? 조리종사자 인건비?

네.

22억 5000 정도인데요. 추경에 22억 5000이 반영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반영 못 한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서요?

네. 가족수당도 마찬가지...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나요?

인원이 는 것도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연중에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1월에 뽑아서...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보니까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예산 편성 현황에서 살펴보면 연평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늘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상당히 교육재정에 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분들 합당한, 합법적인 보수를 안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엔 계약제 직원의 앞으로 증가 추이,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제 직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로 완만하거나 혹은 급격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전 시·도교육청이 이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학교 신설이라든지 증설 이런 부분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교육공무직원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예측과 수요를 판단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해 주셨어요. 필요한 인력 때문에 인건비가 느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시교육청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한 인건비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확한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의 규모를 어느 시점에 늘릴 것인지에 대한 시기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일부 신도시 쪽 고등학교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는 지금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에 비해서 부식이 부실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조리종사원들이나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 부담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유치원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는 약 18%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 급식비로 충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살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없다?

네.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굳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네.

끝으로 지방채상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관별 164페이지고, 사업별 609페이지인데요. 지금 2014년도에 지방채 잔액이 2400억 원 정도로 표현이 돼 있고 2020년부터는 꽤 많이 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환해야 될 규모도 그렇고 매년 늘어나는데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240억 원씩, 2020년 이후에 240억 원씩 균등 상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세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부에서 2020년도부터는 차입액이 너무 많아서 상환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좀 부담을 줄여 주고자 1108억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240억 원씩...

1108억 원을 이번에 상환하게 되면 총 남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남는 금액은 2400억 정도 됩니다.

2400억인데 앞으로 지어야 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올해 짓는 학교도 있고 작년에 지은 학교도 있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설비니까 교육부에서 차입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환액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상환하실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또 상환하실 건가요? 별도로 교육부에서 당해연도 거를 당해연도에 받아서 상환하실 겁니까, 아니면 익년도에 바로 상환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2015년·2016년·2017년도에 지은 학교들에 들어간 비용들이 꽤 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이후에 한 2022년 이쯤 되니까 1년에 상활해야 될 계획이 한 800억, 900억, 1000억 가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프리하게 쭉 뒤로 늘렸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최근에 지은 학교 시설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좀 쪽지라도 주시고. 단순히 우리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하고 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협의 내용.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최근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어려우신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안찬영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채 올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 업무가 아니라서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신설사업부터는 지방채로 저희가 교부를 안 받고 있고 일반교부금으로 그냥 교부 받고 있습니다.

매년? 아,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향후에도 아마 지방채는 아직까진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해서.

그럼 지방채 발행을 몇 년도까지 이뤄지는 거예요?

작년까지 저희가 지방채로 받았고요.

올해 것부터는 교부금으로 받으시고?

네.

그러면 2016년·201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5·2016년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 상환계획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2014년도까지라고 여기에는 표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 2014년도 것만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2015·2016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정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요.

정책기획관에서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그럼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그렇게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육직무연수 대상자 수 증가 및 신규교사 연수 차시 증가로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학교 간 교육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추가 선정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세종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은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기간, 정원 조정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보시면 도서관운영지원에서 ‘도서관 핸드폰부스’라고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네.

400만 원씩 2대 해서 800만 원인데요.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오늘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2층에 자료실이 있고 3층에 열람실 겸 노트북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실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고 그래요, 또 노트북 공부하는 데서. 그래서 타 도서관을 보니까 그 도서관 내에 이런 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거 2대를 말합니다. 400만 원씩 2대를 3층에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방음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내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집중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네, 그리고 전화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바로 자료까지 즉석에서 보여 주시면서 답변해 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