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목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791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 시설 구입, 기자재를 시설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거의 이 산출근거를 보면 실습기자재, 시청각 기자재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기반 시설구입,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나서 그 목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구입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생명의약과 저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완전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전체가 가나요, 과 전체가 이 오송 첨복단지 안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실험실습기자재는 전혀 쓸 수가 없나요?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 측에서 알아서 검토를 했겠지만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붙박이가 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취업캠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취업캠프를 하지 않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예산에서 빠져서 이 취업캠프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 2회에 각 1박2일에 40명 전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선발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선착순이나 어떤 성적이나 따로 엄격한 선발기준 없이 본인의 신청순서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취업캠프인데 특별히 미리 준비하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2학년으로 했습니까? 다급한 3학년 4학년이 아닌… 대학교로 교칭명이 바뀌면서 3학년이나 4학년 특수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취지도 좋고 한데 40명 대상으로 1박2일 하는 거하고 무박으로 해서 그 예산 대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취업캠프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꼭 이 작은 숫자로 1박2일 해서의 효과와 무박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하고 고민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인가 대학 측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3쪽,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사업비입니다. 언제부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는지 그 예산 액수만, 지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액수를 기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 핵심 추진사업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에 2013년도와, 2013년도 사업을 비교하고 ’14년도 신규사업 사업명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그것을 치매와 중풍을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일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6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혹시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으면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2012년도 실적 얼마나 돼 있지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조무사, 병리사 인건비 삭감이 감액 이유인데 이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원 감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지요, 그죠?

중복되는… 그러니까 조무사하고 병리사 숫자가 줄어들은 겁니까, 아니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3년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괴산군, 단양군이 충주의료원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이나 내년이나 시스템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1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14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괴산군과 단양군에 이렇게 충주의료원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1년 해 보니까 이런 이중지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1년 시행해 보고, ’14년도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좀 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풀렸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실효성도 좋지만 이런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거는 좋은데 해 보고 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인구의 노령화 굉장히 큰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시골길에 손님이 없어도 그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듯이 혹시 실적에 따라서 그러한 횟수나 이런 걸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괴산이나 단양군에서 이러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진료환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꾸준히 차량도 운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큰 부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8억 4,349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준 걸로 아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이렇게 합산한 거하고 올 예산만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의 목을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감염 질환 역학조사 우리 도민의 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삭감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단지 이 분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삭감된 내용에서? 이제 1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뭐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몫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올해 예산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는 16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이런 기능강화 사업이 얼마였죠? 이게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제대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지키미로서의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할 때에 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 전혀 도민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할까요?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3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월 1만 원씩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 1만 원 정도 증액하면, 올려주면 그 가이드라인 수준에 거의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가 저번 행감 때에 전국 7위였습니다, 그죠? 7위였고 그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5.2%였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서울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가 100%고요, 복지 선진도를 주장하는 우리가 95.2%고요, 서울이 105.5%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만 원을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의 준수율을 확보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딱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대우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을 올렸을 때에 그 대우수당이 전국 7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느냐고요, 우리도 100이 되느냐고요? 남보다 복지 선진도를 주장 안 하면 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도보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은 하라는, 기본을 하라는 얘기에요. 1만 원 올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0%를 봤을 때 지금 95.2에서 몇 퍼센티지가 올라가느냐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 행감자료하고 다시 과장님 저하고…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에 우리 도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13년도 예산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간담회 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13년도 사업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료가 자료 제출할 때마다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갖고 있나요? ’13년도, 별첨 13, 14 사업별 예산 비교 해 가지고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에 ’14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하고 2주 만에 2주가 됐나요, 행감 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 또 달라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예산이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집니까? ’14년도 예산에 국비가 67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행감 때 자료예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국비가 62억 4,300만 원이에요. 이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14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밑에 중풍 조기 검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는 115억이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중풍 조기 검진이 172억입니다. 국·도비, 시·군비도 없어지고 2주 만에 시·군비 없어지고 국비가 1억이 넘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게… 무슨 놈의 정책과 어떤 행정이 이렇게 2주 만에 시·군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늘어나고… 아니 그래도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설득력도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2주 만에 변경하게 될 때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행감 때 자료 다르고 예산 심사할 때 다르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무슨 돈을 이렇게 이 따위로 씁니까, 이거?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까,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든지요. 명확한 어떤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지요. 이게 지금 시·군비가 빠진 거부터 도비가 올라가고요, 뭐 사업명도 바뀌고 보다보다 정말로 짜증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지금 과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역점추진사업을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 예산사업을 예산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14년도에 치매와 중풍에 있어서 얼마나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서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예산도 주먹구구식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없고 또 예방과 검진, 치료, 돌봄의 4단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처음부터 치매로만 가야 할 것을 중풍을 억지춘향으로 끼워넣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공무원분들 애쓰기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서류로 뒤따라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담당 두 부서라고 그랬지요. 과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보다 치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서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봤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은 사업비를 굉장히 증액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3,500만 원, 10개 보훈단체니까 각 단체별로 350만 원씩 지원돼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제반 경비도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대상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증액부분이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이 10개 단체로부터 증액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충북도의 보훈단체 10개, 지금 열거한 관련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 호국순례 지원 여기 보면요,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이 사업에 대한 10개 단체에 비해서 3,500만 원 각 단체에 350만 원 좀 적다는 말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배를 증액하라는 거보다 수년 동안 묶여져 있는 이 관련 예산은 단체별 150 정도 해서 500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년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증액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어떤 객관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예산이 지원될 데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닌 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목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791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 시설 구입, 기자재를 시설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거의 이 산출근거를 보면 실습기자재, 시청각 기자재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기반 시설구입,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나서 그 목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구입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생명의약과 저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완전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전체가 가나요, 과 전체가 이 오송 첨복단지 안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실험실습기자재는 전혀 쓸 수가 없나요?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 측에서 알아서 검토를 했겠지만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붙박이가 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취업캠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취업캠프를 하지 않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예산에서 빠져서 이 취업캠프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 2회에 각 1박2일에 40명 전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선발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선착순이나 어떤 성적이나 따로 엄격한 선발기준 없이 본인의 신청순서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취업캠프인데 특별히 미리 준비하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2학년으로 했습니까? 다급한 3학년 4학년이 아닌… 대학교로 교칭명이 바뀌면서 3학년이나 4학년 특수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취지도 좋고 한데 40명 대상으로 1박2일 하는 거하고 무박으로 해서 그 예산 대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취업캠프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꼭 이 작은 숫자로 1박2일 해서의 효과와 무박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하고 고민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인가 대학 측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3쪽,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사업비입니다. 언제부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는지 그 예산 액수만, 지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액수를 기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 핵심 추진사업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에 2013년도와, 2013년도 사업을 비교하고 ’14년도 신규사업 사업명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그것을 치매와 중풍을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일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6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혹시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으면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2012년도 실적 얼마나 돼 있지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조무사, 병리사 인건비 삭감이 감액 이유인데 이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원 감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지요, 그죠?

중복되는… 그러니까 조무사하고 병리사 숫자가 줄어들은 겁니까, 아니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3년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괴산군, 단양군이 충주의료원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이나 내년이나 시스템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1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14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괴산군과 단양군에 이렇게 충주의료원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1년 해 보니까 이런 이중지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1년 시행해 보고, ’14년도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좀 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풀렸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실효성도 좋지만 이런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거는 좋은데 해 보고 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인구의 노령화 굉장히 큰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시골길에 손님이 없어도 그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듯이 혹시 실적에 따라서 그러한 횟수나 이런 걸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괴산이나 단양군에서 이러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진료환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꾸준히 차량도 운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큰 부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8억 4,349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준 걸로 아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이렇게 합산한 거하고 올 예산만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의 목을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감염 질환 역학조사 우리 도민의 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삭감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단지 이 분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삭감된 내용에서? 이제 1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뭐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몫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올해 예산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는 16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이런 기능강화 사업이 얼마였죠? 이게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제대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지키미로서의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할 때에 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 전혀 도민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할까요?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3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월 1만 원씩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 1만 원 정도 증액하면, 올려주면 그 가이드라인 수준에 거의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가 저번 행감 때에 전국 7위였습니다, 그죠? 7위였고 그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5.2%였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서울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가 100%고요, 복지 선진도를 주장하는 우리가 95.2%고요, 서울이 105.5%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만 원을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의 준수율을 확보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딱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대우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을 올렸을 때에 그 대우수당이 전국 7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느냐고요, 우리도 100이 되느냐고요? 남보다 복지 선진도를 주장 안 하면 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도보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은 하라는, 기본을 하라는 얘기에요. 1만 원 올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0%를 봤을 때 지금 95.2에서 몇 퍼센티지가 올라가느냐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 행감자료하고 다시 과장님 저하고…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에 우리 도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13년도 예산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간담회 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13년도 사업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료가 자료 제출할 때마다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갖고 있나요? ’13년도, 별첨 13, 14 사업별 예산 비교 해 가지고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에 ’14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하고 2주 만에 2주가 됐나요, 행감 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 또 달라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예산이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집니까? ’14년도 예산에 국비가 67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행감 때 자료예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국비가 62억 4,300만 원이에요. 이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14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밑에 중풍 조기 검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는 115억이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중풍 조기 검진이 172억입니다. 국·도비, 시·군비도 없어지고 2주 만에 시·군비 없어지고 국비가 1억이 넘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게… 무슨 놈의 정책과 어떤 행정이 이렇게 2주 만에 시·군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늘어나고… 아니 그래도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설득력도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2주 만에 변경하게 될 때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행감 때 자료 다르고 예산 심사할 때 다르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무슨 돈을 이렇게 이 따위로 씁니까, 이거?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까,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든지요. 명확한 어떤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지요. 이게 지금 시·군비가 빠진 거부터 도비가 올라가고요, 뭐 사업명도 바뀌고 보다보다 정말로 짜증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지금 과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역점추진사업을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 예산사업을 예산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14년도에 치매와 중풍에 있어서 얼마나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서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예산도 주먹구구식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없고 또 예방과 검진, 치료, 돌봄의 4단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처음부터 치매로만 가야 할 것을 중풍을 억지춘향으로 끼워넣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공무원분들 애쓰기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서류로 뒤따라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담당 두 부서라고 그랬지요. 과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보다 치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서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봤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은 사업비를 굉장히 증액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3,500만 원, 10개 보훈단체니까 각 단체별로 350만 원씩 지원돼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제반 경비도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대상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증액부분이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이 10개 단체로부터 증액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충북도의 보훈단체 10개, 지금 열거한 관련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 호국순례 지원 여기 보면요,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이 사업에 대한 10개 단체에 비해서 3,500만 원 각 단체에 350만 원 좀 적다는 말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배를 증액하라는 거보다 수년 동안 묶여져 있는 이 관련 예산은 단체별 150 정도 해서 500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년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증액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어떤 객관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예산이 지원될 데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닌 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목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791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 시설 구입, 기자재를 시설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거의 이 산출근거를 보면 실습기자재, 시청각 기자재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기반 시설구입,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나서 그 목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구입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생명의약과 저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완전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전체가 가나요, 과 전체가 이 오송 첨복단지 안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실험실습기자재는 전혀 쓸 수가 없나요?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 측에서 알아서 검토를 했겠지만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붙박이가 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취업캠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취업캠프를 하지 않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예산에서 빠져서 이 취업캠프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 2회에 각 1박2일에 40명 전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선발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선착순이나 어떤 성적이나 따로 엄격한 선발기준 없이 본인의 신청순서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취업캠프인데 특별히 미리 준비하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2학년으로 했습니까? 다급한 3학년 4학년이 아닌… 대학교로 교칭명이 바뀌면서 3학년이나 4학년 특수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취지도 좋고 한데 40명 대상으로 1박2일 하는 거하고 무박으로 해서 그 예산 대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취업캠프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꼭 이 작은 숫자로 1박2일 해서의 효과와 무박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하고 고민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인가 대학 측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3쪽,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사업비입니다. 언제부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는지 그 예산 액수만, 지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액수를 기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 핵심 추진사업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에 2013년도와, 2013년도 사업을 비교하고 ’14년도 신규사업 사업명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그것을 치매와 중풍을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일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6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혹시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으면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2012년도 실적 얼마나 돼 있지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조무사, 병리사 인건비 삭감이 감액 이유인데 이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원 감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지요, 그죠?

중복되는… 그러니까 조무사하고 병리사 숫자가 줄어들은 겁니까, 아니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3년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괴산군, 단양군이 충주의료원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이나 내년이나 시스템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1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14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괴산군과 단양군에 이렇게 충주의료원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1년 해 보니까 이런 이중지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1년 시행해 보고, ’14년도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좀 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풀렸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실효성도 좋지만 이런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거는 좋은데 해 보고 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인구의 노령화 굉장히 큰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시골길에 손님이 없어도 그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듯이 혹시 실적에 따라서 그러한 횟수나 이런 걸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괴산이나 단양군에서 이러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진료환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꾸준히 차량도 운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큰 부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8억 4,349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준 걸로 아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이렇게 합산한 거하고 올 예산만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의 목을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감염 질환 역학조사 우리 도민의 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삭감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단지 이 분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삭감된 내용에서? 이제 1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뭐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몫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올해 예산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는 16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이런 기능강화 사업이 얼마였죠? 이게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제대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지키미로서의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할 때에 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 전혀 도민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할까요?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3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월 1만 원씩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 1만 원 정도 증액하면, 올려주면 그 가이드라인 수준에 거의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가 저번 행감 때에 전국 7위였습니다, 그죠? 7위였고 그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5.2%였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서울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가 100%고요, 복지 선진도를 주장하는 우리가 95.2%고요, 서울이 105.5%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만 원을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의 준수율을 확보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딱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대우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을 올렸을 때에 그 대우수당이 전국 7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느냐고요, 우리도 100이 되느냐고요? 남보다 복지 선진도를 주장 안 하면 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도보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은 하라는, 기본을 하라는 얘기에요. 1만 원 올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0%를 봤을 때 지금 95.2에서 몇 퍼센티지가 올라가느냐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 행감자료하고 다시 과장님 저하고…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에 우리 도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13년도 예산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간담회 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13년도 사업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료가 자료 제출할 때마다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갖고 있나요? ’13년도, 별첨 13, 14 사업별 예산 비교 해 가지고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에 ’14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하고 2주 만에 2주가 됐나요, 행감 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 또 달라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예산이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집니까? ’14년도 예산에 국비가 67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행감 때 자료예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국비가 62억 4,300만 원이에요. 이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14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밑에 중풍 조기 검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는 115억이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중풍 조기 검진이 172억입니다. 국·도비, 시·군비도 없어지고 2주 만에 시·군비 없어지고 국비가 1억이 넘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게… 무슨 놈의 정책과 어떤 행정이 이렇게 2주 만에 시·군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늘어나고… 아니 그래도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설득력도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2주 만에 변경하게 될 때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행감 때 자료 다르고 예산 심사할 때 다르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무슨 돈을 이렇게 이 따위로 씁니까, 이거?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까,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든지요. 명확한 어떤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지요. 이게 지금 시·군비가 빠진 거부터 도비가 올라가고요, 뭐 사업명도 바뀌고 보다보다 정말로 짜증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지금 과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역점추진사업을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 예산사업을 예산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14년도에 치매와 중풍에 있어서 얼마나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서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예산도 주먹구구식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없고 또 예방과 검진, 치료, 돌봄의 4단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처음부터 치매로만 가야 할 것을 중풍을 억지춘향으로 끼워넣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공무원분들 애쓰기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서류로 뒤따라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담당 두 부서라고 그랬지요. 과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보다 치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서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봤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은 사업비를 굉장히 증액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3,500만 원, 10개 보훈단체니까 각 단체별로 350만 원씩 지원돼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제반 경비도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대상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증액부분이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이 10개 단체로부터 증액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충북도의 보훈단체 10개, 지금 열거한 관련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 호국순례 지원 여기 보면요,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이 사업에 대한 10개 단체에 비해서 3,500만 원 각 단체에 350만 원 좀 적다는 말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배를 증액하라는 거보다 수년 동안 묶여져 있는 이 관련 예산은 단체별 150 정도 해서 500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년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증액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어떤 객관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예산이 지원될 데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닌 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목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791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 시설 구입, 기자재를 시설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거의 이 산출근거를 보면 실습기자재, 시청각 기자재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기반 시설구입,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나서 그 목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구입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생명의약과 저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완전히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전체가 가나요, 과 전체가 이 오송 첨복단지 안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쓰는 실험실습기자재는 전혀 쓸 수가 없나요?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 측에서 알아서 검토를 했겠지만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붙박이가 돼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취업캠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취업캠프를 하지 않았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예산에서 빠져서 이 취업캠프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 2회에 각 1박2일에 40명 전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선발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선착순이나 어떤 성적이나 따로 엄격한 선발기준 없이 본인의 신청순서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취업캠프인데 특별히 미리 준비하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2학년으로 했습니까? 다급한 3학년 4학년이 아닌… 대학교로 교칭명이 바뀌면서 3학년이나 4학년 특수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취지도 좋고 한데 40명 대상으로 1박2일 하는 거하고 무박으로 해서 그 예산 대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취업캠프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꼭 이 작은 숫자로 1박2일 해서의 효과와 무박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하고 고민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인가 대학 측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3쪽,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사업비입니다. 언제부터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는지 그 예산 액수만, 지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액수를 기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 핵심 추진사업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에 2013년도와, 2013년도 사업을 비교하고 ’14년도 신규사업 사업명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그것을 치매와 중풍을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일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6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혹시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으면 2013년도 상반기 실적을 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2012년도 실적 얼마나 돼 있지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조무사, 병리사 인건비 삭감이 감액 이유인데 이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원 감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지요, 그죠?

중복되는… 그러니까 조무사하고 병리사 숫자가 줄어들은 겁니까, 아니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 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3년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괴산군, 단양군이 충주의료원에 위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이나 내년이나 시스템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1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14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괴산군과 단양군에 이렇게 충주의료원에 위탁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1년 해 보니까 이런 이중지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느냐고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을 예상해서 1년 시행해 보고, ’14년도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좀 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풀렸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실효성도 좋지만 이런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조성,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중지원은 하지 않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그러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거는 좋은데 해 보고 나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안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다가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인구의 노령화 굉장히 큰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시골길에 손님이 없어도 그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듯이 혹시 실적에 따라서 그러한 횟수나 이런 걸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괴산이나 단양군에서 이러한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진료환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꾸준히 차량도 운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된다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큰 부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세서 95쪽에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8억 4,349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준 걸로 아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이렇게 합산한 거하고 올 예산만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의 목을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감염 질환 역학조사 우리 도민의 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삭감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단지 이 분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삭감된 내용에서? 이제 1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뭐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몫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올해 예산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는 16억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이런 기능강화 사업이 얼마였죠? 이게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제대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지키미로서의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할 때에 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 전혀 도민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할까요?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3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월 1만 원씩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 1만 원 정도 증액하면, 올려주면 그 가이드라인 수준에 거의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가 저번 행감 때에 전국 7위였습니다, 그죠? 7위였고 그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5.2%였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서울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가 100%고요, 복지 선진도를 주장하는 우리가 95.2%고요, 서울이 105.5%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만 원을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의 준수율을 확보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딱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대우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을 올렸을 때에 그 대우수당이 전국 7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느냐고요, 우리도 100이 되느냐고요? 남보다 복지 선진도를 주장 안 하면 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도보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은 하라는, 기본을 하라는 얘기에요. 1만 원 올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100%를 봤을 때 지금 95.2에서 몇 퍼센티지가 올라가느냐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 행감자료하고 다시 과장님 저하고…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에 우리 도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13년도 예산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간담회 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13년도 사업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료가 자료 제출할 때마다 사업내용과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갖고 있나요? ’13년도, 별첨 13, 14 사업별 예산 비교 해 가지고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에 ’14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하고 2주 만에 2주가 됐나요, 행감 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 또 달라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예산이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집니까? ’14년도 예산에 국비가 67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행감 때 자료예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국비가 62억 4,300만 원이에요. 이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14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밑에 중풍 조기 검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는 115억이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중풍 조기 검진이 172억입니다. 국·도비, 시·군비도 없어지고 2주 만에 시·군비 없어지고 국비가 1억이 넘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게… 무슨 놈의 정책과 어떤 행정이 이렇게 2주 만에 시·군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늘어나고… 아니 그래도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설득력도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2주 만에 변경하게 될 때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행감 때 자료 다르고 예산 심사할 때 다르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무슨 돈을 이렇게 이 따위로 씁니까, 이거?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까,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든지요. 명확한 어떤 반드시 설명이 뒤따라야지요. 이게 지금 시·군비가 빠진 거부터 도비가 올라가고요, 뭐 사업명도 바뀌고 보다보다 정말로 짜증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지금 과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역점추진사업을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거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 예산사업을 예산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14년도에 치매와 중풍에 있어서 얼마나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서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예산도 주먹구구식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없고 또 예방과 검진, 치료, 돌봄의 4단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처음부터 치매로만 가야 할 것을 중풍을 억지춘향으로 끼워넣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공무원분들 애쓰기만 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서류로 뒤따라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담당 두 부서라고 그랬지요. 과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보다 치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서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봤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좀 보니까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은 사업비를 굉장히 증액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3,500만 원, 10개 보훈단체니까 각 단체별로 350만 원씩 지원돼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제반 경비도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대상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증액부분이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이 10개 단체로부터 증액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충북도의 보훈단체 10개, 지금 열거한 관련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 호국순례 지원 여기 보면요,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이 사업에 대한 10개 단체에 비해서 3,500만 원 각 단체에 350만 원 좀 적다는 말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배를 증액하라는 거보다 수년 동안 묶여져 있는 이 관련 예산은 단체별 150 정도 해서 500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년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 증액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어떤 객관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예산이 지원될 데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아닌 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