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네, 저도 그걸 검토했습니다만 이미 설계에 경량 칸막이 형식으로 돼 있는 건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네, 지난번 김원식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통이 비어 있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문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음이 충분히 되는 두께나 이런 것들이 커버되는 그런 문짝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고무패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기밀성을 좀 보강하고, 그걸 한번 체크해서 특히 회의실 같은 경우는, 특히 의정실 같은 경우 거기에서 외부행사를 하는데 밖에서 다 들립니다.

네, 다 공통사항입니다.

네, 저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바꾸는 게 아니고 보강하는 겁니다. 바꾸는 건 사실 시설을 이미 한 상태에서 문짝 한 개를 통으로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덧대는 방식으로...

네, 지난번 의장실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의장실의 몇 개 실, 접견실이라든지 여기에 테스트도 했고 데시벨 테스트도 했는데 일반적인 보강 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덧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강하겠습니다.

네.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게 공간에...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비 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반영된 거고요. 상세 설계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번에는 공론화하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또 직원들이 휴식하는 데도 편리한 편의시설들도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사가 미처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업자하고 이 전자회의시스템의 사업자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동일한 업자가 아닙니다. 연계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759만 원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이건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네,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품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화 여비의 대부분이 의원님들 국외 해외연수 때 수행하는 경비로 소진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론화된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대부분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한 번씩은 의원님들 수행 차 국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0만 원은 그렇지 못한, 특히 의정담당관실의 다른 쪽, 속기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또 해외연수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직원들 단독으로 행사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네, 원래 집행부 쪽은, 시청은...

네, 수억 원의 해외교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앙양도 필요하고 또 해외에서 필요한 역량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예상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일단 의원님들의 수행 여비는 의원님들 따라서 편성합니다. 보통 250만 원 전후를 편성하고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또 직원들 예산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연수 국이라든지 연수의 테마 이런 것들 판단해서 인원수하고 소요경비를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갔다고 하기는 딱히 없는데 직원님들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네, 한두 분이 더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도 필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조치원청사에서 쓰던 건 대부분 재활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진 게 2개의 위원회실이 더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규격이 안 맞아서 앞에 보이시는 저런 부분들 게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의원님들 실이라든지 각 위원회 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다 썼습니다.

떼 와서 쓸 수 있는 건 다 썼는데 이미 부착돼서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옥상 정원이지요?

네.

옥상 정원하고 5층 하실 때 참고로 보니까 담배 피우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마련하는 데도 보니까 5층에는 사무관 이상 의원님들 담배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옥상에는 다른 일반직원들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사무관 이상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그 밑에 하위직 되신 분들은 저쪽 가서 피우고 이쪽 가서 피우고, 서너 명씩 모여서 담배 피우더라고요, 외지 나가서.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 올라가면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또, 어차피 담배는 직급이 높다고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피우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피울 바에는 그렇게 나눠서 해 주면 의원들 담배 피우는데 평직원이 와서 담배 피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령 차이도 많이 있지, 한국의 또 통상적인 관례나 모든 걸 따라서, 아무리 공직자지만.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구상할 때 5층에는 사무관 이상 의원님들 해서 같이 흡연하신... 사무관은 나와서 피우는 거고,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위에는 일반직원들 대상으로 흡연구역을 하나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덧붙여서 청소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면 또 본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구상할 때 그분들도 잠시, 약간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공간 마련할 수 있으면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설계 때 최대한 반영하고 또 금연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김선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근무하는 데 편리하도록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청소인력은 1층에 미화원실을 별도 방으로 꾸며서 드렸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공간이 일단 남녀 구분이 없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일부는 남자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자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위에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이렇게 별도로 하나를 더 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분들도 쉬셔도 되고요. 거기에 일부 쉬시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족하다면 그것도 시설 보강 때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해서 이사 올 때는 그 공간이 없었지요?

1층에 자투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1층 북측 통로 바로 옆입니다. 그 공간을 아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방으로 하나 내서 그분들한테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하셨네요.

쪽방인데 좀 어둡지만 그래도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쉬는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본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니까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하는 자리지 휴식하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시청 체력단련실에... 그때 당시에는 축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삭감하고 그쪽의 운동시설을 가져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연혁을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기구를 더 넣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시설하고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과 후에 집행부 쪽의 직원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아침저녁 운동하시던 분들은 의회사무처에 있는 시설, 이동된 시설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도 그렇고 입법고문님들한테 개별적인 자문을 할 때 건건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할 거는 전체 의원님들께, 그러니까 변호사분이나 고문님들께 전체를 다 뿌리고, 그러니까 다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응답을 못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더 편중되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참고로 하는 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법률자문일 경우는 법률고문, 입법사항일 경우는 입법고문께 또 그것도 위원님들께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없다든지 그러면 다른 분에게 자문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입법고문님과 고문변호사님께 공히 입법사항이든 법률사항이든 전체를 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적다고들 많이 얘기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최민수 고문님 우리 단양에서 연수를 할 때 간단히 대화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적으로 시달리는가 봅니다, 우리 세종시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민수 고문께 많이 편중되게 의뢰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줄 수 없냐고 해서 제가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고 했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군데 맡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입법고문분들, 여러 분들이 우리가 고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입법정책계인가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안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자문하고, 무조건 자문하고, 자문을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법이에요. 맞는 걸로 알아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법 해석이라는 건 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고문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다.” 그냥 ‘GO’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저도 많이 있었고, 지금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 분야에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별도로 별정직으로 돼서 그런 분들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전문위원을 아예 서기관 정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 식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문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사무관 한 분 계시지요? 그분들도 전문성을 갖춘 분도 아니지요? 거기에 6급, 7분 이분들이 한 두 분 계신데 그분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무슨 사안만 있으면 그냥 자문 의뢰하고, 자문 의뢰하고 거기에 어떤 답이 오면 그것만 무조건 맹신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가 3기 때는 특히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세종시다 보니까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만들 조례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도 증원하는 계기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돈은 1년에 한 250여만 원 줘 놓고 계속, 그분들도 강의는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또 이메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자문료도 꼭 여기에 얽매이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한 번 모실 때 이분들 출장비,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주시는데 10만 원은 사실 여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오려면 자기 차 가지고 오면 기름값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오면 그분들 한 번 강의 나가는 정도의 경비가 있을 거예요. 40만 원이 될지 50만 원 될지,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1시간이나 2시간 강의할 때 그분들이 받는 강의료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경비를 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 모시고 직접 시간을 같이 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직접 모시고 그런 자문을 하려면 최소한 어디 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분들이 강의하는 그 정도 수준을 주셔야 참석시키지 그냥 여기 와서 1년에 25만 원씩 12번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회의 참석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올 때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최소한 기름값밖에 안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간 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료를 올리기가 힘들면 그런 쪽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활용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자문만, 고문만 받아서는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55건 했으면 내년도에는 한 60건을 이분들이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다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고문님들께 다 자문 요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적정하게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보낼 때 최 고문이면 최 고문님, 주영진 고문이면 주영진 고문께 별도로 선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차등이 있게 되고, 그분들이 또 일상적으로 바쁘신 분 같은 경우는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개선되는 안으로 보면 전체를 다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여섯 분을 보내고 세 분의 의견이 왔다, 두 분의 의견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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