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산 심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김도경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출범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충북 160만 도민이 기대하는 앞으로 미래 충북을, 100년 충북을 책임질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개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김도경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출범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충북 160만 도민이 기대하는 앞으로 미래 충북을, 100년 충북을 책임질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개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농업기술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도경 위원님 질의… 예,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기술원에서 많은 거를 연구하고 있지만 또 아니면 진흥청하고 중복 사업이 되고 그래서 아마 많이 못 올린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번에 기술원에서 올린 신규사업이 대단히 미약하다,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산하 사업소의 예산이고, 실지 농가들을 상대로 하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극히 적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과물이, 연구 결과물이 늘 나올 수는 없지마는 우리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기술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올해 신규로 올린 거는 벼 폿트묘 재배, 천연 농자재 실증시험, 농가맛집 조성 사업 그리고 해외 연수 딱 네 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우리 농어촌 새로운 사업 발굴의 개발에 적극적 박차를 가해 달라는 원장님께 주문을 하면서,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앞에 설명한 사업들은 다 7 대 3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농가맛집 사업을 8 대 2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기술원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8 대 2가 아닌 7 대 3 사업으로 해 달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이 농가맛집 사업이 어떤 위험 부담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아마 기존 식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농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원장님?

그래서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마는 같이 모든 사업들이, 다른 일반 기술 사업들도 마찬가지걸랑요. 그래서 7 대 3으로 맞추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성 농촌 지도자는 어떤 겁니까, 원장님?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해외 연수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거는 안목도 넓히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마 기술원 산하에 각종 품목 조직들 내지는 각종 농민 단체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들도 아마 계속 지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여성 지도자라고 해서 명목을 달아서 해외 연수를 지금 한 3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외 연수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새로운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시키다 보면은, 다른 지속적인 단체들도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을 선별해서 보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썽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성 지도자라고 해서 어떤 같은 업종, 같은 농업을 하는 이런 부류의 품목이 아니고, 다양하게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품목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 농민 단체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사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네요, 이거는. 예, 이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수조정 협의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