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6월 2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대변인, 총무과,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처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 김복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43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97억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 2420억 원의 10.3%인 127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33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당초기금 1707억 원의 12.8%인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2017년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공간 확충,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조언은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기금별 추경예산안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국비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공공시설 건립, 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 긴급한 시민 불편사항을 반영하고, 의존재원과 법정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9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3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33억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1조 873억 원으로 세외수입 45억 원, 교부세 18억 원, 보조금 233억 원, 보전수입 733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AI 보상금 등 편성에 따라 경제산업국이 326억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복지국 218억 원, 건설교통국이 1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분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은 587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및 설계 83억 원, 도시계획도로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335억 원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5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등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은 총 36억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17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76억 원입니다. 정원 증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6억 원이 증가하여 시설 운영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등 84억 원이 증가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산업단지 등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 내 조정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이 증가하여 의료급여진료 예탁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순세계잉여금, 매각수입 등 82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이 증가하여 대지보상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원이 증가하여 아름·종촌동 주차타워 건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타보조금 2억 원 증가로 장군면, 첫마을 등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원리지역대 이전 등 소방시설 확충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도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3개 기금 중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기금 등 2개의 기금에 2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유 재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치금 이자율 감소 등으로 사업 지원이 미미하여 세출예산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535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조치원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원, 영구임대사업 자금 지원 22억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사업 그리고 국고보조 변경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혁 실장님, 옆에 앉으시라고요. 부시장님 옆에 앉으셔서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심사하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간부님들은 회의장 밖에서 계셔야... 대기하셔요. 옆에 휴게실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에 보면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용역 자료를 구축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하셔서, 운영비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중간에 보면 지방공기업 관리에서 10억 가까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지금 공단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처음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편성하는 게 보면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건데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근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수 시설들이, 위탁하는 시설들이 수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당초보다 올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나고 명수가 더 늘어났나요?

인수 시설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수 시설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수영장이라거나 공동구 구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작년 예정된 게 다 있어요. 예정돼 있는 걸 예산에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 직원들 좀, 내년 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를 미리미리 사전에 답사하고 면담해서 편성할 때 인건비만큼이라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1쪽 중간에 보면 취약점 점검용 노트북을 포상금으로 사 주는 건지, 포상금을 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아니요, 우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보충으로 실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111쪽, 44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사이버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용 노트북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건데 어디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이걸 사는 건지 잘 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은 내용 가지고 사업비로 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정부 평가로 포상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달리 쓴 게 있던데요, 포상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처리를 했고요. 그중에서 부서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여비를 신청한 부서는 여비를 반영해 주었고 정보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트북 2대 사 주는 걸로 포상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포상금은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경진대회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우수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포상금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쪽이라든가.

포상금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포상은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데 기관에 주는 포상은 반드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세입 처리는 하되 부서에서 고생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형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트북을 편성해 주었고, 일부 부서는 여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여비를 반영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무원들 잘했는데, 잘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기조실장께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우승했는데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잘해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포상금을 뺏고 돈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은 우리 세종시가 조금 이른 거 아닌가. 조금 일러도 상관없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각 시·도하고 시·군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건지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각 구청별로 거의 다 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은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요.

늦은 감이 있어요?

네, 현대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한 것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경험 삼아서, 이번에 우리 세종시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실·국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인들한테 다 통보해 주고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시스템인데 앞으로 하나의 기구가 또 생겨서 통솔하는 체계까지 가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럼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총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관실에서요?

네.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총괄해서 위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각 실·국 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종합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시민들의 제안 제도나 똑똑세종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예산 반영은 안 되는 건가요, 추가로 늘려서?

구축만 되면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좀 필요하겠지요, 운영비.

운영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씀...

큰돈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에 보시면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를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34쪽에 보시면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9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추경예산 요구한 건데요. 이것도 산출근거하고 내용 좀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 보면 합강캠핑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수목 식재를 180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나무를 심는 건지?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의 시설비로 합강캠핑장 웰빙존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그중에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얼른 준비하셔서 쪽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합강캠핑장에 가장 급하게 개선할 사항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여름에 캠핑할 경우에 그늘막, 특히 그늘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늘을 할 수 있는 울창한 나무를 곳곳에 심어서 시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무슨 나무를 심는 건지 제가 말씀...

나무 수종이요?

네, 질의했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이 햇볕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하고 이런 수종을 좀, 은행나무도 일부 심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요?

은행나무는 일부 청춘조치원 부분에서 이식해 와서 심는 부분도 있고요. 주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180주를 해서 한 주당 50만 원씩 계상했어요. 그럼 느티나무가 수종이 큰 건데요, 한 주당 50만 원씩이면.

네, 좀 큽니다. 거기가 상당히 나무 거름 문제가, 주변에 환경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느티나무 심을 때, 합강오토캠핑장이 백사장인데도 아주 깨끗한 백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면 어느 정도 흙을 갈아서 식재해도 나무가 고사를 해요. 그래서 큰 나무 심을 때는 주변의 모래를 더 걷어 내고 다른 흙, 마사나 이런 흙 같은 거를 같이 비벼서 해 줘야 식재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오래가지 않고 고사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무 식재하는 업자한테, 그냥 심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를 그분들이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식재할 때 직원들이 한번은 나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실제 그런 심기 단계부터, 흙 배합 문제부터 세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수방재과에 제방 풀 깎기 사업을 보면 잘하는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제방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또 소하천도 있지만 소하천 관련돼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면에 좀 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배정해서... 소하천 주변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주변에 차가 지나가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서로가 잘 안 보여요. 이런 지역은 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제방 풀 깎기 사업이라도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그런 게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방 풀 깎기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깨끗이 풀을 깎았더라고요. 제방 정비를 잘 했더라고요. 주변에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 가지고 제방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봤어요. 소하천, 마을하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 반영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위원회 실무분과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거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서 증액분 산출근거하고,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세부적인 거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159페이지?

(마이크꺼짐)사회복지위원회.

아, 사회복지위원회.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9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8개 분과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1개 분과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1개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운영 수당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7664만 7000원을 본예산에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봉, 기타운영비 해서 전년 대비 호봉 인상분 반영, 상근인력 2명 해서 본예산에 8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추경에 8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9호봉 3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차액이 한 1200만 원 차이 나요.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도 읍·면·동 그쪽 분과 운영하면서 1명을 지역사회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3년 한시로 운영비를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9월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분의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1200만 원이 계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받던 분이 있는데 그분 인건비 지원이 9월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보면 6개월 치를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가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3개월 치가 629만 원이고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상근직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처우개선비 그것들 인상해 주는 게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을 하실 때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봉 해서 8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호봉 수가 오르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본예산 할 적에 이분들 금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을 안 시킨 상태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도 인상분 이게 저희가...

그러면 사무처장하고 간사하고 호봉 수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액하고?

그분들 인건비가 8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두 분 거.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운 게 8900만 원이고요. 그렇게 있는데 2017년도 임금 인상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에 처장은 얼마를... 간사하고 처장하고 분리하면 얼마, 얼마씩이에요?

두 분 합쳐서 990만 원입니다.

분리를 하면 얼마씩이냐고요.

딱 얼마인지는 저도 지금 모르는데...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빨리 국장님께 메모를 좀 드리세요. 메모를 좀 드리시라고요.

(공무원석에서)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몰라요? 담당 계장님 오라고 그래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담당 과장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를 좀 하시지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고 지금... 저기, 보셔 봐요. 산출근거에... 보시는 거예요, 지금? 159페이지, 예산안. 본예산도 7급 10호봉이라고 해 놓고 지금 추경도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6호 똑같아요. 산출근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 인건비에 보면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 기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 봐 봐요.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봉.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호봉이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기준으로 하면 2.4% 정도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

아까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호봉 수 올랐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호봉 수가 올... 저는 그냥 인건비가 2.4%에서 3% 정도 오른 거를 생각했고요. 지금...

얼마예요?

사무처장하고 간사를 구분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무처장하고 간사가 같이 합쳐져서 호봉 인상분이 533만 원이고요. 다음에 퇴직자 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게 97만 원, 다음에 사회보험료 36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고 안 했어요?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게 본예산 할 때 3%를 계상해서, 증액분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3%를 계상해서, 2016년 대비 보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호봉 수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금액 부분, 얼마씩 있는 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추경에 인상시킨 거 그것은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맞고요. 다만 부기해 놓은 그 산출근거에 7급 10호 다음에 9급 5호라고 2016년도 할 적에 그렇게 해 놨던 부분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증액 요청한 것은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간 것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한 부분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분들 개인별로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7급 9호봉 때 본봉이 236만 원인데 10호봉으로 올라가면 236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본봉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약...

아니, 이게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추경 다르고 본예산 다르고 말이 다 달라요. 여기 본예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전년 대비 호봉 인상분 반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아니, 실수를 본예산에서도 하고 추경예산도 실수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 할 적에 2016년도 예산도 인건비가 8493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요구액을 8500만 원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가 똑같이 그냥 2016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본예산이 올라가서 저희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59쪽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분과별 회비가 갑자기 42만 5000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시장님이 세부적인 거 잘 파악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차감 금액이, 추경 요구액이 300이에요? 예산안 159페이지.

159페이지에 어떤, 정확하게...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네.

여기에서 지금 300만 원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추경.

700에서 300 해서 1000이 된 거지요.

네, 이것은 당초에 700만 원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실무분과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것을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2016년도에 8개 분과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동협의체 분과라는 게 하나가 더 생겨서 분과를 하나 더 운영하다 보니까 1개 분과를 더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분과별이 37만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1개 분과당이요?

네, 작년에.

네.

그런데 올해는 분과가 갑자기 42만 5000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분과별로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회의하는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과별, 본예산에는 분과별 3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42만 5000원이에요.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과별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서 300만 원을 저희가 더 증액한 것은 1개 분과를 더 운영함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기존에 700만 원 가지고 8개 분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 분과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1개 분과가 늘어났습니다. 8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내용이 뭐 있어요,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는 게. 그리고 국장님 오셔서 설명했어요?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지? 설명을 하셨냐고요. 국장님만 아시지.

...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159페이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 증액되는 이유 좀 설명해 보셔 봐요.

저희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당초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2042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 요구한 내용은 보면 저희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운영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족복지사업이라고 한 300만 원 정도, 이건 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기가정 밑반찬 사업 이런 것들 해 주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이쪽에 218만 원,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민복지 연구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한 24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 지원 증액분으로 한 908만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자체 종사자들이 9명 있습니다, 전담 직원. 이분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1133만 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133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만. 그러면 2016년 대비 몇 프로나 인상이 된 거예요?

3% 한 거고요. 아까 것은 100%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했어야 됐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거라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인건비를 이만큼 인상해 줘라는 확정내시액이 온 상태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한 겁니다, 3%.

아니, 그러니까 3%를 증액시키고 또 3% 증액을 또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3%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3%가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

국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여기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요구액을 보면 ‘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를 예상해서 인상 적용’ 해서 본예산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3%를, 우리 국장님 말씀은 3%를 또 적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그건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걸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작년도에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되고 통상 이것은 가이드라인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담당 과장님은 이렇게 질의 나올 때 얼른 메모를 하셔서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공무원석에서)네.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본예산 자료에 아마 이게 항상 같은 서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호봉 인상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그 산출근거에 잘못...

호봉 인상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잘못 기재됐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기재된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니,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이런 거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냐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아니, 집행부에서 잘못 쓴 것은 잘못 기재했다고 하고, 설명은 왜 안 했냐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산출기초나 이걸 그...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시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 공무원들은 아는 척을 안 해요, 아는 척을.

그게 무슨 말...

공무원이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산업건설 위원 아닙니까? 행정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설명을 이렇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기타 등등 또 여기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도 있는데, 실수를 했으면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문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우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신경을 저희들이...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예결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래도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예결 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복지는 다, 그 과에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는.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오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자료 오면?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예산안 16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에 인건비를 우선 산출하셨어요. 이 산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계속 수요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정규 직원 1명이 하던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해서 업무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산출근거는 7월부터 6개월 치로 해서 대략 1명 채용하는 데 360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360만 원은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뒤에 채용 방법 및 근무 조건이 있어요, 257페이지에.

네.

월 보수액이 191만 8000원이고 여기에 보면 근로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왜 이게... 190만 원에서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출근거가. 여기에는 19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만 원 정도는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191만 원 거기에 법정부담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산출은 못 하고 그냥 개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출장여비 1만 원씩 해서 12 하면 최대 71만 원이고, 시간외수당 10시간 최대 100만 원 잡고. 그렇게 해도 토털이 132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명절 수당 포함해서 150만 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산출근거하고 차액이 7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것을 어떻게, 700만 원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 자원봉사센터 운영. 한솔동에 하나를 더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희망터라고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조치원에 있고요. 자원봉사희망터를 현재 한솔동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조그만 사무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자원봉사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새롬동에도 하나 더 해서 자원봉사희망터라는 조그만 사무실 2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네,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나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정상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한솔동주민센터에도 희망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여기 새롬가족복지센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곳에 1㎞도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좀 멀면 상관없는데 1㎞도 안 되는 구간에 바로 옆에 이것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전화로 많이 상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데, 굳이 멀지도 않은데 인원이 많아서 여기에 신설하는 건지. 1㎞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에 굳이, 위치를 왜 거기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치는 새롬동 광역복지센터 거기를 이번에 개소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 한 11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자원봉사희망터를 더 추가하기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1㎞밖에 안 돼서 좀 부적절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거리가 멀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373, 예산안 176쪽 노인복지주택지원.

네.

의회에 위탁 동의받으셨어요, 이거?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지는 못했고요. 행복위 때도 저희들이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11월 전에...

왜 못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기존에 장남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도 다 하고 해서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탁 동의를 안 했던 거고요. 그런데 연말에 상황이 바뀐 게 시설관리공단은 주택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이 장남에 계속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건축파트하고 노인보건장애인과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건축 관리 쪽을 저희 실무 쪽에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동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탁 동의를 받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들은 자꾸, 동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90일 전에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존재감이 없어요, 조례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놓치면 “아이고, 죄송하다.” 그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담당하셨던 분이 또 오시게 되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또 일일이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챙길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동의안은 조례에 있는 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밀마루복지마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약간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에 그런 사항들을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그건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데에서 좀 간과한 사항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한 것 같이 복지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17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 건이 돼요, 해마다. 그래서 ‘90일 전’을 아예 없애든지. 이거 맨날 “죄송하다.” 또 “왜 안 지키냐?” 의원들은 왜 안 지키냐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 문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각종 민간위탁 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게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중삼중 보완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인데요.

네, 장승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예결위 있을 때는 예산부서 과장님 또 기조실장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종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 분도 안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석시켰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받으면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직원들한테 많이 덕을 베풀어요, 예산 다 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176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좀 감해서 올해 했네요. 경로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가면 갈수록. 또 노인분들이 제일 양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또 신도시도 더 노인분들도 해서 경로당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지금 각 읍·면 경로당 또 지회 경로당 운영비가 인건비로 하면 이상하고 운영비로 해서 각 경로당, 면 지회까지도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예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노인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장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다만 월 30∼40만 원이라도, 40∼50만 원이라도 집행해서 운영하면 체계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연구해서 20∼30만 원 주고 다음에 30∼4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그것도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77쪽 보면 화장로 개·보수 해서 7억 5700을 반납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 사항은 왜 반납하는 거지요?

이것은 좀...

국장님, 우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네.

7억 5700만 원 삭감된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주셨지요?

네.

저도 이 내용을 들어서, 워낙 큰 금액이 삭감돼서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화장로 평균 가동률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43% 정도 기준이 못 미쳐서...

줬다 뺏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부족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줬다가 기준 만들어 놓고 뺏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세종시 경우는 또 여타 지역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주할 때 여러 가지 이주민들 유골 관련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화장의 범위가 여타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이 50% 넘는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은하수장례식장 화장장이 꽤 됐어요. 보수할 때라든가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점검하셔서 만약에 점검이 된다면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시비만 들이지 말고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국민안전처하고 복지부에서 와서 점검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만 할게요. 186쪽에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과에서 1848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삭감조서를 보니까 행복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라는 게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지금 과에서, 집행부에서 1848만 원을 운영비로 준다고 아마 그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단체에서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산 편성돼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요, 편성됐으면 다 알아요. 과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것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단체에서는. 그러면 여기 단체에서...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지금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 건 집행부예요. 왜 삭감을 하게끔 만들었나,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2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4개 단체 해서 이번에 추가로 2개 단체를 운영비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러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있다거나 통보된 이후에 2년 이상이 지났다든가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더 세부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게 운영비 지급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우선 감액을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시인한다면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사항이에요.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산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해 주셔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 주신 예산 저희들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저희가 여러 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해서 2억이 계상돼 있어요. 녹색제품 생산하면 전체적으로 녹색제품이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사실 녹색제품 생산, 소비 등 민간 중심으로 소비활동을 전개하려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1층에 사무실하고 전시판매장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녹색제품이 이러이런 것이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복사지 같은 경우도 “재생복사지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홍보, 교육, 활동 그다음에 판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운영비는 2억을 주고 자기들이 물건을 판매해서 운영비도 같이하고, 이건 계속 운영비는 나가는 거지요?

네, 계속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적절하게 또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청사에 북카페 조성이라든가 사무실 조성 또 체력단련실, 물론 지금 청사가 장소도 비좁고 또 기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참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할 때 청사 기존의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아마 다 하기 위해서는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바꾸고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서라든가 해서라도 좀 넉넉하게 청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쫄딱쫄딱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청사 계획 구조관계를 새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사무실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워낙 또 조직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쫄딱쫄딱 만들어서 예산 편성만 하고 나중에는 건물 같지 않은 사무실이 나오고 좁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장승업 위원님 말씀 저는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제가 정부청사관리소장을 두 번이나 해서 정부청사와 관련해서는 애착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청사가 본질적으로 좁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운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건물 자체는 우수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또 조직이 증가되는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지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사가 그렇게 우수작 선정이 됐다 하면 빨리 별도 별동을 또 하나 지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인근에 제2청사 형태로 하는 방안도, 이게 그래야 해결되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의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21쪽 시설비 소방차고에 매연배출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6억 3000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나 센터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 3000이 매연배출시설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 하실 때 그걸 안 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째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울산하고 대구밖에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배출시설 하는 데?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연유입차단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크게 차량 시동을 틀을 일은 없지만 겨울이라든가 동절기 때는 계속 틀어 놓나요?

틀어 놓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하게 되면 예열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예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기실하고 밀폐가 되기 때문에 약간 덜한데 지금과 같이 덥거나 이럴 때는 문을 다 개방하기 때문에 매연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세입 관련해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비가 1억 3600이 감된 사항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들을게요.

아니, 아니에요.

보건소장님께서...

네, 소장님 하세요.

아, 그러세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2014년, 2015년, 2016년 통해서 조금씩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화되면서 이걸 보조해 주는 금액이 대폭 줄게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감액해서 6400만 원으로 확정 교부가 됐고요.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간단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혜를 짜내고 정성을 모아서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질타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소중히 기록해서 보완하고 발전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심사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산건 거를 사실 잘 모르고 또 산건은 행정복지 거를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쟁점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하셔서 심사할 때 심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행정부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신청사 이전을 위해 미비한 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필수경비들을 반영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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