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저도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봐 주실까요?

43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억 9700여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인건비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너무 방만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하는 데 돈을 많이 써야지 센터 운영비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영비에 집중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되도록 운영센터 운영 지원금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센터장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시지요?

센터장이요?

그분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까?

겸직 아니고요?

많이 내려갔네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한 1억여 원에 육박했었거든요.

아닙니까?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넘어가서 434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제가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철로 변에 조치원고등학교 옆에 짓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은데요. 지금 오염토 처리 사업이 있어서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고.

또 기존 7억여 원에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오염토 처리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래도 사실 꼭 땅을 파 보고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아파트 사업이고 또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실은 시굴을 좀 해 보고 토지오염도 같은 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20여억 원 드는데 더 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것이 이런 사실 있는 걸로 알았으면 토지 가격을 감정 가격에서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그냥 적정토지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토지 감정 가격이 낮춰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간과하지 않았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는 국비·시비 보태서 LH에 준 거 아닙니까?

토지 매입도 LH에서 했지요?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럼 전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LH가 아니라?

원래 이것이 현재는 토지주가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이 토지주가 책임을 갖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그걸 알고서 토지 매입했으면 감정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가 금암리인가요? 금암리, 우리 시에서 500만 평 매입했잖습니까?

그 당시에도 암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암반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하여야지만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신 바 있었어요, 그 당시 실·국장님 계실 때.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정의 토질이 암반층의 몇 프로 정도 나오면 토지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언약을 한바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일정 면적은 꼭 지표면 지상·지하 다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실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현재. 그 토지주들, 그 당시 토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전에 아무리 누가 오염을 시켰어도 현재 토지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현행법에 지금 그렇게.

옛날에는, 그전에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원인 제공자를 가리지 않고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매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 사항을 짚어 봤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사항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구상권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법에서 판단이. 원인 제공자는 가리지 않아요. 그 당시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그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할 논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경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역 광장 조성 사업이 한 22여억 원 투입된 바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준공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이걸 잘 하셔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 데가 아니라 역 광장에서 그 앞쪽에 택시 승강장 그런 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적정하게 그 위치를 잘 배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너머 쪽에...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 있거든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 관리에서. 당초예산이 2500이었는데 18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4400만 원 만들었는데 이 무형문화재 보존하는 데 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용암강다리기라든지 지금 문화원장이 하시는 그...

판소리도 여기 범주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었어요? 이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편성하는 건지, 삭감된 것이 아닌데 지금 증액을 하는 건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한테는. 여기에서 그분들이 “왜 그 금액이 적으냐?” 그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게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누가 하셨대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했었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반문을 제기하니까 제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적게 준다는데 그러냐?” 해서 “나는 모르는 얘기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적게 주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다.”고 해야지 “의회에서 삭감해서 적게 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혹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간혹 실과에서 실무자들 선에서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농업예산 줄어들었다.”고 해서 “왜 줄어들었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 제가 직접...

그러면 이게 덤터기는 의원들이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냥. 돈 적게 주는 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의원들이...

그리고 44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체육시설 확충해서 금강(1단계) 스포츠공원 조성에 3억 5000만 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래 미호천하고 금강하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에서 뭘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게 뭘 제출해서 안 나온다고 자꾸 실무선에서는 거기에서 확정이 안 돼서 ‘미호천에서는 체육시설 못 합니다.’ 자꾸 이런 답변을 주거든요. 그 사실이 뭡니까?

그건 참 좋은 방안인데요. 그런데 그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까?

주도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선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은 그쪽에 자꾸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치수방재과에서는 또 건의가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취합한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문화체육관광과 실무선에서는 혼선이 생겨서 어떤 분들을 “지금 다 됐다. 나왔다.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지금 그것이 보류 중, 계류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생활체육이랑 그분들이 질의했을 때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다 됐다는데 왜 자꾸 김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또 되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아주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이니만큼 체육시설까지 다 거기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업무까지 가져다 다 하든지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혼선이 안 생겨야지 이쪽에서는 자꾸 공사해 달라고 하고 시안만 하고 있고, 저쪽 치수방재과에서는 업무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공사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만 세월인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던져 놓고서 그냥 세월아 네월아 지금...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완전히 그 업무를 일임해서 그쪽 대전국도관리청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급한 게 없어요. 자기들하고 공사하는 거랑 체육시설 하는 거랑 아무런 사실은 관련 없거든요. 자기들 거기에서 인·허가만 받아서 거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한 2년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현재.

1년 넘었어요, 지금.

넘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보시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이라고 해서 한 19억여 원 새롭게 편성했는데요. 엊그제 실무진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 바 있어요. 한 바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이것이 국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는 여기 정확히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비 사업 같...

시비 사업입니까?

전액이요? 독특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창업할 사람들 보육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지원센터 같네요, 비슷하게.

창업할 때 처음...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구 세종시청사 그쪽은 현재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쪽으로 시청을 옮기고 나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봤거든요. 거기 현재 보면 농정원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청춘조치원과 또... 몇 개 과가 있지요?

산림공원과도 있고 또 거기...

지역공동체과도 있고 여럿이 있고, 이번에 그쪽에서 민원실도 있고 또 농업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이번에 여성단체들도 이사 오고 또 도시재생센터도 거기로 온다고 하고 여러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거의 없습니다, 뱅뱅 돌다가 하는데. 지금 의회 앞쪽이나 그전에 보육원 있던 시설이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지상 위로 쓰고, 밑에 지하시설은 주차장 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와서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취지는 좋으나 이 부지를 조치원 쪽의 어느 다른 곳으로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주차난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면 아무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옮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또 일부 사람도 더 오고 또 시설도 밑에 주차공간 하려면 주차공간도 줄어들거든요. 시설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위치를 유휴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유휴토지를 찾아보는 방법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시청 실·과를 거기에 배치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공간을 차라리 이분들한테 주시고 우리가 시청의 공간을 다른 쪽에 마련해서 갔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설한다든지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필로티 방식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신설할 때는 주차를 어디에 할 거예요? 그거 금방 한두 달에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려면 몇 달 걸릴 건데 그간에 여성단체라든지 구 의회 쪽에 오는 그분들은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청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실·과를 다른 쪽에 배치하고 그쪽에 그 공간을 쓰게 그렇게 마련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답변 유도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산림축산과는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502쪽 봐 주실까요? 그쪽에 보면 아마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확대 수립 용역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여러 분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얼마 전에 봤더니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이고 싹 무시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 거의 준하는 조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기이 성장관리방안 남부권 한 곳이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취지가 난개발 방지하고 또 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좁은 도로를 가지고 계획 난다는 도로에 공장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도로를 6m로 하고 또 공장 같은 것 지을 때 후면으로 후퇴해서 지으면 그만큼 나중에 도로 낼 때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먼젓번에 기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은 잘했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그런 버섯재배사라든지 농어촌정비법 그러니까 기존 법을 가져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난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이 성장관리방안은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개별공장은 지양하고 주거 존, 공장 존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 설정 안 된 것은 지가도 아주 폭등하는 곳도 있고, 만약에 설정이 돼 봐요, 공장구역으로 설정되면. 옛날에 공업지역이라고 있었어요. 국토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을 지었어요. 그쪽만 땅값이 계속 상승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도 마련해야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설정하고, 개별공장 입지를 반대하고 또 도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반발이 심하지요. 이렇게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지역을 제한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못 짓게 하고 그러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 계획서에 이것 보면 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역에서 기이 수립 성장관리방안 내용은 여러 가지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또 다릅니다. 이것 수립해서 기이 성장관리방안 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에 여기 보면 공장 및 제조업체 개발지 제한 방안 마련하고, 도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개발행위는 지양 유도하고 또 용도지역별 집단화를 유도하고, 공간정보 관리방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우리 시만 독특한 시가화조정구역을 북부지역에 만든다는 거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너무 이렇게 강력한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개발행위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은 더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감이 됐어요.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적어서 줄였다?

이 사업은 빨리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하고 하시지요.

(마이크꺼짐)다 하고 하시지요.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NK비료,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가 많이 감됐는데 어떻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NK비료라든지 환경보전형 맞춤비료는 농민들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감됐어도 시비를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지원’ 했는데 퇴비 액비 지원 사업 이것도 감이 됐네요? 이건 거의 감됐는데요? 이 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너무 많이 감돼서 이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의 반 정도 감이 됐네요, 반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임대보증금이라고 돼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컬푸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직접 각 농가마다 참여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법인이 로컬푸드법인 있지요? 거기에서 참여... 참여 업체가?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주체가 가가호호 희망농가냐, 아니면 농업인단체나 법인에서 참가하느냐.

그래서 여기 임대해서, 거기에 입점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계수조정인 만큼 2시까지 하지 말고 1시 조금 넘어서 하지요. 점심 먹고 바로. 2시까지 너무 멀어요. 1시에 반에 합시다.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 분야 국고보고금 집행 잔액 반납’ 사업명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전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정보통계담당관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등 총 13개 사업 10억 2738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과 냉난방기 설치 등 18개 사업에 9억 77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재난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