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내년도에는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예산의 중요 몫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세부 투자계획하고요 예산 세부내역서 그리고 조감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이게 지금 개관을 한 건가요, 오픈을요? 이게 임대료나 매출액의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런 기준도 또 협약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시관 개설에 대한 예산이 그때 작년에 얼마 세웠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또 앞에 판매관 수수료 이게 월세죠, 임대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또 아직 협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37쪽입니다.

월 180만 원씩 줄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미리 해놓고 아직 협상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월세,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40만 원이면 할 줄 알고 아니면 전에는 우리 예산 세워줄 때 추경 때요. 거의 무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뷰티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전시판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이념이나 가치를 이어가주자라고 해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 월세에 대한 정리도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이 그런 기업체들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또 판매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비록 32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20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행위를 함으로 해서 뷰티를 특화시키고 기업 장려를 해 주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보니까 또 인건비도, 우리가 대신 팔아주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그 기업체에서는 제품만 갖다 놓고 세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인건비 세 분하고 해서 지금 거의 한 9,000만 원 돈을 들여서 인건비 지출을 해서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제품을 자기가 갖고 들어와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기업체 직원들이 파견이 나오든 인건비까지 우리가 대신 팔아주는 거네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에서 공간 정도를 마련해 놓고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스페이스만 만들어줄 문제이지 지금 판매대행까지 해 주고 또 그 판매액의 15%는 또 코레일 쪽에다가 임대료 주고요. 이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화장품·뷰티만 특화해 갖고 수천 개 업종이 있는데 세 내주고 전시공간 만들어주고 물건만 갖다 놓으면 대신 팔아주고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매출액에 일정률로 하면 매출이 없으면 세가 전혀 없겠죠.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앞뒤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예산서에요. 지금 ’14년도에 1억이고 ’15년 이후에 또 1억 해서 2년간 해 보겠다고 예산서 올려놨어요.

어쩐 1년입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다음은 해외 바이어초청 행사인데,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세웅 국장님, 지난번 뷰티박람회 때 바이어들이 대략 몇 분 오셨었죠? 이게 2,500분이 왔다는 데도 있고 5,000분이 왔다는 것도 보고요.

또 어느 때는 3,500명이 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제가 보도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4,500억 상담실적이 있었다는데 그냥 상담의 기준은 또 어디까지인가요? 건수 산정에 상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외 바이어초청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4,500억 상담실적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수출을 630억 수출계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뷰티 쪽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외 바이어초청 행사를 하는데 완전 특등 대우예요. 차량도 임차해 갖고 오시면 렌트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타 장비 또 항공료 대주고요, 잠자리 숙박도 다 해 줍니다. 통역원도 다 붙여주고요, 아주 특등 대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지난번 뷰티박람회 했을 때에 상담실적 건수 또 방문 바이어 인원수 또 그것이 수출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가 피드백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 금년 뷰티박람회 했던 때 상담실적하고 그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이라든지 그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것들을 좀 더 장려를 하는 그런 개념인줄 알았더니 방금 전에 이게 바이오엑스포 때 그때 10월 달에 맞춰서 부스에 방문하는 이런 성격인가 봐요? 좋습니다.

아무튼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바이어가 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 뷰티박람회 때 오셨던 분들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엑스포… 아무튼 핵심이 그겁니다. 아까 상담실적 건수, 와서 자리에 앉아 갖고 금액 물어보고 이런 거야 몇 만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박람회 가면 상담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기준치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담건수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실질 계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고무적입니다.

제가 우리 분과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실적이라든지 건수, 이런 것들 검증은 사실 못했지만 이번에 해외 바이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상담과 실제 수출과 기업체의 기여 이런 부분까지 검증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늘 주요 메뉴가 전시홍보판매관이네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기 지금 설명자료 241쪽을 보면요 우리 고세웅 국장님이 아주 타이밍 딱 맞게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이해는 갔지만 다시 한번 이 뷰티박람회 끝나고 난 전시품들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시 부분이 있고 판매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판매 부분에는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전시 쪽에만 가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수료 부분도요.

이게 지금 우리 입장만 내세워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가면 잘못됐죠. 총 셰어 중에 3분의 1일이 판매시설 부분이면 그 부분은 매출액 기준으로다가 간다고 하지만 코레일한테 강압적으로 매출액의 전체를 매출액에 일정비율로다가 산정을 해서 협의하는 거는 우리 도가 잘못된 거죠.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가 들든 간에 무상이면 더욱 좋지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그 코레일에도 세를 줄 건 줘야죠. 그래서 이 예산서가 매출액 일정비율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180만 원씩 12달 해서 2,100만 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입니다. 또 하나요.

지금 시기적절하게 고세웅 국장님이 답변을 순발력 있게 잘 해 주셨지만 여기 책자 보세요. 화장품의 전시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시설 운영’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밑으로 가 볼까요.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위탁운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 그리고 설명자료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허위보고한 겁니다. 답변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임헌경 위원이 판매 쪽으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 정성엽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저기한 거 같으니까 국장님이 설명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산서에 우리한테 보고를 화장품 판매 전시한다고 했지 그런 뷰티박람회 부분, 전시 부분에 셰어가 있든 이런 표현을 여기다 부기를 하든지. 아니 제목은 그런데 밑에 내용 사업의 필요성 보세요.

화장품 판매하는 것이지,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셨다시피 판매부분은 본인들 자구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갖고 할 수 있게끔 판매부분에는 직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특정업종에 가는 부분은 지양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시 부분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다시 적합하게… 물론 교대근무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뷰티박람회 전시품들과 관련한 전시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3명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서 재단에 출연을 지금 2014년에 177억 5,000만 원을,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우선 관람객을 지금 70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148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 관람객을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73만 명으로 규모가 주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또 지난 ’13년 9월 2일 날 보고할 때는 55만 명으로 예측을 또 해 놨습니다.

그랬다가 또 오늘 예산서에는 70만 명을 또 예측을 해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람객이 그렇게 널뛰기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난 9월 3일 날 보고할 때는 55만 명 외국인 4만 명 예측을 했다가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또 갑자기 15만 명을 늘려 갖고 70만 명으로 예산을 짠다는 게 이게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이오밸리 조성하면서 오송 2단지 투자와 링크를 시킬 필요가 가장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시작할 때 역세권 내에 지금 투자자가 없으니 외국 자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반관람객을 많이 오게끔 해서 지난 뷰티같이 파스 1만 원에 3박스씩 주는 거 이런 거 그냥 건수만 14만 건, 몇 십만 건 해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정말 바이오 관련자 이해관계자, 특수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인원이 조금 오더라도 정말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와 링크되는 게 가장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55만 명을 했다가 70만 명으로 또 끌어 올리려면 목표치하고 분명히 이제 또 일반인들 동원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고요. 다음은 이게 전시파트보다는 산업관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비율이 높아요. 제가 좀 볼까요? 행사장 건축에 53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이고요.

지금 총 우리가 출연해 줄 게 177억 중에 행사장 관련된 게 53억, 주제전시 관련된 게 39억입니다. 주제전시가요. 그리고 행사장 건축이 53억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핵심적으로 가야될 셰어, 몫을 가장 넓게 줘야 될 산업전시와 관련된 것은 바이오산업관, 바이오기업관, 바이오마켓, 바이오컨벤션관 달랑 3억 7,000입니다. 총 177억 중에 정말 중요시해야 될 파트는 산업관, 기업관, 마켓관인데 이게 3억 7,000밖에 안 돼요. 전시비율은 39억, 그리고 행사장 건축이 53억, 기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주제전시, 전시행사성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속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줄이고 산업 쪽에 셰어를 넓혀서 기업유치와 외국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춰 달라 이렇게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제목이 바이오산업을 육성 강화하자는 엑스포입니다.

물론 화장품의 중요성이 뷰티박람회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거기서 feel 받아 갖고 이걸 계속 이어가려고 이렇게 도에서 하고 계신데 이게 당초에 바이오 기업관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바이오기업관, 바이오산업관, 바이오마켓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기업관은 싹 사라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 그게 제목이 뭐죠? 그 자리에 기업관을 빼고 뷰티산업관을 넣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중에 뷰티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장소라든지 면적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감안을 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업관은 싹 빼버리고 화장품·뷰티관으로 넣고요. 우리 당초 기본계획을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식 때문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기업관이 당초에 있었는데 바이오기업관은 빠지고 화장품·뷰티산업관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이오기업관을 빼도 바이오산업엑스포 본래의 취지에 영향이 없나요? 예전에, 작년도에요 2012년 11월 달에 당초계획이, 물론 계획은 항상 변할 수 있어요. 바이오산업관이 있었고요.

또 바이오기업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17번, 18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마켓이 있었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본래 바이오산업 그래서 바이오엑스포가 아니라요 바이오산업엑스포입니다, 명칭이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본래의 취지가 있어요.

이게 틀어져서는 곤란하다. 뭐 하실 말씀 우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 내용적인 거는 하나 빼고 들어간 겁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3억 7,000으로요. 됐고요.

지금 그것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아까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3억이 바이오정책과죠, 그게? 바이오정책과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바이오산업엑스포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이게 또 2억 5,000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또 뷰티산업관이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면서 예산은 조직위에 2억 5,000을, 또 바이어 초청 무역박람회라는 명칭으로 2억 5,000을 세워놓고 또 바이오정책과에 3억을 또 세워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엑스포 전체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다가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걱정되는 거죠. 왜 이게 같이 들어와야지, 시점도 같고요 같은 장소이고 또 기업관을 빼면서 어떤 뷰티산업관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이렇게 쪼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다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써 엑스포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로 묶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입장료 문제인데, 이게 제가 지금 출연금, 단지 예산 승인하면서 왜 바이오엑스포 전체에 대해서 ‘세밀히 저렇게 저 양반이 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출연자로서 틀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요. 그런 출연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번에 잡아주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어떤 출연자로서 부기가 됐든 지시사항이 됐든 협조사항이 됐든 이것은 개선이 꼭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뷰티박람회 때는 무료 118만 명 아주 대단히 왔었죠. 그런데 무료 인원이 있었고 유료 인원이 있었는데 그때 뷰티박람회하고 산업엑스포하고는 아까 취지 차원이 틀리다고 했죠. 그리고 초두에도 7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이 관람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70만으로 이렇게 설정은 을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30만이 와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투자유치를 얻어내고 우리 상품을 해외로 수출에 연결을 시켜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일반 관람객 100만 명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주제전시관 부분 39억이죠.

이 부분 그대로 있어요. 산업관 셰어는 아까 시설 쪽에 투자한 거하고 이쪽 3억 7,000하고 하면 그 셰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는 본래 설정 목표가 있어요, 엑스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그 몫을 배분 지분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지시 또 내지는 전달 촉구를 드리고요. 또 지금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뷰티박람회 때 뷰티마켓관에서 14만 건 판매실적을 올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14만 건이면요.

그런데 금액화 어마운트로 하면 20억밖에 안 돼요. 아까 내가 파스 얘기를 했지만 파스 1만 원짜리 3박스씩 양으로 해 갖고 1만 원짜리 죄 사간 게 그 건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엑스포만큼은 입장객이나 또 기타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갖다?

기타 수입이 바이오마켓관에서 몇만 명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1만 원짜리 5,000원짜리 백날 팔아봤자 의미가 없고 실지 중요한 건 산업관, 기업관, 또 뷰티산업관 이런 부분을 초점을 좀 더 집중을 시켜 갖고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촉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제가 길게 갔냐면 이 부분은 뷰티박람회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왔고 또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성공을 굉장히 거둔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설계변경 의혹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검찰 고발하고.

그러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무원들은 죽을 고생하고 해서 왔다 갔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행정력 낭비고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정말 고생 고생해 갖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잘못 없다고 했어도 그렇다고 거꾸로 무고죄로 또 할 수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정질문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추후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 고발사례로 또 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출연자로서 어떤 지금 방금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직위에 전달을 제대로 좀 해서 인원수에 구애받지 말고 또 건수에 구애받지 말고 본래 설정한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단지 연결 그다음에 외자유치 이런 부분 수출증대 이런 거와 연계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을 바이오환경국 거를 죽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오환경국 조직 변경 변천사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게 역세권 하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느 분은 과로로 공상 처리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상 처리하셨나요?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오가 예전 첨복단지추진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남아갖고 각종 행사 다 쫒아 다녀야지 자기 본연의 업무 해야죠.

포럼 쫒아 다녀야지 설명회 갖다와야지 투자설명회 해야지 개발공사 갖다 와야지 현장 갖다 와야지 고생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 아주 고생하고 요새 경찰서나 불려 다니고, 역세권은 그렇게 돼 버렸고, 2단지는 개발공사에 다 넘어가 가지고 가져가고, 또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외자가 됐든 어떤 자본 좀 유치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해서 업무량을 조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셔 갖고 업무량 조절도 하고요.

또 진짜 고생하신 분들은 승진 근평을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조직원들도 사기앙양이 될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파트 같은 경우는 일 잘한 분들은 해외연수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 동반해 갖고 해외연수도 좀 계획도 해 주시고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포상이라도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조금 활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산이 그냥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라도,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진작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