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편성액 5511억 원보다 2530억 원 증가한 80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2016년 정부 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시책사업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081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86억 원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등 697억 원, 지방채 상환 1108억 원, 학교 신·증설 169억 원, 누리과정 206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 17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건비 등 경직성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며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달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나아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차질 없는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의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배움 중심 교육과 학교 혁신을 지원하고 둘째, 평생직업교육은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평생교육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일반교육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8041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5511억 원의 45.9%인 253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본예산보다 2170억 원 증가한 7256억 원이며, 입학금·수업료 등 자체 수입은 본예산보다 26억 원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본예산보다 15억 원 감소한 16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보다 348억 원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5511억 원보다 2530억 원 증가한 804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5985억 원으로 74.4%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25.4%, 평생직업교육 0.2% 순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367억 원, 10쪽의 비정규직 인건비 65억 원, 11쪽의 교원·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6억 원 등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총 2968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4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28억 원, 17쪽의 특수교육 진흥 5.7억 원, 18쪽의 영재교육 활성화 12억 원, 21쪽 특성화고교 교육 15억 원과 22쪽의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60억 원, 24쪽 체육교육 내실화 16억 원, 25쪽 특별활동 지원 11억 원, 26쪽 학생 생활지도 13억 원, 29쪽 진로·진학교육 10억 원, 30쪽 학생선발배정에 12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총 438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의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4억 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10억 원, 33쪽의 급식 지원 33억 원, 누리과정 지원 206억 원 등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총 624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4쪽의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관리 2억 원, 35쪽의 급식관리 17억 원, 36쪽의 각종 체육대회 활동 1억 7000만 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총 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7쪽의 평생교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38쪽의 독서문화 진흥 1500만 원입니다. 이로써 평생교육은 총 11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8쪽의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정책기획 관리 2억 6000만 원, 39쪽의 교육정책 홍보 1억 8000만 원, 40쪽 교육행정정보화 7억 원, 42쪽 예·결산관리 2억 원과 재무관리 178억 원, 학생배치계획 10억 원, 4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4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교육행정일반은 총 41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4쪽의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 운영 80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5억 원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이로써 총 61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5쪽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43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10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정부 세계잉여금을 교부하며 2014년도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1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석 옆으로.

소통...

아, 소통담당관이 먼저... 잠깐 그냥 자리에 계세요. 담당관님 먼저 오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소관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보면 중간에 기자실 운영에 있어서 취재 지원 여비가 당초에는 921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해서 1400만 원 여비를 추가하는 거지요?

네.

여기 5명은 다 우리 직원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취재활동을 하면서 저희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 중에 공보팀이 됐든 홍보팀이 됐든 취재 지원을 나가고 또 영상 같은 그림이 필요할 때는 영상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이 나가셔서 그 현장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송 같은 경우에 제공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400만 원이면 5명이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 200여만 원 되겠네, 여비가.

월평균 한 10회 정도 되고...

월에 1인당?

네, 그렇습니다. 평균 한 44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421만 6000원인데 5명이 하면 월 한 200여만 원...

맞습니다. 저는 1인당 말씀을...

글쎄 1인당.

네.

여비가 시청 여비보다 굉장히 높네요?

이것은 순수하게 취재활동을 할 때, 기자님들이 할 때 우리가 가서 취재 안내를 해 주고, 인터뷰 대상을 섭외해 주고 이렇게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내 여비기 때문에 우리는 관내 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관내 여비 기준으로 주겠지요. 여비는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비는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후불제로 합니까, 선불제로 합니까?

대부분 먼저 출장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출장 다녀오면 대개 지급이 됩니다.

글쎄 다녀온 뒤에 후불제로 본인이 어떠한 숙박비나 식대나 이것을 제출해서 하는 거지요?

숙박비는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관내 여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대외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시민까지 홍보하는 홍보물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대상인 공중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소모성 경비로 인식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대신에 투자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예산을, 저희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교육행정을 보면 제가 결산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아마 그 느낀 점이 나름대로 처리 결과로 나갔을 거예요.

장승업 위원님!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 주세요.

네, 처리 결과로 나갔을 건데 그 나간 사항 내용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용이라든가 모든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면서도 우리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별도로 집행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게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출하고 또 산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치까지 미리미리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하나의 빈틈없이 집행하고 목을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이 한 15%가 추경에 반영이 돼요. 큰 예산이에요. 성립 전 예산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성립 전 예산은 나름대로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성립 전 예산에서 몇 % 정도 집행한 건지, 그냥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 놓고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

네, 정책기획관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교육부로부터 1월에서 4월 정도에 교부를 받아서 5월까지, 주로 시·도 분담금 형태로 돼 있어서 그때까지 교육부에서 관련 사업 주관부서로 분담금을 보내 달라고 해서 교부 조치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지금 집행 많이 했나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성립 전 예산이야 중앙기관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 안 했지만 편성해서 내려 보낸 그런 예산을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내부유보금을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39억 정도 감액했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왜 감액을 했는지?

그건 내부유보금 중에 제2특성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예산 23억 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 39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데예요, 정책기획관께서는.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각 학교까지도 점검을 하시고, 점검한 사항을 수시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물론 감사기관도 있지만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고 또 정책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챙겨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55억이었다가 1회 추경에 2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79억인데 증가된 요인이 뭐예요, 예비비 증가된 요인이?

예비비가 증가된 이유가 보통 보통교부금, 교육부에서 내시해 주는 보통교부금이 2월 28일 자로 확정돼서 오는데요.

며칠 자로 옵니까? 2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4월에 저희한테 왔어요,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신청하기 바로 직전이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많이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그냥 돌려서 저희가 한 47억 원 정도를 추경에 예비비로 담아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또 거기에도 24억 9000만 원의 예비비가 증가했고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몇 %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의 1% 이내에서 하게끔...

예비비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를 더 높일 수 없어서 재해·재난 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고 튼튼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실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있다 이거예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내부유보금마저도 현재 23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난 예산을 지금 예비비나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 한 100억 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관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부유보금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비, 혹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정리가 되면 쓸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하신 대로 그대로 남겨 뒀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삭감한 것이지, 그때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남았다가 1회 추경에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23억씩이 남은 거예요, 내부유보금이. 그렇지요? 대개 내부유보금을 1회 추경에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 말씀 드리면, 본예산 심의 당시에 특성화고 부분에 대해서, 제2특성화고 부분에 대해서 금호중 소송이 있으니까 소송이 정리가 되면 진행을 하라고 하시면서 설계비만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부유보금으로 그대로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또한 일반예비비에도 많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넣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1회 추경에 쓸 텐데, 저는 지금까지 예산 보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 예비비의 반 정도가 1회 추경에 예비비로 또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많은 예산이 어쨌든 간에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재정이 튼튼한 것 같고, 다시 반대로 본다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그러한 지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정부의 세수 상황이 좋아서 예년에는 오지 않던 세계잉여금이 4월 28일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정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반영 여지가 좁아져서 64억 원이 추가로 지방채 상환을 제외하고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사용하고 남은 47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부서로서 지금 말씀 주신 결산 과정에서의 이·전용 문제라든가 인건비 추계 문제, 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의결해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부분, 명예퇴직비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경비이니만큼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정책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쪽에 보면 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학업부진학생 특별 지도관리라고 1억 3000만 원 편성됐다가 이번에 7000 감액하신 거 있는데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학습부진학생을 위해서 두드림 학교랄지, 그다음에... 두드림 학교라고 하면 특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두드림이라고 지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좀 더 교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그다음에 강사 지원이랄지 이런 걸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학습도우미를 전반적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습도우미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하게는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습 결손이 일어나면 누적되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에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를 저희가 배치합니다.

각 반에 1명씩?

모든 학급에 1명씩 배치합니다,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에. 그래서 수업시간에 같이 협력수업을 하는 거지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봐서 좀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그 즉시 1 대 1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시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손을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잘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그 아이들을 집중 지도합니다.

그러면 부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만 하지, 특별하게 따로 방과 후에 모아 놓고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수업시간에 같이 수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수업시간에 즉시 투입해서 지도도 하고요. 또 방과 후 과정에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학교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돼요, 각 반에 부진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퍼센트를...

아니, 학습도우미 한 분이 다 커버하실 수 있는가 하고요, 선생님하고.

학급마다 또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읍·면 지역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동 지역은 적게 있고 또 필요 없다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학년에 혹시 필요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요구하시면 그 학급에, 학년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면 실시한 지 얼마나 됐지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면적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희망 학교만 했습니다.

희망 학교 했는데 그 학습부진학생들은 많이 없어졌나요?

저희가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이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여기서 7000만 원을 감했지만 특교금으로 2억 7200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모두 쓰고 저희가 본예산으로 1억 3000을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6000은 그 아이들 캠프 등을 위해서 마련해 놨고요,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6쪽에 보면 학부모사업 지원이라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다시 이렇게 재계상해서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줄 정도의 학부모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학교당 100만 원 정도로 부족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희망 학교에 배분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교육부 특교금으로 온 거 100만 원하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인데요. 그것은 학교의 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학부모회의 1년 계획을 다 받아서 그거를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몇 개 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요, 한 4∼5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4∼5개 학교만 빼고 거의 다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를 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쪽에 보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입학해서 나름대로 우리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6개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안 해 놓고. 물론 다른 과목이 있고 다른 예산도 있지만 이런 맞춤형 교육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됐지요.

네, 그랬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그때 예산 과목을 잘못 써서 저희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근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부모들한테 불이익을 준 거 아닌가?

교육부 특교금이 있어서 우선 지원했습니다.

우선 지원했어요?

네.

우선 지원하면 안 되지요. 이건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급해서 성립 전으로 썼습니다.

하나하나 교육청 예산이 다 그런 데에서 전용하고 이용하고 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해요. 그런 거는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받고 의결한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학부모사업 지원도 늦었지만 이렇게 정식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특수학교인데요. 74쪽 보면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1억 3000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 운영인데요. 방과 후에 주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교육을 많이 하는 건지, 또 그 시간에는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예산은 적지만, 1억 3000 정도 되네요. 예산은 적지만 그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방과 후로 교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수교육 학생들은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직업이지만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체험을 많이 하고요. 또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1회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도 가족과 함께 누리학교 강당에서 그런 캠프를 열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시나요?

한 18가족 정도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그런데 신청은 많이 있는데, 한 40가족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18가족 정도 왔습니다.

부모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수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은 학생들을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보다도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교육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맡겨 놓고 부모들은 관심 없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더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학부모단체가 있을 테지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도 계속 주지를 시켜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원인사과 소관인데요. 계약제 교사가 많이 있지요? 지금 계약직 교사님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416명입니다.

국장님은 계약직 현황은 탁 하면 딱 나와야 돼요. 현황 관계만큼은, 사백몇 명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집행되고 1년에 얼마 집행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예산 현황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제 보수 관계가 1회 추경하고 전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146억 정도, 150억 정도가 기간제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인건비 나가는 게 주로 원인은 뭔가요?

비교과교사 정원을 충족할 만큼 주지를 않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다 하면 저희가 보건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정원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를 하는, 그러니까 영양, 보건, 상담 이런 교사들의 인건비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있고요. 또 유치원 오후 방과 후 과정에 대한 기간제 교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 19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그래요, 육아휴가라든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새롭게 과목이 생겨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교류해서 인사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인사체제 되고 보수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국장님 소관이고 교육감님 소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받아 오는 것도 잘해야 되고 기간제 보수보다도 정규직 채용을 해서 보수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비교과교사의 정원을 확보해 주신다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인원을 안 주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지요. 부교육감님이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면 안 돼요, 더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님들 해외연수 기간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게, 외국 교육기관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타진을 안 해 봤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이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갈 기관에 대한 섭외 이거는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팀을 짠다 하더라도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섭외는 저희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관에 가서 자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니까요. 짧은 기간인데 그런 교육기관에서 또 외국학교 같은 데에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겉만 보는 거보다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한 20일, 보름 정도 학교를 하나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창의인재교육과인데요. 104쪽 보면 영재교육 운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재라든가 모든 걸 많이 구입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세종시가 되면서 새롭게 개편되면서 하는 자재라든가 구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네.

10억을 편성했는데 주로 무슨 자재, 첨단 기자재를 살 건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네, 그거는 2016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세종영재고에 대해서 기자재를 구입했고,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17년 10억을 했는데요. 벌써 목록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할 내용은 이렇게, 따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 학생들 여태까지는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큰 부담은 없지만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읍·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 하반기에 기자재가 무엇이 필요한지 과학과 그것이 확정되면 고등학교는 하반기에 그것을 기준,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편성 하다 보면 신소재가 나오는 과정인데, 신소재를 개발해서 가야 되는데 지나간 교재라든가 지나간 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신소재가 앞으로 나올 게 뭔가 이것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소재가 나올 단계에 우리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가르쳐 주는 게 더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지나간 거, 다 쓰고 있는 거를 교재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소재가 뭔가, 앞으로 IT 산업, BT 산업이... 그것도 지금 늦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소재, 첨단 기자재가 뭔가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더 나은 교육 자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 제일 상단에 보면 퇴직 예정 교원 연수에 1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퇴직 예정 교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11명입니다.

11명이요?

네.

사전 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좀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록연수원으로 갑니다.

아, 상록연수원으로?

네.

그런데 교원만 있고 교육청 일반직에 대한 퇴직연수는 없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직 공무원은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연수는 없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간에?

공로연수 기간...

기간 중에 이런 어떤 교육시설에 입교해서 받는 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네.

교원만 하는 거군요. 교원은 한 6개월 전에 사전에 연수나 미리 나가고 하는 건 없구먼요?

교원은 수업 때문에 중간에 6개월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교원 연수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저희 상록연수원이 4군데 있지요.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갑니까?

5일입니다.

5일?

네, 퇴직을 앞둔 3년 전부터 해당자가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3년 전부터 본인 희망에 의해서 ‘아, 나 이번에 연수를 가고 싶다.’ 하면, 이번에 파악된 게 후반기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안 보면 교원연수 통계목이 320-02였는데 620-03으로 바뀐 건, 본 위원이 통계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것은? 620, 320은 뭐예요?

320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고요.

민간위탁금이고?

네, 조례로 제정이 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디요?

조례에 의한,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320입니다.

620-03은?

620은 제가 학교전출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네, 학교전출금입니다.

그럼 1100만 원을 해당 학교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 퇴직 예정 교원은 학교에서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하면 행정실에서 그 5일간의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한다. 교육청에서 일괄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내를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여비는 행정실에서 학교회계에서 줍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320-02로 통계목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 오류인 것 같습니다. 퇴직 예정 교원은 학교에서 여비를 주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이 담당자 오류라니까 참...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몇 개 나오는데...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EBS교육방송에 2300만 원을, 이거 해마다 주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시·도분담금.

네, 그렇습니다.

시·도분담금 2300만 원씩. 그러면 EBS방송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있나요, 아이들이? 2300만 원 분담금이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건지? 혹시 아이들이 방송을 좀 본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저희가 EBS에 분담금을 주는 이유는 지지난 정부부터 수능과 EBS 연계 70%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상을 통한 EBS 방송도 보고 또 EBS 교재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고.

그럼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MB정부 때 70% 연계 방안이 결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정권 바뀌어서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럼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계속했으면 벌써 근 10년간을 한 거잖아요. 그럼 효과는 좀 어땠어요?

EBS 연계를 주장하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사교육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EBS교육방송이 굉장한 사교육 감소 효과도 있고, 그다음 소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습권의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 장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라고 할 때는 70%라는 걸 맞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EBS 교재로만...

공부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좀 그렇겠네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EBS 교재로만 수능 대비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능 얘기 나왔으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잠깐 아직, 잠깐만...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생활안전지도사 관련 애들 수능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자격증을 받으면 좋겠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거든요. 또 더 좋은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생활안전에 관한 집중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내년부터 할 건가요? 굉장히 좋다고 반응을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네,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못 챙겼습니다. 정책국장께서 한번...

마음이 없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고, 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1기를 했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2기, 3기를 다시 또 예산을 세웠어요. 2기는 일반인들 하고, 3기는 수능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말을 많이, 여러 번 지껄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번 했으면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아이들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내년 2018년도 말에나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아이들 수능 끝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첫출발하면서 자격증을 받는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모든 생활하면서 안전에 관심 갖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하실 거지요?

네, 위원장님 말씀...

올해 2017년도 수능 끝나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시에서는 할 거예요. 몇 명이라도 함께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쪽하고 109쪽에 보면, 108쪽에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에서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가 약 1억 4000, 1억 1000씩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NCS 교육과정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표준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특성화고에 도입해서 실시해 오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 정부 처음부터 실시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부터 지원한 거예요?

네.

작년에 이 지원 관계에서 성과 같은 건 어때요?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줬고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내용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기존과 전후를 비교해서 이 자체의 뚜렷한 성과를 어떤 수치나 이런 거로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이 우리 관내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가 있는데 조치원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 세종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거기도 학생들이 실업반이 있던데?

아니요, 세종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학년 때인가 보니까 하는 학생들 어디...

그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위탁 과정이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는 인문계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고3 중에 어떤 직업훈련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기관이 없어서 공주랄지 대전...

네, 천안에 가서 받고 그러던데.

네, 그런 쪽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운영이 다르다?

네, 다릅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109페이지 상단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도 방금 저에게 질의하신 NCS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하나의 모형인데 산, 기업체와 학, 고등학교가 같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주로 학교에서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모형은 학생들이 기업체에 가서, 주간형, 구간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일주일에 월, 화, 목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 금은 기업체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그런...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정한 기업체에 가서 적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적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업체에 실습을 나가게 되니까 실습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의 중심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도 필요한 기자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자재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한 강사를 데려다 쓰는 부분 그런 쪽에 돈들이, 재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자면 이 학생이 월, 수, 금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화, 목을 기업체에 가서 공부한다 하는데 화, 목에 들어 있는 자기 학과 과목은 전혀 공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하게 되고요. 전체가 움직이는 모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방학을 이용해서 이론 수업은 메꿔지게 되겠습니다.

어느 과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모형도 3년 이상을 쭉 해 온 모형인데 일단 효과나 만족도 부분에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지금 질의한 내용이나 또 취업 역량 강화, 성립 전 예산으로 하이텍고등학교에 9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합니까?

통계 숫자로 말씀드리는 보편적인 숫자는 대개 취업률인데요.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그래도 계속 향상했고, 그다음에 세종여고 산업계열 쪽은 하이텍고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낮지만 거기도 매년 어느 정도 상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치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졸업하는 해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취업한 장소에 5년이면 5년 이상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취업해서 한 1∼2년 있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 관리를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30분까지 약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연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네, 세종연구원입니다.

179쪽 중하쯤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요?

네.

국내여비가 당초 4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감해서 28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이라 임직원들이 출장을 다른 데보다 적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280만 원이 70명을 볼 때 연 1인당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월로 따지자면 4만 원도 채 안 되는 여비를 편성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건 연구원장님께서 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가 아니고요, 금년에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처음에 40명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얼마 전에 확정된 인원이 23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경비를 각 부분별로 약간씩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교감 연수 교육에 대한 여비를 교육연구원에서 집행을 합니까?

네, 2015년도부터...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돼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연수를 가면 학교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떤 건 학교에서 지급하고 어떤 건 또 연수원에서 지급하니까 2015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수 여비는 교육연구원에서 지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때부터 여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내여비라는 것이 교감 연수생 여비구먼?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어요. 연수생 여비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교원 직무연수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원 직무연수 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괄 교육연구원에서 주는구먼요? 전체 세종시 내에 있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비 부지급 증명서를 받아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여비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받고.

그것을 각 학교장이 책임지고 여비를 줘야지 어째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네.

저도 처음에는 좀... 전에 제가 충남에 있을 때는 학교별로 여비를 지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세종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연구원이, 현재 연구원이 연수원 기능을 하면서 출범했을 때 아마 그런 것을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예산서 180쪽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이번 추경에 1500이 계상돼 있어요. 여기 31팀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참고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원 지원팀 명수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연구회요?

네, 연구회. 그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연구원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교육연구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안 교육연구회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 간, 그러니까 두 학교 이상의 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둘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명수는 몇 명 정도예요?

명수는 보통 최소... 학교 안 연구회는 7명에서 20명 정도 가능하고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학교 교직원 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간 연구회는 최소한 20명에서 많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교과 그런 데는 한 7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6명 하는 데하고, 예산은 이렇게 해 놨지만 지원액은, 지원해 주는 거는 명수가 많으면 많이 지원되고 배정을 해 주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300, 5∼6명이 연구 활동을 해도 300, 70∼80명 학교와 학교 교류하면서도 3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학교 안 연구회는 1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학교 간 연구회는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연구회 활동 내용의 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회 활동의 교수-학습 개선 목표라든가 그 내용은 인원수의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 운영은 일괄적으로 300.

네, 학교 간 연구회는 300.

네, 300을 잡아 놓고 또 개인적으로 몇 명이 연구회를 위임해서 하는 것도 300.

학교 간 연구회는 최소 20명 이상이 됩니다.

최소 한 20명 되고 또 일반 연구회를 모집해서 등록해서 거기에 달성되면 거기도, 7∼8명도 300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지요, 학교 간 연구회는 300만 원이고요. 학교 안 교과연구회는 150만 원씩.

15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지요?

네, 아무래도 학교 간 연구회는 선생님들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경비가 더 듭니다. 그러나 학교 안 연구회는 교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절감이 돼서.

그건 원장님이 심의해서 배정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 계상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올린 것은 학교 간 연구회를 지원한 팀이 43팀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다 선정을 못 하고 23팀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팀이 탈락을 했겠지요. 그 20팀 연구회 회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43팀이 어느 정도 다...

그거 가지고는 금년에 다 해결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3000을 요구했는데 1500만 됐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삭감한 것 아닌가?

예산 팀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요.

하여튼 연구회 또 선생님들의 주제 발표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버되는 연구회라든가 그냥 보여 주기식 연구회 또 선생님들의 주제 발표라든가 각 학교에서도 많은, 업무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교육은 교육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반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네.

그런 것을 자제해서 행정업무는 좀 줄여 가면서 교육업무에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신경도 더 쓸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업무만 할 수 있고 교육은 교육업무 이렇게 분리를, 나눴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교직원 연수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수영장도 2곳을, 학생수영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적기에 잘 집행돼서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좋은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게 바라건대는 교육위원회 심의 도중에 명퇴 퇴직수당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실수요를 해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수조정 하실 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교원인사과 민간전출금 퇴직예정 교원 연수 1100만 원 외 5건은 목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깊이 새겨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금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소통담당관 정광태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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